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일곱분중 현재 여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차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네가지 조례안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첫 번째 대전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네 번째 대전직할시서구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

의사과장님! 문서수발통제까지 돼 가지고 대전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안번호 252로 붙어있는데 지금 일부는 262로 돼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얘기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집행부로부터 본건에 대해서 접수를 해서 의안번호를 부여한 부여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빨리 가져와 보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만 있는게 아니라 이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확인을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의안번호 부여대장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어느 것이 맞는 거에요? 의사계장! (장내소란)

잠시 본건에 대한 의안번호가 이중으로 기재돼 있어 이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262로 나온게 있교 252로 나온게 있고 이중으로 나왔잖아요.

문서관리규정에 의해서 서구청 관내에 있는 모든 문서수발통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해당실.과에서는 자기과에 대한 문서수발부에 번호부를 기록하는데 의회는 의안번호라고 해서 부여한 겁니다. 앞으로 추후 의사과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경고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52를 262건으로 본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다른 동료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형식 위원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동의안을 내시는 거죠?

김형식 위원께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중에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의안번호 253과 263 두 개의 문서가 나와있는데 263으로 정정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죠?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보고 축조심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그냥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사53분)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막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직할시서구의회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형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한말씀 드리면 상당한 두뇌를 가지고 이런 법안을 지침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당해보상제도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공무수행상에 상해등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 예를 들어서 영구적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률이 인정하는 호프만식 계산에 의해서 일비에 기준하지 않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관은 이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물론 많은 분들이 전문지식을 갖고서 연구 검토해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는데 그 급여에 한해서만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의견을 말씀드리는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돼야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리라 보고 축조심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식 위원님

같은 동일문서가 제 각각의...........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문서수발 통제문서가 동일문서가 제 각각의..........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문서수발 통제문서가 동일문서가 제 각각의 다른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사례는 없도록 강력히 주의를 촉구하면서 오늘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위원회 회의록 서명은 회의규칙 제 59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가운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업무보고는 25일 월요일 2시에 실시키로 하고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