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손중낙 의원 발언
송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자리에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위원 일곱분중 현재 전 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살펴보시고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상반기소관실.과.소구정업무보고의건(사회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상반기소관실.과.소구정업무보고의건 상정합니다. 구정업무보고는 직제순서대로 진행하겠으며 보고를 하는 과장은 간단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성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가 끝난후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나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회과장하고 지역경제과장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사회과장 김철구 과장이 시민과장으로 가시고 그 후임에 황인언 지역교통과장이 사회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께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시던 배상철 과장이 유성으로 전출가시고 그 후임에 시민과장으로 계시던 유철식 과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철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과장이 어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업무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사회산업국장인 제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 소관 '94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94주요업무추진상황 별첨)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사회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도 또 다시 오셨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을 아주 보고를 드리고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성과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4년주요업무추진상황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몇가지 현안사업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있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했고 또 앞으로 한다는 계획보고가 있었는데 금년에 지금 굉장히 가물고 있고 아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없는지 또는 더위로 인해서 가축피해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리면 지난 18일 중앙에서 T.V방송을 듣고 저희 산업계 직원으로 하여금 우리 관내를 조사하라고 해서 7월 20일 현재 조사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미곡 면적이 752㏊ 밭작물이 164㏊가 현재로써는 고갈이 된다든지 균열이 생겼다든지하는 이런 것은 없고 앞으로 그 논현황도 말씀드리면 88%가 수리안전답이고 수리불안전답이 10%, 천수답이 12%가 되는데 현재 7월 2,5,6일정도 되면 고갈이 12㏊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나 조사가 됐구요. 그 다음에는 7월말까지 비가 안온다고 하면 고갈이 37㏊정도가 되지않나 해가지고 조사사항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수동 천수답에 물이 마른다고 해서 그저께 복수동장한테 보고 받고 어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다 관정을 박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현재 기술자를 동원해서 어제도 조사했고 오늘까지 아마 조사해서 겨로가를 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관정이라도 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농산물은 그렇고 축산을 피해가 없습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저희 축산은 현재로써는 피해가 업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왜, 이런 말씀이 드리냐하면 지난해에는 기후 이변이 있어 가지고 냉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론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서 냉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렇다고 볼때에는 금년도에 한해의 피해가 온다고 생각을 해서 또 그때 역시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서구에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서구주민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그만한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7월말까지 가물다고 생각을 하면 37㏊정도가 논이 고갈될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천수답 부분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기타 수리답에 대해서도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또 88% 수리안전답이라고해도 아마 날이 가물면 수원이 고갈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중소기업자금은 저희 구청에 얼마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청관내에 있는 중소 기업을 저희가 희망자를 조사해서 추천을 하면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49억 3,500만원이 시에서 지금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하면 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회사에 융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저희 관내에 제조업체만 124개가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희망자 이것 100% 해주 것 입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게 희망을 하더라도 저희가 희망해서 추천을 하면 시에서 심사과장에서 탈락이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한다고 해서 100% 전부 융자해 준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담보받고 이렇게 안정하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렇죠.
규천
이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니까 소기종저등 그랬는데 고기종저가 뭡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소기종저라고하는 것은 소 전염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소에 대한 전염병 종류를 얘기한 거라구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소기종저면소에 대한 전염병 이름이고 그것 외 4종이라고하면 소에 대한 예방주사라든지 광견병 이런 것 전부해서 4종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조례상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기성동 일부 지역하고.....
규천
이규천위원
기성동 일부하고 복수동 일부하고 그렇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에,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신시 두수가 5,810두라면 그 지역에 있는 소나 돼지나 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 소나 돼지나 개를 못 기르게 되어 있는 지역에 방역을 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했다는 것은 가축을 기를수 있는 지역에만 예방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도마 1동도 가축예방접종약이 나왔던데요. 조례상에는 가축을 키우지 못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축을 잘 키울수 있게서리 지원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조례하고 상반된 그런 내용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기존 먹이는......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기존 먹이는 것은 말이에요. 소나 돼지는 수명이 기껏해야 5,6년에 불가할 것이고 개 같은 것은 2,3년을 넘지 않는 것이 평례입니다. 그런데 개새끼가 요만한 것이 석달후에는 이만큼 커가지고 체육공원이고 공공시설이고 마구 돌아다니면서 배설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것을 잘 기르라고 자꾸 지원해주면 계속 키우라는 소리잖아요. 조례상에는 못 키우게 되어 있고 지원을 해 주니까 또 기르고 이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그관계는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서면보다도 이것이 상식적인 문제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왜 조례상에는 못 기르게 되어 있는데 왜 지역경제과에서는 잘 기르게끔 방역도 해주고 예방접종도 해주고 이것은 조례하고 행위하고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광견병 예방은 개를 키우기 위해서 주사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요즘 5시 20분정도에 일어나서 8시까지 돌아다녀 보십시요. 공공시설에 전부 개똥입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것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농기계 공급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항간에 얘기듣기로는 오히려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것을 상환하자매 오히려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하는 이런 얘기도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지역에 대개보면 농촌지역을 주로 말씀하시는데 그 사후관리, 우리가 지금 절반 정도를 공급하는데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그 사후관리면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이 사후관리 관계는 각종 서비스센타에서 고장이 났나하면 와서 수리도 해주고 그런데 저희 서구청에서는 그런 서비스 센타를 아직 운영을 안하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농촌지도소에서 분기별로다가 조를 편성해서 농기계 수리반이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아마 수리해 주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전담반이 있어가지고 수리를 해 준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거죠. 그러면 지금 대게 50%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4대중에서 현재 78대밖에 안 나가고 나머지 56대는 12월말까지 희망을 하면 공급을 해주고 희망안하면 방법이 없죠.
규천
연규천위원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50%의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아직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유보상태에 있다 이 말씀이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50%를 지원해 주되, 유효적절하게 끝까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중낙
손중낙간사
위원 : 2쪽에 계량기 검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정기검사 1,954대중 합격 1,593건, 불합격 361건 수시검사 64대중 합격 58건, 불합격 6건이라고 했는데요. 저울의 종류도 제가 알기로는 5가지 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서구관내에 저울 대수만 따지지 말고 큰 것, 작은 것, 구분을 해서 수시검사 언제 언제했으면 이렇게해서 물론 지금 저울을 속이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주로 본다면 포장으로 작물도 나오기 때문에 별로 속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저울연도도 언제인가 이것 좀 검사도 정확히 해서 서구내에 대형은 몇대이고 소형 몇대라는 것을 보고해 주실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싶구요. 또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축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연기군 남면에 젖소가 있습니다. 돼지, 소, 닭 같은 것은 주로 가둬서 키워도 개는 놔 먹이는 판에 이규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시내 변두리에 아침 일찍 나오면 개 배설물이 서구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 키우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 개를 풀어놔서 도로변에 개를 배설시키게 내 놓고 있어요. 그런 것은 방역해주는데 그것 규제 관계는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계량기 말씀하신 규격과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계량기 검사에서 불합격 된 것은 뭐 수리해서 쓸수 있는 것은 내버려두고 수리해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파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견병 예방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광견병예방 주사 놓는 것은 가축이 잘 되라고 놓는 것 보다도 광견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서 인명피해 방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꼭 가축을 잘 기르도록 한 것은 아니구요. 가축을 키우지 못하는 지역에서 가축을 키우는 것을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손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은 방견을 얘기한 것입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제 말씀은 개를 키우는 집에서 새벽에 개를 풀어놔 가지고 도로변에 개 배설물이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규제방법은 없는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저희가 관계 단속법이라든지 관계 공문을 검토해 가지고 방견하지 않도록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한가지 부탁합시다. 체육공원이나 약수터에 개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공고계시 좀 한번 부탁합시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방견단속은 수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상반기에 방견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방견단속하는 규정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를 키운다고해서 거기에 대한 벌금을 물게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집집마다 심지어는 애견이라고 해가지고 이불속에서 품고 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가축금지구역에서 개 한 마리 키우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개를 놔 먹이는 경우 단속을 구청이나 이런데서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그러한 단속하는 관계 규정을 제가 찾아본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단속하는 법이 없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광견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관계법이 있을텐데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제가 한번 찾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방견 단속을 수시로 하신다고 그래서 전반기에 방견단속을 한 실적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실정이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말이죠. 방견을 단속할만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개를 그대로 풀어놔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떤 환경오염에도 원인이 있고하니까 방견단속을 그래도 분기별로 한번씩은 전 지역을 한다든가 이런 단속요원을 둬서 단속을 하는 방법 이것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도 역시 개를 묶어서 키우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방견을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말씀들이 계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견단속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관계 규정도 저희가 좀 찾아보구요. 그 관계는 제가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느끼고있는 그런 어려움과 불편함을 참고하셔서 구정업무를 충실히 해 주시고 모든 업무에 대한 계획을 잘 정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과정에서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다시 또 제자리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시간을 좀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중복되는 범위의 질의는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대전직할시가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특히 우리 서구는 지금 현재 그나마 둔산지구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타 구에 비해서 좀 높지만 그 이외에는 아까 제조업체 숫자가 124개 업소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영세한 제조업체가 많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화가 되고 국제화가 됨으로 해서 재정자립도를 자꾸 높여야 할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아는데 특히 또 우리 서구는 도시화된 주택가와 농촌지역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 별도로 공업용지로 지정된 곳이 없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충남방적 앞에 일부 조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전체면적에 비해서 아주 극소수의 면적인데 아까 보고 말씀하신중에 중소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1회에 거쳐서 한번 열었다고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애로사항을 청취하셨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렇죠.
김학원위원
거기에는 아마 본 위원의 추측으로는 쾌적한 주거권의 확보와 또 중소기업체에서의 각종 공해문제 그런 것에 관한 문제도 나오고 했었을텐데 그 간담회 석상에서 제기된 문제가 주로 어떤 것이 나왔었는지 그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대게 업체 사주들 얘기는 융자금을 많이 지원 좀 해주고 이자도 싼값으로 해달라는 이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대폭 많은 금액을 쉽게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이란 말이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49억 3,500만원이 시에서 운전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중소기업 업체를 선정해서 이런 업체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하면 시에서는 각구에서 추천들어오는 업체를 다시 심의해 가지고 융자해 주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그것 밖에는 힘이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 운전자금융자를 12개업체 조정자금 융자를 5개업체를 했다고 하는 데 12개업체와 5개업체중 우리서구에 해당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우리 서구관내에 국제실업외 11개업체니까 12개업체하고 또 조정자금이라고해서 대한정밀외 4개업체이니까 5개업체죠.
김학원위원
아! 그러니까 12개업체하고 5개업체가 전부 서구업체입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제조업체가 서구관내에 124개 업체가로 했는데 그 중에 무등록 공장 57개 업소도 포함된 업소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렇죠.
김학원위원
그러면 57개 무등록 공장중에서 정상등록업소가 1개업소, 개선조건부 12개 업소, 이전조건부 44개 업소인데, 이 이전조건부 44개 업소는 어떻게 조건을 다 이행하면 공장으로 등록해 줄 수 있는 업소입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김학원위원
개선 조건이 앞으로 3년간 이전조건부이고 그 다음에 개선조건부 12개 업소는 공장등록에 따른 시설개선을 하면 개선조건으로 12개 업소는 언제까지 조건이......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3년 기한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124개업소 제조업체중에 44개 이전조건부 업소는 3년후에 이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주거권을 확보해 줄 의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자주 지방화가 됨으로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육성해야 되는데 이 이전 조건부 업소는 꼭 이전해야 될 그런 조건입니까, 우리가 중소기업 자금을 더 지원해 준다든지 충분한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해 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 또 각종 세금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되도록 저희 실무자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노력하신다니까 더 할 얘기가 없네요. 앞으로 그러면 이 무더운 날씨에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서 관정과 농막설치가 있는데 여태까지 주로 어떤식으로 소형관정과 농막설치를 그때 지원을 해서 했는지 그것을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관정은 부락에서 신청에 의해서 했고 역시 농막도 부락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또 농막을 지어줘야 되겠다해서 사전에 신청이 들어오면 실무자가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시청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테니 시에서 보조 좀 해 주십시요해서 보조가 오면 거기에 책정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조금 본위원들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특혜 내지는 사후 공사하는데에 있어서 감독이랄지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특혜 의혹도 생길수 있다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도 새로 부임을 하셨고 사회산업국장께서도 금년에 부임하시다보니까 상세한 사항을 모르실것으로 알고 실무선에서만 할 것 같은데 사후감독과 예산집행하는데에 있어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그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을 20개를 하고 송수관과 농업용수 개발로 수리시설정비를 많이 했는데 특히 금년에 가뭄이 아까도 가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원 해주고 수리시설한 것에 대해서 이상있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100% 다 잘되고 있습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현재로써는 이상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농촌이 초비상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관정문제는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학원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생략을 하고 5쪽에 8번째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지원한 것 있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7개 농작물에 6만 6000매 포장지 지원한 것 있죠. 그것이 전량 구비로 지원한 것은 아니죠. 농가 부담이 조금 있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농가부담도 있고 시보조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현재 추진이 6만 6,000매를 보급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6만 6,000매를 우리 구청에서 직접 보급을 했나요.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했나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농협을 통해서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농협을 통해서, 그러면 보급을 하고서 어떻게 보급이 잘 되었는가 그것 좀 살펴봤어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실무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없이 다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잘 되었다니까 그것은 차후에 설상으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향후계획이 5만 8,350매가 있는데요. 이것은 몇월달에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호박, 가지, 상치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잖아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요즘은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기 때문에 제철이 없이 상치같은 것은 겨울에도 재배하고 호박도 역시 겨울에 재배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봐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요. 요즘에 서두에서도 얘기한 것 마냥 가뭄 때문에 농촌이 초비상 상태에 있어서 각박한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재시기에 내 보내 줘서 농민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송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이어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처음에 정할 때 의사일정(안) 보고해 주신데 의해서 직제순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회과 하다가 가정복지과 순서인데 보건소를 하면 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도 하고 해야지 의사일정은 일정대로 해 놓고 순서대로 안하면 의사일정을 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직제순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잡아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했는데 보건소장께서 오후에 바쁜일정으로 인하여 의사일정을 지역경제과에이어서 보건소로 변경해서 업무보고를 하자고 하는 안이 들어 왔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서구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상황과 후반기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4주요업무추진상황 별첨)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중낙
손중낙간사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쪽에 급성전염병관리라고해서 렙토스피라 및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것이 풀에서 전염되는 것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야생들쥐 배설물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입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러니까 농민들이 풀베다가 전염된다고도 하고 예비군 교육 받으러 갔다가 풀에 앉았다가 걸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기재된 예방접종계획 및 실적보니까 일본뇌염은 3월부터 6월까지해서 112%이고 B형 간염은 연중이라고해서 렙토스피라 및 유행성출혈열은 7월부터 9월까지해서 1.2%라고 했기 때문에 좀 일찍 시작해서 예방접종율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또 한가지가 하절기 방역이라고 해서 동사무소 연막소독 이라고 있잖아요. 그 동사무소 연막은 소독은 인건비가 나가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그런데 보건소에서 연막을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도할 경우 겹치는 수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연막소독을 보건소에서 할 때에는 동에서는 보건소에서 안한 지역으로 해서 골고루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 렙토스피라하고 유행성출혈열이 예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이것은 초겨울에서부터 이병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11월초부터 유행하는데 항체생성하는 것을 맞출려면 7월에서 9월시이에 주사를 놓아야지만 그때 아주 항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좋아서 그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말 현재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보건소로 방문해서 온 사람, 이것은 치사율 50%입니다. 걸리면 50%가 죽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찾아온 사람한테 저희가 놓아드린 숫자지 저희가 이렙토스피라하고 유행성출혈열은 농촌지역을 방문해서 놓습니다. 오서 맞으라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이번에 정림동 끝에 동네도 가보고 왔지만 방문해서 놓기 때문에 이것은 9월말이 되면 거의 100%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료로 놓는 약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점이 좀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제가 알기로는 하절기라면 하지인 6월달부터 시작하면 좀 낫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제일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문이나 매스컴을 볼적에 농촌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고 더울적에 앉다보니까 야생쥐로 인해서 병이 걸리는 것을 저도 신문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겨울에 생기는 병이라고 하더라도 예방을 하절기인 하지때 6월부터 시작하면 좀 예방이 더 낫지 않나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방역관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방역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그런데 동에서도 인건비를 줘가면서 방역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장소하고 겹치지 않도록 했는데 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행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민원중에 제일 많은 것이 방역소독차 자기 사는 동네에 안 온다는 것 하고 두 번째가 보건증 발행하는데 사진이나 주민등록증 안가지고 와서 해 달라고 욕하고 떼쓰는 사람 이 두가지가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장비나 서구지역에 면적으로 봐서는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취약지라고 선정해가지고 1대가 3코스씩 저희 나름대로 그 취약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는데 방역소독에 대한 민원이 없어지려면 저희가 봐서는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10여대가 있어도 민원을 생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방역소독은 해가 질때부터 시작을 해야지 대낮에는 해야 연막 소독은 효과가 없습니다. 또 뿌리는게 자동차 속도가 8㎞내지 10㎞정도로 가면서 뿌려야 효과가 있지 그냥 막 달려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하고 제한된 속도에 2대를 가지고 방역을 하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하는데 언제든지 질책 대상이 되는 것이 그겁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자전거 동에 방역은요. 자동차가 갈수 있는 길 외에 좁은길을 동의 나름대로 오지라고 생각하는데를 좀 뿌려달라고 해서 자전거 연막기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독약품만 공급하기 떄문에 거기 중복되는 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예, 제가 겪어보니까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방역기가 현재 소장님 말씀대로 서구에는 부족한데 중복소독이 돼서 부족한 마을이 있지 않나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지금 주민자율방역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0개동에 67개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독기가 67개반마다 지급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릴 때 실제로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송스럽다는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통, 반별로 자기들이 소독을 하고싶다 해가지고 구성을 하면 저희는 동으로 약품을 배정해서, 이것은 연막소독이 아니라 간이소독입니다. 그래서 약품을 배정해서 희석농도나 그런 것을 알려줘 가지고 통이면 통, 반에서 통에다 넣고 약을 섞어가지고 저희가 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분무기 같은 것을 사용해서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실적이 저조하고 잘 안되기 때문에 조사해 본 바로는 그래도 기성이나 가수원 지역같은데 축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축사 주위같은데 뿌리느라고 이것을 갖다 드리면 좀 이용하는 정도지 그외에 도심지역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도에 계속해야 될지 이것은 연구대상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구요. 그러면 67개반에 있어가지고 연막기라는 것은 지급이 되지 않고 16개동에 1개동에 한해가지고 연막기가 1대씩 지급이 되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기성동에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자전차 연막기가 2대가 있습니다. 타동에는 1대씩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오토바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전차에 모터가 있는 것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자전차에 모터 달린 것이 있고 오토바이는 개인이……,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오토바이는 소독대행업소나 그런데에서 쓰는지는 몰라도 보건소나 동에는 오토바이 방역이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오토바이 방역소독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으로해서 각 동에 1대씩 자전차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실제로 자전차를 타고 연막소독을 한 지역이 서구 지역에는 별로 없습니다. 언덕이 심해서 올라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자전거로 할 수가 없다구요. 이 자전거에 모터가 달렸는데 연막소독을 가지고 모터로 올라가는 지역이 있으면 약하고 못 올라가고해서 땀을 흘려 가지고 그 연막소독을 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자전거는 떼어서 동사무소에다 놓고 자기 개인 오토바이에다 연막기를 부착해서 힘이 덜 들게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연막기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연막기계 자체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주 노후장비라 쓸 수 없는 것은 아니라도 연막기가 고장이 자주 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막기를 교체할까 했었는데 아직 좀 쓸수 있을 것 같고해서 제가 가격을 물어 봤더니 그렇게 고가장비가 아닙니다. 차량에 부착하는 것이 약 2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체할까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것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면 말이죠. 각 동에 지급된 한 댓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고 했을때에는 소독을 그날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때에 인원 한명으로 1개동을 전담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 편성을 67개반이니 뭐니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한사람씩이라도 더 보강을 해가지고 각동에 지원하는 방향이 어떨까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동하고 제가 연구해보겠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구입해서 관리전환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약품공급만 하지 실제로 재산도 동에 것이고, 동에서 유류라든지 인건비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연막기를 보건소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다는 말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저희는 약품하고 소독요령 같은 것 그 관리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날씨도 더운데 보건복지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보건소에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계상이 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지금 2개업체로부터 내역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학연
김학연위원
내역서를 받아서 지금 검토중에 있다구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그 성능이라든가 설치할 기계에 대한 것을 검토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금년중으로 소각로 설치가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글쎄요.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한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기초자치단체중에는 제일 먼저 소각로설치 예산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다른 구에서는 아마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예산배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특별히 각별하신 신경을 스셔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를 공사계약이 돼서 8월 5일까지 야간공사까지 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8월초에 개관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날도 덥고 한데 무리한 계획 아니신가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공사진행에 대해서 두가지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8월 5일이고 하나는 8월 20일인데 이것은 저희들도 8월 5일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야간 작업을 하자고 그래서 할 사람들이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늦어지고 또 대전 일간신문에 한번 7월초에 개원한다고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구민들한테 홍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너무 늦어서는 어떠할까 싶어서 그것이 중요성이 있다면 조금 야간작업까지 독려를 해볼까하는 생각에서 이 안을 넣었던 것이지 저희 나름대로도 8월 5일에 되리라고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글쎄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여태까지 행정을 전시행정으로 많이하고 무슨 성과를 위한 꼭 결과를 위한 그런 행정만 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너무 무리한 진행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상으로 충분한 준비와 그리고 또 공사같은 것은 어느정도의 단축시킬 수 있는 기한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너무 무리한 공사를 하지말고 그렇게 해 주신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고유사무는 사회산업국이고 보건진료업무는 보건소인데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는 사실상 사회산업국과 우리 보건소가 같이 업무협조가 돼서 잘 되야지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정부차원에서도 보건복지사무소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 업무협조가 잘 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이 저희 보건소에는 정규행정직이 4명밖에 없습니다. 전부 보건직하고 간호직이고 의무, 그렇지 않으면 보건기술직이라고 해서 검사요원 그런 사람들이고 실제로 행정을 다루는 사람은 4명밖에 없습니다. 사무장하고 보건행정계장 합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행정에 대한 면은 저희 보건소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주로 사회산업국에 나쁜말로 표현하면 좀 기대서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모르는데 협조를 잘해 ;주셔서 진척되는 속도는 예정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예, 협조가 잘된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설명 말씀대로 보건소는 전문직이고 사회산업국은 일반행정직이 대다수이고 극소수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는데 전문직과 일반 행정직에 업무협조가 잘 돼서 소기에 성과를 거둬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우리 사회산업국 사회과에서 지금 사회복지관이 저희 관내에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상 사회과에 전문직이 각 동에 배속되어 있고 구청에는 한사람이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회복지관은 전문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에 위탁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는 프로그램이랄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사회과에서는 물론 본 위원의 발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회산업국은 일반행정요원만 있고 또 사회복지관의 업무는 복지전문성을 띄는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또 보건소는 거기에 행정직으로 관여할 수도 업고 전문진료업무랄지 보건업무를 협조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원활한 구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내지는 복지서비스가 될텐데 각각 사무분장이 다르다보니까 이것이 유기적으로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장애아동지원센타는 업무협조가 구청장부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관 업무는 또 그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에서만 감독하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보건소장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방법으로 본 위원이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감독을 하고 있는 사회산업국과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인 보건소 보건직과 또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복지관 이 3개의 부서가 자주 좀 만나고 업무에 대한 것도 상의를 하고 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되야 될 것 같은데 3개 부서가 자주 좀 만나서 업무를 같이 논의를 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우리 주민에게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자재활지원센타를 하는데 다른 사회복지관에서 대상으로 하는 사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시설이나 능력으로 봐서 우선 실시하는 것이 정신지체아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단체에나 그런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고 저희가 저것을 운영해 보면서 그때는 유기적인 연락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개원을 해서 운영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한번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주로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사회복지관의 업무도 노인복지부터 시작해서 영유아 복지까지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진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보건소 업무와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같아서는 우리 보건소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복지사무소에 관장님, 이 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자주 대화를 통하고 업무를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만나서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역시 지난해에도 우리 서구관네에는 전염병 없는 이런 서구가 됐었고 또 금년에도 역시 보건소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급수시설 수질검사에 대해서 월 1회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보건환경연구소에다 38가지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의뢰를 한다고 하셨는데 전혀 협조가 안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수질오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수질오염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수시설, 약수터라든가 또는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급수시설에 대해서 월 1회 보건환경연구소의 수질검사는 못할지언정 연 1회정도는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 39개소 약수터라든가 또 비상급수시설 여기에 대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장님께서 의뢰하든지 하셔서 연 1회쯤은 38가지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분기별로 1회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서 하고 그 나머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음용수 관계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굉장히 업무가 폭주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동네에서 양수기 하나 박아 가지고 한일펌프로 올려도 그것을 검사 의뢰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개인이 하는데 수수료가 아마 8만원내지 9만원 드는 것 같은데 개인이 그렇게 해오는 것도 상당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인원이나 장비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 나름대로 저희 보건소 옆에 있고 그래서 친분도 있고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부탁을 해도 정말 그 사람들 업무가 폭주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보건소 능력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더 해달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답변을 여기서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하고 제가 한번 의논해 봐야될 사항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좋습니다. 뭐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금 말씀이 개인이 수질검사의뢰를 해도 8만원에서 9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9개소라고 하니까 1년에 한번씩이라면 10만원씩을 잡아도 39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수수료를 주지 않고 수질검사하기가 어렵다면 보건소 예산에 수질검사수수료를 세워가지고 39만원이면 별거 아니니까 세우셔서 1년에 한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청장님이나 시장님하고도 협조할 것 없이 정 안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이라도 시켰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내년도 과제로해서 장비구입이라든가 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요원 문제 그런것하고 제가 검토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왜그러냐하면 지금 수질이 아주 악화되고 또 어느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해 놓은 급수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보면 그것이 팔 때 당시에는 합격을 했겠지만, 지금하면 합격이 될 것이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서구지역에 위생보건을 담당하시는 소장님, 요즘 찌는 듯한 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시작되는 여름철에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지 또한 많은 약수터의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잠재해 있고 또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는 전염병이 절대 들어오지 않고 또 약수터의 수질이 나빠지지 않는 한해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면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춘희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말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가정복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1쪽에 '94경로당 신.증축추진 또 개.보수 보니까 예산이 약 4억 2,000여만원 투자가 되는데요.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신축까지만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는 건축 1계에서 하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관리가 아니고요. 준공이라든지 이런 처리는 건축1계에서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그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운영에 대한 관리는 동장님들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추진해 놓고 차후에 각 동을 순회하면서 경로당 운영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챙겨 보는 것은 없나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각 동에 전부 경로당을 방문하지 않지만요 동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과에다가 전부 연락을 해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근간에 경로당에 하자가 생겨서 뭐 받아본 일 없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서는 보수를 했습니다. 몇군데 나와서……,
태영
송태영위원
변동에 말이에요. 변정 경로당이라고 아시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압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93년도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그것 하자발생 한 것 연락받으셨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노인 회장님한테 하자 얘기를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도 거기를 가 보았어요. 그런데 기둥이 아주 부러져 가지고 발로 밀면 넘어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연락 받으셨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못 받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제가 가정복지과에다 전화도 하고 건축 1계에도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모르고 있다하면 글쎄요. 뭔가 헛점이 있는 것 같네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는 미처 모르고 있었는데요. 저희 직원이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연락을 물론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그때 그때 처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알고서 내용을 가정복지과와 건축 1계에 전화로 연락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뭔가 과장님께서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하고 하면 지금 뭔가 전혀 거기에 손을 안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 예산만 몇억원씩 해서 매년 이렇게 소홀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큰 문제에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다시한번 철저히 저희가 챙겨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사정을 알지 못했는데 직원 얘기로는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요. 챙기시는 것은 챙기시는 것인데 이것이 '93년도에 준공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둥이 부러져 가지고 발로 밀어서 넘어 질 정도라면 건축에 벌써 하자가 발생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업자를 불러가지고 뭔가 다시 시공을 하던지 해서 그때 그때 조치가 되야 하는데 위원이 그것은 관철하고서 연락을 했는데도 이것이 관철이 안된다라고하면 괜히 헛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아니, 그 업자한테 연락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조치를 해가직 이번주 안으로 완전히 보수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연락만 해서 그냥 업자가 와서 보수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가정복지과하고 아마 건축과 하고 양과에서 살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꼭 살펴서 하자보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연규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저희 괴정동 지역에 있는 괴정 노인회관을 알고 계시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압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곳은 등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지가 정리 안되어 가지고 신축을 못하고서 차일피일 이렇게 오늘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건물을 보면 노후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보기에도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저번에 다행스럽게도 특수금속옆에 있는 탄방동 지역이 괴정동으로 편입이 되는 바람에 노인회관을 하나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백운노인회관은 거기에 가까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시 신축이나 증축을 못할망정 보수정도로써는 해가지고 미관상 보기 싫지는 않게 해 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괴정동 노인회관은 대지 문제로 지난번 신축을 연구하다가 저희가 승낙관계를 못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문제에 있어서는 그 건물도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건물에다가……,
규천
연규천위원
개인건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노인회관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박태문씨라고 하는 분이 대지를 희사를 해가지고 그 건물은 그전에 기계단 공군부대에서 협조하에 그 주민들이 염출해 가지고서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개인 것이 절대 아닌데 노후가 되다보니까 지금 경로당 구실을 못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거기는 할머니들만 계시죠?
규천
연규천위원
예.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할아버지들은 저기 밑으로 내려가셨죠?
규천
연규천위원
예.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거기도 할머니들이 계속 사용할 계획인가요?
규천
연규천위원
당연하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밑에 경로당에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전부 있거든요.
규천
연규천위원
지금 방이 있는데 노후가 되다보니까 보기에 안좋다 이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 보수공사를 못해줄 망정 명년이라도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어느지역은 경로당을 회관식으로다가 잘 짓는데 어느지역은 초라하게 해가지고 존속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해서 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금년에 예산사정이 여유치 못하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좀 편성해 뒀다가 회관정도는 못해줄 망정 보기싫지 않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2쪽에 말이에요. 경로당 개보수 17개소 3,090만 5,000원 이것이 어디어디 17개소 어떻게 보수했는가 자료 좀 요청합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다음 3쪽에 향후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도마2동 새마을 금고하고 가장동중앙감리교회 이 운영추진계획이 있으면 지원도 따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어떤 지원이 따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 하는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 보조금으로해서 거기에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의 교통비라든지 급식비 또는 난방비 공과금 등등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얼마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연 1,460만원 1개소에 지원예정인데요. 이번 1차 추경때 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분에서는 이것이 시비가 50%, 구비 50%로 되어 있는데 구비에서 400만원이 현재 삭감되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개소당 1,060만원이 되겠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서구관내에 공부방운영하고자 하는 곳이 지금 2군데 뿐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있을텐데 이것을 공고해서 선정한 것입니까, 회원 명수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 선정은 우선 공부방을 무료로 한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하고 있는데가 여기 뿐만이 아닐텐데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2군데 중에서 가장동에 있는 중앙감리교회는 '89년도 내지 '90년도에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쯤에는 중앙감리교회 밖에 없었고 도마2동 새마을 금고에서 하는 것은 '94년도 올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연락이 왔고 다른데는 제가 어디하고 있는지는 지금 파악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지원 내역이나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도 자율적으로 사회에 봉사하겠다라고하는 그러한 업체가 있는줄 알면 신청을 해서 말하자면 형평에 맞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느 2군데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특혜아닙니까, 1,060만원이란 거액을 그리고 여기가 연중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연중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연중하면 어떻게해서 추진계획입니까, 실행한 것 있지 않겠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앞에 보면요. 다섯번째 건전한 청소년 육성해서 두번째 항목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2개소에 연 1만 8,900명이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1,060만원씩 지원할 수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이것은 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못합니다. 시비라든지 예산편성관계가 있기 때문에……,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이 업자 선정 할 때에 공고했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난번 도마동에 마을금고 할 때에는 거기에서 이미 기존 운영하고 있다고 연락이 와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고나 이런 것은 못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렇게해서는 안되죠 일단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어느 기준을 둬 가지고 선정이 되야지 신청했다고해서 해주고 알지 못하는데도 있고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다하는 얘기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실제로 하고 있는데가 있으면 나눠서라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 1,060만원이라는 거액은 더군다나 여기에서 1,460만원 기정이였다가 삭감돼서 1,060만원이면 월 90만원에 해당하는 돈 아닙니까, 이러한 엄청난 돈을 지원하면서 어떻게 공고도 안하고 형평에 어긋나게 어느 신청자만 특혜를 줄수 있습니까하는 이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계획 보고를 받는 것이구요. 이것 시정해 주십시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저희가 …,
규천
이규천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정해 달라구요.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쉬운 예로 우리 새마을금고 2층에다가 독서 및 서예 이래가지고 저는 홍보비 조금 나오는 것도 우리 선생님들 한테 지원해요. 저는 알지못했다구요. 옆동에서 이것이 추진계획이고 하니까 하반기부터라도 시정을 해야 된다구요. 콩이 세조각이면 한조각씩 줘야지 한군데로 몰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하반기에는 시정해서 집행할 것입니까, 이렇게 신청자만 거액에 지원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2개소 지원하고 있는 곳은 그대로 지원이 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일에 앞으로 또 사업을 열심히 하실 장소가 있다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고집하시면 추진계획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뜨거운 날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요. 제 생각에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고 있는 그 예산 승인 받은 액면에서 형평에 맞게 말하자면 추진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시 추경예산으로 올라 올때까지 기다리고 뭐하면 세월 가버리고 형평에 어긋났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을 다시 재수립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그 얘기는 행정관서에서 많이 들어요. "연구하겠습니다, 추후 하겠습니다"하는 얘기로 끝났지 그것이 실행된 적이 없어요. 위원님들의 불만은 그거에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는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니까 추후에는 절대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구요.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의 공고는 요합니다.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규정을 둬 가지고 그 규정에 적합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줘야지 중앙감리교회가 뭡니까, 이곳이 종교단체라고 하더라도 감리교회 영리사업체라구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꼭 시행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공부방이 총무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업무 이관된 사항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업무 이관받은 그 이후로 공부방 2개소를 이관 받은 것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원래는 '93년도 5월달에 1개소 이관 받고 '94년도 4월쯤해서 저희가 1개소는 다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2개소는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으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총무과로부터 업무 이관을 받은지도 한참되고 그랬으니까 청소년 공부방 문제도 좀 확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시고 그래서 노인복지처럼 전 청소년 복지에 혜택도 전 동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동료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을 위해서 보라매공원에 무료예식장을 운영하는데 혼례용품구입비가 미확보되었는데 예산확보 전까지는 인근 둔산동사무소에 비품을 임대하여 예식을 실시한다고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합의견에 예산학보되기 전까지는 둔산동사무소의 비품을 임대한다고 그랬는데 또 문제점에는 혼례용품구입비 340만원이 미확보 되었다고 설명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례용품과 비품대 포함된 340만원이 모자라다는 설명인가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혼례에 소용되는 여려가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예복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탁자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둔산동사무소에는 사무용 집기가 있습니다. 탁자라든지 발언대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있어서 우선은 그것을 빌려다가 저희과에서 합동결혼식에 입는 드레스를 활용을 하고 기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고 그것이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면 완전한 혼례용품으로만 저희가 집기를 가지고 있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다가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혼례용품 구입예산 340만원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340만원이 확보가 되면 둔산동사무소에 있는 비품을 임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각종 용품하고 비품하고 포함해서 340만원이면 다 된다는 말씀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주로 예식이 물론 지금은 철도 없고 시간, 때도 없습니다만, 주로 토요일, 일요일날 예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둔산동사무소의 비품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물론 거기에 인력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는 없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둔산동사무소것을요?
김학원위원
예.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사무용 집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일 빌려다쓰면 그곳이 회의가 있게되면 거기도 활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김학원위원
그러면 미 확보된 340만원하고 그다음에 충.효.예교실이 본예산 심의때는 12개소로 예산이 확정되었다가 추경때 5개소가 확대돼서 17개소로 되었는데 금년 여름에 충.효.예교실을 몇 개소나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충.효.예 교실을 이번에는요. 동은 12동이고 그중에 교실수는 22개 교실입니다. 그중에서 반은 부녀자반을 포함해서 39개반입니다. 그러니까 1군데에서 2개반, 3개반씩 교육이 있게 됩니다. 오전에 있고 오후에 있고 부녀자 반이 또 중간에 있고 이런식으로 교육이 있게 됩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22개소라고 그러셨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12개동해서 22개 교실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22개 교실인데 충.효.예 교실 운영예산이 강사보상비와 운영비가 추경에 5개소가 더 확보되어 가지고 17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2개소라면서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조금 그 예산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았더니 이렇게 22개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17개소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편성되어 있는 것을 22개소로 나누어서 써야 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돈이 적게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충.효.예 교실이 계속 몇 년간에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올해가 4년차입니다.
김학원위원
올해가 4년차인데 그러면 주로 강사보상비하고 운영비하고 1개소에 20만원씩 보조가 되는 것으로 강사나 마을회관이나 이런데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7개소 금액을 가지고 22개소로 분할해서 한다고하면 금액이 적게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노인회에 거의 위탁해서 하고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거의가 노인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노인분들이 자비를 가지고서 운영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계속 행정부서에서 준 지원금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2개소에다가 17개소를 빼면 5개소가 모자라나요. 5개소분을 어떻게 학보를 해서 여태까지 운영비와 강사보상비가 2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계속해 줘야지 이것 행정불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점에 대해서 연구를 안해 보셨나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렇잖아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있는 예산으로 먼저 22개소를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추경이 만일 늦어진다든지 추경에 편성이 안될 경우에는 다음에 많은 차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그냥 17개소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노인들이 기대를 했다가 조금씩 실망들을 하실텐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말씀을 저희들이 올리고 겨울에 또 한번 있거든요. 그때는 충분한 예산을 저희가 한번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많은 금액도 아니고 돈 몇만원 가지고 노인분들한테 행정불신을 초래한다든지 그러면 주민과 관간의 화합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또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중간에서 어떤 이 지원금이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불신도 생기고 아주 관과 주민간에 갈등이 생길 요지가 있단 말이에요. 별로 큰 금액이 아닌데……,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어차피 12월달에 나머지 2차추경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례추경을 꼭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대 반영하는 계획을 해서 탄력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17개소에 2회할 것을 22개소에 운영비 20만원과 강사보상 20만원씩 다 주고 모자라는 금액은 추경때해서 가을에 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좀 간부진들과 같이 연구를 해서 주민간에 불신이 없도록 여태까지 전시행정과 불신풍조가 만연했기 때문에 돈 얼마안되는 것을 가지고서 갈등이 생기면 안되겠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경로당 신축이나 증축에 따른 부실공사 문제인데 '94년도 본예산때 신축 및 증축이 3건 그 다음 추경에 신축이 3건해서 총 6개소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확정된 3개소도 지금 설명말슴에 보니까 공정이 10%밖에 안되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과 그런 행정의 어려움을 알겠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본예산에 확정된 것이 12월달인데 어떤 이유에서든지간에 공정이 10%정도 하면 더구나 추경이 편성되어 가지고 3개소가 또 추가가 되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에는 계장님도 남녀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축이나 증축 공사는 요즘 3D 기피현상도 있고 그래서 공사가 어렵죠. 그리고 남자 직원도 실무직원만 노인복지 담당하는 사람 한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장 큰 원인은 공원에 설치를 할 경우에 공원에 승인관계가 시에서 승인을 거쳐서 공람공고를 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승인을 받고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면 또 날짜를 제때 딱 맞추지 못하다보면 이것이 이렇게 늦어지고 했었습니다. 본 예산에 계상된 경로당은 10월에 준공예정이고 그다음에 추경에 선 것도 연내 준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목운경로당도 본위원이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3년도 말에 준공을 해준 것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목운이요?
김학원위원
아까 하자 발생했다는 경로당이……,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거기는 변정입니다.
김학원위원
이것이 '93년도 말에 준공을 해준 것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93년도에 했습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이 계획이나 집행되고 있는 내역 같은 것이 잘못됐다라면 교정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기왕에 예산이 책정되고 사업으로 책정된 것은 이대로 하구요. 앞으로 공부방 운영하는데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보조금을 줘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대단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뭡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기왕에 이것이 우리가 조사해서 책정할적에는 시에서 공부방을 승인하고서 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일단 금년도 계획은 기왕 선 것으로 추진을 하고요……,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시에서 시비가 구로 올때에 어느 업소에 얼마만큼 지원하라고 찍어서 옵니까 목까지.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사업계획을 시에서 했기 때문에 2개소에 대한 보조금 결정을 해줘서……,
규천
이규천위원
결과적으로 시의원들이 자기 선거구에 따온 것이구만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것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지금 지방자치제이지 않습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하여튼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규천
이규천위원
서구에는 구의원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하여튼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동에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가 어딘가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에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이 각 동마다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국장님! 이것은 꼭 제 생각이 옳고 지방자치행정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예산 집행이 구에서 편성이 되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렇죠.
규천
이규천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더 부탁드리는데요. 현재 도마2동새마을금고하고 가장동 중앙감리교회 공부방을 연간 며칠하며 수강료는 얼마주고 연료비는 얼마 나가는지 확실한 현황 파악을 좀 해주셔서 현지확인 나가는 내일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지원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지원사항 보다도 거기 현재 사항을 검토하신 것이 있을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공부방을 1일 이용하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되고 어떠 어떤 방법으로 건전 교육을 하고 있다하는 현황을 좀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27일이라든지 26일이라든지 두사람이 되었든 몇사람이 되었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비든 구비든 정당하게 잘 써야 되고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충.효.예교실 12개동 22개소락 그랬죠?
춘희
김춘희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희
김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늘 환경보존 및 청소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하여 주신 존경하는 송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중낙
손중낙간사
1쪽에 하천수질관리 대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 단속해서 지도 점검 173개소등 위반업소 17개소 그 밑에 오수배출시설 지도단속 19개소 위반업소 3개소, 과태료부과 100만원이라고 했고 또 정화조 청소 독려 청소대상 4,867개소중 4,597개소 완료 청소율 95%라고 했죠. 이것 137개소중 위반업소 17개소하고 이것을 유인물로 해서 내일 모레 현지답사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중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처분업소 폐수배출업소, 오수업소, 정화조의 청소상태 행정처분 내역을 빼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이상입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하천 순찰활동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유등천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58회 했다고 그러셨는데.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가수원교에서 라바댐 상류까지하고 유등천 도마교에서부터 갑천합류지점까지 2개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 58회 하천순찰활동을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해 본 결과가 어떻던가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하천 순찰하는 목적은 하천오염을 시킬 수 있는 폐수배출업소 폐수무단방류를 한다든지 어떤 기름이 유출이 되어가지고 하천을 오염시킨다든지 하는 것을 좀 조기에 발견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환경순찰을 지금 58회에 거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 그때에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6월 27일날 부원공업에 폐유가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흘러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조기에 발견해서 저희가 농작물 있는데까지 유입이 되기 직전에 오염 휀스를 설치해서 전부 제거작업을 한바가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갑천은 제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구요. 유등천을 얘기합시다. 지금 중소기업이나 이런 공장들이 유등천변에 위치한데가 더러 있는데요. 어느 업소라고는 제가 얘기 못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관을 타고 오수처리장으로 가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자동차 단속이요. 당초에는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직할시에서 환경처에 건의해 가지고 이 법을 좀 고쳐가지고 이것을 민원을 위해서 과태료로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지금 대전생활 쓰레기처리장이 한밭개발공사가 전담하나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것 여기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선정업체가 독점했다는데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서에서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안하시는가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규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 과장으로서 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 영향력이 거기까지 미치는 줄 압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유등천 체육공원 또는 하상주차장 사이에 콘테이너 박스가 하나와 있죠. 거기 생활쓰레기 냉장고, 쇼파 이런 것이 콘테이너 박스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 원칙은 그 주위 주차장이나 체육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넣게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거기보면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막 유입되는 것을 저도 봤어요. 실시 하천 순찰활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의심이 가는 점이 있어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하천 순찰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제가 설명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공해배출업소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것을 사전에 적발하고 그 다음에 유류계통을 무단 배출하는 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순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하수가 나오는 것을 적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생산제품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지 가정하수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무료측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부과한 것이 2,912만원 부과가 되었네요. 131건에 우리 행정관서 단독으로해서 부과시켰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 행정관서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지역에 맞지 않는 쓰레기가 와 있는 것이죠. 그것 한밭개발공사에서 가져갈 때 냉장고나 쇼파나 이런 것은 빼놓고 갑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빼놓으면 그 광활한 지역에 남의 시야가 집중되는 그런 지역에 온 하천에 전부가 쓰레기더미라구요.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 보기 싫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은 지도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동감을 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 서구인구가 35만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은 청소계장을 포함해서 직원 3명이 이것을 하는데 완벽하게 구석구석가지 저희가 순찰을 돌아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행정입니다만, 사실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것을 인정하시면 지도차원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수 처리에 대한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올라왔데요. 그래서 잘 됐으리라 봅니다만, 그 우리 인간사회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내 배가 좀 덜 고프고 내 배가 좀 불러도 배고파서 목타는 사람을 보면 물도 나눠먹고 음식도 나눠 먹는 것 아닙니까, 꼭 내 업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콘테이너 박스에 와 있는 냉장고나 도로박스나 그 지역에서 발생될 수가 없는 그런 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려 있는 것은 가져가는 쪽으로 지도 해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내 업무가 아니라고해서 내던지고 뺂고 간다 이것을 지도단속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저희가 지금도 계속 한밭개발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서 평소 수집운반에 대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강도있게 앞으로 협조 지도단속을 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런일이 적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이라도 지금 널려져 있는 것이 바로 청소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평소 제가 느낀 사항인데 이규천 위원님께서 상당히 거기 유등천 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에 쓰레기 수거 업체가 하나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저희 서구에서 금년에 한밭개발공사에 약 39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주고서 위탁관리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밭개발공사에다가 위탁료만 주고서 그쪽에서 수거하는대로 그냥 우리 구청에서는 보고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수후 무슨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위탁료를 주고 위탁을 시키고서 관리를 한다고하면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한밭개발공사에서 쓰레기 수거 운반을 저희한테 위탁을 받아가지고 지금 대전시 것을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거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새벽이나 저희 직원들이 전부 동원되서 바로바로 요즘 주민들이 신고를 해 주시기 때문에 신고를 받으면 저희가 현지에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가 한밭개발공사에 수리 지시를 해서 다시와서 개선을 하는 시간이 지금 어떤 경우에는 지연이 되서 조금 민원인들을 짜증스럽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 행정관서하고 한밭개발공사하고 상당히 입씨름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한밭개발공사에서 여기 최영관 과장이라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제가 거기가면 입에다 힘을 보통주고 가서 잘못된 것을 맹렬히 비난하는 아마 5개구청 과장중에서 제가 제일로 비난하기 때문에 별로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이 좋습니다만, 많은 인력이 움직이고 청소를 하다보니까 본의아니기에 그런 경향이 가끔 있고 때로는 민원인들한테 주민들한테 욕까지 해서 제가 과거에 타 구청에 있을 때 홍역을 치른 적도 있고 참 여러 가지등등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그런점은 되도록 없게 저희가 관리 강화를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대전에 업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고약스러운 횡패아닌 횡패를 부린다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만, 요 근간에 직접 겪은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할렵니다. 며칠전에 한밭개발공사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새벽에 리어카 뭐 이렇게 해서 콘테이너 박스에 넣어 가지고 실어가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집 앞에 스치로풀인가 뭘 태워가지고 저도 집에 있었는데 저희방에 매연이 들어가 가지고 질식이 되서 우리 식구가 죽을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연락도 하고 했는데 그 엄청난 39여억원의 위탁료를 주면서 그래도 5개구중에는 제일 많이 가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신다고 하면 좀 더 지적을 해야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거든요. 도로변에 불을 놔 가지고 그 매연 때문에 질식되서 사람이 죽을뻔 했다하면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제가 문제를 삼을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사람인지라 실수로 저질러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한 그러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송재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부서거나 중요하지 않는 부서가 없겠습니다만, 특히나 환경보호과는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들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고 또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환경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과 모든 직원들의 힘찬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생과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위생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4족에 향토음식점 지정운영 5개소 해서 추어탕, 삼계탕, 순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에는 이것 말고 다른 음식하는데는 없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5개소를 지금 현재 지정했습니다. 추어탕 취급 업소하고 삼계탕 취급업소하고 순대요.
태영
송태영위원
추어탕, 삼계탕, 순대 이렇게 3개 밖에 없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대전직할시.......,
태영
송태영위원
어디어디 5개소 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갈마동 민정식당 가장동 옥천식당(순대), 도마2동 금강식당, 변동에 남촌추어탕, 흑석동 금평식당(추어탕) 이렇게 5개소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전국체전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지정한 것은 작년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엑스포때도 지금 말씀하신 이 업체가 있었던 것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그런데 금년에 지정한 것은 민정식당 한군데를 더 지정을 했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체전준비에 일환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앞으로 더 확대해서 지정할려고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서구에는 이것 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얘기이고 그다음 여섯 번째에 공동음용수관리 지금 현재 8월 2일까지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면 시설 개보수 하는데 장소가 전혀 안 나와있거든요. 어디다가 하는 것인지 이 자료를 봐 가지고서는 모르겠습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야실, 황골, 시누리, 내금곡, 수리, 석고개, 원매노, 원정동, 매노동 그렇게 9개마을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공동음용수 관리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지금 말씀대로 기성동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쪽에는 시골이 되어 가지고 음용수가 그렇게 오염이 안돼서 그런 어려움이 적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주택 밀집지역이 음용수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텐데 어떻게 시골쪽으로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이 간이급수라고 하는 것은 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으로써 농촌지역으로써 호수가 20호이상 자연부락단위에서 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을 간이급수를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거 대덕군 시절부터 시설이 돼 있는 것인데 오래 쓰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중낙
손중낙간사
4쪽에 공동음용수관리라고 해서 약수터(옹달샘)정비라고 해서 정비대상이 10개소라고 했죠. 거기에 예산투자 금액이 3,795만 3,000원투자해서 정비를 했네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그런데 서구내에는 약수터가 10개소 밖에 없나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등록되어 있는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제가 알기로는 도마2동만해도 4개로 알고 있고 복수동에도 있고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13개소를 다녀본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내원사 쪽에도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원사는 제가 보수를 한 것을 알고 있어요. 매일 다니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4시쯤이면 가는데 이쪽으로 가자면 박씨네 재실 위쪽으로 올라가서 우측으로 가면 전기는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수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양쪽으로 내원사로해서 아침에 한 바퀴를 돌아서 이쪽으로 내려오다가 물을 한모금 더 먹고 옵니다. 아주 등산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지금 금액이 3,795만 3,000원으로 10개소를 한 것은 잘 하셨는데 제전준비를 대비해서 아주 불길한 점이 있길래 예산 한군데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투자 되었나 한번 점검해 주시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전국체전 대비해서 열심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점검을 다시 해 가지고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손중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동장재량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동별로다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구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중낙
손중낙간사
10갯 3,795만 3,000원이 그러면 각동별로 합친 것이 그런 것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동별로 합한 금액이 3,795만 3,000원입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러면 과장님! 27일날 현지답사 관계로인해서 10개소에 대한 각 동별 약수터에 투자된 금액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이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재차 묻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질의를 안할려다 하게 되었는데요. 3,795만 3,000원이 동장재량사업비로 행해진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약수터가 말하자면 옹달샘이 위생과 소관이라면 동장재량사업비가 여기에 사용되게 하는 것은 상부 관청의 침해 아닙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맑은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안심하게 마실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비롯해서......,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상부관청으로부터 하급관청에 예산승인(안)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하는 그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이것을 종용했다라면 동장님들이 상급관청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따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맑은물 공급을 하기 위한 좋은 계획이 있었다면 위생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위생과에서 실행해야 됨이 타당할텐데 어째서 하부관청에 재량사업비를 여기에 쓰게끔 만들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 지시에 의해서 음용수는 특별점검을 해가지고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각동에는 동장재량사업비가 있어서 우선 동장재량사업비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렇게 한 자체가 상부관청이 하부관청에 대한 침해 아니냐 이겁니다. 예산을 잘못쓰게 한 것이 아니냐 하급관청은 쓸때가 없지 않습니까, 상급관청에서 자꾸 이것하라 저것하라 해 놓으면 동장재량 사업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동장재량사업비라는 것은 예를들어서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주민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소한 것을 재량사업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야 하는데 위생과 소관 업무를 갖다가 동장재량사업비로 이것을 쓰라고 지정을 해버리면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한 침해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셔야죠.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일체 약수터 실태 조사를 다시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공동음용수에 대한 관리를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시설은 동사무소에서 동장재량사업비로하고 그런데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동사무소에다 조치를 취하도록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해 놓은 것을 다시 음용수 관리를 해봐서 문제가 있을때는 다시 요구를 하고 문제가 없을때는 그대로 잘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부서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집행한 내역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 얘기를 듣고 말씀하세요. 위생과 소관으로써 옹달샘 정비를 해야되고 맑은물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계획이 있다라면 위생과에서 예산을 받아야 됐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동장재량사업비를 갖다가 하급관청에 침해를 하느냐하는 얘기예요. 상급관청에서 이 자체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다음부터는 맑은물 공급차원에서 수리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위생과에다 예산을 세워라 이런 얘기에요. 동장재량사업비가 얼마나 된다고 3만내지 2만 5,000여명되는 동을 관리하면서 소소한 그러한 사업도 모자라는 실정이고 그런데 상급관청이라고 해서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이런식으로 하면 재량사업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그 시설관리는 동에서 관리하도록 위임을 시켰습니다.
송재민위원장
하여튼 뭐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사업에 대한 것은 동장재량사업비로 동장이 집행한 것이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있으니 시간엄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