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7월 22일 홍순목 의원외 세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김인배 의원외 세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주민간담회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여 주셨습니다만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 회기를 연장하면서 한해대책조사 출장도 하여 주셨습니다. 더욱이 3십 5,6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군정사업장 현지출장과 한해대책조사 출장을 마쳐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지확인과 읍ㆍ면장 보고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읍ㆍ면장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주민간담회와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주민의 욕구와 의견을 적극 수렴함과 아울러 주민들이 지방자치와 지역개발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협조를 재고해 나가는 창구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통로를 통하여 주민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한 정보와 여론을 수집하여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조정함으로써 조화롭고 능률적인 지역개발이 되도록 선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이 동원되고 주민이 동원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민간담회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최봉철 의원 나오셔서 주민간담회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입니다. 33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반기 현지확인및 주민간담회에 대한 결과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관내 94년 사업장 83곳을 전 의원이 두루 돌아본 바에 의하면 2 - 3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더 신경을 더 써야 할 부분에 대하여 읍면별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방문한 계남면은 아직도 규격에 못미치는 사업장이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설계상 콘크리트 두께가 15센티면 어떠한 경우라고 규격에 맞춰 주어야 하는데 13센ㅊ로 2센치 정도가 못미치는 사업장이 발견된 것은 그 이유야 어디에 있던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지개발 사업장인 궁양 - 대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사업연장 4.8km인데 1km 구간에 대하여 확장 포장까지 끝이나 있는데 예산의 효율성이나 도로의 활용가치를 생각한다면 포장에 집행되는 예산을 우선 확장부터 매듭을 지어가면서 한다면 주민들이 도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투자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지만 현재로 보면 3억8천2백만원을 집행해서 1km에 대하여 완공은 되어 있지만 전혀 활용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쉬운감이 있었습니다. 사업 집행부서에서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계획부터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 집행에 있어서 투자의 가치와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운기도 다니기 어려운곳에 진입로 포장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락이 있었습니다. 장안리 희평 마을이 농어촌도로로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상 본군에 21건이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는 계남 고양선과 장수 두산선이 착공 2년이 되어 있어도 현재 30% 공정도 되어 있지 않은데 농어촌도로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지금으로 보아선 10년이내에 사업 착수를 할 수 있다고 그 어느 누구도 장담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장수군에 농어촌도로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86건에서 3건이 추가 책정되어서 90여건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겨우 2건이 실시되고 있는 사업도 5년이상 끌수밖에 없는 현실로 볼때 다시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보면서 현재 책정되어 있는 곳을 전체적으로 완급을 파악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놓고 순위가 늦은 도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숙원사업 규모로 조속히 마무리지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서면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고 느끼면서 축산을 하는 전 농가는 어떠한 경우라도 폐수시설이 될 수 있게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정화되어 나오는 물이 축사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로 볼수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화가 되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화시설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하였습니다. 또한 톱밥 우사 시설은 축산폐수의 누출을 막기 위한 사업이므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한 축산 농가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규격대로 톱밥을 채울 수 있도록 계도해서 축산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번암 지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총 연장 20km에 93년 94년 12.2km 사업에 사업비가 24억3천6백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는 12.2km가 되어 가는데 현재 농조에서 동화댐 이설도로가 진행될 경우 사업 방향을 이설도로 반대쪽에서 시작했드라면 지금쯤은 어느정도 20km 구간이 도로의 형태를 갖추어서 주민이 빠른 시일에 포장은 되지 않았어도 확장된 넓은 길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고랭지 채소 유통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상동마을 반출로 공사가 참여농가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서 전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장된 부분이 균열이 생겨 몇 년 아니면 도로의 마모가 우려되는데 사업의 견고가 포장의 생명이라고 생각된다면 다시한번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동 소하천 공사 현장에서 석축에 1㎡ 가 되는 바위를 사용한 석축공사는 행정에서 집행하는 공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찾아 볼래야 찾아 볼수 없는 아주 희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석축 공사는 가로 세로 30cm가 규격이라고 알고 있는데 1m가 넘는 바위를 기초 바로 위에도 아니고 중간에 넣어 놓아서 돌 한덩이가 잘못 되었을 경우 그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한번 생각해서 과감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다음은 장계면에 실시하고 있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처리장 사업에 대하여 걱정이 되어 검토한 사항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입구를 들어서면서 진입로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겨울철 쓰레기 수송 차량의 통행이 어려울 경우 대책이 난감할 것이며 진입도로개설시 전문인력의 설계에 의해서 했겠지만 진입도로 최정상 부분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도 로면을 2m 정도만 낮춰 주었어도 위험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라고 10년을 매립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했는데 현지를 확인한 뒤에 느낀바는 불과 몇 년 밖에 매립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현재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이 쓰레기 매립장과 너무 가까워 현 쓰레기 매립장이 꽉 찼을 경우 더 넓힐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분뇨처리장 계획시 훗날을 생각해서 매립장에서 나온 잔토를 채워서 공지를 확보해 하단부에 자리를 잡았다면 장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처리장이 거리 확보가 안되어 있는 현실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장계 공공도서관 공사현장을 확인하면서 전 의원들이 답답한 생각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입찰부터 모순이 있었구나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입찰 참가에 하자가 없는 사람이 참가하여 낙찰이되면 건실하지 못한 하도급 업자에게 하청을 주기 때문에 이는 행정에서도 어떻게 제재 할 방법이 어렵고 또한 경험이 없는 하청 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조잡공사 부실공사가 감독 공무원의 감독 소홀이 아닌가 파악해 보니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장수군에 건축직의 정원이 6급 1명, 7급이 4명인데 현원은 6급 1명, 7급 2명, 9급 2명으로 현원 숫자는 맞고, 7급 2명이 9급으로 대체되어 있는데 건축직 정원도 적을 뿐더러 각 사업장마다 감독 공무원이 정해져 있지만 공무원 1명이 2개 공사현장을 감독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예견을 가져 주어야 하는데 적은 건축직 숫자로 거기까지 생각을 가져주지 못한 것이 아쉬웠으며 그 내용을 파악해보니 장수 의료원 감독 공무원 건축 7급 1명이 5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 달간 교육이 있고 6월 15일 콘크리트 작업 감독이 의료원과 도서관이 같은 날짜이기 때문에 감독 공무원 생각으로 의료원 큰 공사에 붙어서 하자없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도서관에 콘크리트 작업 감독을 못한 사정이 확인 결과로 나타났고 차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것이며 구조물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강도와 내구성에서 이상이 없다고 진단 보고서가 나온다 해도 설계도면에 의해 의회 차원에서 다시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격일제 주차실시가 어느 날 갑자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시내권이 바뀌어서 장계 상업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은 현실로 볼 때 모순이 있다는 주민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이 문제는 경찰청에 건의서를 보내서 최소한 정차라도 할 수 있게 의회와 집행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천천면에 군수 포괄사업비로 실시한 농로포장 공사가 설계도면에는 보조기층 15cm로 콘크리트 15cm로 되어 있는데 보조기층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구간이 있으며 보조기층이 되어 있는 부분도 보조기층 콘크리트 합해서 15-6cm로써 이 공사는 부실공사 이전에 설계를 무시한 개인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어떻게 이 공사가 준공처리가 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사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가 될 것인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군관내 몇 곳이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천천면에서도 와룡 - 남양간 공사 구간에서 개인의 욕심에 의한 보상문제로 문제가 생겨서 검토해본 결과 현실 가격에 뒤지지 않는 보상가격인데도 행정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하는데 한사람 때문에 공사를 중단 할 수는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보상을 더 요구하고 있지만 더 줄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현실로 볼때 담당부서에서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의 최대한 협조와 그것도 어려우면 지역주민의 협조와 의회 의원의 협조요청도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천면 소재지인 순송리에 79년도 취락구조 개선 사업으로 주택 개량은 되어 있는데 안길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양복 입고 고무신 신은 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실시하고 있는 집단 취락 구조개선 사업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 기반조성은 물론 안길포장 나아가서 보조금까지 지급한 사실에 비하면 다시한번 생각해볼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박곡부락에 지역주민들 스스로 놓은 다리가 적은 다리, 약간 큰 다리 두 개가 놓여 있어도 실상 차가 조금만 커도 통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이 보기 안타까울 정도의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른 마을은 행정에서 교량가설을 해주고도 위험하다고 안전진단을 하여 다시 교량을 세워줄때 주민 스스로 세운 다리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를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계북면으로 소재지 구간의 국도가 직선코스로 경사가 져서 위에서 속력을 내고 달려오는 모든 차량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 전체의 불안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사후 약 방문이 아닌 시급한 안건으로 대처를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광장포장사업이 어려운 공사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 여름 고온에 공사를 하여서 균열이 생겨 분칠하는 식으로 보수하여 놓았는데 국도 인접지역으로 정말 미관상 얼굴이 찡그러질 정도로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미적 감각도 생각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자가 공사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북 - 율곡간 도로포장공사에 있어서 우리 지역은 금년안에 공사가 끝이 나지만 진안군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군은 진안 군계와 연결되는 도로가 우리군만 아쉬운 그러한 문제점이 여기 저기에서 나타나니까 답답한 마음입니다. 조속히 진안군에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수읍에 여러 가지 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는 한번 할 때 후대를 생각해서 한다는 외국의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서 보건 의료원이나 공설운동장 공사에 철저한 감독을 하여서 건실하고 견고한 공사 완공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근무할 때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끌어낸 것이라고 수십년 후에도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또한 부탁트리고 싶습니다. 또 천변도로 아스콘 포장시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 도급으로 하여 많이 훼손이 되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마을안길이나 진입로 재포장보다 아주 적은 예산으로 아스콘 덧 씌우기 공사를 실시한 장수읍의 사업 방법이 군 관내 확산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수읍의 진입로 포장 공사에도 폭염에 공사를 하여서 노면에 균열이 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양생이 35도 이상이면 문제가 발생되며 부득히 공사를 해야 할 경우는 양생포를 써서 균영 방지를 해야 함에도 35도 이상 고열에 양생포를 쓰지 않는 공사는 균열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으면 균열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83개 사업장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행정과 의견제시할 사항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결과 보고한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지확인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주민건의 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의장이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주민간담회 및 군정주요사업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20) 2. 한해대책조사출장결과보고의건

정희택 의원입니다. 한해대책 출장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폭염과 가뭄이 마침내 재해 단계로 들어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밭 작물의 경우 고사작물이 발생되고 생육이 저하되고 있으며 논마저 단수와 고갈 및 균열된 면적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마기간 동안 비다운 비가 한번 오지 않고 메마른 장마로 끝나버렸으며 가까운 시일내에 기대하기가 어려울 전망인데다가 저수지의 저수량마저 고갈되어 저수지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은 한발과 홍수룰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와 10년 연속 풍년을 기록하였으나 지난해 냉해피해로 어려운 한해가 되었고 올해는 뜻하지 않는 한해로 주민소득 감소 뿐만아니라 지역경제마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2천년대를 목전에 두고 첨단과학 영농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해마다 되풀이 되다시피한 한발등 재해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면적이 늘어나서야 대책을 서두르고 있어, 10여일전부터 한해에 대해 행정적 조치가 선행되었다면 피해면적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현재 정부에서 가뭄 극복을 위해 150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미약하여 전체 희망 농가의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으로서는 급변하는 한해를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 대책과 궁극적으로는 한해를 완전 극복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이 서둘러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3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일간 연장하면서 한해대책 조사출장을 하게된 것은 금년 한해 뿐만아니라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군에서 마련하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모든 군민의 의지와 저력을 다시한번 되살려 총력을 기울여 한해를 극복하여 나감과 동시에 항구적 대책도 마련하여야 될 것입니다. 의회에서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3개반으로 편성하여 7개 읍ㆍ면 한해 피해를 조사해본 결과 답은 366ha가 단수와 고갈 및 균열이 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벼잎이 말라가는 현상이 있었고 전은 249.3ha가 위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및 도에서 지원되는 한해대책비로 현재 피해지역의 한해대책이 어려울 것이므로 의회 건의사항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예비비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미 중앙 지원금으로 읍ㆍ면에서 필요로 하는 소형관정 수요에 충당하 수 없을 것이므로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읍ㆍ면에 소형관정 50공씩 총 350공을 긴급 지역부터 우선 착공하도록 조치하여 줄것을 건의 합니다. 읍ㆍ면에 보유하고 있는 송수호스 상태가 불량하여 누수되고 사용이 불가능 한것이있어 주민이 현금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낡은 송수호스를 과감히 폐기하고 필요 물량을 전수 조사하여 확보할 것을 건의 합니다. 현재 식수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관정 2공은 한해 상습지역에 책정하여 식수및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 합니다. 한해로 간이상수도 수원이 고갈되어 식수 문제가 발생된 지역을 조사하여 간이상수도 수원 해결책을 모색하여 줄 것을 건의 합니다. 번암면, 천천면 등 소형관정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은 대형 암반 과정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소형관정 착정시 1일 수량 50톤이상 용출될 때 소형관정으로 인정되어 50톤이하 지역은 소형관정 착정을 관정업자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1일 20톤이상 용출되는 곳도 관정을 착정할 수 있도록 관정 승인 조건을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읍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정 착정기중 활용되지 않는 것은 폐기하고 소형관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군에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관내 양수장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전수 조사하여 모든 양수장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긴급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 합니다. 관내 공사중인 중ㆍ소ㆍ대규모 저수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몽리구역 한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ㆍ소ㆍ대규모 저수지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중앙 등에 건의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폭염과 한해로 피해를 입은 농ㆍ축산물을 조사하여 재해대책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한해대책 출장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정희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결과보고한 한해대책조사도 군정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집행부에 출장결과 보고를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해대책조사 출장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28) 3. 장수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장수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순목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원들의 이해 관계가 있는 조례안을 제안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장수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 자치법 시행령이 ’94. 7. 6일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장수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 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의원 일비 1일당 3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하고 현재 갑지ㆍ을지로 구분되어 있는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단일화하며 세분화 되어 있는 국외여비지급기준표를 여행지역의 거리및 현지물가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지급토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ㆍ구조분 대비표를 참고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 개정 입안시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셨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김인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