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제24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 1항 제24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4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는 사전에 의원여러분들이 합의하여 주신대로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총무과장 윤영수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좀더 자율화하고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에게 복무감독권을 위임하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사항을 금번에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좀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재외공관장에게 파견을 시켜서 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과 휴가, 연가, 병가, 공가등을 조항별로 좀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개정조례안에 관한 세부개정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를 의원님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에 파견근무가 종전에 되어 있습니다만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서 파견 근무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 사항을, 제 3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 18조의 연가일수를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하는 사항중에, 공무원의 근속 기간중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라는 조항을 삽입시켜서 연가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그 연가일수는 3월부터 6월까지, 6월부터 1년까지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년이상은 20일 이상의 법정연가 일수로 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일수는 변동이 없고 공무원으로 계속해서 근무기간을 통산한다 하는 사항이 개정내용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19조에 "연가계획 및 허가사항"중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는 내용중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중에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항 그러니까 사적인 공무를 허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21조에 병가 사항은 제1항에 소속기관장은 시장으로 변경코자하는 사항이고 연 2월로 되어 있습니다. 2월로 되면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60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중간에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연6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6월을 180일로 일자를 지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 22조 "공가"중에 "소속기관의 장은" 이것도 "시장은”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각호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해야한다 했는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예를 들어서 제22조 제 4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제22조 공가중에 과거에는 승진, 전직시험때에는 공식적인 공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5급 승진 시험을 볼 경우에 시험보는 날 하루를 직접 공가로 인정할 수있다하는 사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제 26조 제2항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있다 하는 사항은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있다.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연가를 받아 가지고도 할 수있다하는 사항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 제 3항에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법정휴가 일수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이 조정된게 아니고 결혼시 형제 자매는 결혼에 셋째줄에 형제자매에는 1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개정코자 하는 사항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도 휴가 1일을 지급한다. 이런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을 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산은 그대로고, 사망도 배우자 본인및 직계존속도 같고, 자녀도 같고, 형제 자매의 허가일수는 3일로 되어 있는데. 그 일수는 3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도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일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줄 수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줄에 백·숙부모도 본인 및 배우자, 그러니까 저희들의 경우에 저만이 아니고 집에 사람 부인까지 배우자까지 백·숙부모에 대해서 휴가를 3일동안 줄 수있다. 또 탈상일 경우에도 맨끝에 형제자매 여기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일 경우에 하루를, 탈상일경우에 하루의 휴가를 줄 수 있다하는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공무원 복무조례는 정부차원에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항이고 국외의 여행을 좀더 자율화 하고 제약을 좀 배제시키고 공무원들이 휴가를 법적인 모순성이 있던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니까 본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시흥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주민복리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을 구현하고자 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 본조례는 저희시 또 각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내용을 직접 가지고 조목조목 간략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좀 보고를 드리면, 본조례는 경기도 및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군별로 제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공히 모든 시민의 알권리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알리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조례로 정해서 공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조 목적은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의한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의 정의중에 제1항 "행정정보라함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및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등을 총망라해서 행정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하나하나 직접 의원님들한테 낭독을 하지 않고 주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항에 공개라 함은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원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공개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3조 집행기관의 의무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는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청구인의 의무, 그 청구목적에 맞도록 신청인이 사용하는 청구목적에 맞도록 꼭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5조 청구인의 범위, 청구인의 범위는 시내에 우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나 총망라해서 신청할 수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6조에 공개하지 아니하는 정보 사항이 앞으로 제약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공개할 수없도록 규정된것, 제2호에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또 3호에 개인, 법인, 단체등의 거래상의 비밀이나 영업 또는 재산에 관련되는 것으로써 공개 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타사항도 같은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7조에 공개의 청구방법은 청구인이 직접 청구인의 주소, 성명 청구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의 내용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등을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관청에서 검토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8조에 공개방법이 있습니다. 공개방법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로 해줌으로써 본인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해주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의 디스켓 이런 사항의 정보사항을 요구할 경우에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9조의 비용의 부담이 조항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부담을 관에서 지출할게 아니고 청구자가 비용부담을 한다. 제10조 공개의 가부결정은 예를 들어서 공개행정정보는 8근무시간내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의 가부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서를 접수한날로부터 7일이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부득이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사항이고 제11조에 이의 신청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7일이내에, 예를 들어서 공개를 하지 못할 사항이라고 할 경우에 청구인이 공개할 수없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해당 집행기관에 이의 신청을 하고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흥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서 본인들한테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 신청은 그 조항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항은 청구인은 공개청구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공개할 수없다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집행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있다. 제 2항 집행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공개를 가부를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심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심의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의 가부를 심의 결정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4항 위원회로부터 결정사항을 이송받은 집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를 하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 신청인에 대한 보호장치로 인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본 행정정보공개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소속 직원중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항에는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집행기관의 소속직원중에서 3인을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학계등의 관련 전문가 2인으로 하되 시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달았습니다. 제3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3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제1항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정보의 공개의 가부결정 또 공개대상행정정보목록에 대한 자문 또 행정정보의 공개 운영 방침에 관한 사항의 자문 기타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총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15조 누설금지 의무는 이것을 공무원법에 준용된 사항처럼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을 직무상 알게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그 직에서 그만둔 후에도 또한 같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6조 실비변상이 되겠습니다. 실비 변상은 공무원을 제외하고 위촉위원에게는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 할 수있다는 규정을 달았습니다. 제17조 공개대상목록의 작성 제1항 집행기관은 공개 가능한 행정정보의 목록을 분야별로 작성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주민이 열람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집행기관은 매년 1월과 7월중에 행정정보의 반기별 공개 운영상황을 일반 주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조 다른 조례의 관계는, 이 조례는 다른 조례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네, 한종수 의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제안설명을 좀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제19조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본문 19조로해서 본 시흥시 시흥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알 수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사무관리 규정 제33조 및 제87조 규정등에 의거 행정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및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중 비밀이나 대외비 및 열람 제한 자료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정보공개를 시민들에게 공개 할 수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케하며, 시정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 복지발전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회가 처음 되어 가지고 청주시의회에서 공개행정을 위한 행정공개조례안을 통과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위헌을 제소 했습니다. 그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수용하지 않아 가지고,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것은 적법한 것이다 해가지고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내용을 보면 시흥시행정정보공개심의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위원을 5명이라고 하고 집행부에서 3명이고 그 다음에 학계에서 2명, 그래가지고 학계에서 2명을, 시의회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비민주적인 조례가 아니냐, 적어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시민의 선출에 의해서 구성된 의회의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학계의 2명만 추천하고 5명중 집행부가 3명이면 과반수가 넘는 집행부의 독주적인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래서 집행부의 3명하고 학계에서 2명으로 하되 시의원이 2명 들어가서 7명을 정보위원으로 해서 집행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7명으로 하면 3명이 집행부의 위원이 되고, 학계에서 2명과 시의원 2명, 4명이 해가지고 이런 위원회를 구성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뜻이고, 본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참뜻에 대한 위원회 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냐하면 이것 제소를 하더라도 개정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이 된게 아니라 저희 순수한 시의회의 자치권에 의해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행정의 독주를 하기 위해서 시장이 지명하는 3명 또 학계에 2명, 이렇게 박은 것이 아니고, 이게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이 적고 집행기관의 지명 위원이 많다 하는 것은 구애를 안 받아도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혁근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말씀대로, 시의회에서 저희가 지금 5인으로 구성했는데, 이 사항을 수정을 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수정해서 해주신대로 저희가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1/4이상이 문서로 제출하셔야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수있습니다. 이혁근 의원님 정회시간을 드릴테니 안건으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이혁근 의원 - 네) 그러면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흥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개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으며 제12조 제2항에는,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집행기관의 소속직원중에서 3인을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학계등의 관련 전문가 2인으로 하되 시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은 집행부인 시장이 임명하는 3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인으로써는 행정공개를 거부하는 행정사안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집행부의 독주가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 한가지로 우리 시의회가 조례개정권이 있고 또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시의회 의원 2명을 추가하여 7인으로 추가하는 개정동의안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혁근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근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중 찬성 9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환경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환경대책특별위원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