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실과장님과 계장님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가뭄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의회는 임시회 공고기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뭄이 되리라고 예상을 했다면 임시회를 미루거나 더 앞당겨서 실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회의 중이라도 또 임시회가 끝날 때까지 보고를 하는 실과장님 이외에는 방청석에서 계셔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실과 이외는 전부 방청석에서 자리를 떠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 앞서, 가뭄에 대한 당면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가뭄대책 보고를 김동안 군수님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김동완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초대 군 의회 개원 후 당면현안 사업을 군수께서 본회의장에서 처음하신 것 같습니다. 보고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에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의장!

말씀하세요.

계속되는 가뭄으로 상당히 고생 많으십니다. 군수님께서 앞으로 예비비 1억원을 투입해서 대형관정을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착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버스가 지나간 뒤 손을 드는 격이 됩니다. 대형관정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금산군에 없는 기종이고, 아마 우리 충청남도에도 몇 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금산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러한 대책은 무엇인지, 대형관정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세정계장 김현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오늘 재무과장께서 건강상으로 출근을 못하셨습니다. 대신 제가 업무보고를 올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14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신규 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로 각종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으로 나와 있는데, 사용료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3년도에 증축계획이 있다가 이월된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지으려고 했다가 못 지었으면 금년에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금년 1월 업무보고를 할 때 50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65평으로 15평이 늘어난 이유와 조금 전에 현재 기초공사를 완공했다고 하는데 언제 하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시죠.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발굴이라 함은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은 세입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서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수수료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한전과 통신공사의 전주 이것도 도로 점·사용료를 부과한 것이고요. 또한 최근에 가스공사에서 관로를 매설했는데 여기에도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런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발굴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내부출장소 증축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계장님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찬헌 의원님 그 설명을 어떻게 할까요?

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듣고 경리계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의장!

박찬헌 의원님 잠시 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이흥만 의원님 말씀하세요.

7페이지 지방세징수 실적에서 담배소비세를 보니까, 실적이 매우 좋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보았을 때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볼 때 하반기까지 하더라도 목표달성 가능이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목표달성을 위한 어떠한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예로 금산군에서 발행한 포스터가 있습니다. 어느 소비자가 하는 말인데 포스터가 너무 낡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포스터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준비된 전단을 배부해서 목표달성에 더 효과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부청사와 택지 2지구가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반기부터 사업계획이 계속 이어져 와도 매각이 쉽지 않을 텐데 하반기로 돼있는 것으로 보아 약간의 차질이 있는지 염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지방세 수입이 전반적인 차질이 오고 거기에 따른 사업도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해서 매각에 대한 가능여부도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배소비세가 총 지방세의 50. 3%라고 하는 것은 익히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참고로 작년도에 담배소비세 세입을 보면 전반기보다 하반기 세입이 더 많이 들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금년에 저조하다고 하는 이유는 3월부터 담배가 판매금액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2, 3월에 상당히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담배소비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대한 목표달성에 갑당 작년에는 360원이 들어왔는데, 460원으로 세입이 인상됐다고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군수 서한이나 또는 전단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발행한 포스터가 낡았다고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포스터보다도 전단을 인쇄해서 각 가정이나 아니면 기관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보전단은 전반기에도 2회를 했는데 약 8만매 정도 홍보전단을 배포한 실적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부청사와 택지 2지구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고 평가계 소관이기 때문에 평가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담당 계장님들로 나누어 해야 하기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는데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담당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부출장소 신축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고이월 사업이었습니다. 연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착공 계획이었습니다만, 칠백의총 구역 일부 주민으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구 청사부지에다 신축을 할 계획이었는데 신규부지 확보를 위한 일부 주민들의 진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완충할 만한 기간을 확보한 뒤에 아무 여론이 없을 때 신축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개최를 ‘94녀도 4월 1일에 했습니다. ‘94년도 5월 20일에 설계를 마쳐 입찰을 6월 10일에 했는데, 입찰에 관한 관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찰이 완료된 날들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토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공토록 되어 있어서 좀 늦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건물의 평수가 늘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사업비는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3,600만원의 설계를 해서 입찰 결과 1억 1,600만원으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25평을 증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초공사 착공 여부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세정계장께서 보고하신 기초공사는 구조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난 7월 20일 현황측량이 완료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어서 연내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청사신축 관계로 주민들이 반발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난해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해결되어 추진하는 것인지, 또 앞으로 그런 불만이 일어날 소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공공청사를 유치하려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민감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정서 접수일로부터 상당한 완충기간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른 부지를 유치하려는 진정이 있으면 절대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앞으로는 이에 대한 민원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다음 평가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평가계장 정규호입니다.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답변은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조에 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흥만 의원님 양해해 주시죠?

지적과장 김홍규입니다. 지적과 ‘94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94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홍규 지적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의장!

예. 말씀하세요.

3페이지 토지표시 불일치사항 등기촉탁,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소유권 불부합지 조사 정리내용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토지표시 불부합지 조사 등기촉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근자에도 이것이 발생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9페이지에 있는 토지지번과 주민등록주소 불일치 사항을 조사한 내용이 3가구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10페이지를 보면 소면적 임야 등록전환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면적이지만 거기에는 묘지 같은 것이 남아 있는 면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대상민원 중에서 분할측량이 있는데, 이것도 현지에서 직접 가능한 것인가 다변해 주시고요. 17페이지 부동산 특조법 접수에 보면 대상필수하고 접수필수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상필지는 우리 군에서 전부 조사한 것인지 물론 접수필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이것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지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는데요.

하시겠어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 토지표시 불부합 발생이유는 지적법이 과거에는 평과 정으로 면적단위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75년 12월 말일에 지적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서 현재 제곱미터로 환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소유자들이 신청 주의에 입각해서 등기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원인들에게 면적환산 등기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지, 현재는 발생사항이 없습니다. 또 7페이지에 역시 근자에는 이러한 사항은 평 단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상에 제곱미터로 직접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소 면적 처리사항 역시 묘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빙 둘러서 토지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것만 임야로 그냥 조치되어 있어 그래서 관리하기 좋게 소유자들이 편리하게 동의 측정으로 확대시켜서 등록해 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특히 소유자들로부터 대 환영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분할이 현지에서 가능하냐. 이것은 현지에서 직접 분할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접수해 들어와서 여기에서 준비하여 현장에 가서 분할 측량에 의해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대상필수와 현재 목표대 접수사항이 틀리는 차이,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는 당초에는 1만 315필지로 잡았습니다만 예상량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2,635필지 중에서 다시 결정을 해서 현재 1만 2,950필지로 목표를 잡고, 현재 접수 된 것은 접수해서 공고를 거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접수된 것이 1만 2,628필지가 접수돼서 현재 공고 중에 있어서 기간 내에는 이 목표를 능가하게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정정학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정학입니다. 사회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94년도 하반기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정현수 의원님 질의 하세요.

22페이지 저변층 온정심어주기 운동은 상당히 뜻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소득층 사업에서 상수도시설을 포함해서 해 주실 계획을 세워 보실 수 없는지, 두 번째 17페이지 불량식품단속, 식품제조 가공업소 점검, 유통식품수거 검사 등 단속한 것만 나와 있는데,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소시지 같은 종류는 상당히 날짜를 변경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된 바 있고, 금산군에도 상당히 판매가 되고 진열되고 있는데, 단속은 했다는데 결과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 거기에 대한 답을 묻고 싶고 아울러 지난번 우리 금산군에서 시끄러웠던 신문에 발표된 위생업소에 관련됐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3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22페이지 저변층 온정심어주기에서 상수도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불량식품 단속관계는 저희들이 불량식품 단속을 10회를 했습니다. 주로 한 것이 두부, 콩나물, 라면, 어묵, 소시지 등 37건을 해서 충남보건위생환경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36건은 적합하게 나오고, 1건 불합격이 나온 것은 저희들이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름철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냉면 육수국물 등을 환경보건원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합격으로 내려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유해업소 문제는 에이즈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관계는 위생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사실 근무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도 해명이 되고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별도로 정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4페이지의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목표가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우리 군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2,500만원 기금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것은 혹시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3페이지 장애인 사기진작에서 도체육대회 150명 참석에 45만원을 가지고 참석을 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150명의 장애인이 참석했는데, 45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정현수 의원님께서 저는 이 질문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질문내용이 좀 다릅니다만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충령사 보수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국가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군비만 가지고 해야 하는가, 국비나 도비지원은 받을 수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관계는 저희들이 기금을 다른 분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도 체육대회에서 45만원을 가지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해마다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버스하고, 점심 식대와 해마다 지원을 해서 가능한 것을 판단을 합니다. 충령사 보수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국·도비 지원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여 군비로써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연구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퇴·변태 영업행위 단속관계는 저희들이 시간외 영업 3건, 무허가 영업 5건,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주로 많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2페이지 노사화합 건전지도 육성과 5페이지 노동조합 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100%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체적인 어떤 사업비가 들어가는 아닙니다만 100%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심이 가고요. 하반기에는 사업목표가 없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노사화합 분규에 있어서 노사분쟁 관계 등 상반기 100%라 하는 것은 연간으로 따진 것이 아닙니다. 노사분쟁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시로 하기 때문에 숫자를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300%가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100%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300%라는 의미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할 적에 노사분규가 예를 들어 1회 발생을 한 걸로 보면 노사분규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자기들끼리 분쟁이 돼서 1년에 3번 발생할 수도 4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목표를 1회를 잡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두 번도 발생할 수 있고, 세 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적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100%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반영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대단히 무더운 가운데도 관계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열심히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