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오늘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그동안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므로 토의를 생략하고 질의.답변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본질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보충질의는 의석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질의는 10분의 범위내에서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답변에 나오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날때까지 발언대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1. 연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홍기완 의원입니다.연천군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소설치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효율적인 매립장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이며 현재 쓰레기 매립장관리는 몇명이 관리하고 있는지 직급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개선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두번째로 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본조례는 지난 제2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의시 열악한 근무조건하에서 근무하는 분뇨처리장 및 위생매립장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일반공무원과 차등을 두어 상향조정하기위한 연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가 상정되어 본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개월만에 본조례가 부적정하다고 재상정을 하여 또다시 상향을 하겠다니 행정이 이렇게 계획성이 없이 추진되고 있는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수 없습니다.과장님, 이 부분에 대하여 납득이 될수있는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현상입니다.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위생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쓰레기매립장은 총정원이 14명입니다.현재 소장인 6급 1명과 7급 행정직 1명, 9급 환경직 1명, 기능직 9명으로 현재 총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2명은 현재 결원중에 있습니다.기능직 9명의 내용은불도저, 포크레인 각 1명씩과 차량운전원 2명, 전기 2명, 기계 2명, 청사관리사역1명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운영현황으로는 하루 평균 91톤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새벽 4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동절기에는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반입하고 쓰레기반입이 종료되면은 중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복토 및 다지기작업을 실시한후 살수, 소독 및 주변환경정돈을 합니다.아침 출근시간 이전의 쓰레기는 2명의 숙직근무자가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문제점으로는 요즘같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후생복지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무실과 숙직실에 냉방시설과 샤워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상태이며, 매립장이 청산면 대전리에 위치하여 자체업무용 차량 1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이에대한 대책으로는 냉방시설과 샤워시설등 후생복지 시설확충은 향후 추경에 반영 확충토록 하고, 업무용차량은 정수배정시 배치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습니다.그리고 현재 결원중인 전기직과 화공직 2명은 여러차례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만 관련자격증 소지자가 응시하지않아 충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94년 7월 21일 이후 인사동결지침에 따라 충원이 어려운 상태이나 별도로 도를 거쳐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조속히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환경기초시설 근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지난 24회 임시회에서 월 20만원의 범위내에서 근무환경의 열악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토록 규칙이 시달되어 위생처리장은 15만원, 쓰레기매립장은 10만원으로 하여 조례승인을 받고 그동안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이와관련 감사원에서 전국 각시도에 환경기초시설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실태를 파악한결과 동일시설에서도 자치단체별 지급액의 차이가 심하여 이에대한 적정수준을 정하여 통일을 기함으로서 시군간의 시설별로 근무자들의 불만을 해소토록 지난 7월 11일자로 지시되어 금번 당조례를 불가피하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앞으로 이와같은 행정사례가 더 발생되지 않토록해서 행정의 낭비가 없도록 계획성있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소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답변중에 1일 총반입량이 9천1백여㎏입니까, 톤입니까?

지금 이것은 91톤으로 되어있습니다.죄송합니다.제가 아까 잘못 말씀을 드린것같은데 91톤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91톤을 인부들이 분리수거를 하고 계시는데 분리수거하는 내용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종류별로 분리수거량이 현재 어느정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분리수거를 해서 종류별 분리된 양은 현재 제가 가지고있는 자료가 없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 자료를 제가 받아서 별도로 얼마나 종류별로 나오는지 분류를 했을때 그것을 파악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과장님께서 정부에서 정원동결방침에 의해서 2명 결원된것을 보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원된 직이 전기하고 화공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러면 말그대로 위생쓰레기매립장입니다.위생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등을 정화를 전기직도없고 화공직도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가동을 시켜서 정화를 시킬수 있는건지 그렇치않으면 약품을 누가 어떻게 배합을 해서 침출수등에 나오는것을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서 방류시킬것인지, 그렇치않으면 정원동결조치에 의해서 이대로 내년 1월후에 보충시킬때까지 현재 나오는 그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대로 분뇨차가 가서 펌핑해서 그대로 하천으로 내보낼수밖에 없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지금 7월 21일자로 모든 인사는 동결이 됐습니다.그러나 지금 현재 결원은 동결에 의한 결원이 아니고 실제 수차례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만은 본자격증 소지자가 응시를 하지않고 있기때문에 아직까지 충원을 못했던 바이고, 또 모집공고가 되서 인원이 충원될 경우에는 이와같이 특수시설에 근무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도나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충원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 현재 문제점은 본자격증소지자가 본지역에 응시를 하지않는것에 문제점이 있고 계속해서 이것은 충원이 되도록 모집방법을 다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현재 전기직 1명과 화공직 1명이 결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현재 전기직 2명은 확보되어있는 상태고, 환경직 1명이 현재 확보가 되어있습니다.이것은 지하수 및 주변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입니다.여기 화공직이 또하나 마저 있어야 여기에서 각종 시험하는데에 같이 합류가되서 방출수에 대한 시험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2명의 인원이 전원확보가 되야만이 완벽한 쓰레기매립장으로서의 침출수방출이라든지 이런것이 정상가동이 되겠습니다만은 우선은 환경직 1명과 전기직 2명이 있기때문에 보충되기 전이라도 시험가동에 이어서 정상가동에는 큰 문제가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환경직이 화공직이 할수 있는 역활을 대행할 수 있는 겁니까?그 자격증을 가지고.

그것은 못합니다.

못하는데, 화공직이 있어야 모든 약품을 배합시켜서 할수있을 것으로 아는데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이 없는 상태가 되서 시험가동을 못하고 있는건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준공처리는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준공처리는 다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좀해보자하는 뜻도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쓰레기매립장하고 공설운동장하고 있지않느냐 해서 사실은 조사특위활동을 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너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는것도 너무 무리가 아니겠느냐 해서 다음 회기로 연기는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준공처리라는것은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되서 정상적인 가동이 될수 있었을때 나가야되는것이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서 여기에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인원도 결원이 되어있고 시험가동도 안해본 상태에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다 이겁니다.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화공직이 없고 전기직이 없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래서 여지껏 시험가동을 못해보고 있는게 아니냐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도 시험가동을 한다한다 하면서 미룬것이 한 2개월여 기간이 지났습니다.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못해보고 있고, 언제 한다는 결말도 못내고 있습니다.서울서 안온다 서울서 오면 이쪽에서 타이밍이 안맞는다 그러는데, 지금 화공직은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공고해서 모집할 수 있겠다 그러면 자격증 가진 사람이 굳이 연천군에 지원을 안해가지고 올적에는 어떻게 충당을 할것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실제 지금 결원 2명으로 인해서 준공처리가 안되거나 시험가동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그 결원은 실제 시험가동이 끝난후 본시설을 운영해 나갈 요원들인데 현재 시험가동을 본격적으로 못하고 있는것은 각종 시설업체간에 서로 일정과 조정이 안되고 있기때문에 시험가동이 본격적으로 안되는걸로 제가 알고있고, 이 인원은 물론 다 있어야 정상적입니다.그러나 전기직은 현재 2명이 기 확보되어있고, 문제는 화공직인데 이 화공직은 별도 화공기술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본직이 확보될때까지 이웃시설이라든지 이런데서 이용을 해서 검사치라든지 시약투약이라든지 하는 부분만 보충을 하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저희로서는 화공직을 최대한 빨리 모집을 해서 본부서에 배치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좀더 세세한것은 연기시켜놓은 조사특위활동이 본격적으로 가동될때 더 상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그러면 먼저 연천군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연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지정고시(안)협의의건 맨위로

심진택 의원입니다.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지정고시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첫째,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고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한다면은 그에 따른 기반시설, 편익시설등이 선행되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지정고시한 지역에는 어떠한 편익시설 및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또한 예산반영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하여 활동하고자 한다면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단계등의 절차를 거쳐, 문제점과 이해관계등 기타 문제점을 돌출시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실질적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고시안의 내용중 문제점에 대한 대책부분에는 95년에 임진강 제방을 쌓고 95년에 하상정리를 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임진강제방문제는 건설부소관으로서 언제될지로 모르는 추상적인 사업이고 아직 건설부에서 예산반영등도 안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95년도에 추진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실 것인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맞지않는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의 충실한 답변과, 셋째, 이러한 사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자하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곳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군이 지키고 가꾸어야할 눈에 보이지않는 자연환경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바 임진강변외에 다른 지역도 지정해야될 곳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금번에 임진강변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고자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하고 검토해 본 사실이 있다면은 어느 어느곳이 있는지 지역별로 조사, 검토한곳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존 자연발생유원지를 위탁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보완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하며 시행이 되어야 될것으로 보는데 금번에 제출된 사안을 보면은 고시면적이 4,410,296㎡로서 시행부터 너무 광활한 면적을 고시하는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바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또한 기존의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하면서 오물수거 수수료징수에 관한 문제점이 돌출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있다면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대한 개선대책등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우정옥입니다. 심진택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임진강에 현재 설치되어있는 기반시설은 론롤박스 6개소, 소각장 3개소, 이동식 화장실 14개소가 되어있으며, 편익시설은 현재 전무한 상태이며 수수료를 징수하기위한 관리소 9동외에 3종을 구입하는 예산은 4천40만원의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두번째 질의사항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사회진흥과에서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하며 임진강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고시하여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몇년전부터 염두에 두고있었으나 산재된 출입구로 수수료징수의 곤란이 있어 미루어왔었습니다.그러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항 팀장제 운영에 따라 경영수익사업추진팀에 의해 구체화되어서 금년 8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생각했던 문제점과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95년도부터는 완벽한 자연발생유원지가 될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임진강 하상정리 및 제방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고하며 군수님께 건의한 사항이지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세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수거수수료는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있어 여건과 예산만 갖추어진다면 관내에 산재되어있는 임진강의 틸교주위와 대광골등 행락객이 많이 찾아오는 장소를 점진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네번째, 질의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금번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군남면 선곡리 양수장에서부터 미산면 동이리 마포교까지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서 이곳을 지정하였으며, 면적을 축소할 경우 임진강 출입구가 산재되어있어 행락객이 수수료를 징수하지않는 장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면적을 넓게 고시하였으며 징수장소는 9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점진적으로 징수장소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또한 수수료 징수관계는 동막골 유원지에서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으나 이는 상점인과 일부 행락객들로부터 비싸다는 민원이 있으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수수료율을 변동할 계획은 없으며,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징수하고 있는 사항을 이해와 설득으로 민원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지정고시협의의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진택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산면내에 있는 열두개울에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서 관리사무실까지 지어놓고 지금은 현재 운영을 안하고 폐지한 상태인데 임진강변에도 행여 이렇게 되지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문제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곳 외에 지금도 행락객이 많이 찾아드는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러한 것도 지금 지정을 해놓고 내년도부터나 후년도부터 시기를 봐서 쓰레기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연발생유원지로 적격하다고 판단이 될수있는 장소는 어느곳이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금년중으로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기수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진택 의원님이 보충질의한 내용이 거듭되는데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징수를 위해서 청산면 열두개울 입구에 보면 건물을 하나 지어놓은게 있습니다.그때당시 청산면 주민하고 포천군 신북면 주민하고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서 현재는 그게 폐쇄조치됐는데, 그 즉시 폐쇄조치를 했으면 철거까지 시켰어야 되는데 건물은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차가 받아서 찌그러졌는지 경운기가 받아서 찌그러졌는가 하면 유리창이 깨지고 보기에도 흉할 정도로 되어있습니다.물론 우리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고자하는 뜻에서 오물수수료를 징수해서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한다는것은 그 취지는 상당히 좋게 받아들여집니다.하지만 너무 돈받는데만 급급하다보니까 모든 문제점이 야기될것을 고려안하고 선시행 조치하는 것으로 되다보니까 적은 액수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국고낭비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또 현재 지금 본의원뿐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이 알고 있기로 포괄사업비가 총 1억여원이 남아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약 절반에 가까운 액수를 현재 자연발생유원지 오물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대시설로 투자를 한다 그것이 과장님께서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심진택 의원님의 주지대로 올해 모든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지않토록 모든 조치를 취해놓은 다음에 다음해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런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신기수 의원님께서 첫번째 말씀하신 열두개울 입장료 관리소의 문제는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바로 즉시 이 내용은 조치를 하겠습니다.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군수님 포괄사업비 사용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물론 어느 실과에서든지 나름대로 사업하는데는 다급하고 중요한건 사실입니다.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봤을때는 무엇보다도 자연보호와 어떤 오염방지를 위한 그런 내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일환책이라면은 이런 내용을 전부 제거했을때 우리 연천군이 그야말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할수가 있지않겠느냐 이런 뜻이라고 보면은 군수님의 포괄사업비가 그렇게 우리과에다 배부해준 금액이 많고 시급성을 요구하는데 선후가 아니라고 제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후자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과장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쨌든간에 우리 연천군관내가 자연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올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중에는 일단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주시면 단 하루가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만은 자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단 하루도 늦출수가 없다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두천하고 포천하고 우리 지역을 오염시키는 주원인들이 동두천의 모든 공장내지는 주택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 또 포천에서 흘러내려오는 오.폐수로 해서 우리 연천군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그런가하면은 우리군을 비롯해서 하단에 있는 파주군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동두천 종합폐수처리장이 금년도말이면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또 포천군에 있는 분뇨처리 확장시설공사도 내년도말이면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그렇게되면 우리군으로 흘려보내는 오수들도 그때당시에는 정화가 되서 내려올것으로 아는데 현재 주변에서 흘러들어오는것은 다 썩은물, 부패된 물질들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그런 상태에서 현재 우리군 자체만 깨끗이 정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 견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시점보다도 더 오염이 되지않는 방법으로, 자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내용을 제시한겁니다.그러니까 이런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고시안에 올라온 사항중 대책란에 보면 95년도 예산에 임진강 하상정리 및 제방뚝, 도로망구축등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국민관광지로 개발문제점에 대한 문의를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문제는 이 사항은 사회진흥과에서 다루어야할 사항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다루어야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아울러 건설부에서 우리 임진강이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아마이 계획이 얼마만큼 추진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군에서 현재 건설부에다 계획을 추진해 올렸는지 건설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두번째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사실상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이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임진강을 뚝을 높이고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건설부하고 군수님과의 어떠한 대화가 오고간걸로는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세부적인건 명문화가 안됐기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릴수는 없고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군수님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임진강변에 자연발생유원지를 고시하게 되면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제방이라든가 시설관계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던 그런 사항이었다는것만 양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물론 본고시안은 사회진흥과에 소관되어 있는 고시안이지만은 부분을 볼때, 대책난을 볼때는 임진강을 정리하고 제방을 쌓음으로 해서 국민관광지로 만들겠다하는 그런 뜻이 나왔다고 하면 임진강은 직할하천 아닙니까?직할하천은 건설부에서 관리하는게 아닙니까?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부에다 계획을 수립해서 올린 사실이 있었는지 또는 건설계획에 있는것을 우리군에서 받고있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사항은 제가 면밀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구체화되어있는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드리고 그렇지않고 구두로 내용이 나온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좀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홍의원님에게 이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그런데 과장님 고시안에 이러한 대책까지 나왔을때에는 그 뒤에 후속조치가 있는걸로 본의원은 알기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어떻게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넣을수는 없지않습니까?

네,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제가 뜻을 이해를 하겠습니다.아까 말씀드린것같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서면화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서면화해서 보고를 드리고 서면화할 수 있는 내용이 못된다했을때는 구두로 해서 제가 분명히 홍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영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준 의원입니다.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본건은 제명칭을 연천면에서 연천읍으로 전곡면에서 전곡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인데 과장님, 전곡읍이나 연천읍이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것이 언제인지 아시는지요?연천읍은 79년 5월 1일자로 읍으로 승격되었고, 전곡은 85년 10월 1일자로 승격되었습니다.명칭하나 변경하는데 9년에서 15년 가까이 걸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용걸입니다. 이응준 의원님께서 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에 따른 묘지명칭과 위치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동사안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이성태 의원입니다.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18조 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보면은 군수는 관할구역안의 오수 및 분뇨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군에서 이러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추후 본 임시회의 이후에 기본계획을 제출하여 주실 수 있는지요? 모든 행정의 집행은 시행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기본계획에 의하여 사업시행을 하여야만 일관성있는 행정, 적절한 행정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동조례 제9조 4항중 수집운반 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의 내용중 흡입식차량을 확보 및 탈취시설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의 구비는 본인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타인의 차량 및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나 구매계약서등의 증빙서류로도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 부칙 3항의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에 대한 경과조치부분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본 조례내용의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내역을 보면은 상수도보호구역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이것은 주민위생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지정한것으로 판단되는데 본조 부칙 3호에는 종전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14조를 적용치 않는다고 했는데 제한지역의 고시의 취지와 상이한것 같은데 이에대한 답변과 또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동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본 법취지를 살려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기본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분뇨처리비를 ℓ당 1원씩 받도록 되어있는데 향후 조정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구선입니다. 이성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경기도에서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도기본계획을 용역 수립해서 환경처에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따라서 도기본계획이 본군에 시달이 되면 도기본계획에 의한 연천군 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서 군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행자의 수행임대 및 시설임대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동조례의 제9조에 의한 분뇨수집운반및 정화조등에 청소대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정여건을 갖추어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 영업허가를 득한 자이기 때문에 차량 및 시설등의 임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다만 질의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법률 제35조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하면 허가기준이 나옵니다.그 허가기준에 의한 신청인이 신원증명서, 두번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의 신원증명서, 2호에 시설 및 단기명세서, 3호에 기술보유현황 및 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따라서 두번째 시설 및 장비명세서에 대한 개념을 말씀이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시행령 제55조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기준은 제2항 2호에 시설 및 단기명세서에서 시설은 사무실을 말함으로서 임대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장비의 과중화 다시 말씀드려서 분뇨차가 되겠습니다만 임대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됩니다.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해서 불량한 장비에 대해 개선명령을 해야하는데 차량을 임대한 경우에는 차주가 다르므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또한 분뇨수거차량의 바퀴와 혐오감 해소를 위한 장비현대화계획으로서 93년도 10월2일 도로부터 분뇨수거차량 구조변경사업 추진계획이 시달됐습니다.따라서 그 계획에 의하면 스텐레스 탱크설치 및 수공호스내장등을 개선해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만약 그러한 질의내용과 같이 임대차량을 소지한 자에게 영업허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법에 의한 개선명령이 불가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장비현대화 역시 불가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세번째 사육제한 및 근본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본조례 부칙 제3항에 경과조치해서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에 대한 동조례 제14조 규정을 적용하지않는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제반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해당이 됩니다.다만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근본대책으로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계획이 있습니다.그 용량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처리용량이 1일 300톤이고 총사업비가 90억원입니다.그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이 내용은 도로부터 수질대책계획에 의해서 현재 환경처와 경제기획원에 협의중에 있습니다.이것이 시설이 될것같으면 축산폐수내지 오수폐수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그리고 아까 내무과장님께 질의하신 홍기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쓰레기매립장에 분리수거관계는 현재 분리수거 인원 2명이 있는데 그 2명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따라서 위생매립장에서 분리수거를 안하고 있는 실태입니다.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 질의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린 분뇨처리장 처리비 1원씩 받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계획은 아직까지 제가 각시군을 전부 확인을 해봤습니다.현재까지는 전부 1원씩을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당분간은 올리지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어떤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수및분뇨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도에서 기본계획을 확정된후에 우리계획을 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군에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반대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아까 시설 및 장비명세서에 허가기준을 설명해주셨는데 임대인 경우에는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이해하겠습니다.그러나 신규로 구입계약을 했을때 허가요건에 맞는 그러한 차량으로 구입계약서를 제출했을때에 사안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축산업 종사 주민에 대한 개인별 카드를 작성해서 평균 폐수량을 기록하게 되면 그 시기에 가서 꼭 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기에 용이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처리비용을 그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ℓ당 1원을 받는것이 그 요인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많은 예산을 들여서 분뇨처리장 신설을 했고 그다음에 그러한 시설을 함으로해서 원활히 분뇨처리가 되고있는데 실제로 다른 사항입니다만은 다른 물가도 다 오르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수거비용과 처리비용을 비교해봤을적에 조정이 되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거기에 대해 다시한번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기본계획에 따른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도에서 도의 계획에 의한 군계획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말씀이신데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군에서 수립을 못했습니다.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여타 시군에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만 도에서 기본계획이 시달이 되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두번째로 말씀하신 신규로 할경우 구입계약을 했을때에 그 계약서만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한지가 얼마가 안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여타시군에도 알아봐야겠고 제 생각은 그 구입계약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그런데 좀더 검토를 해서 확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축산폐수에 따른 개인별 카드내지 수거계획에 의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허가이상, 규제이상, 규제미만 이런 카드를 작성해놓고 있습니다.언제까지 행정에 패턴이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닿질못합니다만 앞으로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설치하자면 그런 세부계획도 작성을 해서 수거일자에 의해서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다음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저희가 각시군을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물론 각시군이 분뇨처리장을 설치안한곳이 없습니다.하지만 시설을 한 상태에서 비용을 올렸냐 여부를 한번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전부 1원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듯이 그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그때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올리게 되면 올리고 아니면 현상태로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은 늘 원칙이 있고 같아야되는데 91년도 본회의장에서 당시에 업무가 사회과업무에 속해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런데 지금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됐다고 해서 그때의 답변사안이 변경될 수 있는것인지, 실제 과장님이 이 조례를 가지고 개정을 하실텐데 어떤 확증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예를들면 확인을 해보겠다, 검토를 해보겠다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자해서 질문을 드린 사안이 아닙니다.91년도에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신 과장님이 있는가하면 검토해보시겠다고 하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신규구입을 할 경우 구입계약서를 가지고 오시게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다만 제가 심히 검토를 하지못했기 때문에 그 검토사안을 확인을 해서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답변을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불분명하게 답변을 하시면은 이 조례가 또 통과되지 못합니다.확연치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 조례를 통과시켜달라는 얘기입니까?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그 답변을 듣고 판단해서 이 조례의 의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확실히 검토를 못하셨다고 답변을 하시면은 이 조례를 또 뒤로 미룰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이 회기가 끝나기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 조례의 의결은 맨마지막으로 미루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성태 의원님 의견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면 이번 안건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제일 끝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9.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심진택 의원입니다.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본조례안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통에 관계되는 조례라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의견의 청취절차를 거쳐야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제출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광희입니다. 심진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본조례 연천군주차장조례는 주차장법 제9조 및 14조 주차요금의 요율에 대한 경기도교통기획과 지시로 인해서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하나 연천군자치법규집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를 보면 예고의 예외사항이 나옵니다.거기 1항으로서 그 내용은 당해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 제3항에 보면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는 연천군자치법규집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예외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본조례는 저희가 상반기중에 개정을 해서 주민에게 활용을 해야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아직 못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고 또는 상위법령조례에 단순한 집행만을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입법예고를 하지못하고서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주셔서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진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가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조례인지는 의심스럽고 도로부터 지시있었던 사항이, 제가 잠깐만 그 날짜를 읽어드리겠습니다.교통행정 33000-2402호 92년 7월 14일에 하라고 말씀이 나온 부분이고 94년 3월 12일자에 다시 지사님한테 지적이 되서 이 조례를 정해서 하라고 한건데 94년 3월 12일자인데 어떻게 되서 지금에 와서 이 조례를 올리면서 긴급을 요한다고 예고를 안하고서 긴급하다고 한다는것은 앞뒤가 맞지를 않는것 같습니다.또 이것이 교통주차요금받는 문제가 긴급을 요한다는건 절대 앞뒤가 맞지않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20일동안 앞으로 예고기간을 거쳐서 주민이 다 알고난 후에 해도 늦지않다고 판단이 됩니다.이상입니다.

지금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부에서 지시가 있고 경기도 교통기획과에서 지시가 금년 최근에 94년 4월 12일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있던 사안으로서 타업무에 바쁘다보니까 본업무 조례개정을 올리지 못했던 사안입니다.그래서 촉구지시도 있고해서 이번 회기에 본개정안을 올렸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천군자치법규집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보면 예고의 예외사항이 있기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잘못한 사안에 대해서 촉구를 해주시고 이번 회기동안에 꼭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늦은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내용으로 보아 거수에 의한 표결로써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면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표결결과는 찬성이 없으며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재석의원 8명중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신기수 의원입니다.먼저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때 1년에 약 1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렇다면은 93년도 총징수액중 가정용과 영업용으로 해서 얼마이며 지출액은 인건비, 관리비등 기타해서 총 얼마가 나오기에 1억여원의 적자가 발생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금번 조정율대로 해서 경기도가 평균12.7%라고 하셨는데 연천군이 빈약한 군인지, 군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셔서 4.8%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8%를 인상했을때 현재보다 얼마를 더 징수하게되며 그러므로 해서 실질적인 적자폭이 몇%나 감소될수 있으며 또한 반면에 지출면에서는 더 지출시켜야될 요인은 없는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세번째 광역상수도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기체에 대하여 얼마전 기공식때 이지역 출신이신 이한동의원님께서 연천군에서는 기체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내용을 아시는대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광역상수도 설치문제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최소 어떻게 해서 연천군 광역상수도가 시작하게 되었는지 알고계시는대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왜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본의원으로서는 지난번 기공식때나 군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대로라면은 광역상수도는 도의원 2분과 이한동의원님께서 전적으로 이 지역으로 정말 깊은 관심과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신걸로 발표됐습니다.과연 그렇다면은 연천군의회 의원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정말 과장님께서는 연천군의회가 존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두번째는 4.8%의 인상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손익계산이 되느냐하는 내용은 저희가 4.8%를 인상을 시키면 수익이 1억1천만원 정도가 늘어납니다.그럼 현재 총 인건비 모든것을 합쳐서 상수도 추경기업 적자가 6억7천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거기서 4.8%를 인상하면 1억1천만원이 감소가 되고 그럼으로해서 나머지 5억7천여만원에 대한것은 당분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또 세번째로 기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이한동위원장님께서 기공식때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농특세를 받아서 그것을 농촌상수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것을 2개소내지 3개소인데 현재 연천과 여주하고 이천의 3개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47억원을 보조를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 작업을 하고있는것은 1백2억원을 지원받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그것은 정확한것은 아니고 지금 작업중에 있기때문에 그것은 당초에 말씀을 안드렸던 사항입니다.또 통합상수도설치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상수도취수원이 그전보다 많이 오염이 됐고, 상수도 4개지역이 전부 분산시설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시설비나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그래서 그것을 한군데로 통합을 해서 수질도 1급수인 지역과 인건비나 모든 운영비에 대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통합상수도를 설치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8%를 인상하면 1억1천여만원이 더 징수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그러면 현재는 1년에 발생되는 적자폭이 얼마입니까?

1년에 총 6억7천여만원이 적자가 납니다.

1년에 6억원의 적자가 납니까?그런데 총 징수액도 얼마인지 모르고 지출되는 액수도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6억원이 발생되는 겁니까?

총징수액과 총지출액은 별도로 서면으로....

그러니까 의원들은 너희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런줄만 알고 있어라, 어떻게 됐든 6억원이 발생된다, 내용이 어떻게 됐든.그런뜻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자료준비가 덜 됐습니다.죄송합니다.

또 광역상수도가 꼭 필요하다고 느꼈을때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해서 연천, 전곡, 청산, 신서등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오염되고해서 도저히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해야되겠다 하는것을 계속 주장했을때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지금도 우리군이 기채가 많은데 더이상 빚을져서는 도저히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럼 어떤 대체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제안해낸것이 지금 현재 전곡상수도부지 시설 모든걸 처분하고 연천, 대광리 다 처분해서라도 자체부담을 얼마 안고 또 얼마 더 지원을 받고라도 이건 꼭 해야되겠다 하는것을 제일 처음부터 연천군의회에서 제안해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부쳤던 사항입니다.이것이 어떻게 얘기가 됐길래 김규배의원이나 이중익의원이 연천군상수도에 대해서 연천군청에 들어와서 한번이라도 이게 꼭 필요하다는것을 역설하는것을 들어보신적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미화되어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십시오.

잘아시겠지만 제가 온지가 아직 2개월이 안됐습니다.그래서 제가왔을때는 이미 모든 사업이 책정이 됐고 또 기공식단계에 있었기때문에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서운한감을 같습니다.정말 연천군 집행부측에서 연천군의회가 존속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는건지 어떻게 해서 모든과정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연천군의회의 모든걸 애원하다시피 사정하다시피 또 반면에 강력하게 밀어부친 그런 사유로 해서 이루어지게 됐는데 최종적으로 군민들 150-2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하고 3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가 되는 과정에서 보면 연천군의회 의원들이라는건 일언반구 비쳐지지도 않았습니다.주민들이 생각할때 과연 그럼 연천군의회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하고 반문해 들어오면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과연 연천군 집행부측에서는 연천군의회 의원들의 이러한 궁색한 처지에 몰리는 그런것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저도 여기 3년여 이상 하고 있지만은 김규배의원님이나 이중익의원님이 연천군광역상수도 해야된다 필요성을 강조한 사실이 없습니다.어떻게해서 그분들한테 이 공이 다 돌아가게 됐는지 그 과정을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제가 잘모르기때문에 그런 사항은 다시 처음부터 추진됐던 사항을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현재 연천군의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게 아마 다르게 통보가 되서 그런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아마 지금 신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상당히 의원님들이 서운한감에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사실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초창기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시과장님하고 여러번의 상의를 거쳐서 보고도 했고 건의도 한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도의원님들이 힘쓴것만은 틀림없습니다.그런데 통합상수도 기공식이나 군정보고에서도 사실상 거기에다 우리 의원님들 얘기라도 조금 삽입을 하셨더라면은 의원님들께서 서운한감은 없었을텐데 그런게 없어서 굉장히 서운한감에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하여튼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좀더 연구를 하셔서 답변해주시리라 생각이되고,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아닙니다, 부의장님.이것은 실무과장이신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다면은 지금까지 현재 연천군을 총괄하고 계신 내무과장님이나 또한 기획실장님께서라도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연천군의회 의원들의 입지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됩니다.수백명의 연천군민들이 모인 가운데서 연천군의회 의원들의 입지를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어줬습니다.이 답을 꼭 듣고 넘어가야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답변준비나 여러가지를 상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날도 더운데 여러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기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군행정을 책임맡고있는 일개 간부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그러나 지난번 2개행사에서 실질적으로 애로가 많고 그동안에 추진하는데 공이 많으신 의원님들의 공은 여러 주민들한테 표현을 하지않고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의 공으로 돌리게 된것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저희군의 집행부나 사실 실지 추진한 주인으로서 우리보다 좀 차상급 위치에서 그 업무를 다소 또는 많이 지원을 해주신 분에게 주민입장에서 공로를 좀 돌려드리는 그런차원에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실제 일하신분의 공은 덮어지고 그렇지않은 분의 공이 높이 빛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군민들로부터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앞으로 발표를 해서 사실과 부합되도록 발표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이점은 기히 잘못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과장님들 회의에서나 이런때에도 논의를 해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절대 의원님들이 애쓴 공이 전부 하나도 의원님들한테는 돌아가지 않고 다른 분에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가름코자 합니다.감사합니다.

신기수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이것이 광역상수도가 추진되기 시작한것이 92년 7월22일이었습니다.이 안건이 제출되서 그때 당시에 계산으로 약 1백억원을 계산해서 도저히 집행부측에서도 더이상 연천군의 실적으로 기채를 끌어올수 없다, 더이상 써서는 어렵고 힘들다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부지매각을 하는 것으로 계산해봤을때 약 45억원, 그리고 약 55억원을 중앙에서 지원받는걸로 하자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그런데 어느 시점에 와서 그것이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갔을때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연천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급기관내지는 상급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만 잘보일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것이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바입니다.지금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여 주시고 하기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더이상 추긍할 의도는 없습니다.하지만 앞으로라도 집행부측에서 정말 의회와 돈독한 유대를 지속시킬려고 하신다면은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토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잘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도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먼저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연천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연천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성태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구선입니다.저희 건으로 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연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아까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신규로 차량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법률 제35조에 의하면 분뇨관련 영업허가시에는 시설장비요건을 갖추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그동안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제한해 왔고 조례 제정과 동시에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많은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이 모든 희망자를 허가해 줄 수는 없는 실정이기에 부득이 허가업체 또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따라서 차량확보에 대하여는 구매계약서를 배제하는 방법이 타당하다라고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또한 제27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그동안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속에서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지역발전에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