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윤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1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강동구일반폐기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심사 회부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페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페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즉시 발부함으로써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처에규 제101호와 부합되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 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4월1일 시민생활위원회 심의를 거쳐 94년4월4일 본회의 의결로 94년4월18일 강동구청장이 공포하여 시행중인 조례로 종전 조례에 폐기물관리법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위반시 같은법 제63조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청문회를 거치는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불편과 많은 행정력을 요하는 사례가 있었은 바 위 관련법규 위반자에게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위반장소에서 즉시 발부함으로써 처분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에 부합하게 조문을 신설하는 등 개정 보완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의견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의 과태료 납부와 구세입은 밀접한 관계인 바 본조례 시행규칙을 철저히 개정 보완하여 위반 행위 현장 보존(사진촬영)등 과태료 부과 징수에 따른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체납 사례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가조례중에서 X-선 필름사본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한 계기는 작년에 결핵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행정쇄신과제로 채택되어서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토록 서울시 지침이 있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근거로서는 첫 번째 7월8일자로 개정 시행되게 된 의료법 20조에 보면 기록열람에 관한 규정에서 타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검사기록 및 사본을 요구할 때는 이에 필히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두 번째로 보건소법제8조에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검사를 의뢰하거나 진료를 받은자는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사부 고시로 되어 있는 요양 급여 기준에 보면 방사선 촬영 필름 및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 교부할 때는 의료기관은 그 비용을 실비로 피보험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X-선 필름 사본을 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수수료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구마다 들쑥날쑥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서 올 6월10일 시청 주관부서인 보건위생과에서 회의를 개초한 결과 X-선 필름 사본 한 장당 3,000원이 적합하다는 지침이 있어서 X-선 수수료는 이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된 효과로서는 의료기관간의 정보가 전달될뿐만 아니라 특히 결핵사업에 있어서 과거의 상태를 봄으로써 현재상태를 비교해서 치료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94년예산에 X-선 필름 복사기 예산 160만원이 책정되어 올 7월14일 127만원에 낙찰 검수 납품되어 현재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등록치료 환자 동의 타기관 전출시 본인이 요구할 경우 X-선 필름사본을 발급함으로써 조기치료 효과 도모 및 자기 건강관리 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 제2조 제2항 [별표1] 건강진단 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란 중 종목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려는 안으로 의료법제20조 보건소법제8조 제1항 제2항 보건사회부고시 제1993-12(요양급여기준)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함을 보고드립니다.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에 하·의료기록(X-선필름)사본 발급, 매 14×14 금액 3,000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000원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진단서와 필름 전부 합해서 3,000원입니까?

아닙니다. 필름 1매당 3,000원입니다.

진단서는 얼마씩 받습니까?

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94기정예산 183억 7,650만 7,000원에서 10억 7,021만 5,000원 증액된 194억 4,672만 2,000원으로 증액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72페이지의 총액은 공원녹지비가 4억 4,614만 4,000원이 포함되어 제외한 금액입니다. 증감된 주요 경정 사안별로 살펴보면 항일반사회복지 목 일반운영비 강동복지관 구조안전진단 1,000만원 증액 목 민간이전 성내2복지관 민간위탁금 2,903만 9,000원 신설 목 일반운영비 암사어린이집 임차료 1억 241만 2,000원 증액 목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8,894만 6,000원 감액 목 시설비 암사 어린이집보수 등 6,100만원 증액 같은 목 청소년회관 건립 7,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변경 내지 계획수립 관련 타당성 여부와 우선순위 등을 좀더 세밀히 심시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인건비적인 예산인 항 쓰레기처리 목 비정규직(환경미화원) 보수 4억 5,166만 3,000원 증액 목 보상금 증감차액 2,568만 5,000원 증액 항 분뇨처리 목 비정규직 보수인건비 인상 918만 6,000원 증액 목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억 5,608만 5,000원 증액부분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타당성 여부에 자세한 심사와 검토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재활용추진위원회 재활용품 장려금을 본예산에서 약 5,4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7,300만원을 1차 추경에 올린 것이지요?

예.

상임위원실에서도 거론되었지만 소각장 관계로 굉장히 물의가 비등했을 때도 그 시민대표들의 한 가지 얘기가 소각 위주보다는 재활용 위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가능하면 쓰레기 소각장을 세울 예산을 가졌으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을 많이 세우는 것이 더 생산적이 아닐까 이렇게 그분들이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지금 우리 시민생활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재활용품에 대한 어떤 실적 대전환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상반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재활용품이 우리 강동구 실적으로서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심할 경우에는 강동구 21개 동중에서 어던 동은 재활용추진협의회가 하나밖에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새마을부녀회에다가 하나 해놓고 놔두니까 재활용이 제대로 실적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수가 3,000면이 있고 우유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해서 보충했을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반기에 강동구에 있는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유치원만 하더라도 양질의 우유팩을 비롯한 많은 재활용품이 양산이 되리라고 보는데 돈 7,300만원 가지면 부족하지 않겠느냐 나중에 모자라서 급급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재활용이 부진했다고 아까 상임위원회실에서 과장님께서 실토하셨는데 앞으로 많은 진전이 있다고 볼 때 이 액수가 하다가 모자라지 않겠는지 잘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7월에 정례모임이 있을 때 재정비해서 보다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활성 위원님의 보상금 책정이 적지 않겠느냐는 의견은 아주 고맙게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1,2,3,4월 쭉 평균치를 볼 때 531톤이면 부족하지는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올린 금액입니다. 작년에 4,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금년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신장이 된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보호라는 것은 노인분들 취로사업하는 것아닙니까? 그것은 지원금적인 소비성인데 왜 생활보호를 시설비에다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서울시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취로사업비가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의 항목인데 서울시에서 아무리 예산지침이 내려와도 실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될 것같습니다. 강동구에 예산편성서를 보면 시설비에 1억원이 가운데 소모성으로 빠져야 될 것같고 10억원이 더 늘어서 편성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것은 취로사업이 변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취로사업이 유휴 노동력을 활용을 해서 토목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토목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곳이 없으니까 동네의 청소라든지 뒷골목의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다른 목으로 생각하면 보상금 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보상금은 임의적으로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는 적절하지 않고 그전부터 취로사업비가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직까지 예산 과목상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으니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지요. 어떻게 취로사업비가 시설비로 책정될 수 있습니까?

보상금 성격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시키고 그냥 줄 때 그것이 보상금입니다.

2동 노인정건에 대해서 전번에 우리 시민생활위원회 위원들이 현지를 답사한 결과 부지가 적합하지 않아서 저희가 보류를 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임차료 및 보수 이게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금년 재개발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물건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천호2동 노인정 문제도 우리 시민생활위원들이 가보니까 부지가 적합하지 않아서 배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암사동 임차료 및 보수도 물건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과 암사1동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경우가 다르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천호2동에서는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금전 간담회할 때 제가 답변 드린 것중에서 강동사회복지관을 하자보수기간을 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2년을 착오로 답변드렸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