강낙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분중 현재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속에 불철주야 의경활동에 헌신봉사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다루어야할 '94년도 상반기 업무실적보고와 하반기 업무계획에 있어서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한 안대로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1994년도상반기소관실.과 구정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회계과,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기획감사실 예산계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정락영 계장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장 정락영 인사) 예산계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감사계장으로 자리를 옮긴 황두환 계장입니다. (감사계장 황두환 인사) 시청에서 근무하다 통계계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통계계장 박성용 인사)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박정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길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4상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 별첨)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된 업무추진실적 사항 내용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같네요. 코스모스아파트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아는게 있으신지 그리고 어떻게해서 안전진단이 내려왔는가 상세하게 알고 있는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코스모스아파트는 사실상 그게 벽같은 부분에 제가 현지도 나가 봤습니다만 벽같은데에 금이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안상으로 볼때는 하자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코스모스아파트는 준공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무허가 건물이 되겠어요. 준공검사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서부터 말썽이 많았고 전기같은 것도 배선이 불합리하게 설치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부서라든가 지역경제과에 전기를 담당하는 부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안전진단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건축과같은 경우에서는 예전에 건축사협회 거기 협조를 얻어가지고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날짜는 4월 6일날 1차적으로다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아주 취약요소에 대한 불안전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각 실.과의 예산배정을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예.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94년도 본예산에 가정복지과에 어린이집 놀이기구시설, 서대전 어린이하고 시온 어린이집에 시설하기로 돼 있던 예산을 도시개발과3312 공원관리에서 쓴 예산배정한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 협의사항이 돼서 배정도 가정복지과로 해 줬고요. 시설은 녹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로 예산배정을 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도시개발과로 돈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과간 협조사항으로 해서.....,

목간 전용도 안되는데 입법과목을 전용할 수 있느냐구요? 의회승인도 안받고 입법과목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느냐구요? 과간 승인을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다음에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든지 서면으로 하든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이 분명히 예산부서에서는 가정복지과에다가 예산배정을 하셨다고 하셨죠?

예.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내무위원이 돼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주관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은 우리 자체감사를 감사실 감사계장이 합니까?

예, 감사계장이 합니다.

그러면 2/4분기중 감사했다는 실적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체감사는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9월 1일부터 9월 한달동안이 우리 자체 감사기간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종전에는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서......,

만약에 우리 서구관내 주민이 민원사항이나 기타사항에 관해서 이의가 있거나 부당하다고 접수가 안됐다던가 등등 해서 무리가 빚어질 때 국민들이 청원이니 소원이니 이런 법률관계를 잘 몰라요. 몰라가지고 무리가 있을 때 감사실에서 인지해 가지고 감사하는 수는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1차적으로는 해당 관련부서에서 민원이라든가 무슨 진정같은 사항이 있으면 일단은 관련부서에서 처리를 다 하고요.

꼭 법 절차에 의해서 소원을 제기하는게 아니고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민원을 가지고 을과에 가서 자기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를 하다가 의견이 상반되거나 이견이 생겼을 때 그것을 기획감사실장한테 법률에는 없어도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원인의 입장에서 예를들면 우리 구청의 소관 사항으로써 기획감사실장한테 무슨 이것을 조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당사항을 우리가 요구를 해 오면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에는 법무담당관도 있죠?

예, 법무계도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 규칙, 조례등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민원인과 주무과장 사이에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때 관례에 따라서 또는 행정관례 또는 민의 편의협조가 돼서 해결되면 좋지만 상반된다 이 말입니다. 민원인하고 주무계하고! 이때에 기획실 법무담당관이 유권해석을 내려서 효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청의 법무계는 법령이 좀 애매모호 하다던가 법령이 애매모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상부기관에 법무담당관실이 또 있어요. 거기에 자문을 받는다든가 질의를 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요 근래의 예인데 어떠한 허가를 득하고자하는 민원이 담당과장이 아니고 계원한테 냈는데, 이거 좀 얘기가 길어지겠는데 계원이 이것을 접수를 안해요. 이것은 위법한 행위이고 둘째 접수증을 끊어달라니까 접수자체를 거부했으므로 접수증이 있을수 없고 그러면 사흘은 쫓아다녔다는 말이에요. 그 민원인이! 쫓아다니다 안되니까 저한테 와서 사정을 얘기해서 비로소 제가 보니까 보통사람이면 그 민원인의 주장이 옳다 이 말입니다. 허가내용이! 그래서 주무과장을 찾아가 뵈었더니 그 계원을 상대해 주더라구요. 계원이 아가씨인데 법률해석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아가씨께서! 그래서 내가 선배입장에서 이 법률은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됩니다' 또 부인하시더라구요. 그 아가씨가! 그래서 그 다음에 계장을 불렀어요. 계장도 모르겠다 이말입니다. 과장을 불렀어요. 과장도 세 번, 네 번 읽어보다니 애매모호해서 모르겠습니다. 이런때에 유권해석을 기획실 법무관이 해줄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거예요.

그런 사항은 두가지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련부서에서 관련부서에 관련된 시의 상부기관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직접 질의해도 되고 제가 판단할 경우에 법령해석이 애매모호하다거나 유권해석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질의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노위원님께.....,

기획감사실장이니까 우리 전 서구의 살림살이 계획도 세우고 또 집행이 잘 되나 감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이 타과 부서에서 부당한 처사를 한다든가 법률해석을 잘못한다고 할 때에는 법무계라고 하는 전문분야에 있는 계장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하고 앉아 있는거에요, 그것 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결국은 제가 답답해서 대전직할시 법무담당관한테 전화로 이 자리에서 건의해 봐라 해서 전화를 걸으니까 계장께서 얼굴이 조금 붉어지면서 "제가 잘못 해석했습니다. 당연히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허가 대상입니다."이렇게 해서 과장도 그러니까 "그렇던가"하면서 허가가 그날 나기는 났어요. 오후 늦게! 그런데 참 그때 맹랑하더라구요. 아가씨가하고 언쟁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계장이 좀 나으면 계장하고 얘기할텐데 계장은 더 모르고 앉아있어요. 답답하더라구요. 그래서 법무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감사 책임자이신 실장께 물어보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서구청내에서 무슨 고의가 아니고 자기 공무원의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법령해석을 하는데 애매한 점을 접수를 안할게 아니고 접수를 해가지고 청장까지라도 올라가서 청장이 배정에 의해서 기획담당관한테 주면 법률해석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는게 낫지 거기에 만약에 그 문제가 큰 문제라고 할 때 소원을 제기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문제가 되면 복잡하다 저는 그 얘기라구! 충분히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담당자나 그 관계 직원에 대해서 법규 연찬지도로 제가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고자 했으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천영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전 공보계장이 병무계장으로 갔고 건축지도계장께서 공보계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계장 윤익히 인사) 내무위원회 이길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그간 문화공보실 업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어제 인사발령이 되었기에 업무전반에 걸쳐 파악이 미숙해서 상세한 설명이 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4상반기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세한 업무파악이 되지 못해서 훌륭한 보고가 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의문이나 또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위원) 예, 배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입니다.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셔 가지고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서울신문 계도지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전번에 실장께서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방지로써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금년 연말을 기준해서 지방지로 이것을 더욱 더 할애를 많이 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서는 한 50대 50으로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어느 동은 말하자면 서울신문으로 전체적인 배부를 해 주는 동이 있고 어느동은 지방지로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맹점도 약간 잇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것도 신경써서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50대50으로 해서 서울신문과 지방지로써 균형을 좀 유지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세한 업무파악은 아직 되지않았습니다만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50부중 약 30%에 해당하는 520부가 지방지로 전환됐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추진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 말경까지 해서 50대 50으로 실시할 수는 없는가?

제가 현황파악을 해 갖고 그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박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택 위원입니다. 지방지를 보니까 기성같은 경우에는 대전일보가 우체통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구문이 돼서 볼게 없어요. 어떻게 시정할 수 없나요? 2∼3일후에나 집에 들어오니까 아주 쓰레기가 돼 버려요. 보는 구독자한테! 이것 좀 대전일보에 건의해서 시정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전임지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제때에 신문이 들어가서 구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일 첫머리 올적에 그날그날 오게끔 지방까지 돌리더니 어떻게 돼서 지금은 구문이 돼서 2~3일 후에나 받아보니까 받아보나 마나라니까요. 잘 좀 시정조치해 주세요.

예, 잘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새로 오셔갖고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6, 27, 29일날 의정을 다룰수 있는 현재확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동 들말 어린이공원 체육시설이라는게 있어요, '93년도에! 그런데 거기 터파기를 하고 모래를 깔았어야 되는데 기존 바닥에다가 그냥 모래를 깔아 놔가지고 도로보다 높아요. 높으면 차폐 식수한 부분에서 바람만 불어도 모래가 날아와서 맨홀을 다 메꾼다구요. 가랑비가 5MM만 와도 모래가 쏟아져 갖고 다 막혀요. 주민들이 웅성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몇번 얘기를 했는데 업자한테 얘기해 갖고 고쳐준다 고쳐준다 말만하고 업자는 콧방귀도 안뀌고 그 업자는 보니까 서구관내의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조경사업을! 그런 업자를 어떻게 준공처리도 안된 부분을 중도에서 돈을 내주는가도 의심스럽고 한번 시정 요구했으면 바로 조치를 해야지 지금 장마가 안지고 가물어서 다행이지 비 왔으면 그 맨홀 꽉 막혀갖고 다시 다 퍼내야 되요. 그러니까 26일이 될지 27일이 될지 29일이 될지 모르지만 같이 가서 한번 보시고 그런 업자는 경고를 주든지 다음에 공사를 안준다든지 해 갖고 강력한 조치를 해야지 그것을 그렇게 놔두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예, 현장을 같이 보고 그때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고내용을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조금전 기획감사실에도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연간 최초 '94년도 문화공보실 업무계획이 나오면 그 업무계획이 지금 오늘이 7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라고 하면 6월 30일까지 그 진도나 성과를 명확하게 내용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최초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활성화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하고 체육시설확충 및 개보수로 구민의 체육활동 공간확대 및 체력증진 도모 이렇게 계획이 나왔습니다. '94년도! 그렇죠?

예.

그러시면 거기에서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참가 4회 했는데 연중 8회인데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4회를 했다 이렇게 좀 구분이 되면 이해하기가 좋겠는데 막연하게 생활체육대회 4회 했으니까 앞으로 몇회를 더 할 것인지 최초계획은 몇회였는지 알수가 없어요. 100%를 다 한것인지 50%를 한 것인지 이 4회가 10%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 앞으로 보고시에는 참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반기 추전실적 보고거든요. 우리가 요구한게! 그러면 최초 계획이 얼마였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프로 진도, 얼마 몇프로 아직도 추진하지 못했다 이것이 구분돼서 나와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셧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길웅 내무위원장님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해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94년도상반기업무보고 별첨) 이상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보고내용 중에 의문이 나시거나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배병섭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배병섭입니다. 첫페이지가 되겠어요. 시범기관 수범사례 해가지고 동별로 무슨 특이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운영방법에 가서 복수동 지역이 되겠는데 삼익목화 아파트와 복수 1,2통간의 자매결연으로 채소류 직거래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요즘 농산물 직거래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요즘 농산물 직거래로써 아주 좋은 방안인데요. 이것을 좀 기왕에 하신김에 예산을 좀 반영시켜서라도 좀 범위를 넓혀서 주 1회쯤 타 시.군 타 농촌 군과 어떻게 결연을 맺어가지고 몇원 몇일날 재래시장 장터 하는 것처럼 그런식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도.농간에 경제적으로 또 농촌에서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이런문제도 있고 해서 직거래장이 활성화 돼서 도시서민들은 아주 시장바구니를 가볍게 해서 즉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생기고 또 농민들은 와서 직거래 하니까 조금 더 받겠죠. 이렇게 해서 농산물은 농사를 잘 지을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러한 직거래장을 확대해서 이것은 아주 좁은 범위인데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5일장 비스듬하게 이런식으로 해서 만들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기에 대한 의향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수동에서 수범사례로 복수동에서는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을 실시를 한다고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 관내에도 매주 금요일, 수요일날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동에서는 그런 사항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에 대한 예산이 5억 5,6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부분 어떻게 되나 설명 좀 해 주실수 있어요?

그것은 금년도에 각 동마다 예산상으로 반영된 왜냐하면 특수시범지역으로 책정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금년에 지금 현재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복수동의 경우는 약 1억정도 탄방동은 1억 5,000, 둔산동 1억 4,000, 가장동 1억 4,000 이렇게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업별 내용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동에 여기 예를들어 취미교실이라고 하면 취미교실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전반적은 부분에 1억 4,000을 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1억 4,000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개동에 직거래장터, 알뜰글방문고, 민원봉사요원 상근제, 주부취미교실운영 이 부분만 봐서는 이 예산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그 동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린것과 같이 이 예산내용은 대부분이 사무관리개선, 청사환경개선, 또 민원행정개선 이런 사항이 예산상으로 그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범사례는 각 동마다 특수시책으로 이런 사항을 추진을 하겠습니다라는 자료에 의해서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특수시범사레이고 나머지 부분은 4개동에 대해서 특수지원을 해 갖고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업배정내역 좀 알려주세요.

예,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과장님이 지금 잘못 답변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4개지역이 있는데요. 한달에 한번씩 오늘 남선공원에서 하면 다음날 남선공원이 오늘 차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서부농협이랑 유대관계를 맺어가지고 대전시에 있는 농산물제조업자들이 그것을 갖다놓으면 우리 구에서는 좌대하고 장소만 제공을 해 주고 팔고 남는 문제가 지금 걱정이라는데 그날 팔고 넘어간대요.

이것은 별도죠.

이것은 구청이랑 별개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복수동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수요장터하고 금요일날 실시하는 것만 구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계약을 하는계약과정에서 우리가 현지확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업체를 입찰제한을 해 줄수는 없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3회이상 등록을 하고서 무단한다던가 또는 준공당시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저희가 제재를 해서 3개월 또는 6개월, 1년까지 제재를 할수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서구청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재한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공보실 같은데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를 해 놓고 하자보수 안해주는 것은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 하자보수는 사업과에서 저희가 요구 들어오면 일단은 저희가 사업체한테 하자가 발생되면 요구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해도 듣지않을 경우는 저희가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죠.

하자보수 요구들어온 부서 있어요?

지금 현재 하자보수 요구 들어온 기관이 없습니다. 정림동사무소가 저희한테 구두로 들어왔었는데 거기는 바로 지시를 해서 지금 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같은데는 여러번 요구를 했다는데 그러면 회계과에다 요구를 않고 그냥 공보실에서 직접 요구를 하는 것인가보죠.

저희가 하면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하자보수 기간동안 전 과를 받아놓기 때문에 해야되는데 안하고 직접 관계업체 시설공사를 한 업체에 직접 하는 수도 있죠.

그러면 각 해당부서에다가 그것 좀 시키셔야겠네요. 그쪽에서 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한 열번이상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할때만다 얘기한다고 하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회계과 주무부서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은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사업과에다 저희가 다시 한번 그동안에 시공한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알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실 증축이 40평을 다 합니까?

예, 40평 다 합니다. 당초에는 다소 서로 보는 시야가 틀려가지고 32평을 했었는데 예매해서 저희가 측량을 다시 했어요. 측량을 다시 했더니 당초에 동산토건에서 지을 때 저기 돼 가지고 40평을 다 짓는 것으로 확정을 졌습니다.

우리 본청사가 잘못 앉은거에요! 동산에서 땅을 측량을 잘 못한거에요? 왜냐하면 현 도면상으로는 32평밖에 못짓는데 실측을 해 보니까 40평을 지을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측량을 엊그저께 했어요.

그러면 최초에 청사를 잘못 앉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40평을 지을수 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위원회 회의록 서명은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가운데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게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의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