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노진 의원 발언

제31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1994-07-23

김노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규림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선

윤지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심사회부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직무대행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제3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심사회부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듣기전에 먼저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먼저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도시정비과장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희 강동구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도시계획법 규정에 정한바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안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직무대행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막

마지막이성권위원

도시계획 하천결정에 대해서 묻겠는데 망월천개수라는 것이 복개해서 지난번에 폐기물처분한다고 했던 그 지역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도시정비과장

주변 지역이 다릅니다. 유수지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윤규림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7월28일 본회의에서 의견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지난 제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추경예산은 94기정예산 109억 3,522만 2,000원에서 37억 537만원이 증액된 146억 4,059만 2,000원으로 증액 경정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경정된 부분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관리 일반수용비 도시계획측량비 1,290만 4,000원 증액 일반운영비 가로정비 폐수거물 처리 660만원 신설, 도로건설 도로정비 4건 18억 1,500만원 증액, 연구개발비 도로시설물 대장 작서용역 2,500만원 신설, 시설비 도로조명 1억 1,000만원 신설 및 증액, 시설비 구동복지비 6억 1,500만원 증액, 일반운영비 모터펌프 안전점검비 1,800만원 감액, 시설비 소하천 정비공사 2억 시설, 시설비 근린공원 안내판 정비등 8개공사 4억 1,000만원 신설등 이상 주요 증감 및 신설사업계획 변경사유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유인가에 대하여는 사업 우선순위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분은 94기정예산 31억 5,640만 8,000원에서 9억 4,694만원 증액된 41억 334만 8,000원으로 증액 경정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순세계 잉여금 6억 8,641만원 과년도 과태료 2억 6,080만원이 발생하여 증액된 바,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항, 주차장시설관리, 목, 시설비, 주차구획선 재정비 6,757만 4,000원 증액 경정사유의 타당성 심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각 과장으로부터 일괄설명을 듣고 난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노진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했으면 합니다.

윤규림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원녹지 94년 기예산이 2억 6,900만원인데 반하여 지금 현재 추경 자체가 4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거의 2배에 가깝도록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간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계속 사업을 연결을 한다거나 이런데에만 추경이 필요한 것인데 본예산보다도 추경예산이 두배에 가깝도록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근린공원 한곳에 1억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각구청별로 지금부터 20여년전부터 만들어 놓은 공원이 현대에 맞지 않고 새로운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각구별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사동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1차적으로 암사동에도 이런 최신식 규모인 사업을 하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을

공원을김노진위원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고덕동에 있는 근린공원이나 명일동의 근린공원 같은 곳은 1년이면 몇십억씩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가 가운데 주택지로 구성되어 있는 암사동이나 천호동이나 성내동 같은곳은 공원이 한두 개 있습니다. 있는데는 그야말로 모래밭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공원은 팽개쳐두고 그냥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명일동 또는 고덕쪽으로만 전부 예산이 매년 치우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을 현대화시키겠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어야지 어떻게 근린공원쪽으로 예산이 어떻게 본예산 보다도 많습니까 그러니까 1억 1,000만원이 어린이공원을 현대화시키는데 1억 1,000만원이 들어가니까 본예산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을 하다가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나 계속사업을 하기위해서 그것만 가지고 편성을 해야지 새로운 사업을 추경에 전부 넣어서 오히려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많아지는 이유가 이것은 본예산 편성을 극히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묻겠습니다. 근린공원 안내판 정비사업 종합안내판이 5개인데 안내판 하나에 현제 300만원씩 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네온사인을 만들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20여년전에 설치한 것으로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샘플을 견적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노진위원

지금 현재 샘플을 받았다니까 300만원짜리 갖다놓고 보여주세요. 무슨 간판 하나에 300만원씩 듭니까? 이런 간판 하나에 100만원이면 충분해요. 이것 깎아도 이상 없지요? 그리고 샘터공원관리실 건립사업 10평을 짓는데 3,000만원 드는데…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아래층은 화장실이 없어서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은 그렇게 하고 그 시설들은 어차피…

김노진위원

공원안에다 인도로 보도블럭 좀 깔아주시오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공원 안에다 관리사무실 짓는 것은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식

나무이식김노진위원

55주 했는데 나무 한 주에 얼마입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심는 것이 아니라 옮기고 거기에다 전용 인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좁은 도로에 사람이 다니다 보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해서…
지금

지금김노진위원

현재 우리 관내 근린공원내에 정자가 몇 개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6개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노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본예산이 2억 6,900만원인데 반해서 추경이 거의 두배나 되는 4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지요?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액수가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경이

추경이김노진위원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뒤에서 어떤 작용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규림위원장직무대행

김노진 위원의 질의 요지는 지금 근린공원 쪽으로 예산이 한쪽으로 집중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강동구내에 전반적인 것을 두루두루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김노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한수위원

가로공원조성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장님이 설명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상일동 167번지외 1개소 둔촌동 116-4번지 이렇게 가로공원조성을 두 군데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일동 167번지는 한영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고덕동 아주 고급빌라인 삼성빌라, 현대빌라들이 있고 비교적 주위환경이 녹지도 상당히 많고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장님이 이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한다고 했는데 학생들은 학교에 충분한 녹지가 있고 또한 고급빌라 있는 곳도 우리 주거지역보다는 녹지가 충분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로 미관상 보았을 때 아주 정리 정돈이 잘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 예산은 시급한 예산이 아니므로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둔촌동 116-4번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면을 보아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116-4번지에 대한 가로공원조성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도로교통 안전을 보나 통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촌동

둔촌동여한수위원

116번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한영중고등학교 있는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노진위원

167번지 상일동 첨언해서 묻겠습니다. 내가 그 옆에서 살고 있어서 그 지역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도면상으로 봐서는 한영중고등학교 정문쪽에서는 전부 주차장으로 한영중학교에서 쓰고 있고 나머지 167이라고 하는 글씨 밑으로 현재 지하철 철도 부지 또는 나무가 현재 식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선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야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여기는 풀 또는 주변에 어떤 자갈 정도만 정리를 해주면은 오히려 자연적으로 더 좋습니다. 여기 공간 자체가 비로 뒤쪽은 전부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 공원계획에, 명일공원이 이쪽에 전부 있습니다. 골프장, 테니스장 그 위에 뒤쪽에는 지금 현재 전부 공원화되어 있는데 그 주변정리만 깨끗하게 하면 되고 지금 현재 돈만 투자해 놓고 거기에 관리들이 따르지 못합니다. 정자나 파고라 이런 것을 해놓고 비가 온뒤에 가서 닦고 해서 다음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이런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공원내에 어떤 정자를 가서 보면 비온뒤 며칠있다 사람이 운동복으로 닦고 앉은 사람 옷으로 닦는 것이지 그런 관리상의 문제가 오히려 이런 투자에만 급급할게 아니고 관리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데 무조건 이런 것만 많이 짓고, 나무는 보니까 상당히 나무가 많습니다. 명일동은 주변이 나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모기 때문에 여름에도 반바지나 반팔을 입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꼭 거기다 해야 되겠느냐 돈을 즉 말해서 여기 둔촌동하고 상일동 167번지 한 5,000만원씩 들어간 모양인데 돈 1,000만원이나 들여서 주변정리나 깨끗이 하시면 더 이상의 시설이 필요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식

현인식공원계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병원에서 들어가는 녹지대를 이번에 크게 집니다. 거기것 하고 한영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 녹지대가 있는데 그 녹지대가 지금 나무가 철거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를 하고 잔디광장을 만들고 파고라를 만들어서 아이들도 거기서 앉아 놀 수 있고 또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쉬어 갈 수 있도록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한수위원

구체적으로 상일동에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둔촌동에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지 우리가 이 서류만 봐가지고는 상일동에도 파고라 및 정자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도 둔촌동에다 설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알아볼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성권위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선사유적지 그 주변을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벌였는데 거기 선사유적지 끝나는 거기까지만 하고 점마을까지 들어가는 곳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요란하게 해놨는데 선사유적지가 전시행정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있습니다. 그런 곳을 추경사업을 해야하는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규진위원

샘터공원에 관리실을 짓는다고 하면 관리인을 둘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실만 두고 말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관리인을 하나 두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윤규진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조합놀이대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놀이대라는 게 있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식

현인식공원계장

종합놀이대라는 것은 하나의 객체를 가지고 종합으로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것이고 조합놀이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합해서 현대화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에서

본청에서윤규진위원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인식

현인식공원계장

아닙니다. 본청에서 용역 설계하는 것은 22개 구청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를 하고 있고 거기서 설계를 한 것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도

현황도윤규진위원

잘 모르면서 전체적인 설계는 서울시에서 하고 설치는 여기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형태의 조합놀이대 공원을 만드는데 본청에서 용역을 이런식으로 만들어라 해서...

윤규진위원

서울시에서 용역설계를 해서 각 구청에 1개소씩 정한다면 자체도 예산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와야지 왜 여기서 합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공원의 소유권 구분으로 보면 근린공원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고 어린이 공원의 소유권을 전부 구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구 소유 공원이기 때문에 투자원칙에 의해서 우리 구청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윤규진위원

우리 구에 맞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식

현인식공원계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모델로 하는 것이고 세부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건비 인상분 이것이 몇 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인지 나와 있지도 않고 그냥 16% 4억 5,16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몇 명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가 몇 명인데 16%가 오르면 하루에 얼마짜리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지 이게 무슨 16%해가지고 4억 5,100만원 이렇게 하면 몇 명에 대해서 하루에 얼마짜리가 16% 올라서 얼마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알게 아닙니까? 물론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만 넘어갈려고 합니다만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수용

이수용예산계장

그것은 청소과입니다. 그 청소원이 355명입니다. 그래서 355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우리가 공무원 인건비와 똑같이 6.2%로 인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원 인건비는 이 공무원 월급같이 그런 체계가 맞지 않고 노사협약에 의해서 인건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4일자로 노사협약이 되어서 평균 22.2%가 인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6.2%는 기본에 반영했기 때문에 총액에서 16%만 인상 반영한 것입니다.
음은

다음은윤규진위원

하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보훈병원 암거이설 공사를 1억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암거이설을 지금 현재 일자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어느쪽으로 암거를 이설할 계획입니까?
래황

장래황하수과장

현재 일자산 약수터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구간에 직수정식으로 해서 보훈병원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지금 보훈병원내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쪽으로 이설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에

안에윤규진위원

하수관이 크게 묻힌게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하수과장

현재 1.5×1.5m 하수관인데 같은 크기로 이설을 하는 것입니다.

윤규진위원

양지말천외 1개소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래황

장래황하수과장

1개소는 고덕 뒷길에 오수중개펌프가 있습니다. 펌프장에서 내려오는 고덕천이 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정비공사를 하는데 2억 정도가 든다는 말입니까? 1개소에 1억 정도가 든다는 것입니까?
래황

장래황하수과장

그렇지는 않고 양짓말천에 있는 이 금액이 더 큽니다. 양짓말 선사주거지는 입구에서 아직까지 도로가 계획선만 있고 확장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윤규진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공사비를 세분한 것이 있습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세목별로 근거를 가지고 나누어서 해야 합니다.
래황

장래황하수과장

예산편성할 때 2억을 편성해서 요구했었는데 당초 필요한 예산은 전체가 양짓말천과 구 고덕천을 정비하는 것이 3억이 드는데 3억중에 1억은 본청지원을 받아 하기로 하고 나머지 2억으로 추경예산에서 편성해서 총 3억을 가지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에서

본청에서윤규진위원

주기로 했습니까?
래황

장래황하수과장

예. 1억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윤규림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설계와 내역서를 준비를 하셔서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명백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완위원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하일동에 370번지외 3개소 도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하일동을 위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을 짜놓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현지 답사를 매일하는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3,000만원 공사를 우선적으로 발이 빠지는 하일국교까지 다니는 통로에 투자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능골에서 구리판교 고속도로 밑을 지나서 현재 국화꽃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원예단지를 지나서 하일동에 이르는 폭 약3m 연장 350m 되는 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길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포장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도 현지 답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생각에은 예산안에 올라간 하일동 370번지 앞 도로가 오거리부터 황산에 이르는 오래된 길이고 해서 우선순위를 그쪽에 두었습니다만 지역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삭감해 주신다면 내부적으로 의견을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 농로포장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안종완위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성권위원

토목과장님, 마지막 사업에 있는 자동점멸기 설치공사를 성내1동, 3동에 700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700개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관내보안등이 6,700등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매일매일 끄고 켜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광점멸기하고 해서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 켜지고 해가 떠서 밝아지면 자동으로 꺼지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광점멸기의 약점이 주변에 새로운 네온싸인을 단다든지 자동차 라이트가 상당히 밝은 차가 온다든지 하면은 그때그때 꺼졌다 켜졌다 하는 이유로 인해서 수명이 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자동점멸기는 이러한 조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는 보통 8시, 겨울에는 5시정도에 켜지도록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위의 조명에 영향을 받지않기 때문에 반 영구적인 시설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500개를 설치했고, 700대를 꼭 성내 1,3동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점멸기를 교체해야 될 대상부터 하나하나 교체해 나감으로써 현재 일광점멸기에서 자동점멸기로 전체를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직무대행

황철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성위원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추경사업에 개요설명을 하실 때 우리 관내 7개교에 학생 등하교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도를 설치하여 학교장으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7개교에 보도를 설치한 자금은 어디에서 나서 했습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구복지비에서 1억 2,000만원을 할애받아 설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앞으로도 학교주변에 보도가 필요한 곳이 있을 것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

어린황철성위원

학생들을 등하교시에 보호하는 시설인데 이런 긴급한 사업이 이번 추경예산에 빠졌습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총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총 50개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작년말까지 보도가 설치 안된곳이 16개 학교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구복지비로 6개교, 직영인부를 활용해서 하일초등학교 1개소해서 7개교는 완료는 했고 현재 하반기에 구동복지비를 활용해서 2개 학교가 진행중에 있고 마침 그 학교앞을 상수도 공사를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부로 2개 학교에 보도를 신설하도록 조건을 붙여 굴착허가를 내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개소 중에 현재 7개소가 완료되었고 4개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소가 보도가 없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공사비용은 1억 3,000만원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서 나름대로는 금년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복지비에 여유가 있으면 연말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들께서 도로개설보상비중에 불요불급한 돈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다른 예산에서 삭감될 예산이 있다면 학교주변에 보도를 신설해 준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구복지비로 나머지 3개소에 신설하는 것은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당초 본예산에 있는 구복지비는 이미 활용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2억을 구복지비를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학교주변 보도정비에 다 쓰게 되면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사업이 아니라 다른 예산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어서 여유가 있다면 1억 3,000만원 정도 계상해 주신다면 관내 초·중·고등학교중에는 보도가 없는 학교는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에

예산상에김노진위원

구복지비로 또, 동복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상에 포괄사업비가 문제가 있죠?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반면에 그 만큼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장으로서 그때그때에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노진위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선심용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꼭 선심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예산은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김노진위원

기 예산에 동복지비를 1개동에 얼마씩 주었습니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반도 못썼습니다. 금년에 2,000만원 준 것 다썼습니까?
수용

이수용예산과장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동복지비가 보안등 설치라든가 보도블럭보수 사업등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눈에 띌 정도로 나타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노진위원

동복지비가 동네 잡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동복지비는 도로가 갑자기 파손되었거나 하수처리가 안된다거나 옹벽이 무너졌다거나 하는 등 긴급한 사항에 쓰이는 것입니다. 동복지비가 그렇게 활용된다면 동복지비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포괄사업비 자체가 선심용이 되고 잡비화 성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동복지비가 1개동에 1,50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용

이수용예산과장

정부에서도 포괄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내년부터는 편성이 안되도록 내무부 지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면 구 복지비 동 복지비가 내무부 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동복지비는 2,0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하고 6,000만원이 남았고 그것을 1,500만원씩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무부 지침보다 500만원이 적게 편성한 것입니다.
무부

내무부김노진위원

지침에 포괄사업비로 예산편성을 구복지비, 동복지비로 하다가 금년 봄에 문제가 잇어서 일체 포괄사업비로 예산편성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 내무부 지침이라고 해서 왜 강동구에서도 따라서 해야 됩니까? 동에서 눈에 보이도록 동복지비를 쓰는 것을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필요없는 곳에는 쓰지말고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수용

이수용예산과장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성권위원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선사유적지 보도정비에 나머지 부분 공사도 이번 추경에 반드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추경보다는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것이

그것이이성권위원

본예산이 안되었으면 추경사업에라도 편성을 했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그와 똑같은 수준으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은 절반수준 정도로는 공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선사유적지에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거기까지 자르고 나머지 부분은 버려두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당연히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금년도 본예산에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반영됐어야 옳지만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이 작년 대비 건설사업비가 30% 삭감됨에 따라서 사실상 반영 못했던 사업입니다.
이번

이번이성권위원

추경에 다른 사업에서 조정된다면 할 수 있겠지요?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윤규림위원장직무대행

다음 김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노진위원

현재 보훈병원 쪽에 제가 알기로 작년, 재작년, 금년해서 약 적게 들어도 10억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훈병원에 높은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너무 신경쓰시는 것아닙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보훈병원 뒤쪽으로 즉 강동대로와 천호대로간 25m도로 신설공사가 당초에는 96년도 사업으로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시의회에서 93억 즉 보상비 하고 공사비를 일괄 배정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진행 속도로 봐서 내년 8월 이전에 전체 공정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 즉 둔촌아파트 뒤에서 연결되는 15m도로 또 동궁빌라 작년에 1억 8000 보상비를 계상했던 그 도로 이것은 완전히 보훈병원 하고는 별도의 공사이고 단지 보훈병원 주변 도로개설 공사라고 해서 1억 5,000만원 보상비가 책정된 것은 보훈병원은 6·25때 다친 보훈환자들만 다니는게 아니고 관내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안실이 별도의 영구차 출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정문을 통해서 즉 병실을 지나서 환자들 보는 앞에서 영구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치로하는 환자들한테 상당히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그앞에 상가라든가 학교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구차를 신설하는 도로로 연결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병원에 출입하면서 보지 않는게 좋지 않으냐 하는 차원에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지 거기에 VIP가 온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또 성내동은 2m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보도정비 공사를 2억 6,000 반영해준 바 있습니다. 이 2m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구간이 한쪽으로 해서 한 300m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마무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윤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지역교통과 예산은 많지도 않고하니 참고적으로 지역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차단속은 포상금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전반기에 어느 동이 1등을 했으며 또한 1등한 동에 얼마를 지급을 했는지와 과연 어느과가 1등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 주차단속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이번에 다시 인건비 상승요인이 생겼는데 인건비 상승을 못해주니까 주는겁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주는 것입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제가 상반기에 지급한 포상금은 완전히 기억은 못하고 구청에서는 주택과, 동사무소에서는 천호4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50만원씩 주었습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동사무소는 50만원, 구청 주택과는 3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 주차단속 대민활동비는 주차단속 여직원만 주는게 아니고 일반 직원도 금년 하반기에 전체 편성됐기 때문이며 주차단속원들은 주차 특별회계에서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수한

순수한윤규진위원

주차단속 여직원은 몇 명입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20명입니다.

윤규진위원

20명의 주차단속 여직원만 주는게 아니고 지역교통과 직원들도 줘야 되는 것아닙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단속원들의 급여는 주차 특별회계에서 지급이 되고 나머지 직원의 급여는 일반회계에서 지급이 됩니다.
제가

제가윤규진위원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포상금을 주면서 단속을 실시하다 보니 과잉단속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기사가 있는데 그냥 차안에서 카메라로 찍고 간다든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차안에서 써가지고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붙이고 그냥 간다든지 하는 아주 불합리한 주차단속 말하자면 주차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물론 포상금 제도가 있어서 단속을 동사무소 직원이나 구청 과에서 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을 할 때 적어도 운전기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옆에 있다든지 또는 2,3분 시간을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너무 과잉단속이 안되고 진짜 주민을 위한 교통소통이 원활한 주차단속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불법주차 과징금 징수실적이 몇%정도 됩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금년도 불법주차 과징금 징수율은 25%정도가 되고 작년도까지해서 당해연도까지 56%로 60%가 못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규진위원

봤을 때 26억정도 주차단속 딱지를 뗐다고 하면 한 17억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미징수 상태인데 앞으로는 실적에 의한 단속보다는 주민을 위한 단속내지는 홍보를 좀 더 했으면 하고 지금은 주차단속 여직원들 보다도 오히려 관할 동사무소에서 더 과잉단속을 하는데 아침 7시부터 하게 되어 있지요?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7시부터 하는데 7시2분이라고 써놓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고 지역교통과장님께서 회의시에 그런 점을 말씀하셔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지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수시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여직원들의 단속은 옛날보다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우리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주느 이유는 업무이외에 하고있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직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전직원들의 주차단속이 과잉단속이 되지않도록 다시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각과에서는 예산배정을 동별로 당해 사업별로 정확히 작성을 하여 7월25일 예비심사 때 제출하셔서 예산안심사에 참고가 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7월25일 10시 제2차회의에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