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군정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기획실장 김희철입니다. ‘94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94하반기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한 양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 내용 중에서 질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천보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24페이지 시책구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공무원들이 시책구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8월에 주민을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의의가 있고, 또 예산에 있고, 포상도 있고, 시상계획도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주는 시책을 구상하고 도 공무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대안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29페이지 소송 계류 중인 6건 내용이 무엇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천보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25페이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수정 건인데요. 수정하는 것을 보면 수정방향이 합리적인 분배와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있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잦은 군수의 교체로써 업적내용이 아닌 그러한 사업의 집중투자 한다는 그러한 여론이 있는데 실장님의 계획적이고 합리성 있는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그 수정 방향의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계십니까? 답변을 순서대로 해 주십시오.

먼저 박천보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구상을 공모를 하여 주민 참여확대 방안의 홍보방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다수가 시책공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지역 관내에 있는 매스컴을 총 동원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 매월 25일 발간하는 인삼골소식지 저희 군과 지방지인 금산 또는 진악신문도 관내에 있는 유선방송 읍면에 연락을 해서 마을 앰프까지도 방송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5페이지 지역발전기금 6개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6개 기금조성은 인삼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을 연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이 사업비 목표액이 확보될 때까지는 이런 외채에서 계속 증식을 할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괄목한 경영수입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 2페이지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택지조성사업 골재사업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현재 저희들 공유 임야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적정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현재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19페이지 읍면 행정실적 평가제 운영에 따른 미담사례는 앞으로 저희들이 7월, 12월 2회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도록 현재 하반기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담사례는 발굴된 것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네 번째 무료법률상담 군 실적과 주민들이 무료법률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12회를 실시를 해서 161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한 주요 내용은 주로 토지소유권 분쟁 또는 이혼, 재산권문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수 우리 금산군민이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담일자 일주일 전부터 읍면을 통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고 도 담당직원이 출장 이런 계기를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단히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법률상담을 하는 일정을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2회 하는데 항상 하는 것은 아니고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날 하는 것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히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상담을 하면 보통 여섯 일곱 명 할 수 있고 와가지고 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11페이지 시기미도래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기미도래 사업은 앞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현재 사업시기가 되지 않아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읍면 행정실적평가, 군정설문조사, 군정시책제안 모집,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통계연보 발행 등 이런 사업이 시기미도래 사업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소송 진행이 있는 여섯 개 소송 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소송으로써 부동산소유권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보존 등기를 한 금성면 의총리에 원고가 당시 피고를 상대로 해서 당시 소유권보존 등기가 적법하지 않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소송이 제기 외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입니다. 서울에 강동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7형제 중 한명으로 된 등기를 7형제 명의로 지분등기로 요망하는 이런 것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의 행정 소송으로써 석유판매업 불요가처분을 제원면 한국타이어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앞 명암리 지역에 석유판매업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신청 적기부적합으로써 불가 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해 당사자로부터 현재 행정 소송이 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인데 역시 신대리 토지인데 50년도 분대농지를 주장하면서 자경에 의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주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사소송으로 현재 재무과에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써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해 저희 건설과 청원경찰이 근무를 마치고 군청으로 들어오는 도중 신대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그 사망자 그 부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현재 소로 제기가 되어 가지고 1심에서 저희들이 패해가지고 현재 공탁을 1억 7백만 원이 공탁을 해 놓고 다시 고등법원에 상소를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건으로써 1981년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소유권이전이 잘못해서 다시 환원하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기가 됐습니다. 이상 몇 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 청원경찰 길광현이가 한천감시를 한 후에 귀청 중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명이 사망을 하고 한명이 장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족이 금산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이유로 해서 군수를 상대로 소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재산을 전부 압류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재판에서 패해가지고 1차적으로 군수가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시 본 원인 행위인 청원경찰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재 재산을 압류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박천보 의원님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을 보필한 참모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잦은 군수님의 이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군수님의 이동으로 인해서 행정사업 추진에 지연이나 부진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보고를 드리고 또 이동으로 인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군수님의 빈번한 이동 즉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군수님의 업적을 위한 사업을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있을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참모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수가 많다보니까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수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뒤에서부터 순서 없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14회 인삼제 행사관계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나와 있는데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마라톤, 족구 등이 거론 되었다고 하는데 거론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즉 좋다고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13페이지 물페기농요 전승보존에 전승기능자와 후보자 각각 30만원,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나머지 항상 같이 나와서 마쳐야 되는 그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12페이지 금산관광개발 연구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용역비는 어느 정도 들며 지금 관광개발 용역을 주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머무르는 관광이 아니라 거쳐 가는 관광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과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그런 예산으로 해서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문화유적 보존관리 사업발주가 전부 5월까지 기본 구상으로 완료했고 사업발주가 6월에 다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도보조가 되는 산업은 물론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군비자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이렇게 지연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7페이지 풍속질서 지키기 추진에 그 아래 보면 추진 사항에 영업정지가 1건이 있고, 경고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군정 홍보지 강화에 군정 우리 홍보지와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재보수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설계비하고 용역비가 원형 그대로 고증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보면 다섯 개 부분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고증이나 그 밖에 그 중요한 그런 문화재는 물론 특별한 특종 분야기 때문에 물론 설계비나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장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 설계로 하는지 아니면 문화재,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문화부에서 지정하는 특수한 설계로 이것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천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페이지입니다. 보석사 보수인데 담장이 43m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제가 보석사를 가보니까 실제 영규대사승장 그 사당은 보석사에 시급히 문화재로써 단청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태우고 있고 지금 공사가 돈이 없어 가지고 많은 시급을 요하는데 담장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걸로 관리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일단 문화재 보수에 있어서 관리자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 주어야 되는데 들어주지 않는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12페이지 한규용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금산군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도 기획실에서 만든 것이 거의 용역회사에다 5천만 원 이상을 주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마치 뒷받침만 해주고 있는데 지금 관광안내를 보니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지금 국제화시대가 또 군수께서 금산답게 개발하겠다. 또 관광지를 만들겠다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러 군데 다녀보았지만 금산이 세계적인 관광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는 아니다. 그렇다면 금산의 실정에 맞게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머무르는 것 보다 아주 휴양할 수 있는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주는 게 좋은데 그런 것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금산답게 군수가 개발하고 금산답게 가꾸어 나가야겠다는데 금산답게 실과에서부터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풍속질서 지키기에서 영업정지 1건, 경고 6개소를 그 내력을 알려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적어 온 것이 없어 가지고 있다가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문화유적 사업 그 군비로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지연되는 사업은 어떤 것이냐 했는데 저희들 지금 군비가지고 전적으로 군비만 가지고 추진되는 문화 사업은 없습니다. 국비 및 도비가 거의가 보조가 돼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그 지연되는 사업이 없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그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와서 이월되는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고 금년도에는 전부 정상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는 이월되는 사업이 없을 걸로, 또 없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12페이지 금산관광개발 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한규용 의원님과 박천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산관광은 인삼과 자연경관과 또 문화유적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지금 현재 금산에 와서 보고 느끼고 휴양할 만한 곳이 자연적인 발생지만 있지 종합적으로 계획돼서 건설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금산은 타지에 비해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또 금산은 특수 인삼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타운식으로 조성해 볼 계획이 있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업무지시에 포함된 사항을 여기에 기술을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용역을 받는 그 업체나 용역하시는 분이 얼마만큼 금산을 나타내 주실까 하는 것은 저희들과 용역하면서 개별 그때그때에 협의 사항에서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납품되는 성과에 미흡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물페기농요 그 출연자 대책에 대해서 한규용 의원님께서 물어 보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그 문화재 보존수당 월 70만원씩 나가는 것 외에 저희들이 더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 대신 국도비 진흥기금에서 저희들이 연결시켜 가지고 2백만 원이 금년에는 지원이 되고 또 지연할 때마다 격려금 내지 또 거기에 가지고 있는 그 자금 가지고 지금 현재 부리면 물페기농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19페이지 인삼제에서 족구나 줄다리기 이런 사항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이 소수의견이 이런 것도 같이 인삼제 했을 때에 어떻겠냐 하는 소수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 나열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고 일부 소수의견이 참고삼아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같이 추가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번 인삼제 계획서 수립할 때 작년도에 있어서 빠져야 할 것 또 추가로 할 것은 전체 인삼제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도 홍보지 유대강화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언론사와 그 유대강화를 위해서 각 실과 간 정기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수시로 대화를 통하고 또 군정을 알려서 지금 6개실과가 거의 대화를 나눈 상태고 앞으로 계속해서 실과 간에 언론사와 유대강화를 실시를 해서 왜곡된 보도가 안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조직망 또 홍보매체 등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활용해서 지금 각종 국도군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보수사업 5개 사업 중 주요문화재는 보증이 필요한가, 또 담장 등은 문화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 보셨는데 문화재 보수사업은 전체가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된 사업 또 그 외에 사업이라도 도에서 확인을 거쳤고 또 각종 사업은 문화재사업으로써 하기 때문에 타 일반건설업 보다는 그 사업비가 훨씬 많이 들고 있습니다. 담장 돌 하나하나도 문화재 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천보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석사는 담장과 다른 영규대사 승방이 더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 세울 때 그 주지스님이 그 뒤에서 보석사 가면 뒷담장이 지금 없습니다. 거기서 뱀이라든가 짐승 같은 것이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우선 담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저희들 계획에 담장부터 뒷담을 지금 추진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관광지개발 용역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가 물었는데 그것 답변이 안 됐고요. 군정 홍보지와의 협조관계를 물은 것은 요즘 저희들이 느낄 때에 우리 군정과 지역 홍보지인 언론이 따로따로 놓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난번 미삼 밀수사건 때에도 군민궐기대회를 추진하는데 우리 군정하고는 전혀 다른 협의도 없는 즉 말하자면 대회가 추진이 됐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난 인삼 관련해서 지역신문에서 나온 것을 보면 거기에도 우리 군내에 인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싣지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우리 군정과 홍보지가 즉 우리 지방에는 우리지역을 대신해서 홍보하고 있는 지방지들이 전부가 우리 군정하고 조금 서로 의견을 잘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병문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사업을 할 때에는 사실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죠. 여기 당연히 대웅전 보수라든가 또 단청을 한다든가 문화재로써 정말로 진기한 물건에 손을 댈 떼에는 당연히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어떤 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르는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가령 담장보수라 할까 또 하수구 이런 조그마한 지역에서 일반 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도 사실 전부다 설계나 용역을 그 쪽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고에 엄청난 낭비입니다. 제가 판단되는 것은 이런 문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다실 말씀드려서 중요한 문화재는 물론 문화재 관리국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 밖에 담장보수라든가 또는 하수구 정비라든가 무슨 축대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어떠한 중앙정부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길부섭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금산 관광개발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화가 된다고 하면 지방세수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금산지역을 관광개발만 할 것이 아니고 관광개발을 함으로써 관광수입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실장님이 앞으로 관광개발 용역을 할 적에 같이 삽입을 해서 투자를 1억을 했다면 최소한도 2억 내지 3억을 올릴 수 있는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또 지방 재정에 보충이 될 수 있는 용역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답변을 미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용역비는 5천만 원이 디겠습니다. 또 지역신문에서 그 밀수인삼 궐기대회 또 도움 없는 기사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대회가 개최되다 보니까 이것은 언론사와 저희들 관계가 아닌 개인적인 대회가 되다보니까 거기에서는 좀 차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움이 없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앞으로는 기사 내용을 좀 알 수 있는 데까지 알아 가지고 잘못된 기사가 없도록 서로 협조를 더 유대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허병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담장, 하수구 등 축대 이런 것은 일반 사업자가 하도록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그 예산을 절감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합니다만 이 문화재 사업은 원형보존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속에서 어떠한 사업도 돌 하나든 뭐든 자연 그 상태에서 보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과정에서 전체가 다 문화재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지금 계속 승인과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한번 상부에서는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또 길부섭 의원님께서 금산관광개발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구상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복안은 지방세수 증대 차원에서 지금 금산종합관광개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관광센터를 만듦으로써 거기에 각지에서 모시는 관광객들이 금산에다가 놓고 가는 돈이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서 머무르고 가고 또 사고 가고 또 놀다갈 수 있는 종합타운으로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더 계십니까? 박천보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보석사 담장관계는 지금 43m에 2천만 원 서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그 계획수립 과정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그 미터 당 50만원씩 세우다보니까 실제로 그 비용이 안 들 수도 있다 이런 의혹도 있고 보석사 앞에 그 은행나무에 있는 원두막식으로 해서 휴게실 해 놓은 것도 제가 하나를 만들려고 알아보니까 군에서 하나에 얼마에 만들었냐 했더니 9백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원두막 하나 만드는데 9백만 원이 들었다고 했을 때에 물론 여러 가지 특수한 것이 있겠지만 주민들로 보아서는 주민들 의견은 너무 비싸게 했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참조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가능하시죠?

예.

더 질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 중에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천보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7페이지 여름군청 운영이 참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4개 반에서 약 20여명이 나아가서 근무를 해서 기대효과로 익사사고 예방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 많은 익사사고 예방이 있을 줄 압니다만 올해에 전년도에 비해서 익사사고 예방 효과가 어떠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전·금산간 도로편입용지 보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결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있는 기초질서 범칙금 부과 내용에 대해서 풍속질서 위반업소 단속내용 이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13페이지 보면 외부 및 자체감사실시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해가지고 주의, 시정 개선 내지 또 징계, 훈계 처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징계한 내용에서 얻는 것인가 즉 어떤 감사특별감사냐 아니면 내무부 감사냐 우리자체 감사에서 한 것인가에 대해서 구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내용 중에 결과를 보고 판단한 것인가, 아니면 과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것인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오지마을 이동관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자제품 수리도 주민들을 위해서 참 대단히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자제품 수리관계는 우리 행정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려울 테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박천보 의원님 여름 군청 익사사고 예방문제인데요. 깊은 데는 못 들어가게 이렇게 빨간 부표로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못 들어가도록 높은 데서 보고 그 근방으로 가면 마이크로 대고 못 들어가게도 하는데 92년도에 15명이 익사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보니까 두 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잘하면 익사사고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쳐 여름군청은 개설했지만 물속에 안 들어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원 원골에서 둘, 저곡리에서 둘, 부리면에서 둘 이렇게 여섯 명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어린이를 둘을 데리고 와서 자기 부모들은 다른 곳에서 놀고 어린이들이 둘이 가서 빠져 죽은 그런 예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만 따로 들어가면 자꾸 방송으로 아이들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만 해병동지회에서 잠수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익사자가 발생을 하면 바로 건져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수온이 위에 수온은 높고 밑에 수온은 낮아서 거의가 익사사고자가 심장마비로 익사사고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건져내도 소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금산 간 도로편입용지 관계는 건설과에서 지금 실적을 우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고, 풍속질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계내용에 대한 보고부터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계는 진산에 월명동 토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징계입니다. 진산면의 면장과 부면장, 산업계장이 같이 징계요청이 돼서 면장과 부면장은 징계가 됐고 산업계장은 훈계로 조치된 바가 있습니다. 읍면 종합감사에는 남일면과 남이면에서 각각 훈계를 하나씩 했고 오폐수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나와 있었어요. 그 감사원 감사에서 훈계가 1명, 주의가 4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동관 서제에서 전자제품 수리는 우리가 아주 좋은 단체를 만났어요. 그래서 금산에 장애자협회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5명이 늘 이때 오면 무보수로 와서 수리를 해 주고 우리가 전자제품 수리하는데 필요한 부품비만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아주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의는 안 하신 문제지만 지도소에서 농기계수리 이것도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도소 농기계수리 기술자들이 아주 기술이 좋고 해서 좋은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중에 그 두 가지 문제는 조금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요?

두 가지가 지금 답변이 안 됐지요?

예.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지요. 질의 있으십니까? 허병문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7페이지에 인명구조장비 구입현황을 소개를 해 주시고 인명구조장비의 그 현재 보관상황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얘기를 묻는 것은 지금 금강 변에 익사사고가 여러 건 금년 들어서 발생을 했습니다. 또 그 전에 예를 보아도 인명장비는 구입해 놓고 부락 이장님 집 먼 곳에 갖다 놓고서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점에 많이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 보관 장소 좀 차제에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보고 문서비 감축 20내지 30%다 또 물자절약이 금년 들어 4.9%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런 %를 따지고 얘기하는 예는 수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보고서 문제감축이 20%에서 30%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통계가 나왔다고 하면 보고서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상의 % 문제는 좀더 자세하고 확실한 통계자료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럼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올바른 공직풍토 쇄신 문제인데 13페이지요.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벌백계로 엄정하게 우리 공직자를 앞으로 다스리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사정이다 또 무엇이다 해서 상당히 우리 공직자가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차제에 공직자들에 사기앙양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문 의원님의 질의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허병문 의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명구조장비는 각 여름군청 하는 장소, 그러니까 익사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골 같은 데는 직접 해병전우회에서 직접 나가서 거기에 텐트를 치고 늘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앞으로 더 이 장비가 지금 일부에서는 더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충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문서라든가 문서생산 감축 이런 문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늘 그전부터 얘기해 오던 바인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일컬어서 사무혁신을 하자 해서 새로이 바꾸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히 혁명적인 그런 것을 하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늘 추진해 오던 그런 한다고 하고 적당히 하던 그런 식을 떠나서 반드시 문서는 20% 이상 감축을 해라 그리고 보고문서는 30% 이상을 감축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있고 또 회의도 30분 이상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사무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6월말 현재 미미하지만 4.9%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무혁신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만은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반기부터는 더 적극성을 띄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직풍토 쇄신문제인데요. 이것은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강력히 단속 사정하다 보니까 새로운 풍토가 생겨서 보신주의 책임회피 등 이런 역기능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그런 것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정대책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것은 그 관용심사를 통해서 용서를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특히 지각과 강력단속을 한다는 것은 특히 무사안일이라든가 보신주의라든가 책임회피라든가 또는 금품수수 등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것은 일벌백계로 강력히 단속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원활하고 위축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서 공무원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병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한 것이 인명구조장비 그 현재 우리 금산군 현황이 어떠냐, 또 보관상태는 어떠냐 하는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구입현황이 안 나와 있고요. 현황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까 보관 장소는 여름군청 하는 데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가 주변의 마을에 이것이 인명구조장비가 다만 몇 가지씩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 구입현황은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서류라도 제출해 주시고 장비하나로써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면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투자효과가 있는 것이죠. 군에서 어떠한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이런 구조장비는 넉넉하게 얼마든지 갖추어 놓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 이 구입현황은 현재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장비를 구입해 놓고서도 이것을 부락의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 집에 놓고 있기 때문에 이를 테면 사고지점에서 거리가 멀어서 인명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예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비보관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인명구조방비 현황 또는 보관 장소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그전에 그 장비를 이장 집이나 또는 어디 창고에 보관했던 것을 요즈음에는 전부 여름군청 텐트 안에다 전부 가지고 있어서 즉시 가지고 출동할 수 있는 대기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장비는 필요한 양만큼 이렇게 구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허병문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름군청 하는 데만 장비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름군청 설치한 장소 이외 장소에서 사고가 안 나라는 법이 없거든요. 사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예로 보아서는 이 원골 지역이라는데 아주 사고다발 지역이었죠. 거기서만 1년이면 7, 8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름군청을 운영하고 해병동지회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점에 서는 사고가 준 것만큼은 아주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강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원면, 부리면 지역을 놓고 보아서라도 사고다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장비를 이를 테면 여름군청 하는 장소에만 놓는다고 하면 가령 원골에서 여름군청을 운영했는데 저쪽 용화사에서 익사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정말로 사고 위험지구가 어디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어 가지고 그 사고 위험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근접된 거리에 이를 테면 구호장비를 보관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허병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대로 가까이에서 늘 이렇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배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허병문 의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보고문서의 감축문제 얘기가 나오는데 감축을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는 계속 감축한다고 해도 감축이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유의해서 들어 주시고요.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셔야 될 거에요. 지금 박천보 의원님의 보충질의는 제가 못 받았는데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천보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먼저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름군청 문제를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서두에도 여름군청은 참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20명이 5개소가, 4명씩 해서 다섯 명씩 4개소에서 20명이면 시간으로 1일 160시간이고 따져보니까 약 1,680시간으로 연 4. 6명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일개 계원정도의 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무려 300%가 넘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의미가 있지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의 하는 보고를 듣고 질의 하는 목적도 군정발전을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하는 마음에서 기왕에 여름군청을 운영한다면 지역을 나누어 두어 가지고 예를 들어 1km를 관장한다든지 그리고 자전거를 사준다든지 오토바이를 준다든지 아니면 완장이라든지 개인장비를 해서 가급적이면 인명피해도 최고 중요 하지만 도 행락질서를 계몽하고 정착시킨다는 기왕에 하는 여름군청을 효과를 최대한 보아야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제공해 드리면서 그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1년에 인건비 따져보면 수천만 원을 들여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또 우리 이쪽 행정사무는 그만큼 또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감안하시어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번 그 5페이지 양지리 채석광산 민원 때에 금산군청에 민간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정문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그 적극적인 대화가 안 디고 민과 관이 거리감이 없고 친숙한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게 아니고 민들을 너무 무시한다는 우롱한다는 이러한 지역의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시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박천보 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군청 운영관계는 가장 행락객이 많이 모이고 또 행락질서도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위험성도 있고 한데를 4군데 골라서 이렇게 여름군청을 해 가지고 그 여름군청 관할 지역에서부터 상당거리를 전부 관장하게 두고 단속 또는 하도록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상당히 기동성 있게 그 주변을 전부 커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시해 주시는 걸로 받아 들여서 이렇게 하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양지채석광산 대모 때는 대모대가 몰려온 뒤에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대화가 안 되겠다. 그러니 주민대표를 뽑아서 당신네들이 와서 군수하고 대화하고자 하는 것을 대화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어 가지고 주민대표를 10명 뽑아서 온다는 사람들이 14명 들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상당시간을 오래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다음날 군수가 나아가 보겠다. 그때 또 나아가서 대화를 하자 여기서 대화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거기 양지리에 대해서도 직접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해서 현지에 가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현지에 나아가서 또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그 뒤에도 대표되시는 분들이 여러 차례 군을 찾아 왔어요. 그래서 부 군수실에도 얘기를 하고 군수실에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대화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네들 하고 직접하나하나 대화가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화를 회피하거나 그럴 생각도 없을뿐더러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박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도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직접 산림과장 또는 읍장이 현지 나가서 대화를 했고 어제도 그 대표자 되는 사람하고 대화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양지광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가져야 이것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또 군에서 대화를 회피하고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저절로 해결될 문제라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많은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집회신고라고 양지리 광산에 있는 주민들이 군청에 오기 전까지 군수께서 현지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 하십시오.

군수가 현지는 나아가지를 못했고요. 산림과장이나 또는 그 읍장이 현지 여러 번 나가서 대화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국 우리가 그런 대모를 통해서 우리 결의를 보여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의 나중에는 타협이 안 돼서 그렇게 집단사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의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전체가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은 참 군정 그 직원들 공직자들은 심히 원망하고 욕하는 것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의원들 전체가 현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도 책임 있는 군수가 찾아가서 금산지역 신문에서도 요란하게 났고 또 집회신고를 했고 이정도 되면 적어도 군수가 찾아가든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어떻게 보면 찾아와라 논두렁 밭두렁 행정을 하겠다는 군수가 적극적으로 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군수께서 그렇게 앉아서 일단 말단직원에서 다 거르고 적극적이지 않는 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호뿐인 그러한 행정이지 실제로 실천하는 행정이지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입니다.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고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일을 지역화합 차원과 지역의 먼 훗날을 생각해서 열심히 뛰어줄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 의원님 답변이 안 됐어요. 그 답변해 주시지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항 중 두 가지를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한 가지는 대전·금산 간 도로편입용지 현지 실적사항 하고 풍속질서, 단속질서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대전 금산, 금산 간 도로편입요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직접 못하고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을 바로 보고를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속질서 지키기 단속사항은 총 8건이 됩니다. 영업정지를 1건을 했는데 이것은 남양비디오라고 해서 준수하상 미 이행으로 해서 교육미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정 또는 경고가 7건인데 그것도 역시 준수사항 미 이행으로 부산전파사 외 6개 비디오 대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풍속질서 단속 실적입니다.

지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말씀 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참고 사항으로 되지 않을 란가 싶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대 질서 지키기 기초질서 범칙금 부과내력을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그 내역은 말씀을 안 해주셨고요. 여름군청 운영 익사사고 관계 때문에 사실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이 벌어진 뒤에 사후에 어떤 약방문을 하는 얘기는 장비도 좋고 구명장비도 좋고 그 외에 처리하는 과정도 신속히 해야 되겠지만 실은 일이 나기 전에 예방책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라고는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갔다 오다가 한낮에 거의 11시쯤에 오게 되다보니까 우리 여름군청 운영 나아가 계시는 분들이 거의 텐트 안에서 이렇게 계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덥고 하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고 또 순회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있으리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자주 좀 위험지구는 돌아서 이왕에 더운 것 물가에 가서 맨발 벗고 물가에 다니시면 아주 시원도 하실 것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요. 제가 여러 상황을 보면서 느낀 점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떠한 잘못이 된 사람은 사실상 잘못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적당주의 ,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찾아와서 얘기할 때 해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기 이전에 적당히 처리해서 빨리 넘겨버리는 쪽으로 생각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들은 징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해 주려고 노력을 하다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구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직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로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지요.

여름군청 운영문제도 참고로 말씀해 주신사항 여러 가지로 고맙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근무, 기왕에 나간 것 한 면에 하루에 한군데씩 나갑니다. 한 면에서 그 해당면만 두 명이 나가고 군에도 각과에 한명씩 나갑니다. 그래서 거의 1년에 여름군청 두 번 내지 세 번이면 다 끝날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익사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지구는 현재 위험지구라고 생각돼서 파악된 곳은 전부 부표를 설치를 해 가지고 접근을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어떻게 뛰어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느 경우에는 밤에 같은 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고가 더러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익사사고의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문제는 사실 이 사람들이 무보수로 일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써는 최대의 편의와 또는 시상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육순우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 중에서 질의 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부섭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리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비 지정 관광지에 행락객이 최고 2,357명 까지 온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2,357명이라면 상당한 인원인데 이 인원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식수와 또 화장실 문제 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문제 상당히 걱정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분들이 거의 가지고 와서 여기다 버리고 가는 쪽이지 여기 것을 치워가지고 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이 지역에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숫자라든가, 쓰레기장 숫자라든가, 나머지 그 분들이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안 되어 있으면 차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숫자나 쓰레기장 또는 식수대 여기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각종 화장실이나 쓰레기장, 식수관계가 시설이 상당히 빈약하다고 말씀드릴까요. 지금 거의 식수대라든지 화장실 같은 곳은 상당히 되어 있는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쓰레기장은 평일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금 현재와 같이 계속적으로 행락객이 증가한다고 보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 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히 많은 행락객이 이 지역을 찾아온다고 하면 이 분들이 즐기고 가는 만큼 금산 지역에도 소득원 개발을 자원해서 무언가 검토를 해 보았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면 참고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천보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마침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 지정 관광지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지정되지 않는 관광지에 지금 행락객이 와서 폐기물 수수료로 어른 5백 원, 어린이 3백 원 받는데 이것은 당초 군 의회에 보고 하기를 작년에 해 보아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제원과 복수에 같이 하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을 때는 안 한다든지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올해도 유독 부리면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문제점이 무엇이라든지 이것이 확실하게 그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행한 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떠한 결과를 내어 가지고 이것을 계속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그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고 실천도 안 하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5백 원씩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천법으로도 분명히 하천에다 쓰레기를 버리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돈을 받아서 인부를 사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버린 것 치우겠다. 그나마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천에 쓰레기를 버리면 분명히 과태료를 물릴 수 있으면 물리고 버릴 수야 없고 본인들이 한 것은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 하셨어요? 답변되시겠어요?

잠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군정질문도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무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 답변도 좋다고 그러시는 데요.

박천보 의원님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성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페이지 21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오늘 어제 일의 문제 얘기가 아니고 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산군을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건전한 그 서클조직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신을 새겨서 지금 학생들을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고 상당히 그걸로 인해서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마음 놓고 학교를 보낼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산군에 이런 불건전한 단체를 파악한 내용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현재 알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 읍내를 보더라도 남산이나 청산회관, 비호산, 시내버스 주차장 있는 골목길 주변 상당히 이런 지역이 그 문제가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량 청소년에 대한 군의 대책은 있는지,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 하시겠습니까? 답변 하시겠습니까?

지금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이 건전한 청소년 육성분야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것은 아직 제가 기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바로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추후에 확인하셔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흥만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15페이지 비 지정 관광지 관리 부분인데요. 아까 길부섭 의원님도 말씀하신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을 가 가지고 좀 불만을 표시한 분이 몇 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가 1대가 갔으면 1대내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여럿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차 1대당 5백 원이면 5백 원, 천원이면 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수수료를 많이 받았다하는 불만을 표시하더군요.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돈을 받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구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편의시설이 무엇이 있었냐. 전혀 없었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 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하다못해 편의시설을 제공 해줌으로써 그런 불만의 소지를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어야 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의시설이 굉장히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강을 하거나 이런 조치사항도 필요할 것 같아서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양이 모자라면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죠.

답변은 서면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천보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청소년 지도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조례에 위촉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는데 청소년지도자 교육을 받은 사람은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금산군에 청소년교육을 받고 위촉된 지도위원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년 지도위원 관계는 면단위는 10명 이내로 이렇게 위촉해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군 전체는 1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60명인데 오는 9월 달에 교육이 있게 되겠고 다만 이 교육을 한번도 참석을 못해 보아서 깊은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관계는 저도 금년 9월 달에 한번 교육에 참석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천보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11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가 위촉한 위촉장을 수여한 교육을 이수하고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우리 조례로 위촉한 숫자를 제가 물었는데 그런 숫자가 100여 명이나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시면 모르신 다든지 아니면 차후에 답변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그것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110명이라고 답변한 내용은 어떤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1개 면당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명은 교육대상이 60명이고 우리 군에 위촉이 되고 있는 인원은 전부 다 114명으로 집계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규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비 지정관광지 관리용역에 대해서 그 밑에 수수료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수료 징수기간이 끝나면 수탁자에게 전액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쓰레기가 1일 2톤에서 약 6톤이 나온다고 하면 대단히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보고된 내용으로 보면 어른과 어린이들이 거기에 쉬러 오시는 분들한테 우선 수수료를 받지만 자기가 가지고온 쓰레기를 가지고 나왔을 때는 그 수수료를 그 사람한테 돌려준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방법이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행각이 듭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죄 없는 마을 그 준범죄 없는 마을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범죄 없는 마을과 준범죄 없는 마을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그동안 지정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10페이지 지원대상 마을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마을 선정한 그 방법과 그 내용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페이지에 있는 꽃길조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수종을 주로 계획하고 계신지 꽃길조성 하는 방법을 조금 전에 보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19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어린이 진흥과 청소년 체련교실이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21페이지 건전한 청소년육성 문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린이 마당도 있고, 청소년 여가선용 취미생활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주선을 하고 있고, 청소년단체 가입 지원도 지금 하도록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은 많은데 우리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추진기간이 7월에서 12월, 8월, 7월 거의 9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명분만 가지고 어떠한 내실이 없는 그러한 일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데도 또 우리 사회나 학교나 여러 군데에서 청소년 문제들을 많이 거론하고 있고 노력들 하고 있는 것 같은 데도 청소년 문제들은 많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여기 다른 내용은 서면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겠고요. 노변 꽃길 조성 문제는 제가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택을 하셔서 답변을 하세요.

답변이 가능한 것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지금 현재 비 지정관광지에 쓰레기 되가지고 가기를 실시를 하되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환불해 주는데 이것은 지금도 방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침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가지고 간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고 범죄 없는 마을 그 동안의 지원된 마을은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 방법은 군에서 범죄 없는 마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검찰청에서 한 해 동안에 범죄가 한 건도 없는 마을을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을 하고, 다만 경미한 사항이 있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준범죄 없는 마을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길조성 그 꽃길이나 조성 방법에 대해서는 이 숫자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전한 청소년육성 관계는 상당히 그 인적 또는 예산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는 이런 업무가 없다가 최근에 건전한 청소년육성이란 업무가 도를 비롯한 우리 군에까지 업무가 생겨가지고 지금 처음 착수를 최근에 착수하고 있는 사업이 되어서 괄목할 만큼 이렇게 성과를 낸 것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그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서는 좋은 기획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19페이지 소관 아까 물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메모를 제가 받지를 못한 것 같아서 그건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방안으로 어린이 진흥과 청소년 체련교실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말씀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이 말씀드린 김에 다시 묻지 않기 위해서 노변 꽃길조성을 물은 것은 실은 노변에 가을 되면 코스모스나 이런 것을 키가 높은 것을 많이 심기 때문에 교통장애에 엄청난 그 시각장애를 일으킵니다. 또 따라서 진입로가 부락이나 이런데서 진입로가 많이 있는 곳에서는 상당한 거리를 띄어 가지고 심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바짝 심어놓다 보니까 아주 시각장애를 일으켜 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나머지는 서면 답변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실 때에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혹시 이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다 말씀하신 의원님한테 자세히 모르시면 요점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더 물어보아요. 물었는데 요점을 비켜 나가는 답변일 경우에 또 서면으로 하면 또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고르 다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날씨도 무척 덥고 에어컨도 가동이 되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 관계 공무원에 성실한 보고에 감사를 드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