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내무위원님들께 삼복더위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태평1동 양창호 의원입니다.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비의 도시요 고유도시라 명칭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가 선비의 도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아시는 대로 유래되는 바 전주의 고유 명사를 따르고 전주 시민의 뜻을 열어드리고 더 한층 공감대 활성화를 위해서 전주의 고유명사의 뜻이 어긋남이 없이 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전주 지방의회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무려 30여년동안 조례에 의해 시민의 장을 표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전주시민의 고유의 뜻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다라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그점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바 저희 전주시의회 제105회(임시회)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표출을 시켜주신 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의내용으로 표출시키는 것은 의원님들의 뜻을 이행코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약 30여년동안 170여명에 가까운 사람이 수상을 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전주의 고갈현상을 보여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지방의회가 창출되고 민의의 장을 생산성있게 추진하고 또한 시민의 화합을 공전시켜 선비의 도시를 융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보신바와 같이 수상 취지내용에 적합하지 못했다하는 내용이 있었기에 이러한 것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국적으로 보아도 현자료에 보면 전주시와 동급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여러 시들이 있습니다만 2개의 시만 실시하고 있다는데 또한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과연 앞으로 시민의 장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저희들은 시민의 장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의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셔야만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전주시에 부합이 될 수 있는 뜻이 담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제105회 임시회 간담회에서 전주시 의원님들께서 집약해 주셔서 오늘의 이 현실까지 왔다라고 느끼는 바 좋은 결과가 있길 내무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먼저 임영현 위원님께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도나 지금까지 시민의 장을 30여년동안 시행해 왔던 과정,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론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이곳은 바로 민의의 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은 어떤 내용에서든지 선비의 도시요,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뜻을 표출시키고자 하는 곳이 바로 이 민의의 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코자 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선정과정이나 심사과정,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사규정 문제입니다. 규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만드는 법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추진력을 확산하지 못하고 그러한 부분을 저희 의원님들께서 추진을 해주십사하고 이 안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내무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안은 심사과정과 시민의 장 선정 과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 -물론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끝에 조례(안)을 결정해 주시겠습니다만- 심사 규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시민의 뜻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청회 과정을 2∼3회에 걸쳐서 본 내용은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 추진하는 방법이 각 동별로 올라오는 선정과정도 있었고, 사회단체에서 -어느 단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선정하는 방법 등을 보아왔고 이런 것을 볼 때 선정되는 과정까지 보니까 편파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해 본 일은 없고 참여해 본일은 있습니다.

시민의 장 선정과정때 동별로 내려온 일이 있었어요. 동별로 올라와 가지고 시에 상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시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규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 ...

없었습니다.

있습니다.

'92년도에 저희 전주시 의회에서 울산지방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민의 장에 대해 조회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선행은 하고 있는데 선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더라, 라는 몇 몇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산시 의회를 갔었는데 마산시 의회는 폐지가 되었더라구요. 그 폐지된 내용에 대해 물어본 일이 기억이 나는데 논란이 되어 폐지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장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올해 들어서도 성숙되지 못하고 논란이 되다보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하는 취지가 먼저 앞섰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얼마든지 조례를 새롭게 개정해서 라도 생산성있는 조례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취지가 상반되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여년동안 수상해 온 170여분의 수상자에게 대한 명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강화를 하므로써 이 분들의 명예도 상승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더 심도있고 훌륭한 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폐지 조례(안)을 상정했고 더욱더 새로운 개정을 위해 그러한 시발점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 역시 폐지 조례(안)을 발의는 했습니다만 그러한 취지로 앞으로 추진을 해주십사하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공청회나 규정등에 있어서도 많은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