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천종구 의원 발언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선
윤지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이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회부되었기 때문에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사항에 대한 질의 사항과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외 2건이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이번 제31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4건의 조례안이 심사회부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아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보고하였는데 총무국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이 있다는 요청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조례안건을 심의하여 주시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인사위원회 운영에 있어 종전에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을 위원으로 하여 공무원들만으로 구성 운영하였으나 93년12월27일자 법률 제 4613호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사위원회 7명중 2명은 외부 인사 즉 말씀드려서 판검사, 교수, 교장 또는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 등으로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위촉된 외부인사 2명의 위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시 실비를 변상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4항에 조례로 정하도록되어 있으므로 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인사에관한조례 즉 뿌리는 없으면서 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는냐 하는 의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기관에 위임하게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사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권한으로 위임되어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변상조례제정안은 인사위원회운영규칙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는냐 하는 의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변상조례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운영규칙 제3조제2항 규정에 두는 것은 동법에는 즉 지방공무원법에는 조례로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칙에는 인사위원회 위촉에 인사위원을 누구누구를 할 것이냐 하는 위촉에 대한 근거가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즉 법으로는 실비 변상하는 방법을, 그리고 동규칙에는 실비변상을 명백히 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종전에는 인사위원회 운영을 공무원들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운영하였기 때문에 참석자에 대한 실비 변상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외부인사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들에게 실비변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근거로서 조례를 실비로서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비 변상은 1회에 3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천종구위원
총무국장께서 인사권한은 구청장한테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사에 관련된 조례가 몇 개 있고, 준칙이 몇 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별정직에 관한 조례도 있고 여기에 보면 고용직에 관한 인사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일반직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충무국장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의 전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은 전체 지방공무원법에 법과 임용령에 기관에 즉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법과 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복무조례라든지 부분적인 사항 즉 별정직 임용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천종구위원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있지요? 다음에는 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그러면 이것도 만들 필요가 없지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지금까지 인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데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상위법에서 고용원이라든지 별정직은 조례로서 만들어서 하도록 위임이 되어서 하게된 것입니다.
천종구위원
상위법에는 별정직, 고용직, 일반직에 관한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반직에 관한 인사관리조례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전제적인 것은 없지만 일반직에 대해서 복무조례라든지 그러한 부분적인 사항의 조례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사를 운영하는 전보권이라든지 승진 이런데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천종구위원
법령집에 보니까 일반직에 관한 인사조례는 없는데 부분적으로 있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정원관리조례가 있고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조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원에
정원에천종구위원
관한 규칙은 있고 조례는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정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천종구위원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부분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천종구위원
지난번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해서 실적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이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미리 제출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려고 가지고 왔는데 못 드렸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지난 93년12월27일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1항에서 3항까지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 2월15일 자치구인사위원회운영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인사위원회 위원중 외부인사 2명을 3월15일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에 대해서 2월15일 자치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가지고 2월22일 강동구 인사위원회에 비용변상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월15일부터 현재까지 3회를 인사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3회동안에 1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조례 개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민간에 대한 변상 보조금으로 우선 집행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끝나는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천종구위원
본회의 때 구청장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인사관리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의회에 전문위원을 수시로 구청장의 임의대로 1년도 안되었는데 인사교류 시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구청장이 전문직이나 의회직원을 인사 교류할 때에는 협의를 하겠다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구의회에 소속된 사무국직원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구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승낙이라든지 타협이 된 상태에서 인사이동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나 계장들은 인사이동은 사전에 의논을 해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천종구위원
협조 사인을 받았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협조 사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천종구위원
공석은 왜 빨리 보충을 해주어야 되는데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직원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인데 의회에 우선적으로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종구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실적을 빨리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다음에는 구의회 직원들 인사에 관한 협조 사인을 받은 것을 복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천종구위원
여기에 인사에 관련된 조례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현재는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천종구위원
막연하게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제가 볼 때는 조례 규칙해서 7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8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여기 법령집을 한 번 보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규칙과 조례를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일반직에 관한 인사조례도 분명히 포함되어야 되고 지금 검토하는 이 내용도 인사관리조례에 일부분으로 포함하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조례나 규칙이 상부에서 법을 근거로 해서 시달이 된 상태에서 개정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임의로 고칠 수 없고 만들 수 없다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성이 있다면 상부에 건의해서 준칙이 시달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천종구위원
총무국장께서는 인사에 관련된 조례를 이달안으로 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검토를 해서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상부의 준칙이 시달되지 않으면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체 구청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고 시에서 준칙이 시달이 되어야 됩니다.
위법
상위법천종구위원
범위내에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법에 어긋나게 조례를 못만드니까 그 범위내에서 인사관리조례를 통폐합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재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속해
약속해천종구위원
주십시오. 이달말까지 됩니까 안됩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시간 약속은 못 드리겠고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천종구위원
. 검토하셔서 결과를 통보해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인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기에 인사관리조례가 제대로 돼야 인사교류 보직 이러한 것이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시정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오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위촉기간 임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현재로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번
다시한번최준용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사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인사위원이 갖고 있는 대단한 위력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 5인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7명입니다.
최준용위원
7명중에 우리 구청의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맞지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준용위원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구청에는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5명, 외부인사들이 2명입니다.
최준용위원
그 분들께 대한 명단을 밝혀 줄 수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지금 외부 인사 두분은 전인철씨라고 노인대학교수로 계시고 강동구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세무2과장, 산업과장을 한 조래웅씨 이렇게 두 분입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이분들에 대한 임기는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현재 임기는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천준용위원
그 분들이 위임이라든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위촉된 분들에 대한 임기도 없고 그런 보장이 되어 있다면 이것이 어떤 형평성을 잃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는데 임기를 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것도 시청인사과하고 상의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운영을 합의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의 목소리가 커서 주장한다고 해서 전체를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일곱분이 모여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최준용위원
운영된 것중에 지난 고덕펌프장이 사고가 나서 붕괴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사조치는 이 위원회에서 했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것은 시에서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최근에 집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징계위원회를 며칠전에 했습니다.
어떤
어떤최준용위원
징계위원회입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시청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다든지 우리 구청에서 자체 감사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김종옥위원
위원 여러분, 제일 뒤엔 관련 법규발췌 4항을 보면 제7조2항은 구성, 3항은 위촉, 4항 지방지차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를 조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말이고 안할수도 있다는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말이 지금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법이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 부정적으로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조례제정에 대해서 각구청 공히 상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어 가지고 실비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해서 보상하도록 내려와서 타구청도 마찬가지로 실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를 안해도 된다는 것은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사람이 오면 실비를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이분들에 대한 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강동구 인사규칙에 정해서 임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이 안은 충분히 더 검토된 후에 다시 심의하도록 건의합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아무래도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고 또 공정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의문도 많이 계시고 관계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인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나름대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거러져야 된다는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같습니다. 잠시 5분간만 정회해서 이 부분은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보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영오위원
위원장님! 정회시간에 위원들과 관계공무원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결과 즉시 위원들이 말씀하신 위촉기간의 필요성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전부 인지를 했고 집행기관에서 필요하면 앞으로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이 문제를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부언해서최준용위원
설명드리면 필요경비 3만원에 대한 수당부분은 필요하다는 것을 같이 인지했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인 권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평성이 있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촉부분에 대해서는 임기를 분명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합의된 사항으로 이것이 분명히 다음번에는 개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총무국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인사위원회 7명에 대한 운영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사 지금까지 공무원들로만 구성했을 때는 임기가 필요없었지만 외부인사 두명이 거기에 위촉이 되므로 인해서 그사람들에 대한 임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임기의 필요성을 제가 느꼈고 또 상부의 준칙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임기를 만들지 못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할 것인지 3년으로 할 것인지 해서 필요한 임기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구위원
인사관리위원회 운영실적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통과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계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학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안)-3건(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3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 의안190번 천호재개발 5구역 분리 매각 3건과 의안 204번 고덕동 주차장 분리매입건은 심사유보된 안건이고 의안 219번은 이번에 제안설명과 검토를 들어야 하는 새로운 안건이므로 의안 219번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재무과장
의안번호 219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상설휴양소 설치 운영을 자매결연기관인 홍천군과 수차례에 거친 의견교환과 현지 답사를 통하여 물색을 하였으나 적정한 장소를 선정치 못하고 서울시 휴양소 건립으로 사업계획을 뷰류하고자 함과 성내1동 구동청사 부지에 187.51㎡에 연면적 936.11㎡의 지하 1츨 지상 4층의 제2별관을 신축 상업은행을 유치하고 부족한 구청사무실을 확보하므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는 등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상업은행으로 하여금 건립을 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1항과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1항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상설휴양소 설치 운영을 자매결연기관인 홍천군과 현지답사를 통하여 물색하였으나 1차 답사시 홍천군 서면 모곡리 산 90번지는 산림보전지역이라 휴양지 설치가 불가하여 용도지역변경을 위하여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치는 기간이 6개월 내지 1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며 설계용역비 대책 조림비등 예산확보가 어려워 재검토 지시를 하였으며 2차 답사시 6개 대상지를 물색하였으나 대상지를 물색하지 못했습니다. 휴양소라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해야 하고 바다와 가까워야 하며 어린이들이 자유로이 놀 수 있는 위락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휴양지 개설을 보류함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강동구 성내동 540번지 성내1동 구청사 부지에 연면적 936.11㎡ 제2별곤을 신축하여 지하층은 체력단련실 및 부대시설, 1층은 상업은행, 2층은 어린이집 3, 4층은 선거관리위원회 평통자문위원사무실로 상업은행에서 시공하여 준공후 구에서 사용하려 하는 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 및 평통자문위사무실의 사용이 유상인지 무상인지 여부는 가려져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주학위원
홍천땅 부지를 보지도 않고 검토도 않고 할려고 했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당초에 휴양소 검토를 할때 홍천군이 자매결연이 된 군이고 또 경관이 수려하고 아주 좋은 관광지 터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입지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안하고 우선 입안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입지를 보기 위해서 홍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여러군데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돌아 다닌 결과 적정한 곳이 없었고 또 주요 이유중의 하나는 시에서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을 위한 휴양지를 따로이 만든다고 합니다. 속초에 지금 건설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별로 휴양소를 만드는 것이 낭비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유보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유보를...
다면
그렇다면주학위원
그때 예산할 때 분명히 가보고 충분히 좋다고 해서 우리가 통과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때는 입지선정 안되었을 때입니다.
김종옥김종옥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 성내동 540번지 구청사를 말한 것같습니다. 1층 상업은행, 2층은 어린이집 3, 4층에 선거관리위원회와 평통자문회의실이 들어간다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은 분명히 임대료를 내야죠?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종합적인 심사를 받을 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제2별관 신축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려는 것이 있는데 배부를 해놓았습니다.
김종옥위원
평통자문위원회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연말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천종구위원
총무과장님, 연말에 우리 심의할 때는 1년간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이므로 이것과는 관련없는 사항인데...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1년씩 승인을 받고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줄곧 사용토록 해왔고 또 앞으로도 큰 변동사항이 없는 한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기왕에 우리 청사에 내주는 자리라면 본관보다는 별관에 따로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해서 별관에 배치할 계획을 짠 것입니다.
그럼
그럼천종구위원
이것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신축계획이 부결된다면 신축자체가 안되므로 배치도 안되겠죠.
것이
그것이천종구위원
아니고 성내1동 구청사 별관을 지으면 상업은행을 넣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유상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방금 나누어드린 보고서에 계획서가 있습니다만 짓는 비용을 저희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의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지하1층 지상 4층의 바닥면적 56평짜리 건물을 세우는데 이것을 토지사용 승인만 해주고 상업은행에서 허가를 받아서 완공을 한뒤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저희에게 기부채납을 하되 사용기간은 임대료와 건축비용을 상계하는 범위에서 정하는데 저희로서는 약정서 초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사용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80년 정도를 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5층짜리를 지어서 1층만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 기간이 너무 길어서 안되겠다 싶어서 지금 상업은행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정도를 협의가 된다면은 20년정도로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사용하는 식으로 신축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는 계획입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성내1동 구동청사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20년후에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은 서울시 관례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천호 상업은행과 약 60년 독점거래 되고 있는 상태인데 구예산의 평잔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득
김영득재무국장
항상 100억이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100억이상이 항상 우리구 재정이 바닥에 깔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천호동 상업은행은 거리가 멀고 코앞에 있는 은행은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그 자리에 청사를 지어주고 20년 무상임대, 그후에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충분한 특혜조치입니다. 그 이자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연 10%, 연 3%입니다. 이렇게 특혜조치를 하고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득
김영득재무국장
원래 시금고 역할은 상업은행과 서울특별시와 되어있기 때문에 시금고 역할은 주로 상업은행에서 했습니다. 물론 본청에서 서울시장이 상업은행과 해약하고 시금고를 다른 은행으로 정하지 않는한 구에서도 상업은행이 정하지 않는한 구에서도 상업은행이 시금고 역할을 하는 것이 민원차원이나 자금관리면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먼저하고 무상사용이지, 무상사용하고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상업은행을 저희 구청 금고 역할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금고가 있는 한 저희 구청과 가까운 장소에 있어야 저희가 업무처리하는데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청 청사내에 상업은행 출장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상업은행과 거래해야 한다는 지시가 서울시로부터 있습니까?
영득
김영득재무국장
구체적인 지시는 없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특별한 경우 다른 은행고 하는 것보다는 유리하고...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몇 년씩, 누구와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서울시장과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구청장과 되어있습니까?
영득
김영득재무국장
저희 구청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기간이 없이 계속하고 있고...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3년씩 매년 갱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3, 4월이면 만기입니다. 그런데 상업은행에 어떤 특혜조치를 주고 있다는 인상이 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득
김영득재무국장
상업은행이 본청과 원래 시금고 역할을 대행했기 때문에 모든 세금과 세입이 상업은행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 상업은행과 금고계약기 해약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본청이 시금고와 구청의 거래은행이 같아야 세입관리에도 편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계속...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국장님들이 서울시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상업은행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여론도 있으므로 다른 아이디어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득
김영득재무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고 이자문제관계에 대해서도 예금을 인출해서 다른 은행에 저금을 했을 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권화가 되고 자금관리에도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금고와의 관계는 통상적으로 본청의 예에 준해서 하는 것이 안전성도 있고 다른 은행에 특혜를 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구청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다른 은행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들이 성내동에 동청사에 기부채납 받아서 한다는 것은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평통사무실이나 은행이 그 청사로 이전을 하면 사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해주십시오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입장입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하 체력단련실 및 부대시설에는 무엇을 만들 것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체력단련기계나 간단한 샤워시설 정도로해서 직원들의 복지후생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세부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익차원에서 보면 지방자치도 어디까지나 자치법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는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엔고가 항상 심할 때는 환차적인 이익을 위해서 잠시 은행에 돈을 잡아넣는 기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잔부분이 이익을 추구하는데 편리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보다는 시금고를 이용하는데 좀더 편리한 부분이 많고 만약에 은행을 바꿨을 때에 부담되는 손해적인 것이 많다는 취지로 보는데 그럼 상업은행 거래로 인해서 편리하다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영득
김영득재무국장
세금이 각 은행으로 왔을 때는 종합해서 취급할 수 있는 역할을 상업은행에서 구체적으로 다해줍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시금고를 상업은행에서 하고있고 또 보통 납부할때도 상업은행으로 들어오는 것이 타은행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업무처리 하는데 신속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청에서 시금고를 상업은행이 하면 구금고도 같이 해야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다고 봅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주민들로부터 세금, 공과금등 거래에서는 상업은행으로 들어오도록 거래를 하고 부차적인 잔고는 이익이 많은 제2은행으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득
김영득재무국장
은행의 잔고가 항시 남았다고 해서 타은행으로 했을때는 또 다른 문제점도 저희들은 생각을 해볼 수 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자꾸만 바꿨을 때 그것을 취급하는 담당공무원의 위험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한 동일 은행에서 자금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그러한 대안을 검토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년이상 무상대부를 하지말고 건물을 짓고 3년씩 단축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특혜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무상사용기간을 3년마다 갱신한다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약정의 안항에 언제든지 우리 구금고가 해약된다거나 하면 별도 정산처리 한다든지 하는 약정을 따로 두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구금고가 딴곳으로 변경이 된다면 거기에 굳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죠. 그런단항 규정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준용위원
단항규정을 넣는 것이 계약법상 어려울 것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상업은행이 노력도 많이 하고 시금고도 아닌데 왜 상업은행에 특혜를 주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상업은행이 실질적으로 시금고 역할을 하고있고 시청의 부속업무가 구청업무라고 보았을 때 같은 금고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20년동안 기부채납을 우선으로 하고 20년간 사용한다는 것에도 계약과정에서 어려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고, 그들이 강동구청내의 모든 시공과금을 한다는 그런 특혜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2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협정기간으로 잡고있으니까 그점도 이해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구의회 건립계획이 우선 저희들이 간단히 메모한 것인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저희들은 구청옆에 있는 체비지 강동구 성내동 541-1호에 있는 2,364평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구의회 의사당과 장차 구청도 그리로 옮겨질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작년에도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구청과 수차 협의한 결과 토지매입에 관한 매입에 관한 서울시 규칙을 개정해야 영구상환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일시불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정에 작업을 본청재산과와 어려운 난항을 겪고 있다 계약과정에서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80년인데 특혜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2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협정기간으로 잡고 있으니 그점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물이
건물이천종구위원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는 체력단력실, 상업은행 그런데 2층에서 4층까지는 몇 년간 영구히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완전히 저희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에서...
아니
아니천종구위원
그게 아니고 2층에는 어린이집 3층에는 선관위, 평통이 있는데...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어린이집은 구립 어린이집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사용을 하는 것이고 선관위는 여러 가지 걱정을 위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매년 청사관리 계획을 의회의승인을 받아서 임대를 했기 때문에 승인되는 범위내에서 그 자리를 이용토록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승인을 못 받으면 그때 가서 별도의 청사문제가 생기겠지요.
여기
여기천종구위원
내용에 3층, 4층이 사용기간을 명시해 놨는데 이것은 별도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천종구위원
명시를 안하는게 좋을 것같은데.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내년에 4대 선거를 한번에 치러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를 한쪽으로 몰아서 넓은 공간을 주어야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넓혀 주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의 계획서입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219번 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219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안번호 190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리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조합측에서 사는게 좋겠다는 의사표시도 있었고 또 구수입이 되고 하니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90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219번 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건, 190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4번 고덕동 주차장 이건은 지난번 유보를 했는데 다시 상정되어 왔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석위원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 36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내용을 잘알고 계십니까?
영득
김영득재무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박종석위원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는 구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데 있어서는 매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관리계획을 연초에 받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득
김영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석위원
지금 현재 고덕동 321버지에 대해서 연초에 받았습니까? 이렇게 연초에 받지않고 수시로 받아도 됩니까?
영득
김영득재무국장
연초에 일괄적으로 나오는데 특별하게 수시로 생기는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변경계획을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박종석위원
수시가 아니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작년에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지역교통과장님 그렇지요?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작년에 입안된 사항입니다.
영득
김영득재무국장
그러니까 행정 재산을 취득하는 주관 부서에서 매년 연말에 해주시면 최초의 관리계획안에 들어 가야되는데 그 때 안해주고 저희들이 각과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재무국에서 잘 모르니까...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도시계획법 제25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할려면 반드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법률에는 시행허가라는 것이 있었고 이제는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법 부칙 4조에 보면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것은 개정된 25조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이 분명히 개발제한지역으로서 엄격히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이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성된 지적도를 참고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321번지입니다. 이상하게도 대로변에 있는데는 소유주가 염한길씨인데 여기 살지 않습니다. 나머지 321번지는 지금 바로 소유주가 옆에 사는데 여기보면 소유권 이전이 92년4월24일 지금 -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이 소유권이 함흥식씨외 4인으로 이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혹이 가는 부분이 94년1월1일 등급이 200으로 올랐다가 바로 7월1일 또 203등급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이땅과 똑같은 땅인데 대로변 옆에 있는 것은 전혀 오르지 않고 김영수씨라고 제가 알기로 명문학원 부원장인가 하는 분인데 그 분의 땅도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318번지 똑같이 202등급에서 205등급으로 올라갔어요 7월6일자로.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본다면여기 지형도를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토지등급이 차이가 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석위원
지금 파악한 바로는 고덕동 노외주차장 설치 부지 소유자별 현황을 보면 321번지가 866㎡, 320번지가 952㎡, 318번지가 456㎡, 319번지가 635㎡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1,700㎡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선이 그러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도시계획법을 이야기 했던 주요 이유중의 하나가 통상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후에 부지매입에 들어 가는 것이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난이 어렵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마 긴급하게 매입할려고 하는 것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의혹을 좀더 확실히 풀고 난뒤에 이 주차장 부지매입의건은 그때 다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뒤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뒤 모든 것이 다 된뒤에 금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이 고덕동 321번지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상 의회의 승인을 득해놔야 시설결정이 난뒤에 즉시 매입에 들어 갈려고 합니다.
분히
충분히박종석위원
알겠는데 그렇다면 내무위원회가 결정을 하려면 기본적인 모형이나 지적도를 알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제 생각으로는 고덕동 321번지 일대 1,700㎡를 주차장 부지로 확보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지적고시가 나가면 그 일대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확실하게 그 지적을 고시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했고 그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승인을 득하는 것이지...
박종석위원
왜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지목이 대지도 있고 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밭은 사실상 관청에서 매입을 했을 때는 일종의 소유자에게는 어떤 특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현재의 제시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는 좀 시간을 가지고 지금 당장 결정을 안해도 다음 회기도 있고 하니 한번 더 보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박종석 위원의 의견대로 204번은 다음 회기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204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은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통과된 두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종석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성만
서성만생활체육과장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의 미성년자의 보호 위임 조항에 의해 제정되었던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는 94년1월7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및 94년6월17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조항 및 조례 위임 조항이 삭제되어 법적 위임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강동구조례 제124호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구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생활제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94년6월17일에 개정되어 종전규정의 "미성년자 보호" 조항 삭제에 따른 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한
삭제한주학위원
내용이 붙어 있어야 알 것 아닙니까?
성만
서성만생활체육과장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종전의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체육도장 같은 경우에는 위생업소라든가 이러한 곳과 거리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체육시설을 육성보완하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 보호가 현실적으로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원래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조항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없는 이 조례는 폐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본청으로부터 폐기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주학위원
거리제한을 말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을 할 때에 또는 도장을 할 때에 술집과의 거리 제한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만
서성만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주학위원
것은 문교부 소관 아닙니까?
성만
서성만생활체육과장
교육부 사항은 따로 당구장 업소에 대해서 신고를 내줄 경우에는 상대정화 구역으로 정해가지고 교육부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최준용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시민봉사실장
행정정보 공개 운영에 따른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이것은 7월1일부터 이미 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면서 그 수수료를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에다가 이 항을 삽입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행정공개 청구인이 요청하는 기록물의 열람, 복사, 인쇄시 소요되는 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하고자 수수료 조례중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동조례 제3조의 별표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종류 및 요약중 제1호의 제증명확인발급사항란에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국무총리 훈령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저촉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가황성태위원
제30회 임시회의에서 행정정보 공개자료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행정당국에 우리 주민이 필요한 자료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상으로 15일 이내에 집행당국에서는 심사해서 그 시기와 장소 시간을 정확하게 작성해서 신청한 주민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징수조례안이 개정되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우리 주민이 신청하는 공개자료에 대해서 예의검토하셔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개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료
수수료문영오위원
금액 1건당 100원으로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종연
김종연시민봉사실장
수수료징수에 대해서는 훈령에 의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문서 열람수수료에 관한 열람이 내려왔는데 보통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예가 예시가 되어 가지고 건당 문서열람 같은 것은 100원 그리고 복사도 100원 예가 있기 때문에 그 예에 준하는 수수료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영오위원
알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또 있습니까? 행정정보 공개 무제한 정보 공개가 아닐 것이고 공개범위는 어떠한 범위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무엇을 공개한다는 것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대외비에 속하지 않은 범위는 무엇무엇입니까? 이것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연
김종연시민봉사실장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사항이나 보안관계 그리고 개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관부서에서 검토해서 공개열람이 가능합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일전에 제가 국가에 위해를 끼치거나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행정정보를 공개한다 했을 때 어떠한 회의록이라든지 어떠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어느 범위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종연
김종연시민봉사실장
우리가 정보공개가 가능한 목록을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바로 부서에다가 이송을 하면 바로 거기에서 검토가 됩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수합한 정보공개 가능한 목록을 우리 내무위원 전원에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시민봉사실장
목록의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느냐 여부는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주학위원
현재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제증명확인발급 사항 38종 개정안에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42종이 있는데 42종이란 것이 말하자면 공개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시민봉사실장
여기에 나온 것은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항만 만든 사항입니다.
주학위원
알았습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총무국장님, 정보공개 목록을 내무위원만이라도 목록을 일괄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시민봉사실장이 말씀드렸듯이 수합중에 있기 때문에 부피를 봐서 부피가 너무 많으니까 필요하신 분이 오셔서 보시면 좋겠고 부피가 많지 않으면 복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될 수 있는 한 정보는 백일하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대외비에 준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없습니까?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황성태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제1회 추경세입 기정예산은 701억 5,359만 6,000원에서 63억 1,009만 9,000원이 증액된 764억 6,369만 5,000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으며 증액부분은 세입의 주세원인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분의 순세계잉여금 62억 3,974만 6,000원, 국고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473만 4,000원, 기타 1,451만 8,000원, 보조금의 병사비보조 산림해충구제 인건비 등 710만 1,000원이 증액 경정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에 특별한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94년 기정예산 389억 8,182만원에서 14억 7,540만 6,000원이 증액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적인 사항 이외 주요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 바 항 기관운영 목 일반운영비 기구신설대비 경비 5,000만원 감액 목 보상금 구정현안업무추진비 2,000만원 감액 목 민간이전 동녀회보조금 2,121만 증액 항 공보관리 목 시설비 강동예찬시비건립제비용 4,000만원 증액 항 내무행정 목 업무추진비 직원자녀입학축하 노부모 초청 위안비용에서 1,048만 4,000원 감액 목 출연금 국제교류재단기금출연 2,500만원 신설 목 토지매입비 상설휴양소 부지매입비 3,000만원 감액 항 동행정운영 목 일반운영비 일숙직 급량비 수당 등 4,998만원이 감액되었음에도 734만 7,000원만 감액 조정된 사유 등 당초 예산 대비 예산증감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좀더 세밀한 심사를 겨처 판단되어야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항 회계 및 재산관리 목 자산취득비 1억 5,224만원 증액은 각종 행정장비 구입 및 청사 환경사업경비로서 꼭 필요한 지출경비로 판단됩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을 요구한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부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의 제안설명만 없고 다 들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2페이지 구직원 급량비 숙직 일직비 감액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강동구 자체에서 급량비와 숙직 일직비를 당초에 감액을 한것인지 이 역시 서울시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구청사에도 기계경비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당직 인원을 당초에는 2명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정비 시스템이 도입되면 각실과별로 장치가 안 되기 때문에 보안점검이라는 점검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과별로 어떤 침입자가 생기게 되면 바로 경보장치가 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안점검을 하고 순찰을 하는 그런 숙직자의 업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2명을 줄이는 것으로 해서 2명에게 주는 급량비 5,000원씩 4개월분 120일분을 계상해서 120만원을 줄이는 것으로 감액 경정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난 7월15일 시에서 총무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 때에 이 기계정비 시스템에 따른 당직자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동사무소 당직자 줄이는 것은 좋은데 구청 당직자 줄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대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동사무소는 줄이니까 좋은데 구청으로 민원이 접수되기 때문에 경비하는 인원을 한 두명 줄이면 민원을 받다 보니까 2명을 줄여서는 안되겠다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지난 7월20일 시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줄이는 것을 유보해라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양해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기 전에 줄이는 것으로 경정예산을 올렸는데 지금와서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줄이는 것을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안줄이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성태위원
일반수용비에 위탁교육 등록비 영어 및 일어회화 위탁교육비가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시간당 강사료입니다.
우리
우리주학위원
구청 직원들이 몇 명이나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영어는 30명, 일어가 20명입니다.
들은
그분들은주학위원
충분한 지식을 쌓은 정도 됩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래서 일주일에 2회 받고 있고 하루 두 시간씩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같습니다. 가끔 시험을 봐보고 하는데 상당히 진척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5명 외국에 내보내는데 그 중에서 2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외국어 실력이 가장 좋은 사람을 강사들한테 선발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15명 보내는데 같이 보냈습니다.
박종석위원
63페이지에 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기금출연 2,500만원을 서울시에서 각구에 일괄 상정했다고 말씀했는데 그렇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2,500만원 내용이 뭡니까?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국제교류 재단 설립에 관한 내무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2,500만원씩 국제교류재단 기금으로서 예산편성에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주학위원
세부적인 목록이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전체 금액입니다.
원의
본위원의박종석위원
생각으로는 이 기금은 이제야말로 지방자치화시대가 되었으니까 서울시가 강동구 구청에다가 이렇게 하라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해서는 안됩니다. 그 지시가 타당한가 내년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되면 다 하겠지만 현재도 분명히 서울시의회가 있고 강동구의회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공무원은 상하관게가 있겠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동등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좀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다음 예결특위 때 확실히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 인감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인감사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제가 확실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난번에 패소해가지고 배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2억 5,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2억 5,000만원이 더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상일동 인감사고 배상금으로 3억 1,049만 8,000원입니다.
천호
천호박종석위원
2동은 얼마 나갔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천호2동은 아직은 나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7억원인가 6억원인가 얼마 되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것아닙니까? 구의 엄청난 재정이 손실되고 있는데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지금 구상권 행사를 해서 사기꾼들한테 소송을 한 것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그 사람들 재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구상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들과 협의중에 있고 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종석위원
언제 일입니까? 관계공무원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우리가 마땅히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재산조회라든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추적하고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과실 여부 판단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고문변호사와 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본 결과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소수 의견이고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중에 있습니다.
인감
인감박종석위원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기획예산과 법제계와 관련이 있겠지만 현재 인감사고로 손해배상된 금액과 진행상황을 다음에 내무위원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미처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성태위원
58페이지 구직원 대민활동비 여기에 760명 해서 3만원 해서 6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직원도 포함됩니까?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동직원은 아닙니다. 구청, 본청 직원만 하는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62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3만 5,000원 21명은 누구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민방위와 청원경찰 18명과 총무과 소속 3명이 됩니다.
김종옥위원
880만원 그렇지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것과
그것과김종옥위원
다음 63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와 무엇이 다릅니까?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구청에 있는 6급이하 전 직원이 매월 20일 받는 여비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에서 3만 5,000원이 여비가 나가고 여비 비목에서 1만 5,000원씩 급량비가 2만원해서 구청과 6급 이하 전동직원에게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위와
민방위와김종옥위원
18명이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천호대교 바로 밑에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루에
하루에김종옥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3교대로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조로 짜여져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호
천호김종옥위원
재개발 지역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원래 광진교에 반 천호대교에 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진교 인원이, 광진교가 지금 보수공사로 인해서 천호대교족으로 합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두조로 나누어서 광진교에 반, 천호대교에 반 해서 2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24시간 근무하고 그 이튿날 쉬고 이런식으로 근무를 했는데 합쳐서 18명이 되다보니까 지금은 3교대 근무로 바꿔서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는
광진교는김종옥위원
몇 년이나 걸립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96년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 인원이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에
추경에김종옥위원
현재 나와 있는 돈만 1,720만원 그러면 이렇게 인원 조정도 못하고 인건비만 계속 합져가지고 그 자리에 3개조로 했다 2개조로 했다 이것은 어디가 잘못된 것아닙니까? 광진교가 96년말에 된다는 사실도 확실하지 않고 그 인원을 조정을 하든지 다른부서에서 배다가 줘서 효율적으로 쓰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이것은 돈을 깍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의 평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 신분이 주어진 일반직공무원인데 그것을 감원을 할 수는 없고 그 인원을 돌려서 주차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일이 많은 건설, 가로정비라든지 이런데로 돌려서 쓰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 인력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김종옥위원
두 번째 구청사 경보설치공사 600만원 어떤 경보설치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구청 청사도 경비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 출입문이라든지 주요 문서 보관함이라든지 기밀문서보관함이라든지 이런데 경보장치를 설치를 해서 침입자가 있거나 또 무단으로 열거나 할 경우는 경보회사로 바로 연락이 갈 수 있고 또 숙직실에서 경보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음김종옥위원
64페이지 구청사소각기제작설치, 총무국에서는 강동구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했는데 언제쯤 됩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것은 불투명합니다. 저희 구청을 매각하기 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각처를 저희 들은 강동세무서가 현재 송파에 위치해 있고, 강동등기소가 송파에 위치해 있고, 교육청도 마찬가지해서 그 3군데를 대상으로해서 타진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한 옮기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예산 형평상 당장은 어렵다 하는게 각 부서의 얘기입니다. 그 예산은 저희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고 경제기획우너에서 반영되어야 되는 그런 국가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구청사소각기를 4,000만원이나 들여서 만드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이 소각기는 고정대가 아니고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소각 기계입니다.
김종옥위원
68페이지 적십자회비모금대행포상금 고지서도 없고 모금에서 받는 적십자 회비받아서 적십자사로 주는데 그 돈 걷는데 구비를 가지고 포상금을 줍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저희들이 적십자회비를 매년 걷습니다. 걷어서 적십자사로 납부를 하면은 적십자사에서 징수수수료식으로 저희들한테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이 1,450만원은 적십자사에서 받은 것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받은 것입니다. 받아서 잡수입으로 집어 넣은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국민운동지원과장님, 64페이지 생활개혁홍보용모자구입 이 홍보요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석인
강석인국민운동지원과장
구동직원들입니다. 환경정비나 자연보호, 질서캠페인, 주차단속할 때 활용하는 모자입니다.
세무
세무황성태위원
1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보면 세입예산내역 설명에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3.8% 증가해서 지금현재 57.2%라고 하는데 이 3.8%가 증가된 주로 재원의 부문 즉 세원 세목이 어디서 이러한 3.8%가 증가된 부문이 어느 부문입니까?
명남
김명남세무1과장
2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으로 623만원이 더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용잔액이 2,1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비보조금사용잔액이 3,200만원 그다음에 94적십자회비 모금대행 교부금 1,400만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황성태위원
세원이 더 증가될 요소가 있습니까?
명남
김명남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황성태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과년도 체납과태료 징수 증가분이 2억 6,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서만 나온 것입니까,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명남
김명남세무1과장
그것은 과년도 주차장 위반 과태료가 32억 6,000만원인데 이중에서 8%가 들어올 것으로 계상해서 2억 6,000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복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난94년도예산편성시 누락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5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새마을부녀회 동부녀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94년도 예산편성 내무부 지침에 새마을지회와 새마을동지도자, 새마을부녀지도자에게 정액보조로써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새마을구지회에는 연간 3,690만원이 현재 지원하도록 금액이 확정돼서 내려왔고, 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한달에 10만원씩 해가지고 한동에 120만원씩 12개월이고 부녀회에도 똑같이 새마을남자지도자와 같이 동부녀회에도 한달에 10만원씩 해서 한동에 120만원씩 지원해주게끔 그렇게 정액보조금으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예산편성할 때 동부녀회에 대해서 이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누락된 것은 아까 총무과장께서 보고드린 방호원 현재 18명과 구에 3명해서 21명에 대해서 누락된 총무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정에 일반전화 각 동별 한 대의 전화가 사실상 연말에 전화는 설치해 놓고 연말에 예산편성하는 그 시점에 전화요금 대당 월 3만 2,000원씩을 누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오복현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2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 휴대용 전화료가 있는데 이미 지급된 것입니까? 앞으로 지급할 것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앞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오복현위원
휴대용무선정화기 구입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등록비가 210만운 자산취득비가 225만원이고 등록할 때까지는 4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오복현위원
62페이지에 휴대용전화료를 월 3만 2,000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휴대용전화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했습니다.
지금
지금오복현위원
급량비도 지급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인데 휴대용전화가 필요합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청소과, 공원녹지과는 현업부서로서 시급히 해당부서로 전화연락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업부서에서 취급하는 것이고 나머지 한 대는 총무과에서 순찰도 나가고 또 행사용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복현위원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야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있으며 더욱 좋은 것이죠.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복현위원
새마을부녀회 120만원은 동단위별로 얼마씩 나갑니까?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분기별로 30만원씩 월 10만원씩 나갑니다.
문영오위원
손해배상금으로 예비비 사용이 지출이 얼마나 됩니까?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상일동 인감사고로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배상금으로써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잡아놓았었는데 총 상일동 인감사고 손해배상금으로 주어야 될 돈이 3억 1,049만8,000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만 금년도 예비비로 했습니다.
문영오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성내2동 게이트볼장은 성내 2동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강동구의 체육보급을 위해서 짓는 것입니까?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문영오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성만
서성만생활체육과장
원래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게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옥상에 대한 체육시설을 현재 관내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황성태위원
게이트볼에 대한 상식은 잘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옥상에 한다면...
성만
서성만생활체육과장
인조잔디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문영오위원
국민운동지원과장님, 홍보용 모자구입은 실질적으로 강동구에서 1,600여명의 공무원들에게 생활개혁을 위한 지침이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강석인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가 생활개혁에 대한 10대 과제의 하나로서 저희 과 소관은 국토대청결운동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오위원
실질적으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각 동의 직능단체도 많고 여러 가지 생활개혁을 많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히 자신있게 개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석인
강석인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과 같은 경우는 국토대청결운동을 10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문영오위원
어느 정도 됐다고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석인
강석인국민운동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제가문영오위원
보기에는 개혁개혁만 말로만 하지 말고 다시한번 기풍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석인
강석인국민운동지원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문영오위원
총무국장님, 적십자회비의 보조금에 대한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포상금은 전부 돈으로 배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모금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자체 실정에 적합하도록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영오위원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용지침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둔촌1동 청사가 구청 건물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건물은 저희 것입니다. 토지는 기부채납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영오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70페이지에 반환금 및 기타가 무엇입니까?
병각
서병각재무과장
이것은 사무국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현재 70페이지에 반환금은 작년도에 우리 구에서 국비나 시비보조를 많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회과에서 예산같은 것은 국가에서 돈을 많이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배정된 금액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나 국비에 대한 반환금을 시청에서 국가에 반환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쓰고 남은 것입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고 국비나 시비를 쓰고 남은 것입니다.
다음
다음문영오위원
총무과장님 갱정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내년도 선거를 대비한 사업의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통합선거법,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고 제정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든지 내무부나 서울시로부터 선거법 해석 질의응답들을 참고로 볼 때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오던 행사 등등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행사계획같은 것은 되도록 유보하거나 취소할려고 하기 때문에 갱정예산이 나온 것입니다.
러한
이러한문영오위원
행사를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하는 말은 못들어 보았습니다. 정상적인 사업계획으로 하는데 다만 개인의 이름을 넣거나 하는 문제일 뿐일 것입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통반장산업시찰 부분은 시로부터 전면 취소하도록 시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문영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민방위과장은 추경예산안을 상정해 놓고 회의시간을 넘긴채 오셨습니다. 그 사유과 제안설명을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정선입니다. 먼저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구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 문영오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과 중복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묻는게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통반장유공시민산업시찰갱정 1,008만원이 취소됐는데 이 취소된 이유가 통합선거법 시의 방침에 의해서 됐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에 보상금 해가지고 통반장 관계가 또 있는데 그런 예산은 어떻게 아무런 사유가 안됩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구청장 이름을 넣지 않고 배부하는 것은 관계치 않다해서.
제가
제가천종구위원
자료를 보면 타 구청에서 감사원 감사때 지적됐습니다. 내용을 아시지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종구위원
통반장유공시민산업시찰 이 관계가 지적이 되어서 예산에서 전부 집행하지 말고 보류시켜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천종구위원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격려금이나 산업시찰경비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회식비는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천종구위원
결산 검사위원이니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제가 볼때는 본예산에 통반장 격려금이 한 2억원이상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명의만 사용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천종구위원
. 다음은 생활체육과 사항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만
서성만생활체육과장
성내2동 종합사회복지관 게이트볼장은 규격이 총 330㎡이며 편의시설로서 의자가 4개, 창고 1개로 총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액
금액천종구위원
산정할 때 실제로 원가를 산정해서 금액을 결정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만
서성만생활체육과장
각 업체별로 대략적으로 견적을 받아 봅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예산을 계상시키는 것입니다.
천종구위원
사업선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상치라도 계상을 할 때는 원가 산정기준에 의해서 대략적인 계상을 해야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하면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견적은 상당히 신빙성이 없습니다.
성만
서성만생활체육과장
물론 견적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저희과에 토목직이라든가 기술직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관례적으로 행정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4면정도를 갖고 있어 지난 게이트볼장 설치한 예산을 종합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천종구위원
산출기준은 이 회의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내주십시오.
성만
서성만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떠한
어떠한천종구위원
물품을 구매한다고 하면 원가 정보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 물품같으면 원가 기준이 별도 있고 그다음 공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대략적인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렇게 안하니 감액되고 사업취소 되고 또 불용액이 생기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장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동예찬시비건립해 가지고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도600년 기념행사중 일부 행사로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나라가 긴박한 남북 관계, UR라운드, 영호남 한해 피해로 인해서 전국민이 떠들썩한 판국에 전시적인 행정 즉 낭비라고 보는데 안하면 큰 문제가 납니까, 이것도 상부 지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동
이병동문화공보실장
금년 하반기에 갑자기 생긴 사업은 아니고 작년부터 이미 계획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어차피 예찬시비를 건립하는데 좀더 강동을 빛내고 아름다운 예찬시비를 건립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박봉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안해도 큰 문제가 안되지요? 됐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7월25일 제2차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