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5분자유발언

편안한 자세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령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안)

내무과장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조례중 개정조례안개정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의령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7일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기로 되어있으나 국외여행을 할경우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할 수 있다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소속자치단체장에의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사람에 대한 복무감독권을 재외공관장에게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다음 현재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갈 때 그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현재 공무원이 부모형제 결혼식, 형제자매 결혼시,현재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같이 동등하게 대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참고로 신구 조문대비표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제10조 파견근무 조항입니다. 이조항은 현재 의령군의 경우는 해외에 파견된 공무원이 사실상 없습니다만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8조 연가의 일수입니다. 연가의 일수는 과거에는 공무원의 일수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기간을 통산한다) 이렇게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제19조 제2항에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이렇게 더 융통성있게 확대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이 사무로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제22조 공가 항목입니다. 공가의 제4항에 승진,전직시헝에 응시할 때 공가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26조의2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과거에는 공무원은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질병의치료 또는 견문목정등 필요한 경우등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수 있다를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로 해석을 간단하게 하고 범위를 융통성있게 했습니다. 다음에 별표3입니다. 현행과 개정의 차이가 밑에 사망시에보면 형제자매 백숙부모란을 개정해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까지도 포함을 시킵니다. 탈상시의 경우도 과거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도 경조사휴가일수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신문에서도 많이 게재가 되고해서 이해하실줄 알고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의석에 앉아서 하시도록 하고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안)

의령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7월 6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에 따라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의령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3인이내를 3인이상 5인 이내로 변경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2조의 위원의 정수입니다. 3인이내를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위원의 정수 위원3인이내를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로 개정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지난 7월 18일 전임수의원외 3명으로부터 의령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안건에 따른 대안을 발의, 제출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안을 발의하신 전임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의령군수께서 제출한 동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개정규정, 다음 페이지 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의령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의회의원은 의회의장이 추천하고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의령군수의이하 군수라 한다. 추천에 의하여 의회가 선임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4인이상 8인이하의 위원을 추천하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제3항중 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를 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중에서 위원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지방의회의 의장은를 의회의장은 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를 대표위원은 의회의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지방의회의를 의회의로 한다. 제8조중 지방자치단체의장을 군수로 한다. 제9조중 지방자치단체의장을 군수로 한다. 제10조 제1항의 단서중 지방의회의를의회로 한다. 제11조 제1항의 단서중 지방의회의 의원를 의회의의원으로 하고 지방의회에 출석하여를 의회에 출석하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제2조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의령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의회의원은 의회의장이 추천하고,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의령군수의 이하 군수라 한다. 추천에 의하여 의회가 선임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4인이상 8인이하의 위원을 추천하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항 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및 다음 페이지 제5조는 지방의회를 의회로 자구정정이 되겠습니다. 제6조 대표위원 제1항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이하는 자구수정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천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대안이 가결되면 군수제출안은 자동 폐기되며, 부결될 때에는 군수제출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안은 찬성 10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군수제출안)

'9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 제101조 및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규정에 의거 '94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행정업무 수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궁유면토곡리 582-8번지 답 29㎡ 8.8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궁유면사무소가 점유하고 있는 개인소유 토지로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군에서 매입고자 합니다. 용덕면 운곡리 138번지 답 288㎡ 87평이 되겠습니다. 의령군교육청 소유의 토지로서 용덕면 사무소 주차장 부지로 활용키 위해서 매입고자 합니다. 본건은 매입비는 용덕면 자체에서 출향인사 성금으로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공곡면 중교리 487번지 답 462㎡ 140평입니다. 정곡면사무소에 연접한 개인소유 토지로서 정곡면 소방창고건립 부지로 활용키 위해 매입고자 합니다. 끝으로 화정면 상정리 1180-3, 4번지 답 545㎡ 165평이 되겠습니다. 화정면 보건지소 신축부지로 활용키 위해 개인소유토지를 매입고자 합니다. 다음 심의의결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궁유면사무소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고자 하며 용덕면 사무소 부지로 활용되고있는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고자 하며 용덕면사무소 주차장예정부지로 용덕국민학교의 구외실습지를 매입하며 정곡면사무소 소방창고 에정부지를 매입함과 동시 화정면 보건지소 신축예정부지로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 활용키위해 의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매입에 관한 계획승인 의결을 요청합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는 필지별 도면을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일 뒤에서부터 네번째장까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부지현황도입니다. 먼저 궁유면사무소 부지중 개인소유분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나온 바와같이 궁유면 정문안에 담장안에 청사앞에 도로에 접해서 개인부지가 점유되어 있습니다. 29㎡입니다. 소유자는 의령군 궁유면 토곡리 582-1번지 이영규씨의 소유로서 상기토지를궁유면사무소가 점유하고있으므로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매입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둘째 페이지입니다. 용덕면사무소 주차장 이전부지매입 계획안입니다. 도면에 나온바와같이 용덕면사무소앞에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 바로밑에 색칠되어있는 부지입니다. 288㎡입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용덕면 자체에서 주차장부지오 용덕면 청사내 부지가 아주 협소합니다. 소유자는 의령군교육청이고 용덕면 자체에서 출향인사 성금으로 기 확보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곡면 소방창고 예정부지는 현 정곡면 구역내에 있는 보건지소 바로뒤에 도면과 같이 140평을 매입해서 소방창고 출입은 현 보건지소옆에 공간사이로 출입을 해서 부지를 확보하는데있습니다. 동 소방창고는 현행 규정상 부지만 군자체에서 확보하면 건물은 동마산 소방서에서 신축도로 되어있습니다. 대상재산은 140평으로서 정곡면 중교리 462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이춘희씨로서 상기토지를 정고겸 소방창고 건립에 정부지로 매입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정면 보건지소 신축에 정부지는 화정면 경로당 바로옆에 접해있는 두필지 165평이 되겠습니다. 의령군 화정면 상정리 471번지 조만제씨 소유로서 상기토지를 화정면 보건지소 신축 예정부지로 매입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건은 보건소에는 죄송합니다만 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의회 승인을 득하는 것이 늦었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94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신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4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94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군민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안)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의령군민문화회관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공연, 집회 또는 행사를 위해 군민문화회관이 시설 및 설비사용허가(안 제3조)입니다. 나. 시설 및 설비의 1일 사용시간은 09: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다.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라. 군민문화회관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수 있다. 마. 사용자는 관리의무를 태만이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군민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조례는 의령군민문화회관(이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 및 부대설비사용료에 대해서는 배부된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청 의원님.

실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지금 군민문화회관이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징수할때는 군민문화회관이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인력은 부족하지 아니한가 묻고싶고 거기에 보일러기사, 특별영사기사들이 정규직으로 있어야만 시설을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계약이 되어서 만약에 보일러가 잘안되고 영사기가 잘 안되고 할 때에는 그 행사가 아주 군민을, 우리군민을 대표하는 군민들이 재계약제 했는데 그 보상책임까지 두어야되지 않겠는가 싶고 그점을 말씀해 주시고 제10조 제3항에 보면 제일 밑에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때에는 군수가 임의 처분할수 있다고 했는데 7일이라고 하면 군민문화회관을 사용하고 그시설물을 7일동안 방치해 놓았다가 이것을 철거하지 않을떄는 군에서 임의대로 철거한다고 했는데 이것역시 7일의 기간이 길다고 봅니다. 이유는 행사를 할 때 계약을 하는데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7일이전에 혹시나 시설물을 설치할때는 이 7일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긴기간이라고 보고 재수정할 것을 말씀드리고 군민문화회관의 기본시설 사용료가 나와있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독서실 사용에 있어서 1일 500원이 되어있는데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1일 사용료는 500원인데 한달 사용료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현재 오늘 보고한 유인물에는 사용료를 사용할 때 신청서나 유인물에는 사용료를 사용할 때 신청서나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양식도 현재로 보아 이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음 회의에 유보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남기청의원 방금 다음 회기로 유보할 것을 정식 동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적한 부분을 답변을 듣고 그 문제가 현재 유인물에 보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처리하기가.. 이 군민문화회관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질의한 것을 답변을 듣고 다시

남기청의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만약에 정식유보 동의가 들어왔으면 답변을 들을 필요없이 다음에 자료를 더 보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의장님께서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한것입니다.

남의원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듣고

남의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청의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군에 군민문화회관에 직제가 정식 승인이 나지 않아서 사실상 임시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정식 직제승인이 나고 T.O가 승인 되었기 때문에 보일러기사는 저희들이 아직 채용은 못했습니다만 곧 인사부서에서 채용할 것으로 T.O승인이나 있습니다. 보일러 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신 제10조 제3항에 7일이내 군수님이 처분한다는 문제는 어떤 설비를 하였을떄 철거는 즉시 하지 않으면 군수가 철거를 하고 그 철거를 한 시설물을 별도 보관했다가 7일동안에 가져가지 않으면 군수가 임의 처분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독서실 운영에 관한 학생들의 1일 500원 한달은 죄송합니다만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한달에는 10,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일 500원 이문제는 지금까지 사실상 독서실을 운영 해보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분위기조성을위해서 돈 500원이 문제가 아니고 대금을 받아야만이 들어가는 사람이 공부를 할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500원을 받고 한달에 10,000원해서 저희들이 그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식과 양식문제는 규칙에 상세하게 저희들이 조례가 승인되고 나면 그에따른 규칙을 제정할 때 양식과 서식은 거기에 따라서 상세하게 나올것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의원님.

1일 500원이라고 하면 1일이라면 24시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23:00까지 개관을 하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개관하는 것을 1일로 합니다.

있다가 나간 사람은 1일로 계산 안하고 그것도 달리 정해야 하네요?

오전에 있다가 나간 사람은 표를 끊어서 가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경우는 다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영 나가버리면

오전에 공부하다가 다시 나가서 오후에 안들어온 사람은 1일 500원으로서 한시간을 했든 밤 11시까지 했든지간에 500원을 받는 것으로

따질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1일로 계산을 했으니까 누구는 5시간을 했으니까 100원을 준다고 따지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앞에 여기쭉 조례제정을 보면 1회 사용도 전부 사용한 맥락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와같은 상세한 사항은 규칙에 다시 제정되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런 부분은 규칙에 세세하게 안 나오겠습니까, 남기청 의원의 유보안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더 남의원님에게 동의를 구하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다른 것은 답변이 다 된 것 같고 7일동안 철거를 안하면 군에서 임의 처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답변이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나왔죠? 그러면 이 안건을 유보를 안하고 표결에 부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님 미미한 부분은... 말씀드렸고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남의원님 철회하시면 다음 질의 더 하실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안은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령군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의원발의안)

발생은 귀중한 공사비의 낭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부실공사 발생으로 인해서 일반주민이 관을 불신하는 근본요소가 됨으로해서 관과 민의 화합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또한 일체적인 대체적인 공사가 주민의 숙원사업적인 공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점 부실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준다는 취지하에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령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의령군이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하자없는 시공을 위하여 실과사업소장 및 읍면장으로 하여금 철저한 공사감독을 하게 하므로써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동 조례의 전체 조문이 9조로서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조문낭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령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조례에서 공사감독이라함은 공사시공 과정상의 합리적인 시공여부를 현장에서 점검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제3조 감독지시,군수는 군 본청 및 각사업소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반드시 착공 5일전에 공사설계도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고하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공사를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공사감독, 제1항 읍면장은 관할 구역내에서 군 본청 및 각 사업소 주관으로 시행되는 공사와 자체발주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현장을 수시방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또는 읍면장은 당해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의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감독에 임하게 할수 있다. 제3항 군 본청 및 각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중 계약금액이 1억원이상 또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주관 실과사업소장 책임하에 시공감독한다. 제4항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공사감독 책임자인 실과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별지 1호서식의 공사감독 기록부를 비치 정리, 하여야 한다. 제5조 시공확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중 시행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매몰부분등의 검사, 공사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해당 실과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이 직접 확인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준공검사, 공사주관 실과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준공 검사시에는 반드시 입회, 확인하고 준공검사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부실시공업체제재, 구수는 부실공사를 발생하게한 업체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별지 1호서식의 공사감독 기록부 갑과 을은 유인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갑은 공사감독 기록부는 각 공사건별로 한건씩이니까 갑지는 제일위에 한 장만 붙이면 되고 을지는 그날그날 공사감독을 한 사항을 기록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서 본 조례가 통과되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는 의령군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질의하실 의원 다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의효 의원님.

방지를 위해서 전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런데 읍면장이 이공사감독을 가담을 해서 도장을 찍는다고 할 때 만약 그럴일이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 공사 그렇게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읍면장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책임의 한계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다음 질의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전용기위원님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건사서에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실과사업소장과 읍면장이 같이 확인 도장을 찍으라는 그 자체는 공사감독을 좀더 뜻있게 철저히 시행하라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부실공사가 발생이 되었다 이것이 부실공사감독 공무원의 고의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별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의가 게재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공무원복무규정등에 적용이 되지, 이 조례하고는 공무원의 처벌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은 찬성 10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상 유례없는 폭염속에서 가뭄과 싸우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주신 의원님과 비지땀을 흘리며 한방울의 물이라도 농작물에 공급하기 위해 수고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루속히 대지를 흠뻑 적셔줄 단비가 쏟아져 내리길 다함께 기원드리면서, 산회에 앞서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으로는 남기청 의원과 이증호 의원을 지명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으로는 남기청의원과 이증호의원이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