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대1-25호선)지구변경결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대1-25호선)지구변경결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종만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최종만입니다. 먼저 광주도시계획시설 대로 1류 25호선 및 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결정안은 오치지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지난 ’92 도시계획재정비시에 결정된 대로 1류 25호선의 일부구간 선형이 사유지와 하천 중앙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그 동안 곡선이 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천 쪽으로 선형을 변경해서 사유토지의 편입을 최소화하고 또한 곡선 부분을 완화해서 도로의 기능을 제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부경찰서 옆 교차로의 교통체계상 대로 3류 3호선에 불가피하게 저촉되었던 동남아파트 부지와 시설물을 이번에 제척해 줌으로써 공사비 절감은 물론 아파트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용봉천 복개도로인 대로 1류 25호선의 이동폭은 최고 15m가 되겠고 선형 이동으로 인해서 미관지구, 주차장정비지구의 변경 및 연접도로 19개 노선의 연장 조정이 변경이 되겠고 대로 3류 34호선은 동남 아파트 반대 쪽으로 4m 정도 이동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사항과 도시계획시설은 지금 저희 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주민의견 청취 결과 열람인은 16명 있었고 제출된 의견은 1건이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내용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안은 1페이지부터 3페이지 내용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대로 1류 25호선과 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륵 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양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대1-25호선)지구변경결정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대1-25호선)지구변경결정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오치지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결정된 대로 1류 25호선(용봉천 복개도로)의 선형이 일부 구간에서 하천 중앙과 사유지에 계획되고 급한 곡선 구간이 있어 선형을 하천으로 변경하여 사유 토지의 편입을 최소화하고 곡선 부분을 완화하여 도로의 기능을 제고함과 아울러 - 북부경찰서 옆 교차로의 교통체계상 대로 3류 34호선에 불가피하게 저촉되었던 동남아파트 부지 및 시설물을 제척하여 공사비 절감과 다수 민원을 해결코자 함 2. 주요골자 - 도시계획시설 ㆍ대로1류 25호선 : 일부구간 선형변경(연접도로 19개 노선 연장 조정) - 지 구 ㆍ미관, 주차장 정비지구 선형변경(대로1류 25호선 변경으로 인함) 3. 검토의견 - 본 변경결정안은 기존 도시계획선형(대로 1류 25호선: 용봉천 복개도로)이 하천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사유토지 편입을 최소화하고 곡선 부분을 완화시킴으로써 도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 기존 선형에 접하고 있었던 토지의 소유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병행해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우선 지도를 놓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시설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박민규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금번 신안교에서 용봉천을 따라서 도로선형이 일부 변경되는 구간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형 변경의 주요 부분은 현재 호남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당초 75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은 20m로 되어 있던 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안교에서 일곡택지지구까지 가는 구간들이 20m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북구 지역의 교통처리를 위해서 92년도 도시계획재정비시 35m로 확장 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 중에서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생겼는데 주 변동되는 지점이 호남고속도로 관통부였습니다. 이 호남고속도로 관통부는 용봉천에 36m 교량이 설치가 되어 있고 원래 20m 계획도로는 용봉천 관통 호남고속도로교 옆에 20m짜리 암거, 횡단박스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역으로 되었던 계획을 이번에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서 호남고속도로교 밑으로 옮긴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결과 기계공고측과 북부경찰서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만, 이 두 곳에 2m 50의 낙차봉 시설을 함으로써 호남고속도로 밑에 교량을 통과하는데 높이 차가 4m 70이 발생되기 때문에 통과 교통에 전혀 지장이 없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도면상으로 보시면 당초에 파랗게 된 부분, 여기가 20m 박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92 재정비 때 35m 밑으로 확장을 하다가 보니까 하천 중앙부하고 20m 박스, 그 부분하고 걸치게 되어 있었는데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서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여기가 지금 호남고속도로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30m50의 트러드박스를, 3m50～4m짜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이쪽으로 2개 넣고 이쪽에 2개 넣으면 교통수단면에서 지장이 없고 이 높이차는 포장을 했을 때 4m7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5m가 이동이 되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제척이 되고 하천 쪽으로 전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공고, 고려고등학교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려고등학교가 여기에 있는데 커브가 지금 R이 40으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녹색선이 당초 계획인데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속도가 20㎞/h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R를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R를 140으로 수정해서 시속을 60m로 상향을 시킨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남아파트 관계 4m 노선이 이동이 된다는 국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도로계획선이 변경 전에는 이렇게 녹색선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15m가 이동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당초 동남아파트 일부 약간 걸치고 가야, 양쪽으로 확폭을 해야 북부경찰서쪽 20m 도로 중로 1류 15호선하고 엇갈린 교차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것을 15m 이동계획에 따라서 약간 여기에서 커브를 잡으면 여기까지 선형이 내려오기 때문에 엇갈리지 않고 바로 직진으로 가능하게 되어서 4m를 이동해 줬고 민원 한 건이 생긴 것이 바로 이 부분 4m 이동함으로 해서 동남아파트 하수처리시설을 옮겨주고라도 그쪽으로 해라 하는 민원이 생겼는데 그 사람 요구조건은 폐천부지를 나중에 자기에게 수의계약해 주도록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이. 그래서 이 사항은 북구청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점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먼저 것은 아파트와 물려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민규
박민규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북부경찰서에서 동부 IㆍC까지 가는…….
용길
김용길위원
오른쪽이 동남 아파트지요?
민규
박민규시설계획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그렇습니다. 여기가 동남아파트입니다. 여기가 북부경찰서인데 북부경찰서에서 동부IㆍC, 광주IㆍC까지 연결해 주는 이 도로가 당초에는 15m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교통처리를 위해서 92년도 재정비 때 25m로 10m를 확장하면서 이 부분을 편측으로 확장을 하려고 보니까 교차로 상에 엇갈리게 되니까 차가 가다가 ‘ㄱ’자로 구부러져서 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측으로 확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을 이번에 선형을 한 16m 밑으로 빠져나오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민규
박민규시설계획과장
당초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도로였던 것을 이제는 밑에 빨간 선까지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형이 쭉 내려오니까 약간 R를 지면서 엇갈리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4m 녹색…….
용길
김용길위원
녹색에서…….
민규
박민규시설계획과장
빨간 색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녹색은 지금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민규
박민규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녹색은 당초 계획선이고 빨간선은 변경계획선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지금 녹색 밑에 나온 색깔은 무엇이에요?
민규
박민규시설계획과장
하천입니다. 지금 이번에 35m 도로는 완벽하게 거의 하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천내에서도 개인사유지가 있어서 다소 보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는 생깁니다만, 어차피 하천이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그 전에는 하천 윗쪽으로 했다가 하천 아래쪽으로 넣고…….
민규
박민규시설계획과장
하천 가운데로 온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천 한 가운데로?
민규
박민규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하천에다가 계획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하천을 완전 복개할 거에요?
민규
박민규시설계획과장
완전 복개할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체를 복개한다?
민규
박민규시설계획과장
전체 복개해 가지고 35m 도로로 해서 8차선의 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3m50짜리 6차선과 3m25짜리 2차선 해서 8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옛날 것은 없애고 하천으로 복개하겠다?
민규
박민규시설계획과장
복개하겠습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옛날 것도 하천을 일부 물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체를…….
민규
박민규시설계획과장
이 구간은 당초 20m 때에는 사유지로 결정되었던 것이 쭉 내려와 버린 것입니다, 35m로 변경되면서.
순길
정순길위원
(청취불능)
민규
박민규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15m인데 25m로 확장을 하다가 보니까 걸리게 되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한 군데 이외에는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민규
박민규시설계획과장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지금 아파트 쪽의 민원은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온다는 것이지요?
민규
박민규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춘식이라는 사람이…….
용길
김용길위원
왼쪽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말씀입니까?
민규
박민규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 토지소유자입니다. 당초에는 약간 남았었는데 이것이 이쪽 빨간선 쪽으로 이동함으로 해서 자기 토지가 5평 남고 다 들어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의회에도 이의를 제기했고 또 이춘범 위원님께서 제게 이것은 행정의 잘못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해결을 해 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은 밑으로 내려오니까 구불어지는 각도가 잡혔어요?
민규
박민규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완전히 잡힌 것은 아니지요?
민규
박민규시설계획과장
완전히 잡힌 것은 아닙니다. 이쪽은 20이고 이쪽은 25이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많이 잡혔는데 윗쪽의 민원인은 해결만 하고 그대로…….
민규
박민규시설계획과장
보상을 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해결은 어떻게 했어요?
민규
박민규시설계획과장
그것은 점용 허가로 바로 이 밑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보다 좀더 큰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점용허가로 해서 나중에 이것은 윗분의 결재까지 받아가지고, 이것은 우리 시가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동남아파트 폐기물시설을 갖다가 옮겨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시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은 계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저러한 부분들 때문에 도시계획국에 있는 분들이 말을 많이 듣는데 일일이, 합의는 못 봐요. 지난 재정비 때 저것을 늘린 거에요. 우리 시의 잘못이지요. 그래서 조춘식이라는 분이 그 땅을 들어간 것으로 하고 하천부지 남는 것,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 드린 거에요. 그 분 땅이 다 들어가버려요. 5평 남아요. 그럼 거기다가 무엇을 할 거에요. 쓰질 못하지요. 그래서 하는 거에요. 그리고 이 밑에가 어디 쪽입니까?
민규
박민규시설계획과장
고려고등학교 바로 앞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일곡지구에서 내려오는 도로입니까?
민규
박민규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일곡택지개발지구에서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시가지 도로에 ‘ㄱ’자가 되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굴곡이 저렇게 져버리면 그래도 저것이 저 정도로 시가지의 도로가 저렇게 되어버린다면 사고율이 많지요. (장내 소란) 그리고 지금 사실 용봉천 복개가 100억 예산이 94년도 예산이에요.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선형변경해야지 이래서 늦어지는 거에요.
민규
박민규시설계획과장
그 동안 실시설계라든가 제반절차를 거치느라고 늦었는데 내년 말까지 예산도 확보가 되고 준공도 되게…….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94년 예산에 100억이 반영되어 있어요, 용봉천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행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된다는 거에요. 이것을 협의해서 빨리빨리 했으면 진즉 이것도 선형 변경해서 통과되어서 했을 것이고 사업도 지금 계속 했을 거에요. 지금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규
박민규시설계획과장
금년에 예산 확보된 부분은…….
춘범
이춘범위원
선형을 해 줘야 먼저 설계를 할 것이 아니에요. 변경도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수과라든가 시설과하고 자꾸 이런 것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타협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94년도 예산을 지금까지 사용도 못하고 있는 거에요.
민규
박민규시설계획과장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내에 집행이 될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금년도 9월에나 발주한다고 그럽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00억이라는 예산을 몇 개월간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저는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그 전에 선형이 잡혔던 사람들이 선형을 바꿈으로써 민원 발생은 많이 생길 가능성은 없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밑에는 대부분이 하천부지이고 어차피 하천이 있고 나중에 또 거기에 따르는, 점용에 따르는 보상도 받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것 말고 말하자면 길가가 되었던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되었다든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하천이니까 새롭게 들어간 데는 없습니다. 하천 중간만 오던 것을…….
용길
김용길위원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좋은데, 시 입장에서는 좋은데 그 전에는 길가가 자기 땅이 되어서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없어졌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이해 관계에서?
민규
박민규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신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선형을 하천 쪽으로 이동해 줌으로써 사유토지 35필지가 제척이 되는 효과가 발생되어서 1,948평이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연도가 되었던 것이 연도가 안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은 우리가 토지를 갖다가 도로로 들어가는 사람에 비한다면 훨씬 더 감수를 해야할만한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청취불능)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때는 하천 중앙의 고속도로 교량 밑에 따르는 설계가 안 됐거든요. 그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20m 박스로 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개략적으로 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하천 밑에 교량을 하니까 낙차공해서 충분히 나온 것으로 실시설계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은 받아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돈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뽑은 뒤에 일일이 다 알고 하겠습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실시계획을 구체적인 것을 안 넣고 계획을 짜다가 보니까 그냥 착오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실시설계하다가 보니까(청취불능)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옛날에는 정할 때 일일이 전 구간을 다 실시설계를 빼보고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75년 그 당시의 것까지…….
순길
정순길위원
(청취불능)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10시 42분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사유가 별로 없고 시에 도움이 가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원안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대1-25호선)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폐기물처리시설신설)결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0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폐기물처리시설신설)결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종만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산업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광주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 및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공단내의 공원변경 및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은 지난 하남공단 조성에 따라 그때 환경영향평가시 승인하는 조건으로 설치를 의무화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행하는 방안으로 그 동안에 심도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당시와는 달리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 기법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이번에 이러한 각 공장에서 발생되는 산업쓰레기 중에서 가연성 쓰레기를 공단 내에서 처리를 해도 그 환경피해라는 것이 옛날과 달리 아주 극소하기 때문에 이 공단 내에서 발생되는 것을 자체 처리하는 것이 당초 승인 조건에도 부합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하자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쭉 물색을 해 본 결과 하남공단 경계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부지 일부를 제척해서 여기에다가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장을 설치하고 현재 공단 중앙부에 아직 매각이 안 된 부지에다가 제척된 공원 부지와 동일한 면적만큼을 근린공원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지하는 광산구 하남동 449-3번지에 위치한 제95호로 하남공원은 면적이 4만 3,180㎡가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3만 3,053.55㎡ 약 한 1만평을 제척해서 소각부지로 이용하고 잔여면적 1만 126.8㎡는 근린 공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척된 공원부지와 동일한 규모로 신설되는 공원의 위치는 광산구 오선동의 공단내 중앙부분이 되겠습니다만, 273-23번지입니다. 하남공단의 현황과 소각장 설치계획 등의 내용은 자료 3페이지에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법적 검토라든가 관련 부서 의견과 주민의견청취 결과는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안은 1페이지 내용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양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폐기물처리시설신설)결정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ㆍ폐기물처리시설신설) 결정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쓰레기중 가연성 쓰레기의 소각처리를 위해 하남공단내 경계부분 공원부지 일부를 제척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을 설치하고 제척공원 면적만큼 위치변경 결정 2. 주요골자 -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 공업지역 - 공원변경(폐기물처리시설 신설) ㆍ시설명 : 제95호 근린공원 ㆍ위 치 : 광산구 하남동 499-3번지(하남 공단 경계 부분) ㆍ변경내용 : 기정 43,180㎡ → 변경 -제척 33,053.5㎡(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존치 10,126.8㎡ ㆍ시설결정 : ’89. 8. 3(광주직할시 고시 제79호) - 공원시설 ㆍ시설명 : 제150호 근린공원 ㆍ위 치 : 광산구 오선동 273-23번지(하남 공단 중심부) ㆍ면 적 : 33,053㎡ 3. 검토의견 - 관련 부서인 공업과 의견에 의하면 하남, 본촌, 송암, 소촌공단 등에 입주한 기업체 1,578개소에서 발생된 특정유해 산업폐기물 560톤/년(처리비용 1억 4,000만원), 일반산업폐기물 23,900톤/년(처리비용 23억 9,000만원) 전량을 현재 타 시ㆍ도 지역에 반출처리로 인한 재정적 생산제품 경쟁력 제고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공단내에서는 공원기능에 비해 산업폐기물 처리가 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실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에 현재 시설되어 있는 공원시설물과 수목 등의 이전 문제와 폐기물 시설 주변에 완충녹지 및 수림대(폭 4m, 10m)를 설치하여 기존 공원의 기능을 보완하는 문제 등도 심도있게 검토가 요청되오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에는 환경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본 시설존치로 인한 주변의 민원 발생 사전 예방 대책 등을 강구하고 - 특히 현재 주민들과 첨예하게 대립상태에 있는 동림동 폐기물 처리계획 취소 청원 등을 참고하여 제반 발생 예상될 문제점 등의 사전 심도있는 연구 검토가 요청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 공업과장이나 지역경제국장을 모셔놓고 이것은 그쪽에다가 질의를 해 볼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안 오셨거든요. 국장님도 자리를 같이 하셔야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지금 공업과장 자리해 계십니다. 우선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시고 그 과정에서 지역경제국장이 자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최종만 국장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폐기물소각장을 예측을 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다가 넣고 다시 도시계획에다가 넣어서 공업단지를 조성했어야 할텐데 왜 못 했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광주에다가 만들 때 그 공단에, 하남에서 나온 것만 처리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왕 만들 바에는 하남공단 뿐만 아니라 송암이라든가 앞으로 만들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남공단 폐기물처리 소각하는 것이 기술상으로 여러 가지 발전이 잘 안 돼서 그때 삼도 지역 쪽으로 가서 우리 광주지역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광주 인근 여러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좀더 외곽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주민들 민원이 많은 곳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경제국장할 때 부산 진양화학에서 건류식으로 도입된 소각시설을 가 보니까 냄새도 안 나고 연기도 안 나고 공해가 상당히 없는 그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때 삼도 지역 주민들하고 회의할 때 우리가 삼도 지역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건류식이라든가 소각의 공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이 약간 덜 끝난 부분하고 또 이것이 민간 자본으로써 그만한 사업성 있게 공장을 설립할 만한 단계까지 가느냐도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나면 우리가 삼도에 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구태여 직접 관계 없는 삼도에다가 설치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배출량이 많은 하남공단 내에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니까 그런 기술개발의 정도를 보자. 그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은 발전이 되어가지고 지역경제국에서 하남공단 내에 설치해도 공해, 대기에 그런 피해가 거의없이 할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이 되었다, 하겠다는 그러한 사업자도 나타나고 해서 뒤늦게 하남공단에다가 당초 계획대로 자리를 마련하다가 보니까 다행히 팔리지 않은 빈자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하려고 보니까 거기는 중심 부분이니까 이왕이면 경계지역 쪽하고 자리바꿈을 하자. 경계 지역에서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단 측에서 보면 가운데로 공원을 옮기는 것이 나으니까 양쪽으로 바꿔서 변경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어차피 공단 내에 시설했어야 할 시설이고 또 위치적으로 볼 때도 경계지역이 더 바람직하고 인근 마을 간의 거리도, 지금 인근 마을 두 개 부락에 74세대가 있습니다만, 지금 비어있는, 분양이 안 되어가지고 비어있는 그 자리보다는 기존 공원에 폐기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 자리가 거리상으로도 훨씬 더 멀리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경계지역이 더 낫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이번에 시설 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삼도 쪽에다가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데에서 주민이 사는 거리는 얼마나 돼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삼도는 그때 매립장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으로 했습니다만, 어떤 건류식이 아니라 소각식으로 해서 소각해서 매립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면적도 컸고 인근 주민들의 거리는 800m 정도 떨어졌는데 그때는 민원이 그린벨트 지역에 따르는, 제한에 따르는 문제와 결부시켜가지고 원인자 발생하는 쪽으로 하지, 왜 우리쪽으로 하느냐 이런 것이 컸습니다. 결국 내는 쪽 가까운데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만 존중할 수 없는데 다행히 건류식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기술개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단에 넣어도 충분하다. 부산 같은 곳은 가 보니까 아주 한 도시 가운데에서, 진양화학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자신감을 얻고 그러면 공단내로 옮겨도 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함평 외곽 지역에 지류가 흘러서 거기로 간다고 함평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반대가 있는지는 아는데 어느 쪽이, 지금 소규모로 했을 때라도 그 삼도 쪽의 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요, 도시계획상?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삼도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 밖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지금 없앴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결정은 안 된 상태지요. 도시계획구역 밖이니까, 계획만 저희가 갖고 있던 것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밖이니까 시설결정지역은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설결정지역은 아니었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도 시설결정 안 했었고 여기도 시설결정 안 했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서 시설결정해 보자는 것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양쪽 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쪽은 도시계획구역 밖이니까 시설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금 공단 내의 공원인데 그 공단 내의 고용인력들의 휴식공간이라고도 봐야 되거든요. 그 공원을 제척해서 특정류의 산업폐기물처리장 시설로 해서 지정을 해 주게 되면 공단 내의 고용인력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저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결정해 주게 된다면, 현재는 하남공단내의 이 공원이 1만 3천평 되는가요? 그러지요? 그 공원인데 그것을 제척해서 1만평 정도를 폐기물처리장 시설로 우리가 지정해 주면 공원 1만평 정도가 없어지는데 그 하남공단 내에 계신 분들이 거기서 테니스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럴텐데 그러한 민원은 없을 것인가, 또한 공원을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척해서 이러한 시설을 결정해도 되는가, 시설지구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 위원님, 이 공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치만 바꿔지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공원을 다른 곳으로?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다른 데 분양이 안된데다가 하려고 보니까 마을하고 가깝고 중심 부분에 있으니까 그것을 이왕이면 공원을 그쪽으로 옮기고 이쪽 공원지역에다가 이것을 넣고 그만큼의 면적을 저기다가 공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공원을 옮겨주고 현재 위치한 공원에다가는 이렇게 1만평 정도 한다 이것이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폐기물처리장을 한다고 면적이 줄어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저 노란색이 칠해진 곳이 그것이 아닙니까? 아, 위치는 바꾸는 것이군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두 개로 공원이 나눠지는 염려는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원 위치를 우리가 변경하는 것인데 그럼 지금 이 지역을 우리가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제척해서 그것을 특정 폐기물처리시설지구로 지정을 하고 지금 옮긴 데 거기는 어떠한 지역이지요, 공단지역이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공단 한 가운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공단 내에 있네요. 그러니까 분양 안 됐던 곳에다가 지정을 한다 이것이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공업과장 도면설명)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자체로 한 것이 아니지요, 민자유치해서?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원래는 시에서 해야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재원이 없다가 보니까 민자유치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민자유치를 해서 그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공원을 제척해서 옮겨도 되는 것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오히려 부락에서 먼 위치로 돌리는 것이니까,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돌리는 것이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내에 공원이 있다. 거기다가 특정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그것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주거지역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지요. 주거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내라도 위치를 바꾸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제 말은. 도시계획상 문제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양이 안 됐다고 해서 분양이 안 된 곳에다가 공원 위치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공단은 저희들이 특수성을 인정을 해서 조성계획에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순길 위원, 공업과장 질의ㆍ답변-청취불능)
담진
정담진위원
애당초 옮기기 전에 그것이 4만 3천㎡ 있었지요, 공원이? 그럼 3만 3㎡가 똑같이 그쪽으로 옮겨가고 그 나머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나머지는 공원으로 또 놔두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차단녹지 그런 것으로…….
담진
정담진위원
어차피 1만㎡를 공원으로 떼어놓는다 이것이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왜냐하면 이쪽의 면적이 1만평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1만 3천평을 전부……. (청취불능)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까지 이 공원에다가 투자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과거에 한 것인데 3억 정도.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또 저쪽에 3억 이상을 투자해야 되겠네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나무를 적게 심고 거기다가 운동장을, 공원이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2만평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운동장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공원이 또 있다 하더라도 다시 옮겨가면 나무 심는 것이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운동장으로…….
담진
정담진위원
운동장으로 조성하려면 거기에다가 모든 시설이나 뭐든지 한다 해서 얼마나 계획하고 계세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3억 정도 들 것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청취불능) 위치를 옮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옮기는 이유는 여기는 그린벨트가 되겠고 여기는 마을에서 멀고 또 여기는 공단 안에 있어서 자동차가 이리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순길
정순길위원
처음에는 그런 것 생각을 못하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청취불능) 지금은 많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기술적으로 매연이 난다든지 또는 가스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이 극소화되었어요.
순길
정순길위원
극소화되었어도…….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장에 있는 분들이 거기가 가까우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처음에 예상을 못하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니까……. (청취불능)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정 위원님, 원래 저 자리를 폐기물처리장으로 했던 자리가 아닙니다. 팔다가 남은 자리거든요. 남아있는 자리가 저것인데 애당초에 폐기물처리장을 저 공단을 조성하고 사업자금 32억 5,000만원으로 조성해 가지고 그 돈을 갖고 있으면서 그 돈을 갖고 다른 어떤 공단내에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공단내에 조성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기술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있으니까 적지를 구해서 그 돈을 투입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삼도에다가 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 돈을 갖고 있는 사태에서 다시 공단에 들어와보니까 이제 비어있는 자리가 그 자리밖에, 1만평이 남아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계획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넣으려다 보니까 이왕이면 저쪽의 공원부지하고 서로 바꾸는 것이 더 낫다.
순길
정순길위원
기 넣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 넣었기 때문에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까, 기본계획에?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공원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순길
정순길위원
그럼 폐기물처리장을 처음부터 하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번에 여기다가 처리장을 지정하면 이야기는 간단하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처음에 옮길 자리…….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처음에 옮길 자리라니요? 그때는 폐기물처리장을 중앙에서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다가 안 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다른 데다 한다 이것인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어디에다가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삼도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순길
정순길위원
삼도에서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팔고 남아있는 땅, 그 땅이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일반 공단을 분양하고 남아있는 땅이 그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남아있는 땅이?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여기에다가 해야 되는데 빈 땅이 저기밖에 없으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문제는 87년도에 이것을 결정했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불과 몇 년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이것을 바꾼다. 이런 행정, 이런 계획이 어떻게 될 수 있고 앞으로 또 있으면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공원 용도라든가 하는 것은 공원위원회를 통해서 변경이 가끔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은 환경처리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옛날 수준으로 있고 매립장이 별도 필요하다고 하면 이 공단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삼도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건류식으로 압착해서 아주 공해가 거의 없이 할 수 있는 처리시설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에 공단으로 들어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첨단이라든가 평동이라든가 폐기물처리장이 온다고 하면……. (청취불능)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가능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7년동안 해 가지고 예측을 잘못 했는데 지금 예측해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이거에요. 책임지겠어요?
담진
정담진위원
문제는 이거에요. 우리가 예산도 다뤄보고 여러분들 사업한 것을 보는데 자기 돈이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돈 이렇게 투자해 놓고 6, 7년 후에 또 옮기자,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당초부터 투자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당초 것을 하려고 보니까 함평 주민하고 삼도면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함평쪽으로 노선이 갈 것을 광주쪽으로 돌리면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 또 그 사이에 기술이 발달이 되니까 그 장소를 하남공단으로 완전히 옮기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에 투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고.
담진
정담진위원
집행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 타당성이 있어요. 빠져나가기 좋게 이야기를 해요. 실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 부분은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남공단이 87년도에 부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을 거에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 공단은 대개 산학유지개발법에 의해서 의제 처리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87년도에 하남공단 내에 업체가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그러한 예상도 했을 것이고 지금 공단 평수가 있으니까 한다면 그 당시만 해도 폐기물처리장 시설지구를 지정해 놨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본촌공단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되었어요, 폐기물처리장 시설로 지정을 해 놓은 것이. 그럼에도 안 하고 있는데 87년도에 여기를 했는데 폐기물시설처리장을 안 해 놨다는 것은 우리 시 행정이 이렇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본촌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말입니다. 본촌은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이 광주를 떠날 수 없는 시설이고 이 산업폐기물은 무엇이냐 하면 폐타이어라든가…….
춘범
이춘범위원
하여튼 폐 타이어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외부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 자리에 공원을 지정했다가 이동해서 제척하고 거기다가 처리시설을 하고 저리로 옮기고 하는 이렇게 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 자리를 폐기물 장소로 지정을 했더라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 그러나 이것은 지정된 장소가 아닙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당초에 지정을 해야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당초에 지정된 곳이 없었다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순길
정순길위원
처음에 도시계획할 때 지금 하남공단이 있을 경우 폐기물이 나올 것이니까 폐기물처리장을 예측하고 만들었을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기 삼도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분양하고 나머지가 있으니 거기다가 하겠다, 그럼 안 되지요. 그럼 처음 하남공단을 구성할 때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었다는 소리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왜냐하면 84년도에 1차 단지할 때는 환경영향평가에 폐기물처리장을 만들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만든 사례가 없었어요. 아무런 제약조건이 없었어요. 폐기물에 대해서 어떤 의무 규정도 없고. 그러나 환경관련법이 86년도에 생기면서 폐기물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대두되었어요. 그래서 87년에 2차 단지를 조성하면서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 단지 조성할 무렵에 토개공과 우리 시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자 그래 가지고 삼도면에다가 약 4만평으로 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평 주민들의 상수원이라고 해 가지고 엄청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래서 토개공에서 32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공동으로 시설할 비용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얼마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32억 5,000만원인가를 받았습니다. (정순길 위원, 공업과장 질의ㆍ답변-청취불능)
순길
정순길위원
7년이 지나서 처리장, 기술이 발달되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89년에 해 가지고 91년에 착공하려고 했었어요.
순길
정순길위원
어디다가 하려고 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삼도면에다가 하려고 했다니까요.
순길
정순길위원
거기에 못하니까 여기다가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리고 기술이 개발되고 했으니까요.
순길
정순길위원
기술이 발달 안 했을 때는 4천평에다가 노력을 했는데 민원이 있어서 못 했다, 그 뒤로는 노력을 안 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했지요. 노력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부산도 가 보고 계속 했어요.
순길
정순길위원
7년 동안 연구만 하고 있었느냐 이거에요. 삼도가 안 된다고 하니까 5년 동안 연구만 하고 있었어요? 32억에 대한 5년 동안의 자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우리 공단 특별회계기금에 의해서 평동공단 조성이라든가 이런 재원으로 풀로 들어가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산업폐기물처리장으로 써야 할 32억을 갖다가 평동공단 조성할 때 써버렸다는 것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조성하는 투자비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회수되는 것이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87년에 해 가지고 2년 동안 삼도면에다가 한번 해 보려고 4만평 구해 가지고 32억을 가지고 처리장을 해 보려다가 안 되니까 5년 동안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87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면서 89년도에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장을 하려고 착수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삼도면에다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환경처장관까지 승인을 얻고 하는데 약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의 심한 반발로 해서 못 했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의회 구성되기 전 91년도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못 했다고 하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92년도에 제가 지역경제국장할 때도 그랬거든요. 원인자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건류식이라는 것을 보고 나서 건류식으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기술은 개발하는데 사업자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고 나타나가지고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하고 몇 개월 지나면 안 해요. 다른 사람 물색을 하면 이 사람도 기다리다가 또 안 해요. 그럼 세월만 1, 2년 지나버리고…….
건류식이 도입된 것이 92년도부터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92년부터 건류식으로 하기로 하고 사업자를 기다리고 선정하고 이번에 그 동안 한 2년 걸린 것입니다. 제가 지역경제국장할 때 막 이것이 시작되어가지고 그 뒤에 사업자가 기술은 개발되었는데 이것을 갖고, 돈을 갖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땅을 시에서 공급해 주라 이런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있었고 줄다리기하고, 막상 우리는 땅은 안된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돈을 납부시키면 몰라도 공짜로 줄 수가 없다. 이러니까 한 몇 개월 준비하고 계획서를 낸다는 사람이 다시 떨어져 버리고 그러다가 다시 오고 이런 과정이 쭉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기술에 대한 자신도 없고 큰 기업체에서도 안 달러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 가지고 대기업체에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새로운 영역으로 기술개발이 많이 들어오면서 저도 이번에 보니까 입찰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산업폐기물처리는 여천에 가서 다 하지 않습니까, 돈을 주면서?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여천 쪽에 여진환경이 있는데 거기는 소각을 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주지 않습니까? 그럼 현 92년도부터라도 좋습니다. 산업폐기물처리장을 어디다가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해야겠다는, 22억을 갖고 해야겠다는 노력한 흔적이 어디에 있어요? 2년, 3년 다 되어가요. 3년 동안 여천 쪽에다가 했다가, 돈 주고 거기다가 버리려고 했었지 해 보려고 한 적이 있었느냐 이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92년도에 건류식이 도입이 되어서 방향전환이 이뤄졌고요. 92년도부터 그 담당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했다가 기다리면 가고 해 가지고 1년, 2년 보내고, 이것은 입찰공고는 금년 4월에 되고…….
순길
정순길위원
민자유치한다든지 그런 공고한 흔적을 보여줘야지요. 그래야 알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때 그 동안에 공문 보내고 했던 업체한테 사업계획을 받고 다시 또 미루어지고 그런 과정이 쭉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돈을 들여가지고 하면 간단한데 민자유치하면 32억 5,000만원이 그대로 남는단 말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돈이 남든 안 남든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지 느닷없이 안 하다가 안 팔리고 있는 땅이 있으니까 한다. 만약 그 땅을 사 버리면 어디다가 할 거에요? 땅이 팔려버렸다고 하면 어디에다가 폐기물처리장을 할 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정 안 되면 평동에다가 만들어야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32억 5천은 언제 받았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91년도에 토개공으로부터 13억을 받고 현재 6억 6,000만원을 덜 받고 있어요. 이번에 받으려고 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지금 94년도인데 6억 6천 덜 받고 그럼 전부 19억 받는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19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32억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전체 자금이 32억이에요. 국장님이 기억을 못하시는데…….
순길
정순길위원
땅 매각할 때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땅 매각은 안 합니다. 어디를 매각합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매각은 토개공에서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볼 때는 중대한 행정착오를 범한 것으로 봐요. 토개공에서 처음에 소각장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남겨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묵살해 버린 것이 중대한 착오입니다. 그것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남겨놨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늘날 이런 일이 안 나오지요. 지금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지역에 소각장 시설을 옮긴다고 그럴 때 인근 마을이 몇 m 떨어진줄 아세요, 가까운 지역이? 현재 발산부락이 90m, 시래부락이 850m입니다. 7, 8백m 떨어져 있어요. 그럼 삼도쪽 했을 때도 그쪽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이야기가 나오니까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대기를 해 놓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누구, 부위원장 누구해서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이야기해 나갈 것입니까? 또 여기에다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국장님한테 묻습니다. 만약의 경우 가정을 해서 도시계획국장이 내놓은 안대로 인정을 해서 변경된다고 가정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면 어떻게 무마해서 해 나갈 자신 했습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지금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쓰레기처리에 대해서는 수년동안 많은 경험이 쌓이고 특히 최근에 한 5년 들어서는 쓰레기처리기술이 상당히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호에서 이것을 맡아가지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다음 달까지는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받아가지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런 문제를 아주 극소화시키는 차원에서 계속 보완을 해 가지고 어떤 완벽한 처리시설로 만들어서 이것을 준공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행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 소각시설을 만들도록 해서 공해를 아주 극소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산업쓰레기관계를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산업쓰레기를 다른 공단이나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여러 가지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여건에서, 과거에 처리가 미진했지 않느냐 하는 질타 말씀이 계시는데 나름대로는 과거에도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 지역에다가 어떤 공해라든지 문제점이 없는 시설로 만들어서 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이 쓰레기처리를 해 나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어떻게 주민들이 반발을 거세게 준비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첫째, 밀어붙이고 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합의해서 할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 어떤 것을……. 쉽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빙빙 돌려가지고 빠져나가는 것은 용납이 안 돼요.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소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행 제가 봐서는 공단의 한쪽이 아니라 공단의 중심부가 된다고 봐야 되겠는데 저기에서 만약 소각을 했을 때 공단 내에서의 부작용, 그 주변의 주민들의 부작용, 이것을 어떻게 감안을 하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소각은. 앞으로 소각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할 때…….
순길
정순길위원
기본계획결정하려고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도시계획국장님은 여기에 민원이 발생하면 삼도로 다시 가야 된다고 그랬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민원이 발생해서 못하면 어디로 갈 거냐니까, 삼도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못 했다고 했는데…….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민원이 발생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민원이…….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ㆍ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요하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11시 36분
용길
김용길위원
지역경제국장 아까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의 경우 이것을 인정해서 도시계획변경이 되었을 때 사업진행을 하는데 합의를 도출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합의가 안 되더라도 밀어붙여 나갈 것입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지금 주민들의 반대 문제를 걱정하시고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잘 설명을 하면 그 분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단 내에서 나온 쓰레기를 다른 지역으로 우선 가져가서 알아서 처리해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하남공단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하남공단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봐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폐기물처리의 기술수준이 지난 5년간 굉장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각종 그린라운드라든가…….
용길
김용길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으니까, 한말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말고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주민들이 굳이 분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없으면 좋은데 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없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생겨가지고 지금 얼마나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의원들한테 쫓아다니면서 포악을 하는 것이 수십일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타 지역과 자꾸 비교하시는데 저희가 처리하려는 이 소각장 시설은 재생산 지역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묻습니다. 과학적으로 물을테니까 과학적으로 대답하세요. 자신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가 답변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하남공단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소각장에 들어가고 있는 종류 전체 대고 태우면 무엇무엇으로 분해되는지 전부 대 보세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런 관계는 기술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공단에서 나오는 제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용길
김용길위원
대 보세요. 다른 말하지 말고 대답한다고 자신있게 말했으니까 다 제시하고 대 보세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공단에서 지금 태우려고 하는, 거기는 일반산업쓰레기만 태웁니다. 그래서 폐비닐이라든가 폐합성수지, 폐고무 이런 것들 일반산업쓰레기에 속하는 것만 하지 오니라든가 특정폐기물은 태우지 않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무엇무엇 태우는데 태웠을 때 배기가 무엇무엇이 나오는가 전부 대보라니까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은 탄화가 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라든가 옥시드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다소.
용길
김용길위원
무엇무엇이 나오는가 대 보라니까요. 자신이 있으면 대봐야지요. 전혀 공해가 없다고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러니까 폐비닐을 태우기 때문에 폐합성수지, 이런 일반 산업쓰레기만 태우기 때문에 그렇게 가스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용길
김용길위원
무슨 가스가 나오는지는 아세요. 다른 데 시험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데에서 산업폐기물 태웠을 때, 산업 내의 일반폐기물이라고 합시다. 태웠을 때 다른 데에서 검사한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대기오염에 대해 검사한 데이터 갖고 있으면 내놔 보세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물질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와있는 것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조사도 안 해 보고 전혀 없다고 억지를 하면 돼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태워봐야 나오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저는 알만 하니까 물어요. 다른 데에서 태웠을 때 이것은 무엇이 나온다고 다 나와야지 태워봐야 안다면서 어떻게 공해가 없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위원들이 전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한 연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하고 있는데 우물쭈물 해 버리고 공해가 없다, 절대 나올 수가 없다, 민원이 안 나올 것이다, 나와서는 안 된다, 말이 안 되지요. 현실을 직감하면서 이야기합시다. 왜 그렇게 자꾸 하십니까?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담진
정담진위원
우선 비닐 하나만 태우는데 굉장한 독성이 강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확인했을 때 질식하는 것은 비닐 태울 때 그 냄새 때문에…….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현재로는 건류식과 소각식을 쓰기 때문에 일반 불완전 연소로 해서 나오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여기에다가 소각장을 만든다는 것은 무조건 반대 안해요. 결국은 그 공단 내의 부작용, 그 다음에 주민에게 오는 부작용, 아까 말씀하신 고무 같은 것 태울 때 연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렇게 연기가 나는 식의 기계는 아닙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무조건 그런 것을 태웠을 때 모든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가 데이터를 보고 또 주민들이 이의를 달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보증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 자료가 나올 정도로 되어야지, 무조건 아무런 과학적인 데이터도 없이 괜찮을 것이다 하면 안 되지요. 엊그제 말했지만 쓰레기 동림동 그 관계만 해도 처음에 저희가 가서 봤을 땐 절대 주민의 항의 내지는 주민들이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해서 했는데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태웠을 때 공단에서 무엇무엇을 소각하는데 거기에 부작용 내지는 오염 정도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안 됩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여기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부산이라든가 여천의 시설들이 신기술로 개발이 되어가지고 가스가 굴뚝으로 나온다든지 연기가 나온다든지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언제 기회가 있어가지고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습니다. 우리도 미지수에요. 무엇이 나온다는 것은 미지수에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 소각장에서 폐기물처리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연소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것을 한번 내주세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연소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여기에서만 연구를 하면 안 되지요. 이미 한 데서…….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쪽 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매년 폐기물처리하는 시설들이 비약 발전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설치되어 있는 것이 조금 잘된 시설이 여천에 있는 여진환경입니다. 그리고 한 3년 전에 시설했던 전라남도라든가 화성, 이런 시설들은 구 시대의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담진
정담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우리 시청사 안에다가 그런 소각장을 만들어도 아무 부작용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 않겠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한 3년 전만 해도 종이를 태우는데도 전부 시멘트 벽돌로 만들어서 태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각기를 만드는 것이 아주 첨예화되어가지고, 지금 시청 안에도 설치되어 있어요.
담진
정담진위원
불완전 연소, 여기에서 오는 부작용도 많이 있어요. 그럼 완전연소, 모든 것이 화학적인 성분, 이런 것이다. 소각이 되어버리고 이렇다. 그럼 그런 것이 과연 여천이면 여천, 부산이면 부산 쪽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것을 봐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정 위원님, 공단 내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전국의 공단마다 다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환경오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자료를 내보이면서 들어간다, 그러면 좋지만 저희들이 공단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이라든가, 지금 하남공단내에도 화학 공장들에서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대개 다 나오고 있지요. 그것을 저감화시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해야 될 지역이 따로 있지만 공단 내에 있는 것을…….
순길
정순길위원
공단 내에서 이렇게 민원이 나왔을 때 밀어붙이고 할건가 타협을 해서 할건가 이것을……. (장내 소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공단 내에 들어가는 시설을 물론 협의를 봐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민원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럼 공단내 폐기물시설도 못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도시사회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민원이 발생해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군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아니, 발생의 여하를 떠나서 지금 오해를 일으키는 공단이 얼마나 많고 공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시설도 못하고 다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없었는데 만드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들어가야 할 시설이 아닙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하실 때 순서를 서로 맞춰서 해야지요. 여러분이 한꺼번에 질의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시 질의를 받아서 하십시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가 3년간 해 놓고 나니까 다시 바꿔주시오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동림동 그 관계도 우리가 다 인정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거론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남공단이 발족할 때 그때 소각장도 같이 했으면 민원도 그렇게 크게 안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남공단에서 소각장이 만들어져가지고 연기가 난다 이랬을 때 여론이 커져요. 그 여론이 커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다른 데에서 하다가 거기에서도 비토(VETO)를 맡고 이리로 온 것이 아니냐, 주민들은 예민해요. 그런 점으로 봐서는 그래서 우리도 신중하게 자꾸 여러분의 뜻에 위배되고 언짢은 언사가 나왔을는지 몰라도 이것을 감안해야 돼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거기다가 했으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난 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 시점에서는 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이것이 그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저쪽으로 가 봤는데 새로운 기술이 되니까 원래대로 해도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인데 시간이 지난 시점에 와 가지고 왜 처음부터 이것을 안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예측능력에 한계가 있고 기술발전의 정도를 우리가 가름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서로 그 점을 비난하신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받아들이지만 지금 앞으로 건설해야 될 공단, 첨단기지 이런 데도 소각장이 있고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도 있는데 주민의 민원이 해소된 뒤에 설치하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를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단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어구에 가서 좀 무리한 것이 있을는지 모르는데 우리도 도쿄에 가서 소각장을 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소각장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애당초 멀리한 것은 여러 가지 공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멀리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와서 공단 내에 혹은 주거 가까운 데로 온다고 할 때는 거기에 아무런 공해가 없다는 밑받침이 되기 전에는 저희도 용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어떻게 아무 공해가 없는 시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우리 건강상, 생리기능이라든지 주민에게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증이 되어야만이 저희도 같이 동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임의대로 하지 마세요. 지금 이야기 전개 과정 속에서 주민의사가 수반된 문제를 전갑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려고 하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가 익히 하남공단에 들어가야 된다는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우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들어가야 한다는 원칙이나 이런 것을. 그리고 특히 이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에 막 들어왔을 때부터 저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민원사항이 계속 제 지역에만 대두되다가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찾아낸 것이 아마 결국은 제 지역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때 바로 공단에 넣자고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때는 초창기에는 삼도에다가 넣으려고 안 했습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아무리 이것이 어떠한 유해물질이 없고 공해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생각했을 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실은 다 인지하는 사실 아닙니까? 없는 것이 더 낫지요, 주민들이나 여러 사람으로 봤을 때. 어쨌거나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라는 상황도 예지가 안 됩니까?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정도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자꾸 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의견을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방금 말씀하신 공단에다가 이런 정도하는 것까지도 민원을 사전에 야기시키지 않게 대화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으로 봐서는 제가 불쾌하거든요. 그것이 곧바로 행정편의주의적인 거에요.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것 같으면 그 소지를 없애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전 단계가 없었으면 몰라도 우리가 전 단계에 삼도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광산구 전체, 광산구의회까지도 민원이 전부 있어가지고 시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과정에서 공단을 넣자는 의견 쪽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날 공단이 들어왔는데 그럼 다시 공단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과 완전한 합의를 구해서 하라면 도대체 그런 시설을 저희는 어디다가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저는 공단에 넣으라는 여론은 들어본 바는 없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 당시에는 현장에서 하라든가 삼도라든가 광산군청이라든가 가 가지고 그 주민들하고 지역 대표들하고 수없이 만났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겠습니다. 그쪽 지역 대표는 그쪽 지역을 우선 반대하기 위해서…….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군의회 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전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서 저희들한테 의견내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그 의견을 줘 보십시오, 공단에다가 하라는 의견이 있으면. 그런 의견은 없고 단지 그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공단 자체에서 하지, 왜 우리 지역에다가 하느냐, 이런 입장에서 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하남공단 시점이 예전에는 하남공단을 지을 때 광주의 오지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공단을 이 정도 지면 되겠다 했지만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상무 신도심이 형성되고 광주의 중심부가 이동하다가 보면 발전할 곳은 하남 뿐이라는 말입니다, 하남, 월곡지역이. 그럼 앞으로 광주시내 중심지가 된다고요. 그럴 때 그런 쓰레기소각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공해상 문제점도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여론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여론이 없겠다라는 의사도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에 표시된 것이 이름하야 주민들이 혐오시설, 기피시설로 반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어느 위치에든 전부 다 분산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매립장도 있고 일반쓰레기장도 있고 도살장도 있고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다 있습니다. 그럼 각자 이런 지역의 특성에 맞게 들어가는데 이런 지역을 주민들 합의를 구해서 하라고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말은 이 전체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위치로 볼 때 이 시설이 과연 광주에 필요한 시설이고 이 위치에 적당한가를 해 주시면 주민과의 민원 문제는 저희들이 때로는 행정 입장에서 좀더 일관성 있게 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주민과의 합의를 하고 이런 것은 집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광주시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퍼져있는데 이 지역에 이 시설이, 아까 같이 하남으로 중심부가 온다고 이야기하면 과연 이 모든 것을 광주 어디에, 일반 쓰레기처리장은 어디로 넣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데. 그런 위치의 적정 여부를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집행해서 주민들과의 민원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해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제로 깔고 결정문제로 나오시면 광주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각자마다 이렇게 흩어져서 동림동 사는 사람은 분뇨, 하수, 오수 전부 유덕동에서 처리해 주니까 살고 있는데 왜 내 땅에 하필 이런 것이 들어오느냐 하고 반대하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할 것입니까? 그 입장을 이해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많은 시설들은 그 전에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했던 시설들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묵인을 해서 실시했던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는 예전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예전같은 그런 예만 들어서는 안 되니까, 그것은 잘못된 예니까 좋은 예를 찾자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그 지역에서는 대대적으로 반대 투쟁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4일 전에 총회를 해 가지고 회장 뽑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조직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해줘서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동림동 같은 그런 예가 틀림없이 불보듯이 뻔히 옵니다. 그랬을 때 의회에 비난을 퍼붓는 입장이나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과연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먼저 이것을 선행조건으로 해 주라는 것보다는 한번이라도 가서 대화라도 해 보고 회장단도 구성이 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어떨 것인가라는 그런 입장, 그 다음에 무조건 주민이 반대한다는 입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전혀 해가 없다라고 했을 때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주민들이 해가 없는지 알면 왜 굳이 반대 투쟁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봤을 때 해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없고, 그 갭(gap)이 있어요. 그 갭(gap)을 풀라는 이야기에요. 그 갭(gap)을 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런 특정폐기물처리장을 넣었을 때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옛날같이 자세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바꿔져서 발로 뛰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라 이 말이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동림동 하는 과정을 전 위원님도 잘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측정결과를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그럼 우리가 같이 합의 하에 공식적인 평가에 의해서 그쪽에서 추천한대로라도 하자고 해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이러는데 그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적인 바람직한 방향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것을 끄느냐 이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화는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해서는 안 돼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여러 번 했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대표자들하고 대화로 풀다가 보면 합의점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동림동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합의점이 안 나는 경우가 많고, 제가 예를 드린 것은 전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동림동 같은 예도 물론 있었지만 공단의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하남공단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처리하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까지도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하고 대화해서 설득하고 그것은 별 문제이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부터가 합의를 얻어진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에 대해 공청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합의는 못 얻더라도 대화라도 해 봤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대화는 오전부터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번에 새로 구성된 단체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단체인 것 같은데 그런 단체하고 대화라도 한번 해 봤냐구요. 한번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림동 같은 예를 봐서라도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을 해서는 안 되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답변하실 내용 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대화했는가 안 했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민원에 대해서는 현지 하남청년회하고 지역유지들 한 80명이 지난 5월 22일 반대 움직임 모임을 가졌다는 것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을 잘 파악하고요. 이 분들이 지난 7월 6일자로 저희들한테 한번 질의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답변을 7월 13일자로 보내고 그 외에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민원 제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현지에 관한 관리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이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시에서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유해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시에다가 요청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한번 기술적인 여러 가지 설명이라든가 문제를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큰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가시화가 안 됐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간단하고 확실하게 물을테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일반 산업폐기물을 소각시키려고 하는데 하남공단내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물질 전체를 하나하나 열거해 주세요. 1일량은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까지. 두 번째는 각 종류별로 소각할 때 나올 수 있는 공해가스의 종류를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데이터를 종류별로 전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종류의 소각시설을 할 것인가, 소각시설이 많습니다. 아까부터 말씀하신대로 일반소각장도 있고 아주 첨단기술을 투입한 소각시설도 있다고 하시니까 어떤 모델에 어떠한 첨단시설을 갖춘 소각시설을 해 나가려고 하는가를 분명히 대 주시고 어느 나라에서, 어느 선진국에서 이 소각시설을 사용하므로써 얼마나 공해가 발생이 안 되고 얼만큼 어떤 물질에 몇 ppm, 몇 ppb의 공해물질이 나왔다는 실적, 나와있는 것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공해소각시설을 사용한 곳의 공해조사를 한 실적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대구에서 했다든지 스위스에서 했다든지 일본에서 했다든지 미국에서 했다든지 그 실적이 분명히 나와있는 것입니다. 공해 조사실적, 그 데이터 나와있는 것을 전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 주실 수 있으면 지금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면 이 정도는 검토하시는 것이 현대 과학시대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조사하셨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들이 가스상의 물질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모니아가스, 일산화탄소…….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순서가 틀려요. 어떠한 물질을 태울 것이냐, 우선 쉽게 말씀하세요. 비닐, 폐타이어…….
재균
김재균위원장
보고서가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보고서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보고서를 김용길 위원님께 드리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하남공단에서 나올 수 있는 물질 다 나올 거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일단 보고서를 김용길 위원님께 드리면 심의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기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에 대해서는 현재 금호건설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와 합작을 해서라도 제일 좋은 기계를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시에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그 후에 기계를 결정할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기계 결정이 안 되었다 이것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어떤 시설인지도 모르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은 여진환경이라든가 이러한 기계들이 현재로써는 첨단시설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더 좋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조건을 붙였던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묻느냐 하면 무조건 공해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전에도 주민 반발이 없다고 했는데 있고 하니까 물을 수밖에 없지요. 지금은 과학 시대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제 나름대로 생각이 오늘 이 시설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공원의 위치를 바꾸는 사항이 주안점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공업단지에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변경 전의 위치나 공원의 위치나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책임을 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공원을 옮기는 조건이 폐기물처리장을 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꼬치꼬치 묻는 것이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 공단에는 폐기물처리장이 들어가야 할 필수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용길
김용길위원
준비를 7년 전이면 7년 전, 10년전이면 10년전부터 했으면 좋았을텐데…….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럼 그때 안 했으면 지금에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되면 안 되니까 하는 소리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어디다가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나쁠 것 같으면 여기에 안 하고 다른 산중에다가 해야지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공단내의 기본시설이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공단내에 꼭 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나쁘면 산중으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해 보려고 안 했습니까? 산중으로 해 보려고. 그런데 안 됐잖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해보려고 하다가 말아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으냐, 공단내에 해도 괜찮은 시설이겠느냐 하는 것을 보고 있는 중이라는 거에요. 왜 질의하는 것을 따져요? 왜 질의를 못하게 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 의견하고, 조금 다르니까 그런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은 민원이 대두되면 서로 복잡하니까 하나하나 징검다리로 걸어간다는 식으로 대책하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지역경제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것은 책임을 지고 밀고 나가겠습니다. 현재로는 민원이 가시화된 것은 없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꼬치꼬치 따진다고 하시기 전에 그만 여러 가지 할 때 민원이라는 것이……. 저희는 도시변경하기 전에는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느냐 우리 땅은 상업지구로 해 주지 마라,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그렇다면 물론 그것을 저희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아까 동림동 문제도 이야기했고 금년에 아파트 때문에 치를 떨었어요, 현지 답사를 가서 보고. 과연 집행부가 책임이 없었느냐, 우리가 볼 때는 집행부가 너무나 책임이 많았다고 봅니다. 또 과연 광주시민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전적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일단은 반대를 하고 봐요. 주민들 입장에 서서 안 했다 이거에요, 결론이. 자기들 이야기가 그거에요. 그렇다면 이 소각장 문제는 더 예민해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비화가 되기 전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반대한다든가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림동에 가서 집행부한테 이것하면 괜찮겠느냐 하니까 절대 민원이 없을 것입니다. 했는데 오늘날 와서 이야기들이 나오잖습니까? 엊그제 본회의장까지, 교육청 예산 심의하는데까지 와서 그렇게 악을 쓰고 우리 김용길 위원 엄청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더 개발된 시설물로써 소각장할 때 과연 이렇게 함으로써 공해가 별로 없다, 이런 무엇이 나와져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납득도 시키고 집행부하고 같이,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집행부나 우리나 똑같이 시민을 위해, 광주도시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이야기도 무슨 걱정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뜻에 맞게 그렇게 해 나가야지, 일방적으로 아무 근거도 내놓지도 않고 무조건 현행 발달된 소각장에서는 그런 공해가 나오지 않는다. 일괄적으로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우리라도 통하지 않고 주민들도 통하지 않아요. 이 점을 답변해 주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를 도와주시고 전체 도시발전에 따르는 여러 가지 대안, 또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하나의 개발사업이라든가 특히 이런 혐오시설을 할 때는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떠한 도시계획적인 입지여건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시설의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그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설치승인, 이것 전부 다 과정을 거쳐서 완벽하게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되도록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김 위원님께 질의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여기에서 나온 기초적인 조사, 이런 책자가 나오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릴 것은 제출해 드리지만 기종 같은 것은 보다 더 해외적으로 우수한 기종이 나올 때 가서 결정하기 위해 그런 기종 문제는 현재 안 된 상태다. 그럼 기종이 결정된 뒤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뒤에 또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앞에 우선 나사를 조여야 할 사항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기종의 결정 문제는 뒤에 가서도 충분히 보완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출발은 할 수 있고 계획을 짜고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가고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미리 살펴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질의를 못하게 하는 그런 말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세요. 답변을 할 때 기종을 어떤 종류 이상의 것을 하겠다라고만 해도 답변이 되는 거에요. 말하자면 지금 나온 종류 이런 것이 어떠어떠한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러이러한 단점을 가진 것은 안 하고 이런 정도 이상은 하겠소. 그런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이럽디다. 더 좋은 것이 나오면 더 좋은 것으로 하겠소 하면 답변이 돼요. 그리고 가스, 연기가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건 도시계획국장님 공대 나오셔서 과학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스가 무연무취무색 가스 많잖아요. 그런 가스가 인체에 해로운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눈으로 봐서는 모를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산업폐기물중에서는, 일반폐기물이라고 하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업특수폐기물로 들어갔던 것을 이제 복잡하니까 살며시 산업일반폐기물로 어휘를 바꿔서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것이 며칠 전에도 만천하에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유리 같은 거 깨면 금만 가게 하는데 그 속에 무엇이 들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폐기물로 하다가 보니까 어디다가 묻었다. 며칠 전에도 뉴스 시간에 TV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내놓고 떠들어댔습니까? 이런 것 잘 아시는 분이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봅시다. 옛날 사고방식하시면 안 돼요.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미국이나 선진국에 가면 몇 년씩 끌었어도 합의 도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빠른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해 보자는데 그것이 뭐가 나빠요. 발뺌해 버리면 우리도 못하는 것이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김 위원님은 저희들 말을 단적으로 보는데 저희가 그것을 안 한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공해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저희가 부산 같은 데는 대도시 한 중앙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도 연기는 안 나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서울 봅시다. 많이 나옵니다. 부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까? 서울이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세계 몇 위의 도시로 들어가요, 환경 차원에서 그 핑계 대지 말라구요. 어제 서울ㆍ부산을 따라가려는 그건 발전된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사례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이런 폐기물 처리에…….
용길
김용길위원
또 보세요. 대구나 이런 데 일찍 개발되어서 잘 살았어요. 우리는 개발이 늦고 공장이 늦게 들어와서 못 살아요. 대신 공기가 좀 맑아요. 맑은 공기를 먹고 사는 거에요. 그것이 나빠요? 오히려 우리가 이익볼 수도 있다는 소리가 10년, 20년 전부터 나왔어요. 이미 공해를 아는 세계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왔었다구요. 이제 공해를 덜 생기게 하려면 어디다가 해야 할 것이냐, 과연 어떤 기종을 써서 확신을 가지고 해도 괜찮다고 말해도 되겠는가, 주민들이 말할 때 너희는 어째서 그것을 해 줬느냐, 이런 기종이상이라서 해 줬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요. 그게 뭐가 나빠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여기에 보시면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인 내용이…….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오늘은 위치를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시설유치를 결정해 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치를 바꾸려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다 그거에요. 옛날에 해 놨으면 오늘날 이런 일은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해 놔 버리지 왜 이제 하느냐는 소리가 나오는 거에요. 위치를 바꾸려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위치를 바꾸려는가 하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야 될 것이냐, 얼마나 너희들이 따져봤냐, 얼마나 조사를 해 봤냐, 가 봤냐, 주민들이 이래요. 어제, 그제도 안 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조사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당하고만 있어라 그 말이에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공해배출 문제고 또 하나는 민원 문제입니다. 먼저 공해 배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쓰레기소각장 운영에 따르는 공해배출이 현재 법적으로라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서 운영하도록,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가 될 것입니다만, 그런 시설을 갖춰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문제에 대해서는도 굉장히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들하고 충분히 타협해서, 묵살하고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타협해 가지고 그 분들이 공감하는 속에서 운영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답변만 했어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하신다고 했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배출시설 점검…….
갑길
전갑길위원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의구심이 있는게 주민들하고 대화가 제가 봤을 때는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표자를 몇 사람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 대안이 있는 것 같아요. 대화가 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그 사람들 대안에 사업 주체인 광주고속이 들어주지 않을 때 그럴 때 마찰이 있을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현재 원래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는 굉장히 기술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혐오시설할 때 현재 북구 운정동 쓰레기처리장할 때 과정을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강하게 반영이 되어가지고 차후 행정에 너무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일을 하니까 상황파악을 하는 것을 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그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내적으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만 이런 사항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민들은 하나를 얘기하게 되면 둘을 얘기하고 둘을 얘기하면 셋을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정 전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파악을 하면서 일단은 현지 구청에서 잘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시에서 대화를 해 가지고 잘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지역 개발 사업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하면서 문제를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너무 근본적으로 설치를 반대한다든지 이러시는 것은 아니고……. 필요 이상 떨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공단의 실정을 잘 설명하고 그래서 이해는 상당히 하시는 것 같아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단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업주들이. 왜냐하면 거기에 폐기물처리하는 사람들은 찬성할지 모르지만 안하는 업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정 폐기물 관리하는데도 거기에는 안 버리니까 싫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동의까지도 곧 얻을 조짐이에요, 조직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공단 내에서도 반대자들이 많이 나오면 복잡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도 제가 단언은 못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대대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알아서 협상의 여지는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나 그 지역에 공해가 유발되는 물질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저도 앞장서서 설득을 하고 그러겠습니다만, 문제는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래야 하니까 충분한 대화를 함으로써 그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앞에 공업과장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말씀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를 때는 선진지 같은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견학도 같이 다니면서 충분한 설득을 했을 때는 그것이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동림동 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관심을 갖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대화하는 과정에 혹 저쪽 측에서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시공자 금호 쪽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언질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써포팅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원래 업체에서 저희들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식으로 요구사항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시 사업으로 할 것인지, 구 사업으로 할 것인지 또는 시나 구의 예산 투자가 곤란한 분야가 돼서 시공업체에서 하는 게 좋다든지 이것은 아직 분명하게 안 나왔습니다, 민원이.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정된 것도 아니고 그 분들도 뭔가 이번 기회에 얻어내야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잘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꼭 시에서 투자할 것 같으면 시에서 투자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에서 투자하는게 좋겠다 싶으면 시공업체를 잘 설득을 해서 서로 탄력성 있게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시공업자가 금호라는 것은 확정적이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예. 그건 확정됐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절대 순수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데 되어 주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그럴 때에 과연 시공 측에서 어느 정도 자기네들도 그 마음의 준비 내지 그런 물질적인 것,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원래 이런, 특히 혐오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시공업체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온 것은 일반관례였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10% 시공업체가 부담을 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나 구에서 일부는 도와주고 일부는 시공업체에서 해야 할 것인지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를 뭐해 주라고 하겠습니까? 반대를 하고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나가봐야지 왜 당신들 반대해요?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반대를 하고 만약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 주쇼 하고 나오겠지, 그 사람들이 시에다 이런 것을 요구하고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반대투쟁위도 구성됐고 반대한다고 하니까 담당자들이 가셔서……. (청취불능)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잘 대화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반대보다는 대안 강구, 지역개발, 사업연계 이런 쪽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한가지만 저도 물을께요. 안성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알아보고 싶은 것이 환경문제에 있어서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은 부득불 시설은 해야 되겠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상으로 이런 혐오시설을 어느 곳에 유치할 때는 어떠어떠한 주민들에 대한 요구랄지 주민들을 그 지역에 어느 만큼의 문화적인 혜택이라든지 준다고 하는 법적인 사례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아직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을…….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법적인 것은…….
성례
안성례위원
전혀 없죠? 그래도 그 유사한 것도 없습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특정폐기물이나 이런 혐오시설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정부에서 고민이 많으니까 이번에 폐기물특별조치법을 만들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성례
안성례위원
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대안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식의 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이번 국회 때 통과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아보니까 특정폐기물 중에서도 일반폐기물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것은 특별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법적인 지원을 떠나서요,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우리 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요구사항은 법이 있건 없건 간에 저희들이 지금……. 원천적으로 필요없다.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지 법을 떠나서 동림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 드려야죠, 예산에서.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폐기물특별조치법을 입안할 때 그러한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런 법 제정을 하고 나면 이런 것을 삽입해야 될 것인데 엉터리더라 하지 말고 실지 행정상 이러이러한 애로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법조문화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우리 시의 중요부분을 만들 때는 의견조회를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충분한 그런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원 조성의 본질적 문제를 하나 짚어 보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공원 조성하는데 3억 들었다 그랬는데 시행 업체가 공원조성을 다른 쪽에다가 어차피 공원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시행업체가 공원조성을 해 줄 수 있는가, 아니면 그 공원 조성하는데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공원 조성 관계는 당초 공고시에 아까 도시국장께서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폐기물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원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유능한 이런 능력있는 업체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공고 당시에 거기다가 조건을 걸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원 조성은 시가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아까 비용을 공업과장께서 3억 정도로 추정을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운동장 조성비하고 공중변소 만든 것, 체육 간이시설 같은 것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3억 정도 될는지. 여하튼 지금 와 가지고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지역 쓰레기는 지역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에서 곤혹스런 대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해 배출 문제, 민원 문제, 이 관계는 집행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쪽이고 저쪽이고 전부 다 민원은 똑같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재 상태로 봐서. 말하자면 지금 공원으로 지정한 쪽에다가 하는 방안 하나하고 지금 미 매각된 쪽에다가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공단 내라면? 그러면 양쪽이 똑같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조성 안 한 쪽에다 하는 것이 시 재정의 입장에서는 순수한 재정상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더 이익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만큼 손해가 난다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위원님께서도 현지를 다 가 보셨습니다만, 위치상으로 봐서도 저도 현지에 물론 가 봤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그 동안에 2, 3억 돈 들여 놓은 것이 아깝기는 합니다만, 옮겨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4만 몇 평이 안 팔렸는데 중앙으로 해서 바깥에다가 수림대를 완벽하게 한다면 4만 몇 평 안 팔린 쪽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지는 못 했어요, 지난번에 돌아볼 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안 팔린 것은 없습니다. 다 팔렸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아까 4만 몇 평 안 팔렸다면서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대산 쪽에 4만평이라고 그랬지 여기 4만평이 아닙니다. 삼도의 4만평을…….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여기는 어디에요? 공원할 자리가 있잖아요? 공원이 옮겨갈 자리.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거기밖에, 1만평밖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공원이 없어져 버리네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걸 공원으로 만든다 이겁니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대체로 공원 면적은 그대로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단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금성 알프스 땅이다 그 말이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반환 부지.
용길
김용길위원
반환부지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렇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금성의 1만평을 광주고속에서 사준다 이거죠, 공원으로 조성하라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렇죠.
갑길
전갑길위원
자기가 여기 공원 부지를 가져간 만큼 1만평을 거기다가 사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다 공원 조성하고 공원 조성하는데 3억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그 돈은 우리 시에서 한다고요? 광주고속?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 비용은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들어갈지는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공원만 하나 죽어버리고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결론 아닙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공원은 그대로 살죠. 면적은 그대로 사는데…….
갑길
전갑길위원
아니, 면적은 살지만 돈만 더 들어가 버리고…….
춘범
이춘범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기존 공원 시설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3억 정도 들었다 그랬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건 계산을 해 봐야…….
춘범
이춘범위원
시설하려면 3억 든다 그랬잖아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 범위내로 들어가죠.
춘범
이춘범위원
공원을 우리가 시설해야 되죠. 그러면 3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 6억이…….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해 가지고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아까 19억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조성할 거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몇 년도에 받았어요, 19억을? 91년도에 받았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94년도 6억도 받아야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 중에서 6억을 덜 받았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19억 중에서 6억을 덜 받았어요? 그러면 13억 받고 6억이 남았구만요? 그러면 6억 언제 받아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조성 과정에서 받을 거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공원 조성 과정에서 받아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지금 받으려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토개공에서 받든 어쨌든간에 이 공원을 제척해서 저쪽으로 옮기는데 3억이 드는데……. 우리 시비로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시비가 아니라요.
춘범
이춘범위원
6억을 받아도 우리 시비로 들어오는 돈 아닙니까? 우리가 토개공에서 받아도. 그러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게 뭐냐면 원래 폐기물을 조성하는 비용이, 처리장 조성하는 비용이 공단 분양가에 의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부과가 되어가지고 받아놓은 것이거든요, 토개공이. 그걸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되도록 그것은 수입으로 잡고 민간업자가 할 수 있으면 민간업자로 해서 우리가 비용을 안 들게 하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민간업자가 하려고 보니까 지금은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만 해도 사업성이 별로 없다 해 가지고 우리보다 땅을 시가 제공해 주시면 시설은 자기들이 해서 하겠다,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옛날에 삼도같은 경우도 우리가 땅 사고 하면 거기는 공장만 짓는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9억 받은 우리 돈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민자로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 돈하고 민자가 합해져야 되는데 현재는 민자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전체를 다 하는 걸로 하고 아까같이 옮기는데 공원에 따른 비용은 우리가 대는 것 같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가 돈을 대면 안 되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당초에 시가 토지매입하고 일부 창고 같은 것, 그런 건물을 지어 주겠다 하고 돈을 협약을 한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이 100% 하기 때문에 시는 그냥 먹을라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받는 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업자들이 이미 부담이 돼서 걷어져 있는 상태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지금 금성알프스 옆이죠, 공원 조성하려는 데가? 그러면 공원이 옮겨간다 하면 금성알프스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면 공원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쪽이 금성알프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거기에서 10만평을 반환을 하고자 버렸는데 그 땅을 나누어서 팔다가 1만평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금성알프스가 옆에 있는 것은 아니고…….
용길
김용길위원
금성 알프스가 옆에 없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거기가 샀다가 반환하고 갔다 이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가까이에 금성 알프스는 없다 이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5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사실은 저희가 토개공에서 받았던 돈중의 전액이 사실은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재투입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그 용도로 분양가 속에 포함시켜서 받아놨던 거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만약에 공원조성을 안 할 때는 그냥 우리 시 예산으로…….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공원으로 투자를 하든 뭘로 투자를 하든 이것하고 연결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받아놓은 것이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처리장 건설비용으로 받아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돈은 지금 우리가 평동공단이나 이런 데로 우선 돌려서 쓰고 있거든요. 공단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본 광주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 폐기물처리시설신설 결정안에 대하여는 소각로 시설의 환경공해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이 불충분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는 소각로 시설의 환경공해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이 불충분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본 건에 대하여는 계류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계속해서 안건을 다루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광주에투자한기업제품먼저사주기운동결의안(정담진 의원의 발의와 김용길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
14시 51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에투자한기업제품먼저사주기운동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자이신 정담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1분
담진
정담진위원
정담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에투자한기업제품먼저사주기운동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역대정권들이 빚어낸 지역간의 차별정책으로 인하여 여러 방면에서 불이익과 소외를 받아온 우리 지역이 이제는 한없는 탄식만을 거듭하며 정체의 늪 속을 거닐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더욱이 광주가 서해안 시대를 대비하고 호남권의 중추도시로서의 기능을 확보하려면 먼저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것인 바 이러한 차원에서 새로운 시민운동의 전개와 의식의 전환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위원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시민 자각운동을 전개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지역에 애착심을 가지고 투자와 인재등용에 앞장선 기업체의 제품을 우리 스스로가 앞장서 사주자는 광주에투자한기업제품먼저사주기운동결의안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투자한기업제품먼저사주기운동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54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회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 54분
담진
정담진위원
최 국장님, 너무나 이번 기본계획 변경 문제가 막중하고 방대하고 시민의 타겟이 될 정도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어 있어서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 다 우리 시민들에게 영향이 가고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우선 좀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명로하고 제봉로 관계는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구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어제 이춘범 위원님 질의 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말씀대로 두 개 민원이 92년도에 들어왔다가 그때 이번 도시기본계획 때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동명로는 지산유원지 생활권 중심이라는 그러한 명분과 개념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제봉로는 도시 중심권의 확산이라는 개념에 사실상 저희들이 부딪쳐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교수들도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떠한 도시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에 맞춰서 저희들이 안은 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것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듣기로는 중심지인 제봉로는 제척이 되고 동명로만 가지고 한 뜻이 뭐냐 하고 자주 공격을 해서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의견을 교환중이니까, 심사중이니까 속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 했으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구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산유원지 하단에 있는 내가 보니까 약 120필지 정도나 되던데 임야도 있고 담, 전, 대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만일에 거론이 될 때 그와 비슷한 다른 녹지, 이런 관계가 엄청난 분규 내지는 거론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것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지역에 대한 파급의 문제와 또 하나는 뭐냐면 교통상의 문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 저희들 시의 안은 이번에 반영을 안 하는 안으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 주시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데 열 때 다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제게 무등산 자락이고 다른 데 파급 영향이 있고 교통 문제가 있고 그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사유권에 대한 요구도 타당성이 있는 분야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견을 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정담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그 문제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소관 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아마 위에서 삭제된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왜 그랬는지를, 아시다시피 동구 지산 2동 지말, 선전, 동계 부락이 지산유원지 하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집행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내려온 자연부락이에요. 그런데 92년도 도시재정비 때 우리 의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장 방문도 하고 조사활동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그때 인식을 다 하고 그 지역 주민들도 다음 기본계획 때는 여기가 되겠지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시의회에 제출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안 31페이지를 보면 용도지역변경계획 해 가지고 “가. 주거지역에 있어서 기존밀집 취락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고 지산유원지 하단 부분은 전문 교수들의 자문 결과도 경사가 급하고 나대지 임야를 제외한 현재 취락이 입지한 지역을 위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도시계획 결정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단독 주택지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영될 결과도 나와 있대요, 제가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관해서 형평성 시비라든가 보다 많은 녹지의 확보라든가 교통 유발 등등의 시시비비 같은 것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익히 서로가 잘 알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나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변경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단지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앞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94년 3월 광주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 해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준비했던 내용에는 이 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 기본계획 결정안,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한, 이 안에는 그것이 빠져 있거든요. 어떤 연유로 해서 빠져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행정 내부에서의 의견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고 지금 또 저희들이 제출된 의견도 확정된 우리 시의 방침도 아니고 결정권도 결국은 건설부에 올라가니까 하는데 여기에는 문제는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도 1종 정도, 단독주택 정도는, 현재 여기가 교통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1종 정도는 문제가 적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일단 도시기본계획에는 주거지역 1종, 2종, 3종이 결정되는게 아니라 주거지역으로만 변경이 되니까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가 나중에 도시계획 재정비 때 과연 1종으로 지정될 때 기왕 하는 욕심에 3종으로까지도 비화의 가능성도 있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배제할 수는 물론 없는데 일응은 주거지역 1종 정도의 요구는 주장하시는 분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라든가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안도 만들어 봤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한 안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보다 외부적인 분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우리가 그런 것을 결론을 내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은 2차 순환도로 문제가 있고 교통 문제가 있고 산수동 오거리 내려오는 쪽이 완전히 교통이 주말 되면 마비되는데 그쪽 길밖에 없고 그쪽 길 밑에 법원이 있고 조대 후문 쪽이 있는 데다가 지산유원지 같은 데가 요즘 예식장이 호텔업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하에서 과연 행정이 나서서 주거지역화 한다는 게 상당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지엽적인 상황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의견을 정리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 문제는 저도 그렇습니다. 교통문제하고 조망권 문제가 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조망권은 좀 덜 하구요. 다른 지역 파급 문제가 좀 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죠. 왜 그러냐면 1종 주거지역으로 하면 조망권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교통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1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 그런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유사한 데가. 그런데 그런 곳하고 비교를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1종일 때는 교통문제는 좀 덜하고……. 그런데 단지 하나 남은 문제가 다른 지역 파급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저도 그런 것을 우려 합니다. 유사한 지역이 몇 군데 있다 하니까 거기에서도 해 달라 할까 봐서 그런 점도 있는데, 그러나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 사유재산권도 인정해 주는 차원, 그리고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 1종으로 했을 때는 괜찮다는 그런 지배적인 의견이니까. 2종이나 3종은 규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묶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의회 의견을 정리해 주십시오. 교수들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 상업지역이든 뭐든 전반적으로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정리해서 보여주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알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산유원지 거기가 해제를 하면 도로 관계를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도로는 전혀 확장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2차선.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길이 보아요. 그런데 앞으로 거기가 해제되어가지고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주거지역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3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주거 1종은 2층까지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인구밀도가 훨씬 많아집니다, 이럴 때에. 또 다른 1종에 대한 시설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때의 교통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볼 때 교통문제로 볼 때 2차 순환도로가 나야지, 2차 순환도로만 나면 그쪽 지역은 더 이상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2차 순환도로가 안 난 상태에서는 좀 저희들이 의문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반대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정리해서 내 주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전번에 우리가 현지답사한 것 말고 지금 거의 100건 이상 된다면서요. 현지 답사 같이 하셨죠? 그것 말고도 많이 있다면서요. 풀어야 하고 어쩌고 할 것이.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불일치 지역 약간 조정하는 것 뿐이고 여기 나온 것 말고는…….
태웅
배태웅도시계획과장
(청취불능)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안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태웅
배태웅도시계획과장
(청취불능)
담진
정담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장, 전갑길 간사와 사회 교대)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께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토론회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다 나왔는데요. 그 중에 큰 것이 오픈 스페이스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외국에 나가서 중요한 도시를 돌아보고 그쪽에는 언제, 어떤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해 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었는가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과연 앞으로 2000년대에 2010년, 2020년 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느냐라는 구상을 해 보고 올 용의가 없습니까? 이것 중요합니다. 지금 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 온 나라 온 도시가 절대 발전적인 도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가장 애타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점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만 하고 갈 것이냐, 도시계획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멋들어진 도시를 만들어볼 용의가 있다면 그런 방향을 세워서, 우리가 지적을 했으니까 또 다른 교수들도 지적을 했으니까 의지가 있다면 이 다음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그런 것 하는데 아끼지 않고 서슴없이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용의가 없고 의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에요? 이것 한번 대답해 주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 같은 경우는 유럽 주요 국이나 미국이나 남미, 일본, 대만 이런 데에 다녀봤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간접 경험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을 쌓아서 직접 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양 교수께서 말한 오픈 스페이스 개념의 문제는 좋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고 한데 단지 하나 저희들이 선진국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할 게 저희는 시드니도 나오고 파리도 나오고 뉴욕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 어느 나라에 없는 천혜의 무등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무등산이라는 큰 자원이 있는, 녹지 공간이 있는 도시가 선진국에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할 정도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조금 그 분들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런 저희들이 어떤 평면의 인위적인 공간의 접근이 쉬울 그런 부분에서의 공원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다행히 어떻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행장 뜨고 내리는 구간의 하상 옆으로 생산 녹지로 묶여져 있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여지를 남겼다는 그런 측면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부분적인 용역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저 구간이 충분히 있고 중간에 설혹 끊어진 부분이 있더라도 저 기본계획 넣을 때 황룡강 부분 뿐만이 아니라 첨단기지 분야도 전부 50m 내지 100m의 대산공원을 전부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0m 내지 100m로 쭉 연결을 시키고 현재 아까와 같이 80m 광로 주변으로부터, 비행장 뜨는 옆으로부터 그 근방을 상당히 넓은 공간이 생산녹지로 해서 비행 고도를 건축물을 높이 지을 수 없는 그런 걸로 묶여져 있는 상태에다가 80m 광로를 엊그저께도 2개를 뚫은게 낫지 않느냐 했는데 80m 광로 사이에 녹도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상무대 계획에도 가운데 녹도가 들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무대로부터 80m 광로를 따라서 하천 대산공원을 따라서 쭉 연결하면 저희들도 계획하기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설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은. 그렇지만 단지 그 중에 어떤 센터적인 위치에다가 생산 녹지로 놔둬도 불안하니까 어디에다 공원으로 센터적인 위치로 하는 몇 군데의 몇 십만평이라도 공원으로 묶는 작업이 기본계획에서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것을 저희들이 좀더 의견들을 구해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따른 반대적인 민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님 방향이 달리 나가 가지고 답변이 나오는데 파리면 파리, 도시 구상을 완전히 오픈 스페이스면 오픈스페이스, 말하자면 건물 같은 게 없는 전체를 놓고 구상을 했다는 얘기에요, 처음에 구상하신 분이. 왕이 그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말하자면 역사적인 배경부터 알아야 해요. 그래야지 넓은 의미의 도시를 구상을 해 놓고 도로 옆에는 녹지, 녹지 옆에는 공원, 공원 옆에는 다시 작은 도로,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또 빌딩 옆에 바로 길가 벤치에 앉아서 나무 그늘에서 논다든지 쉰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라든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배워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자꾸 그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요. 기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자꾸 바뀌는데 얼마든지 나중에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게 아니라 기본틀은 넓게 크게 잡아놓으면 바꿀 수 없다. 소규모적인 것은 바꾼다, 또 오차같은 것은 바꿀 수 있다. 이런 것은 이해하나 기본틀 자체가 안 잡혀 있어요, 현재 상태에, 제가 보기에는 기본틀 자체가. 2010년도에 인구가 얼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먼저도 얘기했지만 인구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광주시내에는 전체가, 광주시가 얼마나 넓은 땅에서 인구가 얼마나 살면 적정하겠는가부터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이 인구가 가장 안락하게 살려면 도로는 몇 %율, 녹지는 몇 %율, 상업지역은 몇 %율, 대강 이렇게 비율이라도 짜 놓고 이런 율을 동서남북, 중앙 어디에다 어느 비율만큼 배치하는 것이 좋겠느냐, 또 공공기관은 동서남북 어느 기관에 어떻게 비치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아우트라인을 해 놓고 나중에 그것을 50m를 옮겨야겠다. 100m를 옮겨야 겠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으나 넓은 의미의 큰 도시계획을 하나 구상을 한 것이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을텐데 이게 기본계획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인 기본계획이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맘대로 고칠 수 있는 기본계획이라구요. 그런다면 기본계획 자체가 없는 거에요. 그런 의미에서 솔직히 말하자면 도시계획국장부터 누가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없잖아요. 연구하신 분이 없으니까 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역사적인 배경, 각국의 모델 보고 우리는 어느 모델에 접근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것을 못하다 보니까 용역회사에다 맡긴다. 용역회사에 맡기다 보니까 용역회사 하자는 대로 대강 된다. 또 용역회사도 용역회사 마음대로 못하니까 시 행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라 그러면 그 방향으로 하고 말아버린다. 이런 경향이 생긴다는 것이 노출이 된 겁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몰라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라든지 여러분께서 도시학을 전문하셔가지고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전공해 가지고 각국에 다니면서 각종 자료를 수집했고 역사적인 배경을 수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같은 데도 그랬구요. 노르웨이라든지 공원 하나 만드는데 외국에서 설계자들 모셔다가 몇 년 동안 대우를 해 주면서 그 공원 하나 설계해 가지고 조각 하나 만드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글러 조각 공원이 있잖아요. 가서 얘기 들어봤으면 대강 아실 거에요. 또 어떤 사원 하나를 하는데도 미켈란젤로면 미켈란젤로 같은 분들이 수년 동안 한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듯이 도시계획 자체도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더란 얘기에요. 그럼 그런 것이라도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넓은 의미의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점에 와서는. 이제 옛날 같은 발상은 버려버리고 새로운 도시 하나 크게 만들어보자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될 때가 됐는데 그런 의지가 있냐, 없냐 이거에요. 있으면 이것 지금 급하게 서둘 것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 우선 급해서 우선 숨막히는 것, 이것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적어도 2011년도를 대비한다, 앞에다 못을 박아놓으니까 이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에요. 2011년대로는 다 빼는 거에요. 앞으로 5년 내로 우선 1년 내지 2, 3년내로 필요한 것, 이것만 지금 하고 큰 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겠다든지 이런 의지의 답변이라도 내 주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어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좋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계획에 상세 설계가 있고 도시설계가 있고 광역설계가 있고 분야별로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는 상세설계로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을 도시설계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도시계획으로 봐줄게 있는데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나가야 될 아우트라인, 틀과 기본적인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좋습니다. 어느 전문가가 어디에 살고 어디를 가고 파리를 가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인 노선의 축과 도시계획의 주거지역의 구간과 그 다음에 공원 녹지의 지역이 정해진 것이 그것인데 도시기본계획이라는게 그건데 그것을 과연 얼마나 그것을 새로 뜯어 고치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초민원이 우리가 80m 노선 광로를 어디 달리 내 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주거지역을 현재 법적으로 금하지 않는 지역을, 이를테면 비행기 뜨는 구간을 제외하고 거의 다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가용하는 걸로 기본이 거의 되어 있는데 주거를 적지 않는 면적을 전체를 어느 개념으로 묶어가지고 다 공원으로 묶어지냐, 예를 들면 100만평 새롭게 공원으로 묶을 것이냐, 이러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의견도 구체적인 어떠어떠한 분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서에 실시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전하고 이러이러하게 한다 그건 얼마든지 저희들이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공간 구조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것을 여기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구체적인 게 손에 잡히도록 많이 나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계획을 연장해서나 연기해서나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상세설계로 받아야 할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는 상황이 그것이 아닌데 그것을 갖고 막연하게 시간을 끌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서로가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사항들,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김재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와 연관이 된 의견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변경시점을 94년에 강행하려는 기본적인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되고 광주시 주요현안 사업들이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금년에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꾸로 현재 1년이 넘어서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1년 3, 4개월해서 금년말까지 하면 2년에 가까운 세월을 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유보를 한다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이…….
재균
김재균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내가 유보한다는 얘기도 안 했고 지금 질의의 핵심을 아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에 강행하려는 기본적인 의도는 무엇이냐…….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94년에 강행이 아니라 9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변경안이 94년에 올라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유보 이야기는 아직 내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유가 광주시 주요현안사업 반영하고 또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됐고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그랬으니까 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미 계획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해야 겠다 하는 그런 이유겠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내세운 계획지표가 광주시의 종합적인 변화, 그것도 2011년까지의 변화를 시급히 요구하거나 구속할만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더욱이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할 광주시의 위상정립을 위한 어떠한 내용도 사실상 광주시 기본계획변경안에 포함된 것이 없다 하는 그러한 의견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그 지적들에 대해서 그 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게 없다 이겁니다.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반영할만한,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2001년의 오픈스페이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센트럴 파크로 그러한 용으로 광주시내에라도 약 50만평을 하상 공원 옆에다가 조성을 하자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자 하는 이런 구체적인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국제화를 대비해서 국민관광단지를 어디다가 몇 만평 정도 규모의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면 저희들이 광주호 주변에 하는 것이…….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기본계획에 지금 문제를 제기한 학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상 이번 기본계획변경안에 들어 있지 않다 하는 비판이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거꾸로 그 비판 자체가 공허하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적되어온 이러한 내용들은 이번 기본계획변경안에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문장으로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에 그런 정도의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앞으로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그렇지만 우리가 공간구조상에 어떻게 나타날 정도의 변경을 멈출만큼의 내용들은 지적이…….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 지적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더 첨삭을 해 가지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 보고서 내용 속에는 그것을 다 감안해서 넣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광주시의 현안사업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도시기본계획을 해야 하겠다 하는 그 논리에 대해서 지금 상무 신도심 개발이나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이미 1990년도 기본계획 변경시에 특히 결정되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토지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고 별도의 용역이 필요없이 지금 현재 집행되는 계획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의례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고 또 당장 변경하지 않더라도 사업 수행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사실상 순환도로 노선 조정이나 도심철도 이설이나 지하철 1, 2호선 수용 문제나 유통업무시설, 광주호 주변 도시자연공원,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들은 꼭 필요하다면, 또 타당성이 있다면, 개별적 사업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판이 있었는데 개별적 사항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건설부에?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종합적인 것이 아니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개별적으로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상무대하고 첨단은 그냥 의례적으로 수용만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상무대 같은 경우에 그 노선에 따라서 밑의 상무지구같은 선형같은 것들의 변경작업들을 연결해서 해주는 작업이 이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 있고 지금 순환도로하고 도심철도, 지하철, 유통업무설비, 광주호 이것 빼고 나면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필요없다고 개별적으로 안 하고 남겨진 것이 일신, 전방하고 그 다음 몇 개의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 묘지공원은 물론 지금 시급한 문제니까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 있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도 있고 기본계획에 나열된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질의했던 요지는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이번에 꼭 다루어야 하느냐, 꼭 필요하다면 또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면 개별적으로 건설부에 어떻게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방금 국장님께서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과거에 예를 들면, 광천터미널이라든지 하남공단이라든지 우치공원을 조성할 때 기본계획 다 개별적으로 해서 추진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중요사항들의 도심철도를 위시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추진할 때 개별적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번에 94년도에 계획을 해 가지고 2011년까지 계획을 딱 묶어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10이라면 아까 개별적으로 김 위원님께서도 실시한 내용이 10 중에 8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입장이라는 게 종합, 개별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구태여 이것을 개별로 몰고 연도를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게 교수들도 한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이를테면 10개 중에서 개별이 1, 2개교 8개를 우리가 다음에 하자, 이렇게 보류한 상태가 되면 몇 번 맞는 말씀인데…….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10개 가운데 8개 정도는 지금 이야기한 현안 문제니까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데 미래상과 관련된 2011년을 기간으로 설정한 미래상과 관련해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미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방금 김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체계와 관련한 극락강, 영산강 제방 부분에 있어서의 오픈스페이스 문제도 이번에 제기가 됐구요. 또 미래상 정립이라는 차원에서도 볼 때 광주시민들의 이해, 그리고 합의, 이러한 것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고 뜻이 모아져 가지고 기본계획이 마련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상과 관련해서 볼 때 여러 가지 이번 기본계획 내용이 미래상의 충실한 내용을 더 많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충실히 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안이 10개라면 그 가운데 현안 문제가 8개니까 이번에 추진해야 된다 하는 논리는 학자들과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의식으로 볼 때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논리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김 위원님하고 제가 길게 이야기할 것 같이 저희가 볼 때 미래상 정립 같은 것은 그때 송 교수하고 이야기했지만 시민과 합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니까 설문조사를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설문조사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해서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극락강 오픈 스페이스 같은 문제도 구태여 뒤를 안 빌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도 아까와 같이 상무대 80m 광로, 천변 대산공원을 정해서 다 활용할 수 있는데 몇 개 부분에 하상 공원 지정하는 문제만 검토하면 최소한 양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도 반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몇 가지들을 빼고 나서 과연 무엇이 있느냐, 이야기하는게. 우리가 아니면 총론적으로 미래의 비전을 말로 풀어서 쓸만한 표현같은 것은 보고서에 얼마든지 보강해서 넣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 했을 때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연기를 오래 할만한 그런게 손에 잡히는게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왜 이 문제가 지적됐느냐 하면 목표연도를 왜 2011년으로 잡았느냐, 2011년으로 목표연도를 늦게 잡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꼭 2011년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이냐, 그래서 광주의 미래상을 제기할 수 있는 주민의 합의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논의도 있단 말입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건설부에서는 지침을…….
재균
김재균위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자칫 민선 시장이 들어오기 전에 졸속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특히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러한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불식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보신 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어떤 용도지역를 빼주라고 의견을 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어떤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총론적으로 그러한 지적이 있었다 그거에요. 이번에 2011년이라는 목표를 왜 잡고, 올해 94년도에 이 기본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가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수없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건설부 지침이 그렇고 타 시ㆍ도도 그런 사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건설부 지침이 있으면 내 주세요. 바로 내주세요. 타 시ㆍ도의 경우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지침서를 복사해서 위원님들 한 부씩 다 드리세요.
재균
김재균위원
본래 광주도시기본계획은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목표연도를 2001년으로 해서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변화된 여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서 변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목표연도를 2001년으로 한 기존의 기본계획의 수정이 되어야지 목표연도를 10년이나 늦춰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기본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변경의 중요한 원인으로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목표연도도 200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 만약에 2011연을 목표연도로 하려면 제4차 국보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국토계획 같은 것은 2차 계획이 90년도까지 되었을 때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은 2001년까지 됐습니다. 송 교수가 그런 내용을 잘 아시는 불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2011년까지 했느냐 그 이야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때도 2차 국토계획이 90년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종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2001년까지로 11년이 더 수많이 수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3차 국토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는 연도를 맞춰야 되는게 아니고 그 말입니다, 전례도 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한 뭣하러 2011년 목표를 해 버려요.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에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아니, 도시계획에 2011년을 세우는데 어떠한 특별한…….
재균
김재균위원
중요하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뭐가 중요합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2001년하고 2011년하고는 간격은 무려 10년 차이인데 10년간의 광주의 도시적 성격과 미래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면 의회 의견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러 번 벌써 됐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적 가운데 목표연도를 2011년으로 잡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구의 예측이 220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리다 하는 거에요. 지금 인구예측이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인데 지적이 된 것이 이 기간 동안에 연평균 인구 성장률이 2.96%로 하고 있고 전국 인구가 2005년부터는 절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정부의 예측이 있었고 또 광주ㆍ전남의 경우에 전남도청의 이전 문제라든지 전남 지역의 인구 감소와 잠재 인구 이동의 고갈 등으로 볼 때 광주의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220만으로 수정한 현재 인구보다 100만명이 늘어난 인구예측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시설계획을 하면 근본적으로 기본계획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인구의 예측에 의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더 많이 확보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잘못된 인구예측이라는 비난이 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결과 2011년을 목표로 한 기본계획의 인구예측의 잘못으로 인해서 기본계획 자체의 모순이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아까 김용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할 때 2011년의 인구가 220만이라고 그 목표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할 수도 있고 또 도시계획 구역의 바운더리 내에서 총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최대한 얼마냐에 따라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80m 광로를 인구 180만에 기준해서 정하고 220만에 기준해서 정하고 300만에 기준해서 정하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광주가 최대한 컸을 때 얼마의 것이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잡을 것은 크게 잡아놓고 적게 잡을 것은 적게 잡아놓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220만 해서 기준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전부 다 이번에 반영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비용도 5년마다 단계적으로 도시계획에다가 반영을 해 나갈 때 단계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구 220만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서 용도지역에 대한 변화는 크게 좌우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원론적인 이야기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몰라도 지금 예측 방법에 있어서도 학자들이 말하는 이론적인 방법 외에도 170만으로 예측하든 200만으로 예측하든 30만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요. 목표연도와 인구의 변동 관계가 이번 기본계획안에 이렇게 220만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갑길 위원장대리, 김재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43분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성례 위원 질의하세요.
16시 24분
성례
안성례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싶은데 많은 지적사항이 있지만 상당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에 자료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정확한 분석이 부족했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고서가 제출이 안 되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저희들이 빨리 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자료는 충분히 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 동안에 해 왔던 자료는 충분히 있거든요. 책자로 빨리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좋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데도 미래 사회에 걸맞는 그런 국토개발을 위해서 약 10%밖에 개발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또 지금까지, 아까 건설부 지침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부의 국토개발종합계획이 사실 잘 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광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한국의 타 도시와 선진 외국의 도시계획에 대한 사례를 비교검토한 자료와 또 지난번에 1994년 7월 20일, 21일 2일간 개최된 토론회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역시 집행부에서 검토한 보고서가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서 의회에서 검토할 시간이 또한 필요하다고 봄으로 본 변경안에 대하여는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으로부터 광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한국의 타 도시와 선진 외국의 도시계획에 대한 사례를 비교검토한 자료와 지난 7월 20일, 21일 2일간 개최된 토론회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검토한 보고서가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서 의회에서 검토할 시간이 또한 필요하다고 봄으로 본 변경안에 대하여는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계류하자는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보고하시고 또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을 위한다는 마음과 광주의 미래상을 올바르게 정립한다는 소신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제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벌이고 이러한 토론을 기초로 해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중요성에 비춰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사항이 너무나 많고 또 도시기본계획 성격상 지금 현실보다는 미래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계획이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을 기해서 후세에 잘못이 되지 않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이 다음 회기에 진지하게 다뤄짐으로써 광주시민의 여망을 수렴하고 또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모두 함께 경주해야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번 임시회 동안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현장에서, 또 토론회에서 열심히 임해주신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