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박태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1994-07-25

회의 전체 보기 1145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7월27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만 각상임위원회 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고 해서 빨리 진행되면 하루 이틀 정도면 심사를 마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운 날씨로 매우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마치도록 진행을 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선례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신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축조심사방법으로 진행하면서 마지막 무렵에는 최종계수조정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94지방채(차입금)발행계획승인안심사의건

10시1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지방채 차입금 발행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한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연 예결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33호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는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연리 8% 3년거치 5년 상환인 지역개발 기금 30억원과 남구미대교 가설에는 재무부에서 연리 5.5% 5년거치 10년 상환하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70억원을, 그리고 원평3동과 공단1동 사무소 이동 및 신축비 4억원 등 총 104억원을 차입코자 합니다. 먼저 시의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청사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2개 사업에 이자 포함하여 37억3천5백만원으로서 이제까지 상환된 금액은 5억7천6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 113억5천 2백만원이 공기업은 2개 특별회계 114억8천 2백만원으로서 총 265억6천9백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채무율은 금년도 자체재원 513억에서 금년도에 상환할 1억5천4백만원을 나누면 0.3%정도입니다. 다음 각 사업별로 기채필요성과 경위 및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 33호선 우회도로는 이 도로로 인한 시가지의 교통체증과 공단물동량의 처리를 위해 7.7km를 8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시행한 구간 즉 신평동 사기점에서 구미 I.C까지입니다. 1.1km를 요청한 바 이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을 시에서 완료하면 공사에 소요되는 국고 26억원을 건설부에서 발주하겠다는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재원은 건설부예산 집행잔액으로서 금년도 발주가 되지 않으면 내년도 정부예산 이월금으로 처리됨으로 시에서도 이구간에 대한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30억원을 차입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미대교 가설입니다. 현 구미대교는 교통량 한계치인 1일 1만5천대를 훨씬 넘는 4만7천대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공단 배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에 2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작년말에 추정한 사업비가 3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시의 재정으로 너무 벅찬 사업입니다만, 그러나 언젠가는 해야할 사업이고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고려해 볼 때 이자가 싼 정부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무부에서 관리운영하는 연리 5.5%인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70억원을 차입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평3동 사무소 이전과 공단1동 사무소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연리 3%인 지방재정 공제에서 각 2억원씩을 차입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여러분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연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정두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두순입니다. 94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두 번째 제안 사유는 94년도 특별재정 투자수요에 따라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위함입니다. 다음 4p는 지방채발행의 주요내용인데 기획관리실장이 제안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제5p는 4번째 지금까지 채무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기채액 총액은 원리금 합해서 265억6천9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상환은 35억7천만원을 하고 잔액이 현재 229억9천7백만원이며 그중에 원금은 171억8천9백만원 이자가 58억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기채액은 원금이 총177억9천2백만원으로 이중 상환액은 원금 6억 3백만원 이자 26억6천7백만원 상환원리금은 35억7천만원이며 상환잔액은 원금 171억8천9백만원이며 이중에 이자가 58억천만원해서 원리금 합계 229억9천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낙동강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설비의 지방자치 단체 분담액이 93년도에 29억5천7백만원은 기 승인한 바있으며, 95년도 이후 차입액이 138억2천만원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이번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개설을 위하여 30억, 남구미대교 건설비 70억 동청사건립을 위하여 4억원등 총 104억원을 차입을 하고자 하는 지역최대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자체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차입을 하고자 하는데 공감은 하고 있으나 채무부담액 증가로 인한 다소의 시 재정압박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심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방채 차입금 발행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간사님께서 본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들어왔으면 말씀해 주시고 진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현

간사 총무위원회에서는 올라온게 없습니다.

김태연위원장

총무위원회에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를 하셨는데 상하수도 기채같으면 수익성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기채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인데 몇 년도 가면 상환이 우리 지금 구미시 재정으로 봐서 원활하게 갚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두순

정두순전문위원

언제까지 가서 끝난다기 보다도 재정수요에 따라 특정재정수요에 따라 점점더 늘어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이번 남구미대교의 기채는 앞으로의 기채를 더 쓰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더라도 몇 년도 가면 원활하게 갚을 수 있겠느냐 검토를 해보셨느냐 이말입니다.

두순

정두순전문위원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지방채 상환계획에 있어서 2009년에 원리금 합계를 갚도록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집행부 자료만 보면 됩니까? 전문위원이 그런 검토를 면밀히 해야되지요.

두순

정두순전문위원

상환조건이 있기 때문에 몇 년거치 몇 년 상황이라해서 총원리금 합계를 마치는 것은 상환이 끝나는 것은 2009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는대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예산에 몇%까지 기채를 쓸 수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재정으로 봐서는 20%까지를 건전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지금 우리 구미시의 재정으로 봐서 저는 이런 것도 걱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매각을 해서 딴데 예산금을 바짝 쓰고 있는데 과연 지금 소방도로나 보상할 문제도 정말 기채가 아니겠느냐, 빚이 아니겠느냐, 그 보상금까지 한다면 구미시가 몇%정도 되지요? 보상할게 안 많습니까? 개인 사유지를 소방도로나 국공유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인 사유지 보상할 문제는 토탈 얼마라는걸 계산해 봤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빚입니다.

박우현

간사 빚뿐만이 아니라 지금 70억 기채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해마다 더 해야 될 것아닙니까? 남구미대교를 구미시비로 다한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봐서는 남구미대교를 건설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시비로 다한다고 하면 총공사비가 40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국도 33호선에도 더 투자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수도사업비에도 물세는 받아서 수자원공사가 가져가는데 우리가 시설투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공기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는 별도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현

간사 그래서 저는 남구미대교 가설하는 것 지금 국비지원 없거나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받거나 안그러면 상공부에서도 지원을 받거나 구미공단은 구미시민들만의 공단이 아닙니다. 국가공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조금이라도 안보태지면 앞으로 영원히 받을 수 없도록 봅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시작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기채만 가지고 하려고 계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겨우 우리 일반회계가 600여억원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재정규모가 이건데 과연 우리가 개인 사유재산보상문제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억제하고 있는거지 이것도 상당히 많다고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빚이라고 간주한다면 20%면 막대합니다. 압박이라면 상당히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구미시 재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겠느냐 왜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조금 섭섭할 겁니다만 내가 있을 동안은 이정도만 해서 끌고나가면 된다지만 나중에 가면 빚덩이가 눈덩이처럼 쌓이면 문제가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350억, 400억되는 것 전부 우리 구미시가 기채내서 해야 됩니까? 또 이만큼 투자하면 다른 기관 부서에서 융자 내지는 보조가 돌아옵니까? 전부 해야 된다고 하면 하지 맙시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시 채무율이 0,03%입니다. 그것밖에 안되는데 정부에서 기준은 20%까지는……

영환

박영환위원

쓸 수 있다는 한계지 20%까지는 빚을 준다는……

수근

이수근위원

이번에 기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이제까지 그렇지요. 이게 들어오면 몇%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2%됩니다. 최대 많이 될 때가 2000년도 됩니다. 2000년도에는 2%가 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특별회계까지 합쳐가지고 프로테이지 낸 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일반회계는 특정재원이 수입이 세입이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제외됩니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20%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기채승인을 해줄 때……

수근

이수근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러나 20%가 빚진다고 하면 그 시나 어떤 단체든지 못끌어 나갑니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그리고 지금 현재 국도 33호선이나 이것은 기채를 하더라도 내년이 되면 끝이 나버립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기획실장님도 계신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실내체육관은 어쩌시렵니까? 실내체육관 문제도 지금 예상하는 것이 150, 160억인데 과연 저것도 벽돌 한 개한개씩 쌓아서 몇십년 걸릴것이냐 이런걸 총괄적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340억 이돈이 전부 우리가 기채를 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부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느냐 이것만 좀 상세히 대답을 해주십시요.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들었고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빚안내고 사업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돈없다고 덮어놓고 있으면 이 도시는 정체된 도시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향상해 나가고 수출을 증대해 나가려면 다소 기채를 내더라도……우리가 지금 내는 기채가 5,5%, 3%, 제일 비싼게 지역개발기금 8%나왔는데 5.5%이하면 물가 상승률하고 비하면 큰 차이가 안납니다. 제가 우선 판단하기는 그걸 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재정분석을 판단해 보니까 2000년도에 가니까 제일 최고치로 올라가서 2%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남구미대교 저희들도 기채안내고 하는 방법을 하지만 기채내서 하더라도 걸쳐놓으면, 지금 이것 걸치면서 우리는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을 어쨌든지 간에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중앙에서도 가급적이면 지방양여금을 바꿔야 된다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도로개설등 이런 곳만 왔는데 이제는 교량에도 올 수 있는 법을 고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일을 이렇게 저지른데가 많이 생기고 하면 그것도 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물론 전체적으로 우선 보는 시각으로 봐서는 350내지 400억을 다 기채 하려는게 아니냐 제가 바라는 것은 그 기채다보다는 이것을 걸쳐놓고 지금부터 도에하고 내무부하고 투쟁을 해서 다소라도 특별교부세 내지 양여금을 보조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실장님 걸치는게 어디서 어디까지 걸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걸치면 끝냅니다. 먼저번에 40억도 걸치는 걸로 되지 40억만 걸치면 되지 돈을 낙동강 40억도 걸치는 걸로 안보고 70억해서 110억까지 들어가야 걸치는 걸로 보고……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그런데 그때 40억하고 70억하고 이게 마침 중앙하고 경제기획원하고 이렇게 시도하다보니까 재정융자 특별회계에 싼게 있다해서 저희들이 저 위에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받은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10부나 이런 거 같으면 엄두도 내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했습니다. 8%, 5.5%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8%는 비싸서 못하겠다해가지고 5.5%로 받는 겁니다. 재정투융자 이거 특별회계로 평균 5.5%해가지고 최하가 5%에서부터 8%까지 있습니다. 이중에서 5.5%를 저희는 교량놓는데 받은 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실장님 좀전에 제가 물은 것은 과연 실내체육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타당성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그런데 실내체육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보조나 교부세를 못 받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끊어져 버리고 법으로 전부 바꿔버리고 묶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것은 150억 정도 드는 걸 하기는 해야 되고 이런걸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고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근

이수근위원

용역은 들어갔습니까?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용역은 벌써 이거하기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온거 가지고는 우선 땅을 사놓고 보자 옆에 땅을 삽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실내체육관을요. 땅은 지금 운동장 앞에……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운동장 옆에 더 사들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6억3천얼마죠. 그것 가지고는 벽돌 몇장 그래서는 안되고 그래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을 그 옆에 성토하고 같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그런데 실장님, 남구미대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미대교는 구미대교 교통소통이 잘 안되고 또 3공단 물동량이 많이 생기니까 원활한 수송을 하기 위해서 또 남구미대교를 만들어서 그 인근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구미대교가 구미 지역을 가로 질러서 대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소통이 안되니까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는 시급함이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좀전에 박위원도 지적했다시피 가까운 선산군에서는 내무부 양여금 가지고 다리를 짓는데 왜 구미는 대한민국 땅이 아니냐 이겁니다. 왜 양여금 가지고 못 짓느냐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여금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시 살림도 개인살림하고 똑같은겁니다. 빚없는 것이 좋지 빚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남구미대교를 짓다는면 언젠가는 구미시민 주머니에서 세금을 전부 원금을 갚고 이자를 갚고 해야 될일이 아닙니까? 이럴적에 구미에 그런 많은 사업들이 가다리고 있습니다. 장기개발계획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총 세입자원을 얼만데 이걸 하나의 계획성 있게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해야되지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남구미 대교를 지어야 되겠다. 체육관을 지어야 되겠다. 어디까지나 사업이라는 것도 완급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다 좀더 계획성 위에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솔직한 소리로 70억 빌려오기가 어렵습니다. 싼 이자 서로 쓸려고 합니다. 그럴적에 경제 기획원에서 싼이자 70억 빌려오는 것도 하나의 성과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남구미대교를 완성하는데까지 400억이 들적에 앞으로 전부 빚내가지고 대교를 만들고 볼것이냐 아니면 내무부지방양여금이나 아니면 기타 국가보조에 의해 가지고 남구미대교를 지을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요.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좌우지간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제 입장으로서는 어느것을 어떻게 똑 부러지게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고 특별교부세하고 법만 개정되고 하면 양여금 받으러 도에다가 남구미대교 양여금은 신청해 놨습니다. 양여금 대상 사업으로 해놨습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양여금은 대상사업 협동자금으로 도에서 넣어가지고 지사님 결제를 받아서 내무부에 상정해놨습니다.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게 국가공단 조성할 적에 그때 필요성을 이야기 해서 넣었으면 국고로 다 놓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3공단 조성할 때는 이것을 미처 생각 못하다가……

영환

박영환위원

실장님, 그런데 그때로 봐서는 다리 2개가 필요없으니까 그랬고 지금주 얘기는 인근동에는 양여금을 해서 다리를 놓는데 우리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중점적인 문제지 그때 왜 못했는가는…… 실장님 지금 있는 위치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듣다보니까 생각나는 것인데 만약의 경우에 지방양여금이나 시법이 개정 되어서 교량 놓을 수 있도록 된다면 그때가면 훨씬 수월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뭐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5% 이자도 안 줘도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꼭 그래야 되느냐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대신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지방비를 가지고 기채를 내서라도 할려고 애를 쓰니까 정부에서 좀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이 나오면 괜찮은데 저 곳은 그냥 놔 두고 저희들끼리 해 낼 사업이니까 딴데 주자 이래가지고 오히려 중앙정부로서 외면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을까봐 더하는 겁니다. 만일의 경우 우리가 자생 노력을 한다는 어떤 동정가치가 있다든지 도움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70억 받기 힘든 기채내온걸 사용하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보는 시각의 차가 어떻게 봐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럽고 집행부에 하나 불신이 가는 것이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충분히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올해는 용역만 주자고 했는데도 다릿발 2개를 세우면 훨씬 수월합니다. 했는데 해가 다 바뀌어가는데도 없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지금 양여금이니 특별교부세이니 이름 붙여져 있는데 또 해봐도 물론 우리는 다리를 놓으면 되는데 여타 많은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수월하도록 해달랬더니 빚만 잔뜩 늘려놓고 안 그래도 다른데는 그냥 놓는데 그런 일만 하느냐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될까봐 조금은 저희들도 걱정이 돼서 하는 부분이니까 분명하게 대답해 주세요.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전부다를 빚을 내서 해야 되겠다 이전에 이것을 걸쳐놓고 울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구미대교를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으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도에서도 이것을 걸쳤기 때문에 OK해서 결정해서 내무부에 보고가 됐습니다. 안 걸치고 한 것 같으면 걸쳐 놓은 것도 많은데 지금 걸치려는 건 못한다고 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걸친겁니다. 걸쳐놨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도 안되면 후내년도부터라고 빠르면 내년도에라도 지방양여금을 당겨 올 수가 있습니다. 오면 다행이고 만약에 못오면 후내년도라도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우리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법상 그래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내무부 양여금이 안된다라면 남구미 대교를 설치해야될 시급함이 있으니까 시비라도 또 많은 시간 동안 걸쳐 가지고 만들어야 되지만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하느냐 이겁니다.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공단 지역이라 안되는게 아니고 교량은 양여금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법을 고쳐서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미지역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보고 되어서 남구미대교가 채택이 되어가지고 중앙으로 보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교량이 안된다면 해평하고 강정하고 가는 선산다리는 교량이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거기는 특별케이스인가요? 교량은 똑같은데……

용원

이용원위원

기획실장님, 양여금이나 국고 보조에 의해 가지고 남구미대교가 가설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보인다면 무엇 때문에 70억 기채를 내느냐는 얘기지요. 즉 기초 주춧돌만 하나 놓고 얘기지요.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그런데 전적으로 지방비에 투자안하고 국고에서 놓아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울어놓고 봐야 됩니다. 울어놓고 봐야 젖을 주던 밥을 주던 주려고 생각하지 울지도 않는데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중기개발 계획이나 장기개발계획에 남구미대교를 언제까지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까지는 제가 한번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기채를 해서 시작한다고 해도 실장님 조금전에 얘기하셨다시피 양여금이나 그게 교량에는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이걸 걸쳐놔 봤자 법통과될 때까지는 못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그런데 금년 연말에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올리고 그러는 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금년말에 통과되면 걸쳐놓는데는 주고 안걸쳐놓는데는 안준다는 그런 얘기네요.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걸쳐 놓은데가 유리하겠죠. 그게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하고 없는데 하고는 위에서 봐서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보고 거기부터 주지 안들어 간데 당겨서……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공단이 국가공단이 아닙니까? 국가 산업공단이기 때문에 이다리가 공단을 위해서 필요한거지 우리 구미시민도 물론 필요하지만 공단에 물동량이 그리 수송되기에 아주 원활하게 좋고 또 구미로 봐서 시민들에게는 교통난을 해소시키기 때문에 좋은건데 구미 국가공단에 필요한 교량을 놓는데 국가에서 안도와준다면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수근

이수근위원

실장님, 구미시만 울게 아니고 관리공단에도 좀 울어가지고 도저히 물동량이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뭔가 같이 울던지 해야지 그런 건 안하고 실제 지금 우선 조금전에도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금입니다.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할것이냐 또 일대 우리 의원들이 빚만 잔뜩 지워놓고 시민들한테 되겠느냐 또 며칠전에 우리 이용원 의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행료를 받든지 수익성 같은 걸 계획을 하던지 같이 하려거든 말입니다.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잘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현

간사 그런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3공단 조성하고 남은 비용으로 공단에 낙동강공원조성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용이 남으면 다리놓는데 우선 투자를 해야 되지 공원조성이 더 급합니까?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당초 공단조성 할적에 그 지구에 공단이 들어서고 종업원이 얼마나오고 하면 공원을 조성해야 된답니다. 안 그래도 그때 공원조성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김장수 의원님하고 또 어느 의원님하고 두분이 오셨어요. 저는 그걸 주장했습니다. 돈이 한정되어 있느냐 공원조성할 때 얼마들어 갈 수 있느냐 한정되어 있다거든요. 한정되어 있으면 물을 것은 뭐 있느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로자들이 휴식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에서 그건 거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다리에 하라고 되어 있는게 아니고 당초에 국가 공단조성 할 때도 남구미대교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업체에다가 땅값에 더포함시켜서 해 버리면 되는 건데 그때는 이게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4공단하면 전철을 안 밟으려고 된다는 것을 저희들 자체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현

간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주 그러니까 원가가 절감되도록 기반 시설을 만들어 주는데 투자를 해야 되지 사업비가 남았다면 말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휴식공간은 시에서 만들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용원

이용원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공단조성할 때 기본계획에 공원을 만들고 그런게 있었습니다.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그렇게 들어가 있는거라서 그렇습니다. 그거 하려면 150억인가 드는데 그쪽에서 다하고 떠 넘겼었어요. 떠밀고 그쪽에서는 곤란하다 그러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투자 못한다 그러고……

수근

이수근위원

실장님 먼저 이용원 위원님이 발언을 해서 철도에 방음벽 같은걸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뭔가하면 모든게 수익자부담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이었는데 좀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들도 물론 통감을 하겠지만 공단에 물동량 때문에 극히 필요한 다린데 국가공단이라면 국가에서 응당할 이유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채내는데 쓰는 신경을 양여금이라도 받는 그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실장님 70억 저거 연리 5.5%하고 하면 은행에 정기적금을 하더라도 돈이 남습니다. 저런돈을 빌려오는 것도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성과입니다. 허나 남구미대교를 70억을 해서 완공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400억이 들런지 500억이 들런지 모르는 또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70억을 투자해서 몇 년후를 기약못한다 이겁니다. 또 시비로 완공할 때까지 투자가 돼야되는지 양여금이 와야 되는지 기타 국가보조금에서 지원이 되어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길도 없다 이얘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낸걸가지고 남구미대교 아닌 딴데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도 하나의 특별교부금입니까?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남구미대교에 하겠다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여기 쓰라고 목적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딴데 전용을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실장님 지금 남구미대교 용역은 다 되어 있습니까?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지금 용역을 줬는데 발주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영환

박영환위원

완성이 다 됐습니까?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아직 덜 됐습니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언제가면 끝납니까?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저 용역이 다리가 거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앉아서 그리면 되는줄 아는데 상당히 시간을 요한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상당한 시간이 요하는데 그게 3년 걸립니까?

수근

이수근위원

2년반 돼야 된답니다.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내년 2월말 까진가 그렇게 계약돼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용역전체도 끝안나서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용역이 돼야 착공을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럼 용역이 내년 2월에 끝나면 지금부터 이자줄 필요는 없잖습니까?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지금은 안 빌리면 이자 안주는데 우리는 착공이 승인만 되면 빨리 빌릴 작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갚는 것보다는 은행이자가 적립해 놓으면 더 많이 나옵니다. 승인만 되면 빌릴 작정입니다. 서류 밟아서……

수근

이수근위원

실장님 금년에 70억을 기채를 하면 구미대교를 하면 예산금액이 약 350억이라했지요. 350억을 하면 연차적으로 몇 년까지 350억을 기채해주겠다는 승인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금년도 70억만 받아서 하는 겁니까?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우선은 금년도 분만 받았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리되면 내년에 민선시장이 나오고하면 또 무슨 변동이 생길 확률은 없습니까? 요즘은 중앙집권이기 때문에 가서 빌리려고해도 빌리기가 좋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민선시장이 되면 내무부다 어디 뛰어다니며 기채를 금년만큼 내기가 수월하겠느냐 또 70억만 내가지고 반동강이 다리를 만들어서 국회의원 나올 때마다 한 개 놓겠습니다 한 개 놓겠습니다 공약만 할것이냐 그런걸 한번 생각해봤느냐 설명을 해 주십시요.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관장이 바뀐다고 해서 공무원이 다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서 일하는 실무진은 그대로 있습니다. 중앙으로 보고하고 중앙에 가서 츄라이 하는 것은 실무진이 가서 하면 이 지역 출신 단체장이 나오는데 일을 더 했으면 더했지 가만히 앉아서 덜하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수근

이수근위원

기관장 힘이 중앙에 가면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안 그렇습니다. 힘을 합하면 그리고 힘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선산하고 우리하고 통합을 하면 두 시군이 합하면 힘이 더 커집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위원장님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채 승인에 대해서 토론종결하고 표결에 의해가지고 결정을 지우기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태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지방채 차입금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을 질의 응답등을 종합해볼 때 원안대로 또는 삭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로 하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원

이용원위원

동의를 받아야지요. 70억 30억, 4억 이게 집행부에서 제시한 동의안 아니겠습니까? 개의안 없으면 동의안이 성립되고 표결에 부쳐서……

영환

박영환위원

기채 삭감을 할 수는 없잖습니까? 승인이냐 승인 안해 주느냐 이거지요.

김태연위원장

본안건을 질의 응답을 종합해볼 때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지방채 차입금 발행계획승인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심사의건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정두순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에서 먼저 예산개요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68억 5천4백 만원이 증가되어서 증가 비율은 24%가 됩니다. 특별회계는 34억6백만원이 증가되어서 증가비율은 5%되어서 총 합계 202억6천만원으로서 증가비율은 15%가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에서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93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정리와 국도비사업 변경지원에 따른 세입조치,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채와 지방세 징수전망 및 정밀분석으로 추가징수 예상액을 계상했고, 세출부문에서는 불요 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에 따른 경비 계상 시군통합, 쓰레기 종량제 실시등에 따른 주요 시정 추진을 위한 경비가 계상 되었고 지역현안 사업인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개설, 남구미대교 가설 사업등에 중점투자 다음 10p 예산안 규모 11p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석해서 쭉 특별회계로 이어집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사업을 보면 총괄이 60건에 예산액이 524억6천9백만원인데 그중에 원인 행위액이 51억 5천6백만원이고 집행액은 271억3천3백만원해서 94년도 이월액이 241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93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이 2,752백만원 도세 징수 교부금 1,997백만원 등 세외 수입이 5,463백만원이 증가되고 자동차세 추가 수입이 231백만원 지방 교부세 500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260백만원과 지방채발행으로 10,400백만원등 세입에서 총 16,854백만원의 재원과 당초 예산액 예비비 2,807백만원중에서 2,468백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2,468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비에 17,445백만원과 당면 주요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비 증가로 1,346백만원, 기타 인건비와 지방채 상환액등 증가와 531백만원등 총 19,322백만원이 쓰여집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이월금이 늘어남에 따라 세입이 950백만원 증가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 증가요인은 상수도 사용료 인상분 814백만원 수자원 개발 공사 위탁공사비 2,380백만원, 기타 이월금등으로 인하여 총 4,158백만원이 증가되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원호지구 원인자 부담금 500만원 이월금 285백만원 등 총 785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19p 예산편성은 투자 재원 한정으로 인하여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하여 새로운 사업의 증가보다는 기 추진된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가급적 이월 됨이 없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나 94년도 이월액이 24,123백만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은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사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시고 이를 참고삼아 바로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추경예산안에 의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현

간사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것으로는 주 전산기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외에 7건을 우리 예결특위에 심도있게 재검토 해 주십사하는 의견이 있었고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모범 근로자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 등 16건에 대해서 삭감이나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진행하면서 해당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3p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무 과장님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면 진행하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기획 실장님도 계시고 담당관님 계시니까 기획실에 예산편성하신 분들께 묻도록 하고 더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세무과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연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쭉 설명을 해 주십시요.

용원

이용원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임대료에 시립도서관 구내 식당 매점 임대료가 3천1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구내 식당하고 매점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임대료를 맞출 수가 없답니다. 잘못계상이 된게 아닌가 생각되어 지는데 3천1백만원 물론 계상근거가 있겠습니다만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않겠느냐 만약 시립도서관에 식당이 없고 매점이 없다면 상당한 불편을 이용자들에게 주지 싶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기획실장님 그리고 매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자판기는 자체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판기 수입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처음에는 자기들이 어떻게 들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거기있는 시청 직원들이 자체에서 관리를 하나본데 계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그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입찰을 3천1백만원 입찰을 부쳐서 했습니다. 감정을 해서 예정가격을 정해놨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들어온겁니다. 우리가 도서관에서 해가지고 그만큼 받으려고 한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예정가격이 적은데 자기가 그래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와서 왈가왈부 할 형편이 못 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입찰한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단 자판기를 왜 직원들이……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뭐하느냐 하면 임차하는 것은 밑에 식당 지하에 그 안에서는 자기네들이 매점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1층 올라가면 어디없이 우리 시본청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록회라고 하지만 직원복지 향상에……

용원

이용원위원

복지향상에 기금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한데요.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재 입찰한 3,100백만원 비싸다고 생각할 때 보호해줘야 할 임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통 자판기를 놔서 3,100만원 까먹게 돼있는데 돈벌기는 커녕

수근

이수근위원

실장님 본청에서도 직원들이 공제회 거기서 운영하다가 지금 안하는 것 아닙니까?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민원실에 하고 있어요?

한은

김한은기획실장

식당에서는 그것 하니까 딴데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어느 시군이나 다 그렇게 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하여튼 시립도서관은 임대료가 비싸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으니까 보호해야 되는데 초점을 맞춰서 배려를 해 주시고……

박우현

간사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수입 넘어가고 제가 목만 부를 테니까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바로 짚어 주십시요.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김태연위원장

실장님 앞에 설명하시면서 의문나는 점은 우리 위원님께 또 질문하시면 안좋겠습니까? 세입만…… 실장님 세입 부분만 설명을 좀 해주시고 혹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용원

이용원위원

17p 부동산 소유권 이전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용원

이용원위원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어떤 사람에게 부과가 되는지.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건물이라든지 토지를 매입했을 때 일정한 기간동안에 등기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그럼 한사람앞에 50만원씩 받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이것은 우선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추정으로 50만원×20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20만원도 있고 30만원도 있고 세부적으로 다 나타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에 결산을 해보면 현재는 1천만원을 잡아 놨습니다만 1천만원도 못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보다 훨씬 초과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연위원장

18p 특별 교부세 5억상모도로 개설이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18p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은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과 도 보조금을 저희들이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20p 말입니다. 615억 문화 및 체육비보조해 놨는데 이동도서관은 알겠습니다만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이것은 이동도서관 할 때에 거기 들어가는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이동도서관 지원 1개소는 차량 구입비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에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사회 복지비하고 이런게 교부금이 많이 깍인 것은 인원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삭감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우선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작년에 도에 올릴 때 인원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봐서는 인원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김태연위원장

경로당 특별난방비는 구미시에 노인 각 지부가 상당히 많은데 73개소로 한정돼 있습니까? 더 이상 늘릴 수 없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작년에 올릴 때 보다 작년에 64개소인가 그랬는데 노인회관이 늘었습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더 왔습니다.

김태연위원장

지금은 73개소는 더 넘지 않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현재까지 이곳이 73개소로서 도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나왔습니다. 만약에 더 늘어난 부문에 대해서는 정리 추경할 때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24p 문화 체육비 보조에서 810만원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저희들 레슬링팀에서 테니스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월달에 창단을 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인건비에 대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동네 체육시설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동을 가리키는 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지금 체육부에서 몇 년전부터 각동에 1개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 후문에 있는 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송정동에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 사곡동에도 철로 바로 옆에 설치해 놨습니다. 연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국비, 도비 포함해서 2,250만원 왔습니다. 시비는 750만원 더 추가되어서 총사업비는 3천만원 되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각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라는 지침이다 이말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연차적으로 실시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연차적으로 실시한다면 과연 신설동 새로 개발된 동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원평 1,2,3동같은데는 체육시설 만들겠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현재까지는 시유지라든지 이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과에서는 먼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동까지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노인 복지기금이나, 체육 시설이나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받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문제 이것도 보면 노인회관이 있는 동에는 혜택을 좀받고 노인정을 법정으로 만드는 그런 동의 노인들은 복지혜택을 덜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동네체육시설을 땅값이 얼만데 거기다 만들 수 있겠느냐 우선 하라고 한다고 두군데만 하고 나중에 못하는 동네도 있다 과연 골고루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계산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증위원

추가경정예산의 총 세입 재원이 16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 물론 지방채 발행이 100억 가까이 됩니다만 60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금년도 사업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추가경정 예산에 60여억이 불어난다는 것은 앙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1회밖에 안하는데 1회 더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과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과하게 잡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리추경내에는 아직까지도 현재로서의 직원은 더 늘어날 전망은 없습니다만 혹시 시군통합에 관계되는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이 되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22p 말입니다. 도비 보조에 벼 생력재배 지원, 흰불나방 지상방제 이전에 전부 삭감했는데 병충해가 없고 지원할게 적어서 그렇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여기서는 도에서 모든 각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물량에 대한 증감요인이 있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환경조림 같은 것은 상당한 액순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이것도 도에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내세울 때는 많이 왔습니다만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러니 이 사람들 선심으로 처음에 좀 많이 주려고 했다가 이렇게 줄이는 것 아니요. 또 우리시에서 필요없다고 보고를 해서 이래 된 거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추경에는 농수산부에서 매년 이런게 나옵니다. 정부예산하고 관계가 돼서 농수산부하고 제일 많이…… 농수산부에서 하는 일이 보면 많은 돈도 아닙니다. 적은 돈으로……

박우현

간사 세입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세출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김태연위원장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0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오후에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현

간사 45p 일반 행정부터 하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국내여비에 출장갈거는 해야되지 여비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출장 가야될걸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다는 이런 우를 범해서야 되겠습니까? 알기로는 예산계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실비보상이 안된다는데…… 여비를 자꾸 줄여서 되겠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45p에 있는 그것은 전체 여비중에서 예산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268만원에서 144만원 감했는데 청소과에 기사 4명이 늘었습니다. 본청에서 1명, 사업소에서 3명, 금년 2월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여비를 공통 관리에서 다 나온다는 겁니다.

김태연위원장

그럼, 앞에서부터 하지요. 33p

박우현

간사 그럼 의회비부터 하겠습니다. 33p부터 하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감하는 걸 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론적인건 놔두고 실질적인 것만 얘기해보세요. 감하는 걸 감해주면 살려주자는 얘기거든요. 예산안 올렸을 때 감해달라고 올렸는데 시의회에서는 이것은 줄여서는 안된다는 쪽에서 감하는걸 감하면……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증액은 안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우리가 감하는 걸 감할뿐이지 증액해 달라는건 아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삭감을 안 하겠다는게 되는데 꼭 필요하시면 그렇게……

병호

오병호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전체적인 감에 우리가 목표 달성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박우현

간사 그런데 감해 놓은 걸 전부다 예산편성이 다시 됐지요.

병호

오병호위원

기능직 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월급도 적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걸 감하면 어쩝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초과 근무 수당에서 휴일근무수당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작년에 세출 집행편성 지침에는 일반직하고 기능직을 휴일 근무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집행 지침에 2월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3월달에 수령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일반직하고 기능직은 휴일 근무 수당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외에 없도록 돼 있고 현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자면 저희들은 예술회관까지 위생과 하수종말처리장, 도서관등은 여기에 근무하는 부서는 안합니다. 주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 집행된 상여금은 놔두고 나머지는 감을 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초과 근무수당이 한달에 한번씩 1일분을 줄 수 있는데 이걸 감한다 이런 얘깁니까? 근무는 그러면 안하게 됩니까? 그냥 인건비 성격으로 하든지 안하든지 그냥 준 그런 수당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지침이나 이런게 휴일근무를 하지 말라고 해서 시키고도 안주는 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정규직 공무원은 휴일에 만약 근무를 하면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대체해가지고 일용직 근무자는 마찬가지로 휴일근무 수당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일요일날 일을 했을 때 명칭을 변경해서 주기는 주는 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명칭은 변경이 아니고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일요일날 근무한 것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됩니까? 특근수당이 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박우현

간사 인부임에 대해서는 여기서 충분히 묻고 다음에 묻지 않도록 여기서 의문나는 점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그런데 본 예산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건 수당입니다. 이건 공공요금입니다 해서 손하나도 안대고 100%다 넘어갔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 시행령 지침이라는 것 한번 봅시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일반직하고 기능직만 감됐지 다른 직원은 그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침은 뭐라고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도 다른 본 직원들도 휴일 근무 수당이라든지 일반 이런 수당은 인건비 적인거지 사실 근무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무는 안 있잖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안 그렇습니다. 근무를 해야 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안하면 안줍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저희들도 1월달, 2월, 3월달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나온걸보면 이것도 지금 12월달 해가지고 계속 3인이 12월달로 휴일이면 1달에 4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계상해 놨는데 다른 직원들도 이렇게 계상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요일라도 항상 사람이 북적여야 되는데 몇 사람 안되던데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3월달 시간외 편성수당이 예산서상에는 1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14시간만 수당을 받았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산을 설정해도 근무하면 주고 안하면 안준다.

김태연위원장

그러면 산불감시 기간에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전체 일요일도 근무를 했지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산불 감시원은 한시적으로……

김태연위원장

감시원말고 일반공무원들도 동직원들도 그때는 보면 공휴일없이 계속 근무했단 말입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것은 특별지시에 의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그러면 지시에 의해서 근무하는 것은 수당을 못받고 시간좀 남아서 나와 근무하는건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부시장님의 시간외 근무……

병호

오병호위원

지시면 그것이 상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을 시키면 돈을 줘야지요. 특별 지시는 못주고……

수근

이수근위원

이게 뭔가 하면 부당하다 이겁니다. 특별지시든지 뭐든지 8시간외에 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응당줘야 되는데 특별지시라고 안주고 내가 할 일이 있어서 했다 해서 신청해야 준다 뭔가 좀 똑같은 말이다 이겁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지금 모순이 좀 있습니다. 3월달에 가서 4월달에 회계과에서 집행을 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예를 들어 일요일날 하루 나와서 8시간 근무한다든지 이랬을 때 8시간을 연장 근무를 해서 달아 줄 수 있으면 일을 시키고 안그러면 일을 시키지 마세요.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근데 저희들 공무원은 일반직하고 달라가지고……

병호

오병호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내 스스로 하는 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나 밑에서 눈치봐가면서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야지 일용직들 기능직들 이런 사람들 안그렇습니까? 기능직 초과근무수당 이걸 감해놨는데 감해 놓은 걸 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출이 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감한걸 우리가 또 감해버리면 못감해지거든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런 문제가 됐을 때는 집행부서 저희들이 나중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지침한번 갖고 와보세요.

규섭

연규섭위원

의회도 사업소 성격을 띠는 것 아닙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딴데는 특수활동비가 다깎였는데 여기는 특수활동비가 230만원이나 돼 있습니까? 사업소 성격을 띠는데는 특수활동비가 늘어났고 다른데에는 전부 감해졌잖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이것은 신설되는 겁니다. 7월1일부터 12월달까지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다른데는 특수활동비가 다 깎였단 말입니까?

병호

오병호위원

과목이 그렇게 됐는데 이게 수당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수당인데 전에 내가 물어볼 때는 사업소 성격을 띠든가 이러면 특수활동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 외는 전부 됐거든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특수활동비는 본청도 총무과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지금까지 3만원씩 수당도 주고 그거지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신설입니다.

두순

정두순전문위원

37p 맨밑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의회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그것이 25% 삭감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김태연위원장

우리 의회 소관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병호

오병호위원

신관 재실등 설치 이건 뭡니까?

용원

이용원위원

의장이 있다 없다 표시등입니다.

박우현

간사 의회소관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5p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넘어갑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의료보험료 부담금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본인이 얼마를 부담하고 시비에서 얼마를 부담하는 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의료보험 부담금은 본인이 정부에서 보조하는 금액인데……

용원

이용원위원

요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연금하고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요율을 좀해 주세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46p 인데 인원을 증가원을 증가 못시키는 지침이 없습니까? 사회과, 청소과 같은데는 어떻게 사람이 늘어나요. 정액급식비가 는다는 것은 사람이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다른 실과소에서 정원을 조정해서 오면 저희들이……

수근

이수근위원

그쪽이 삭감되어서 이리 오는 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청소과에 운전기사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경우는 없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없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예 됐습니다.

박우현

간사 58p 기획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59p 일반운영비,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편성 차원에서 감한데는 감했고 감한 것은 다시 세칙을 바꿔서 다를데 올라온 건 왜 그렇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저희들이 우선 추경 들어 가기전에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대두가 된 예산서에 주서에 없는 내역을 집행한 사실이 93년도 92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 59p에 보면 시정보고회 서류 밑에서 세 번째 시정추진성과서 이것은 그전에는 집행이 반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넣었습니다. 앞으로도 이후에도 이런게 많습니다. 종전까지는 일반수용하면 일반수용비 예산이 5천만이라고 하면 이 범위에서 일반수용비성격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각 사업소라든지 과에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 슬라이드 촬영을 본 예산에도 올라오고 또 추경예산에도 올라왔는데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누구한테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시 의원들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또 앞으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슬라이드 같은걸 촬영을 했으면 간담회때 한번씩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제작을 하고 누가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이것은 기록 보존관계도 있고 보고관계도 있고 그래서……

용원

이용원위원

생활개혁 슬라이드를 제작을 한다고 보관용이라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편집해가지고……

용원

이용원위원

본예산에 슬라이드 제작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생활개혁말고 딴 것……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1천500만원 이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생활개혁 위반사례 주민신고요원 이건 어떤 겁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300명을.

수근

이수근위원

이게 어떤건데요. 생활개혁 위반이…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질서위반이라든지 도시환경에 있어 쓰레기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반되는 사례를 보고 자기가 신고를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고요원을 별로로 하지 말고 지금 부녀회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차라리 그런데 좀 도와 주는게 그래야 그 단체가 발전육성되고 또 시 행정에도 원활히 되지 이걸 다시 신고 요원을 300명 시내에 만든다 이런 건 뭔가 운영의 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원

이용원위원

이제도는 전에도 실시를 했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금년에 처음 내무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차라리 부녀회 같은데 활용해가지고 하는게 오히려 더 안나아요.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요번에 지침에 의해 했기 때문에.

수근

이수근위원

요원을 선발할 때 그사람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그중에는 중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도로 정하는게 아니고 그 구성원으로서는 그런게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자료를 달라시면……

용원

이용원위원

새마을 단체가 관변단체라면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런 자료도 주고 하나의 과제를 줘서 시에서 못하는걸 좀 가까이에서 도와주도록 하면 솔직한 소리로 전화카드이걸 하나씩주는 것도 사기 앙양책도 되고 좋을 것 아니냐 그런 조직에 사주라 이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계도하는게 낫다 이겁니다. 이런 부녀회…… 정확히 들여다보면 부녀회, 새마을지도자도 시간 진짜 순수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히……

영환

박영환위원

하는게 어떻습니까? 주민 요원한테 카드를 해서 하나 주는데 3,100원짜리 하나 주는데 3,100원짜리 하나하면 소기의 목적을 다하는 겁니까? 사실은 소기의 목적을 다 못할 것 같으면 안 주는 것이 낫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내 돈을 계속하기 시작하면 돈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3,100원 쓸 때까지는 아깝지 않게 하는데 그 다음에 하려니까 더 달라고 할거 아닙니까? 줘야 될거 아닙니까? 한 장가지고 2년 사용해라 공산주의처럼 틀을 짠다는건 안되거든요. 아니면 신고 안들어온 사람걸 뺏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잘하거나 못 하거나 3,100원짜리 하나 줘놓고 어떡할랍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점검도 해봐야 하는데 이 제도가 잘못해서 관에 의탁하려는게 되고 여기보면 생활개혁 상황판제작 15개인데 동별로 하는지 아니면 22개동중에 15개만 하면 맞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어떤 데이터가 안나오고 그냥 되는 것 같은데 15개 어디어디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여기 상황판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실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상황실에서 설치를 할 때……

영환

박영환위원

여기 있으면 그건 책장안에 보는 거지 이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안에 있는 사람만 자꾸 보면 뭐합니까? 효과가 안난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보고 내가 개선을 해야 되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심사숙고를 해서 절감하는 측면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이걸 8월달돼서 수첩같은걸 제작해서…… 수첩도 받을 때 받아야지 해가 바뀌어가는데 내년 되면 또 해야 될텐데 300명한테 5,000원짜리 줘서 나중에 내년에 가면 전체 상황이 틀리는데 적어도 주민요원이라면 우리시군 상황을 알아야지 6개월 있다가 가야될걸 이걸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는 지침서는 어떡하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재고를 해서 통합이 되거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측면이 낫지 않겠나 싶은데 감을 제안합니다.

김태연위원장

신고요원도 가급적 부녀회 활동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300명중에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는 통장도 있고 부녀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비율을 몰라서……

용원

이용원위원

주민 신고요원 수첩을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면 신고요원이 된 사람이 하나의 조직원이다 이런 긍지나 자부를 심어주고 열심하도록 하는 동기부여에 목적이 있는데 수첩 만들어서 불쑥 주고 전화카드 하나 줘서 신고하든지 말든지 그걸로 끝난다면 예산낭비만 된다 이겁니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잘알겠습니다. 운영에서 저희들이 그걸 십분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통합관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전화도 오고 엽서도 오고 그런게 많았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전화가 신고요원으로 한다면 신고는 어디로 합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기획실하고 시민과에 접수부가 되어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기 조직되어 있습니까? 활용합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금년 들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예산승인도 안받고 벌써 활용을 합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영환

박영환위원

신고요원이 몇 명인가……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자료는 내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묻는거는 뭔가하면 이미 운영하고 전화카드까지 주고 했으면 도리 없는것이고 계획이라고 하면 내년 예산에 하든지……

병호

오병호위원

기정 예산으로 실시하는 부분외에는 전부 증을 하지맙시다. 전부 감할거 다감하고 스스로 감한 상태속에서 이 부분이 시군 통합에 따른 지역화합세미나 유인물하고 유인물 원고료 이게 쭉 700만원쯤 되네요. 700만원 놔두고 이거 감합시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900만원, 1,608만원이 증으로 했는데 기정예산이 5천만원이죠, 900만원감을 요청합니다.

김태연위원장

어느 부분입니까?

병호

오병호위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전체에서 900을 삭감한다 708만원만 둔다 이겁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900만원이면 너무 많이 깎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병호

오병호위원

기정 예산이 5천만원 있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몇 달 남지도 않았고 특히 기획실 부분은 1년 예산을 그때 본예산에 올려야지 지금 부기내용을 바꿔가면서 누가 볼 때는 감을 이렇게 많이 해놓고 올리는건 더많이 올리고 이래가지고 이건 시군통합에 따른 지역화합 세미나는 한번한다니까 이 부분은 놔두고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그런데 저희들 기획실에 몸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일단 기획실에 기획기능이 마비가 되면 시정 전반이……

병호

오병호위원

그러면 연말에 그때할 때 마비가 안되도록 바짝 올리지 왜 그랬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게 저희 기획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도 그런데 기획실에서 3분의 1이상 되는 33%가 넘는 걸 추경에 이렇게 올린다는 건 안되지요. 지금 계속 사업 같은 것도 줄여서 못하는 상황속에서 지금 몇 달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나 해서 됩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같이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해야지 흥청망청한데는 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딴데는 차도 못사서 몇 년된거 고물차 하나 배정 받아서 타고 다니는데.

박우현

간사 지금 계수조정까지 완전히 마쳐서 넘어갈겁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빠진건 나중에 다시 또 감하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완전무결하게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안을 받아들이세요. 감 900만원 정식으로 안을 제출했으니까

수근

이수근위원

감 900만원에 대해서 오위원님 어느어느 부분을 삭감해서 900만원이라는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병호

오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통합에 따른 지역 화합 세미나를 한다니까 이부분은 살려두고 나머지 부분은 기정예산 5천만원이 있으니까 그걸로 쓰라는 거지요. 다른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지금 벌써 7월 아닙니까? 5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벌써 다 집행이……

병호

오병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첫머리 예상올릴 때 5천만원 당초예산이 1년을 하라고 세웠습니까? 1회 추경하기 전까지 쓰라고 세웠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1년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시군 통합 관계가 금년에 들어와서 됐지 지난해에는……

병호

오병호위원

그러니까 시군통합 관계는 하자는 것 아닙니까?

용원

이용원위원

오위원 나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5천만원이라는 것은 작년 예산을 몰라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하는데 본 예산에 없는 사업들이 열거가 됐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무엇 무엇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짚어서 무엇무엇은 하자 이건 설득력이 있는데 무조건 900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그렇게 무엇을 삭감을 해야되는지 그걸 이야기 해 주십시요.

병호

오병호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신규로 추진하는 업무는 거의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이런 것은 전에 안한것도 아니고 전부 예산 사역을 세워 놓았으면 200부로 4회 이랬는데 그걸 100부로 해서 15회로 이렇게 부기 내용을 변경시켰는데 이런 식으로 레이져 프린트기 토너 10만원×6개 이게 6개씩 10만원짜리가 필요할 것 같으면 갑자기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닌데 이것이 년 예산으로 본 예산에 들어갔어야 되지 이부분은 아니거든요. 상황판제작도 본예산 세워서 내년에 하세요. 그리고 주민신고용 공중전화 카드도 내년에 해서 하시고 요번에 계획 안돼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수첩제작도 마찬가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감이 되든지 안되든지 한번 부쳐보세요.

박우현

간사 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된것만 해도 2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오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군통합에 관한 것만하고 95년도 본 예산할 때 증산해서 하도록 합시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것보다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뭐냐하면 시군 통합에 대한 세미나가 행사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체육행사 크게하려고 예산이 되어 있지요. 그걸하지 세미나라고 하면 몇 명 극소수에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300명 잡아도 300명이 옵니까?

병호

오병호위원

그걸 깍아야 될 것 같으면 알아서 깍아 올리지 지금 그걸 깍으면 선산쪽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이래저래 서운할게 많을텐데.

수근

이수근위원

세미나 그것해서 화합되는건 아니거든요.

병호

오병호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영환

박영환위원

이걸 여기서 집행부에서 안할걸 참작해 해야되지 우리가 이거 어느 부분을 감하고 이럴려면 힘이 듭니다. 전체 부분에 여기서 안해도 될건 빼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그래야 되지……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오 위원님 당초예산이 5천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자체적으로 깍은게 25백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25백만원 깍은데 대해서 변경시키는 겁니다. 예산을 더 추가로 하는게 아닙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그러면 감이 그런 것 같으면 비교 증감에 증은 없어야죠. 16백만원이라는 건 부기내용만 변경한 거지.

수근

이수근위원

본예산에 깍인건 다 올렸다는 거군요. 변경시켜서.

영환

박영환위원

어쨌든 16백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본예산보다.

용원

이용원위원

5천만원 중에서 2천5백만원이 깎였고 전체로 봐서는 약9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워놓고 보니까 안해도 될거니까 바꿔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16백만원 올라갔다고 봐야되는 겁니다.

박태증위원

추경에 올라가야되는데 여기보면 지급한것도 있겠지만 기부재산 감정수수료가 800만원 있습니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그러면 여기 제일위에 보면 기부재산 평가감정 수수료 800만원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그러니까 700얼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십시요.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영환

박영환위원

내부에서 안해도 될건 미루고 그래야되지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게 결코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서 여기에 조금씩 감하고 하는게……

용원

이용원위원

기부재산 감정하는 것 당장 해야됩니까?

병호

오병호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700 얼마가 살지 않습니까?

용원

이용원위원

아닙니다. 감정 수수료만 해도 800만원인데……

영환

박영환위원

이거는 감정을 해야 됩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감정을 안하고는 저 사람들한테 돈을 더 내놔라 덜 내놔라이게 지금 50억이 안된다고 그러니까……

병호

오병호위원

그런데 그게 가감을 해서 지금 1,608만원이 증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하라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감하는 부분이 그 쪽으로 써도 안 됩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16백만원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여기에 800만원이 추가되죠. 또 여기에 시군통합지역 이게 900만원 됐죠. 17백만원 아닙니까?

병호

오병호위원

그럼 감하는 것은요. 2천 몇 백만원을 감했다면서 그렇게 합치면 그 해도 800만원 정도가 남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짰을 때 설명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국도33호선 관계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감대를 형성해놓고 이런데 이러면 안되지요.

김태연위원장

그러면 기부재산 평가감정수수료 이부분은 놔두고.

병호

오병호위원

이부분은 놔두고 이러면 안됩니다. 업무추진하는 분들이 알아서……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알아서 한다는게 결국 부기를 안바꾸면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그런다는 겁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과장님 감을 하려는 것도 예산부서에서 스스로 감하는 것도 감하는 걸 감하면 안된다. 그러면 이거 뭐하는 겁니까? 기획에서 깎고 싶으면 맘대로 깎고 올리고 싶으면 맘대로 올리고 그런 부분이지요. 어쨌든 작년도 기정예산보다 물론 감해서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건 좋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든 기정예산이 5천 예산이 있고 거기에 1,608만원이 증된 것 아닙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1,608만원만 올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은 없고.

영환

박영환위원

절반되는 3천만원은 이안의 것은 업무를 바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박태증위원

그렇지요 증된 부분만 얘길하면 되지요.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1,600만원 증되는 것 중에서 새로운 원인이 생겨서 800만원 재산평가 수수료하고 시군통합에 따른 지역 화합세미나 679만원 같으면 1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화요광장 운영이 4백만원해서 총 실제 기정예산으로 나머지는 전부 부기하는데 있고 200만원 실지적으로 삭감하는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기에 맞도록 쓰자고 해서 이렇게 올린겁니다. 여기서 1,600만원 올리는데서 삭감을 하시게 되면 신규사업이 기부재산평가 수수료사업과 시군통합 화합세미나, 화요광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깎을거 하나도 없습니다. 꼭 필요한 거니까 올렸지 필요없는 것 올렸습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시군통합세미나 이게 우리도 추경하지만 선산에서도 화합을 위해 또할 것 아닙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들이 기획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안하고 해 버리면 아무……

영환

박영환위원

이것 안한다고 화합안되고 그건 아니잖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이걸 감해주시면 저희들은……

영환

박영환위원

화합세미나 이건 감합시다.

김태연위원장

1월달부터 통합안됩니까? 그후에 해도 안늦습니다. 본 예산에 올려 가지고 그때 한번……

박우현

간사 이것하고 연관된 예산 더 없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예.

김태연위원장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60p하부에 시군통합에 따른 세미나 이부분만 79만원 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호

오병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식으로 안을 제출한다고 900만원 내놨습니다. 나도 79만원 감하는데 동의를 하더라도 진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김태연위원장

오위원께서 총 1,600만원 증액 중에서 900만원을 삭감하자고 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개의하겠습니다. 시군통합에 따른 579만원 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걸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태연위원장

박영환 위원으로부터 시군통합에 따른 예산 579만원만 감하자는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시군통합에 따른 예산 579만원만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우현

간사 61p 보상금 봐 주십시요.

수근

이수근위원

새마을 교육 주민신고요원이라는 것 때문에 예산이 보상금이 나가고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괜히 엉뚱한 것 만들기만 만들고 솔직한 얘기로 생활개혁 주민신고 라는 건 고발하라는 건데 고발자를 이렇게 양성하기보다 자기들 스스로 잘하고 격려하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위의 지침입니까? 생활개혁주민신고요원 이것은 위에 상부에서 지침으로 만들라는 겁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신고요원을 운영하라는 지시는 내려왔고 여기에 따른 것은 우리가 전체에서 그사람들을 격려하고 그걸 주기 위해.

수근

이수근위원

문민정부이고 관변 단체도 통폐합하고 아니면 정리하자는 이 단계에 왜 생활개혁 주민신고 요원이라는걸 만듭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올해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그것은 아직 저희들도.

수근

이수근위원

우리가 물가신고요원 모니터요원 이것도 실제 옳게 안됩니다. 예산만 들고 만들기만 곧잘하는데 뭘하더라도 옳게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꼭 전화 카드를 주고 수첩을 줘야 한다는 이 의식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 시민이라면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감으로 결정을 합시다.

박우현

간사 앞에 일반수용비에 생활개혁상황판제작, 생활개선 기록장면 슬라이드 촬영 이런건 어떻게 됩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업무추진을 위해서……

박우현

간사 그러면 뒤에 있는 이것만 감하겠습니다. 240만원.

규섭

연규섭위원

요원만 있고 보상을 안해주면 어떡합니까? 아예 안하면 안해야지요.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입니다. 61p 생활개혁 주민신고요원 시상하고 240만원 감 그러면 시군통합에 따른 지역화합세미나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박우현

간사 225만원입니까?

병호

오병호위원

아이디어 제출자 기념품제작 아이디어 제출자가 생활개혁 주민신고요원중에서 나오는 겁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그것은 온 시민이 다하는 겁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예.

김태연위원장

보상금에서는 생활 개혁 주민신고 요원 교육생 급식 시상 240만원과 62p 시군통합에 따른 지역화합세미나, 세미나 토론, 초청자사례 이것 225만원 하고 삭감됐습니다. 465만원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감해야 됩니다.

박우현

간사 62p 예산운영에 들어갑니다. 일반수용비, 재료비, 국외여비, 재정운영.

수근

이수근위원

국외여비 여기에 말입니다.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늘어나는 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지금보니까 당장 늘어난다고 예산만 해놓지 제안은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감을 느끼는데 보내기는 진짜 보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지금 동사무소에 각 1명하고 사업소에 혐오시설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수도사업소, 각1명 3명해서 23명은 전부 갔다왔습니다. 해외여비는 내무부에서 시는 나급 시는 년간 35백만원 편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달에 내무부장관이 바뀌면서 사기 앙양책으로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혐오시설 이러한 사람을 보내라해서 다 갔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국외여비에 추가 편성시켜 놨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갔다오면 계속 오래 더 있습니까? 일정기간 있다가 나가는 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주로 기능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계속 더 근무하지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렇습니다.

박우현

간사 64p 자산 취득비 예산작업장에 에어콘 구입.

수근

이수근위원

어디 에어콘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93년도까지는 예산작업을 여관에서 임차해서 했습니다. 작년 9월달부터는 공무원 아파트 5층 회의실에서 합니다.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7평입니다. 저희 예산직원이 5명이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6월달부터 굉장히 덥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놓긴 놔야되는데 여기는 그럼 230만원 짜리가 되고 송정동에 전산실에 하나 있는 것은 4∼50만원밖에 안된다던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동사무소에는 민원실에 에어콘이 전체 사용하는게 있습니다. 전산실에는 보완적인 차원에서 특히 올해는 전국온라인화가 돼다 보니까 보관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열이 난다 이겁니다. 작년까지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해야 된다해서 총무과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요구가 들어와도 50만원 짜리보다는 좀 큰걸해 주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동사무소 조그만 그런 거 해서 됩니까? 체크해서 큰걸로 사주도록 하십시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에어콘 이건 어쩔랍니까? 어디겁니까?

김태연위원장

공무원 아파트 5층에 예산작업 하는데 해마다 여관에서 임차해서 했는데 해줘도 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지금 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내년에 사야 되지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저희들도 이것 끝나면 8월중순부터 내년도 예산 또 들어가야 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에어콘을 230만원 씩이나 이건 안됩니다. 어려워서 딴것도 못하는 시국에 에어콘을 사서 되겠습니까? 여름도 다 갔는데 내년에 하지요.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통합이 되면 더 어려워 집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돈이 없어서 전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충을 분담하자는 것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오위원님 지금 저희들도 예산작업때 컴퓨터가 4대 들어가 있습니다. 앞 부분에 보면 당초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서 유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작업을 하는 것을 그대로 원판을 합니다. 유인물만 해도 제작비가 엄청납니다.

동익

채동익전문위원

오위원님 저도 예산계장을 했는데 사실상 1년에 100여일 많이 할 때 제가 알기론 5회 추경을 하니까 20∼30여일간 자야되는데 지금 장소도 바뀌었으니 배려를 해주십시요. 그래서 예산을 좀 잘 짜도록……

김태연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박우현

간사 소송사무처리 소송업무 대행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소송 업무 대행은 뭘해서 1,400만원이나 증액이 됐습니까? 작년에 1천만원 예산이었는데.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소송업무를 하는데 변호사에 대한 수임인지대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수임료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건수가 작년보다도 지금 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여기서 200만원에서 300만원도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200만원 들 때도 있고 300만원 들 때도 있고 50만원 들 때도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당초 예산에 설명 할 때는 내가 알기론 우리 지정변호사가 있지요. 거기는 아주 싸게 하고 있는데 300만원이 아니던데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공인 변호사 수당에 대해서 조례로 통과가 됐습니다. 월 10만원입니다. 소송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률 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우리가 선임변호사 해서 거기하면 되지 딴 변호사한테 할 것 있습니까? 수당은 수당대로 월 10만원인가 나가는데 또 다시 딴 변호사 수임하고 이럴 것 있습니까? 수임하는데가 내가 알기론 건당 2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300만원해서 8건해서 놨는데……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저희들 집행 해보니까 돈이 200만원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사건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러면 먼저 자문변호사 제도를 둘 필요가 없잖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고문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이라든지 잘 몰라서 그분한테 자문을 얻어서 적합한 업무 수행을 하려는 것이고 여기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지않기 위해서

수근

이수근위원

그건 아는데 고문변호사를 두면서 또다시 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보통 우리 일반 사회에서 한건당 어느정도 평균 200만원입니다. 300만원까지 주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예산 계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300만원 예산 되어 있다고 300만원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요.

박우현

간사 그러면 통계관리 일반운영비.

병호

오병호위원

통계연보는 뭡니까? 발행했지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이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오는 년말에……

병호

오병호위원

지금 나와서 나눠준 건 뭡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그것은 작년 연감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작년걸 올해하고 또 올해걸 올해하는게 뭡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예산이 되면 금년 12월말로 해서 내년에 연보가 나옵니다.

박우현

간사 300부 됐다가 450부가 된 이유가 뭡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이것은 300부로는 부족합니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이것은 매년 저희들 역사입니다. 역사를 한해라도 빼버리면 안되는 겁니다.

박우현

간사 66p 행정자료실 운영, 일반수용비.

수근

이수근위원

긴축예산 짠다고 절감예산 짠다고 야단이었는데 추경에 커텐 제작하고 칸막이 커텐을 하고 이런걸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당초 예산에도 긴축예산 짠다고 위에 지침에 삭감은 시켜서 이런데 써서 되겠습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이건 감합시다. 먼저번 설명을 들으니까 시립도서관에 각 자생단체들 사무실을 주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자료실이 지하에 있던 것을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재 배치하면서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정기 간행물은 뭡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정기 간행물은 정부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이 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잖습니까? 수십가지 됩니다. 들어간 것이 갑자기 이건 또 뭡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정부에서 발간하는게 있고 또 각종 연구소에서 나오는 정기발간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즉시 직원들한테 접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

수근

이수근위원

묻는 것은 정기간행물이 수십종 됩니다. 본예산에서 해줬는데 또 올라온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간행물 이거 읽어보기는 다 읽어봅니까? 간행물 본예산에 했는것만 하고 이것은 없애지요. 어떻습니까?

병호

오병호위원

이것은 한부씩 아닙니까? 직원들 대할 것도 없고 한부씩 해가지고 종류가 20가지 아닙니까?

박태증위원

정기 간행물은 지금부터 봐주면 계속해야 됩니다. 정기간행물은 지양해야 됩니다. 필요없는 간행물이 본의 아니게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좀 지양합시다.

영환

박영환위원

냉정하게 감하고 넘어갑시다. 커텐은 보존해야 되니까 주고 그렇게 합시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잘만들어 놓고 알맹이가 없으면 뭐합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간행물하고는 상관없잖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간행물이 있어야 그걸 보고……

영환

박영환위원

1층에 있는거 올라온거 보존해주려고 커텐하자는 거지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아닙니다. 공보실에 있는 어떤 200년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정부추정기관에서……

영환

박영환위원

보존책자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자료실에 가서 언제든지 찾아보는 겁니다.

박태증위원

다른 부서 안준걸 거기 갖다놔도 됩니다. 간행물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안보는 걸로 해야 되지요.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간행물 예를 들어 책 이름을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비치되어 있는 것.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건 각 시군의 통계연보 같은 것 그런 자료나 잡다한 것만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는 것……

영환

박영환위원

잡다하지 않은 책이름이나 보려는 겁니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그것은 목록을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견학을 갔다왔는데 공무원도 많이 변해야 됩니다. 정보에 빨라져야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간행물이 저런데 비치돼야 한다는건 이해가 안갑니다. 간행물이 커텐쳐서 보존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간행물을 커텐을 쳐서 보존하겠다는 건 아니고……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밑에 행정자료실하고 간행물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행정 자료실이라고 하면 정말 보존가치가 있는거지만 정기 간행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반 월간잡지 같은걸로 알고 있는데.

수근

이수근위원

교양도서하고 전문 도서는 삭감해가지고 정기 간행물을 만들어 왔거든요.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여기서 감한 것은 우리가 감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절감운영을 하라니까 못견뎌서 저희들 감을 한거지 필요없어서 감한건 아닙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겨우 20만원 감해 놓고 정기간행물에 90만원 해 놓으면 7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됐습니다. 이래 가지고 넘어가라 그래야지 우리목적을 달성한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공무원들 일을 하도록 하려면 자료를 줘야 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걸 나무라는건 아닙니다. 책은 많이 볼수록 좋고 한데 지금 교양도서 삭감 10만원 전문도서 삭감 10만원 겨우 20만원 해놓고 위에 정기 간행물 90만원 올려 놨단 말입니다. 똑같은 도서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전문도서를 줄여서 정기간행물을 본다는건…… 전문도서가 중요합니까? 정기 간행물이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입니다. 전문도서를 봐야 되지 간행물을 더 중요시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표현이 틀립니다. 책을 가져오면 수긍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표기된대로 하면 절대로 위의 것은 감해야 됩니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그런데 그 관념은 좀 버려주십시요. 정기간행물이라니까 정월간잡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기간행물이라도 종류가 틀립니다. 일반적인 정기간행물이 아니고 정부……

박우현

간사 책이름이 나오면 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되잖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예산부서에서 절감 예산 편성해온 것을 볼 때 이것은 절감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게 2회에 백권인데 돈을 500원씩 깎았다. 이건 표기가 아주……

김태연위원장

토론 그만하고……

영환

박영환위원

감으로 합시다.

박우현

간사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하면서 감하자는 위원이 있으면 감으로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면 감하는 걸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김태연위원장

일반수용비에 66p 정기간행물 90만원 감하기를 동의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우현

간사 67p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병호

오병호위원

자산 취득비는 어디겁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이것은 행정 자료실 겁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여태까지는 뭘썼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의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의원님 휴게실에 있는 것은 쇼파의자로 들어갑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5만원짜리 같으면 좋은 의잔데……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접는 의자라도 뒤에 인체공학적으로 했는데 있잖습니까?

병호

오병호위원

커텐하고 이랬으니까 의자탁자 이것은 내년에 하십시요. 자산취득부분은 어지간한 부분은 본예산에 올려서 하십시요. 물건사고 이러는 건 자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찾아보니까 작년예산에 감된 것보다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째서.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저희들이 행정자료실 운영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감된 부분보다도 명칭을 달아가지고 훨씬 더 많이 올라 왔는데 자산취득 같은 것은 어지간하면 내년에 합시다. 감합시다. 300만원 감하자고 제안합니다.

김태연위원장

오병호 위원님 자산구입에 300만원 감하자고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개의 없습니까? 개의 없으면 300만원 감하는걸로 정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현

간사 67p 전산운영,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질문이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68p 재료비 69p시설비 전산실 구축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바란다고 올라왔습니다. 주전산기 설치에 대해서.

용원

이용원위원

데이터 통신사용료가 절감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는 필요한데 먼저 다 승인을 해준건데 68p위에 3개만 절감편성이 됐는데 그배경이 뭡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1월달에 바로 설치해서 12월분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설치하는데……

박우현

간사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감돼야 되는데 절감편성이라고 한건 뭡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절감편성하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한겁니까? 당연히 절감 편성해야 될걸 편성한겁니까? 69p 자산취득비에 주전산기 설치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바란다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건지.

영규

김영규위원

총무 위원회에서는 상세히 설명이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상의했던 부분을 제가 조금 부언해서 드릴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삭감 됐던 건데 본예산 승인보다도 200%이상 증액된 부분은 추경에서는 좀고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추경예산으로서는 거의 3억 가까이 좀 과다하다 이런 상의를 했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면 안됩니까? 지금 컴퓨터 있는 걸 전산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많은가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총무 위원회에서는 통신계장이 설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추경예산에서 작년에 본예산에서 전산실을 설치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3층 민원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을 증축을 해서 사무실도 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전산실을 설치할 장소는 단련실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식당에 지하에 있습니다. 식당을 개조해서 체력단련실을 갖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에 아직까지 전산화 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세 이런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한 전산시설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멀리 봐서는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 지금현재에 당초 예산에서 보건소에 보면 보건행정전산화 시설 이것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전산실에 통합해서 덧 부쳐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환경분야 위생분야 여러 가지가 개발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각 전부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예산과 장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통신계장 설명은 충분히 그렇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앞으로는 선산하고 구미하고 시군통합이 되는데 주변기기 같은 건 용량을 거기에 맞춰서 사야 한다는 이런 용량을 사놨을 때 시군통합이 되고 하면 용량이 부족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시군통합을 하고 나서 면밀히 검토해서 용량을 체크해서 사는게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주변기기 같은 것도 용역업체도 주세요. 용역업체에서 이걸 관리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는게 훨씬 시에서는 투자비가 적게 들어서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건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나도 공감을 하는데 이런 통신기기 라는 것은 시대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386도 안돼서 486이 개발되어 집어던지는 세상입니다. 작년에도 본예산 심의할 때 용역을 주라 그러면 투지비가 적게 들고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비교 검토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시청에 이렇게 장비를 사다보면 온통 전산실 기계센타가 될겁니다. 언젠가는 용역을 주는 것도 검토를 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대기업 같은데도 거의가 용역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관리해주고 월 얼마씩 받는게 있습니다. 그런 걸 하면 앞으로 시설 용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자체회신에서 용량을 거기에 맞게끔 계속 늘려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사 놨을때는 용량이 적으면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박우현

간사 그러면 2억 6천 8백만원을 삭감하는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게 삭감이 되면 위에 2개도 같이 시설비라든지 시설부대비 같이 처리돼야 되지 싶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무조건 삭감하지 말고 용역회사에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만한 예산은 줘야 됩니다.

김태연위원장

이 예산으로 용역을 줄 수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안됩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통신계장 얘길 들어보니까 자산취득비에 주전산기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전산기, 주변기, 통신장비 여기에 관련 프로그램이 3종 1,500만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입니다. 연위원님 말씀대로 선산군하고 통합 됐을 때 용량 이런 것은 저도 요 분야에 대해서 아직 못 물어봤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본 예산에 하도록 하고……

용원

이용원위원

그런데 예산계에서 용역을 주는데 필요한 경비를 산출해서 내년 예산에 주세요.

김태연위원장

그럼 이문제는 예산부서에서 용역을 주든지 하고 앞으로 선산군과 통합했을 때의 용량이라든지 전부 감안해서 다시 계획을 올리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우현

간사 70p 비정규직 보수.

병호

오병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자산취득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이것도 삭감입니까? 68p밑에 재료비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이 재료비는 전산실하고 별도의……

규섭

연규섭위원

재료비는 기존 돼 있는 것의 재료비죠.

병호

오병호위원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박우현

간사 일용인부임 넘어가고 일반수용비 되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일반 수용비에 자유공론 북한 본예산에 삭감된게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단가가 인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연초부터 올랐습니까? 당초에 1,500원으로 돼 있는데.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연초부터 올랐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72p 공무원 교양 도서로 발간이라고 하는게 교양 도서가 여러 가지 구입을 해서 읽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공무원 교양도서는 어떤걸 발간을 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저희시에서 공보실에서 이제는 변해야 한다.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책이 충실하다 해서 도라든지 인근 시군에서 요청이 있어서……

용원

이용원위원

1년에 한번 발간하는 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수근

이수근위원

그러면 800부가 왜 800부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전체 800부입니다. 저희가 각계에 한부씩하고 도라든지 타시군에 보내줬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공무원이 지금 변해야 한다면 말단 공무원까지 봐야 하는 건데.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각계에 한부씩 줘서 돌려서 보는……

영환

박영환위원

그렇게 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타시군에 보내지 말고 우리부터 빨리 변한 모습을 보여야지.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타시군에 줬다는 것은 거기서 이게 홍보가 되니까 한부씩 보내 달라고 해서……

영환

박영환위원

우리가 변하고 나서 변해야 된다는 책자 하나만 홍보하고 사람은 변하지도 않고 그냥 있으면 뭘합니까? 한권으로 한계에 보려면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책이 32절지 규격보다도 지금 더 크고 페이지 수는 약 100p정도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진짜 밑에부터 변해야 될 것 같으면 다 변해야 되지 계장만 변해도 안되고 당초부터 1,200공무원 1,200한테 돌아가도록 그렇게 줬으면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되는데 계장, 과장만 변하고 밑에는 안 변해도 된다는 건 안되거든요. 그럴려면 이것도 하나마납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앞으로는 그런 이런 사항이 있으면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앞으로 뿐만 아니라 변해야 될게 제일 시급한 문젠데 이건 뒤로 하고 또 변하면 뭘 변합니까? 진짜 하려면 좀 실속있게……

수근

이수근위원

600만원 투자해서 과연 효과가 어디 있겠느냐 또 이것도 원고가 있으면 교육을 시켜서 돈도 안들이고 교율도 시킬 수 있는데 600만원도 절감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의식이 변해야 변하는건데 책만 이렇게 해서 변화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감합시다.

산계

예산계

배재영 공보실에서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이 승인해준 부분 내에서 전체적으로 오백만원 줄어듭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설명을 안해도 아는데 특수활동비니 업무추진비니 전부 깍아놓고 책한권 만든다면서 해놨는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그리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도 예산할 때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전부 깍는건 집행부 맘대로 깍아놓고 또 다른 걸로 올라오니까 이래서는 시 의원들 무엇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며칠씩 고생 해가며 이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상부지침대로만 따르면 되지 추경예산 전체를 통과 시켜주면 다음에 제2추경에 자기들이 또 스스로 깍아서 올라옵니다. 여기서 깍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작년에 절감 운영이라해서 편성을 해서 다음해보다는 어떤 그것도 없고 이래 놔놓고 올해 또 5%를 깍아라 이렇게 됩니다. 지침을 저희들이 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깍아도 깍을데를 깍아야지 이것 깍아서 딴데로 가고……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절감하고 변형해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보상비에도 언론인 간담회 급식 작년 예산에 분명히 올라온걸 제가 우겨서 깍았는데 또 올라 왔습니다.

박우현

간사 공무원 교양 도서 발간 이것부터 확실히 하고 넘어갑시다.

영규

김영규위원

저자는 누굽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저자는 없습니다. 시에서 신문에 칼럼 나오고 한걸 모아서 책으로……

영환

박영환위원

책이 나왔습니까? 나올 예정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나왔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4월달에 나왔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공보실에 실제 눈에 안보이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또 구미 시정 홍보하려고 하면 이해를 해줍시다.

병호

오병호위원

이번에 시군통합 관계행사도 상당히 좋게 표현이 안됐습니다. 지역 신문이나 이런데서 더 홍보를 하고 좋은 쪽으로 시민들한테 유도를 하고 이런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간담회를 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교양도서 발간은 그대로하고 다음부턴 하더라도 전직원들을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요. 그리고 언론인 간담회 급식은 삭감합시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저희들이 1년간해 나가다 보면 물론 좋은 기사도 나오고 나쁜 기사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도 예산에도 언론인 홍보비해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급식비 하나를 깍았는데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정보판공비는 어디씁니까? 이런데 쓰는 것이 정보판공비라고 알고 있는데 정보판공비는 또 따로 되어 있고 이걸 또 하는건 뭡니까? 그리고 좀전에 연위원님은 그냥 짚고 넘어갔는데 공무원 교양도서 발간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에 좋은 것 난걸 오려서 편찬한거 아닙니까? 그럼 다 읽어 봤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든 책이나 한권 만들어서 만들었다는 그런 실적 이건 실적위주입니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런 실적위주로 해서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일반 수용비에서 공무원교양도서 발간 600만원 감합시다.

박우현

간사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십시요.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공보실에 얘기를 한번 듣고 합시다. 이미 집행했는걸……

수근

이수근위원

승인도 안 받고

김태연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앞으로 우리 의회도 처음도 아니고 벌써 3년 동안에 걸쳐서 본예산, 추경 다 심의해봐서 압니다. 그런데 좀더 일관성있게 전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자꾸 이런 예산 심의 때마다 중복되고 잘 이해도 안가는 부분을 지양하고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이 집행을 했다는데 만일 예산 승인도 안하고 했으면 외상으로 깔려있겠지요. 기정예산에서 주고 모자라는 부분이 여기올라왔다는 겁니까? 예산 승인받지 않고 돈을 쓰면 업무내에서 지적당할 일은 없습니까? 나중에 승인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럴려면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하고 썼습니다. 이 부분만 아니라……

박우현

간사 이제 토론 종결하고 공무원교양도서 발간 600만원, 또 73p 언론인 간담회급식 100만원 감하는 걸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74p 내무 행정지, 일용인부임, 75p 일반수용비.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여기 75p 한번 봅시다. 직장예비군 현황판개서 이것은 고쳐서 새로하는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75p 일반수용비에 가서 본 예산에는 10만원 올랐는데 50만원 되는데 규격 차이입니까? 물가상승입니까? 아니면 저 위의 지침……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현황판은 예비군 중대에 상황판을 바꾸는데 10만원 정도하면 안하겠느냐 했는데…… 예비군중대가 2층에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상황판을 다시 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40만원……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이것은 한 겁니까? 할 예정입니까? 이것도 2층으로 올라 왔으니까 해놓은 것은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아닙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근데 여기 예비군 상황판하고 현황판하고 있는데 상황판은 백만원이 삭감이 됐고 현황판은 40만원이 늘어났고 현황판하고 상황판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저희들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에 같은 수용비내에도 내용이 다르게 집행한 것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다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종전에 어떤 문구가 다른 것은 삭감을 좀 시키고 삭감된걸로 해서 명칭을 좀 바꾼겁니다. 말하자면 중대본부 상황판 설치……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부기변경인데 깍지말고 변경을 해서 그대로 놔두면 쉽잖습니까? 여기는 깍고 저기는 올려주고 똑같은……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부기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규섭

연규섭위원

깍는게 10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황판하고 현황판하고 비슷하지 싶은데.

용원

이용원위원

일반운영비에 깍인게 얼마고 새로 예산 달라는게 얼마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75p 일반운영비말입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삭감한 것이 약 3억6천만원입니다. 5% 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한 것이 3억6천만원입니다.

김태연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더 올라온 것은 얼마입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판이나 현황판이나 똑같은 일반 운영비란 말입니다. 같은 운영비 내에서 하나는 100만원이 깍이고 한군데는 40만원이 증액이 되고 이러면 안되는 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현황판은 뭐고 상황판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래 놓으니까 감을 못 잡잖습니까?

산계

예산계

배재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과목내에서는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실제 집행한 것과 부기를 같이 만드는 작업입니다. 총 여기 2천 1백만원이 올라간 이유는 뒷면에 보면 무인 당직 시스템해서 동과 사업소 전부 무인당직 시스템 설치하는데 2,425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새로 올라간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부기과목 실지 집행하고 맞추느라고 경정을 한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돈이 증감을 한 부분이 없고 각동과 사업소에 무인 당직 시스템하는 경비만 올라가는 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왜 그래요. 증이 벌써 되어있는데.

산계

예산계

배재영 증이 앞에 보면 2,100만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무인당직 시스템 경비는 2,425만원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그런데 도지사기 타기 축구대회 협회장 기타기 직장팀 출전 유니콤하고 축구화하고 전부 삭감이 됐는데……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집행 과목이 잘못돼서 77p에 피복비로 경정되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것도 잘못표기된 것아닙니까?

동익

채동익전문위원

피복비 예산을 수용비로 올렸기 때문에

수근

이수근위원

적용 잘못한 건 누구 책임입니까?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협회장기 타기는 10종같으면 무엇무엇 출전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테니스라든지 펜싱, 탁구, 배구 이런 종목이 있고

용원

이용원위원

탁구는 선수가 몇 명인지 또 무조건 한종에 10인이라고 했으면 이것도 현실감각이 없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했느냐하면 그 이후에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용원

이용원위원

이런 경비가 안쓰이지는 않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지역 사회개발 주민이익이 가는 그런 예산이 우리 가슴에 와 닿을적에 의욕적으로 일하라는 것이나 같습니다. 줄여가지고 딴 말로 표현을 해서 예산 심사하는데 의욕이 없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런데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 전체에게 혜택이 가고 저변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꼭히 우리 구미시민에 축구협회만 있는게 아니고 각 협회가 상당히 있는데 어떤 협회는 이런걸 넣어서 예산을 가져가고 딴 협회에 없을 때 거기에 부작용은 일어 나지 않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시청 공무원들이 친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협회장기가 누가 협회장기 입니까? 축구 협회면 축구협회고 탁구협회면 탁구협회 인데 협회장은 누구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협회장은 각 민간단체……

수근

이수근위원

그렇다면 내 얘기는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 체육대회 해서 한테 넣어서 같이 플러스를 하든지…… 이것도 하나의 체육대회 아닙니까? 일반체육대회도 있는데…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일반 체육 대회라는 것은 시청 공무원들 끼리만 모여서 하고 협회장기 축구대회 라는 것은 경찰서도 나오고 저희들도 나오고……

수근

이수근위원

타 시군에서도 나오는 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아닙니다. 구미시에서만 하는 겁니다. 테니스 협회장기 타기라고 하면 공단에 있는 직장팀도 나오고 저희들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가는 저희 시청 선수들에 대한 피복비 유니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출전하려면 음료수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해는 가는데 협회장기 구미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행사하는 연맹이 몇 개나 되는가 이말입니다. 테니스하고 축구회, 탁구회 출전은 했습니까? 한번이라도 이해가 안가는 미사여구를 써서 예산을 구하려니까…… 차라리 축구시합, 테니스 시합해서 300만원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10종에 10사람 꼭 계수 나역해서 350만원 달라는게 꼭 속이려하고 속히는 기분이 든다 이겁니다. 그러지 말고 앞으로 예산할 때 축구 연맹에 출전해서 우승도 한번 해오는 그런 영광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쓰는 보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우현

간사 그 다음 넘어갑니다. 급량비, 재료비, 재료비에 왜 예비군 관련 컴퓨터 입력보조 인부 이것은 인부임에 안넣고 왜 재료비에 따로 해 놨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인부임이 300일이상은 들어가고 300일 미만은 재료비에 들어갑니다. 280일이기 때문에 재료비에 들어갑니다.

박우현

간사 77p 보상금 제일밑에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78p 노인회 지부 간담회다과해서 작년도에 887만5천원인가 예산이 승인이 됐는데 노인회가 더 불었으면 불었는데 이런걸 깍아서 방위 협의회 참석자 급식 방위협의회 같은데는 돈이 별도로 있잖습니까? 없던 것 집어넣어 놓고 기정 세워놓은 것은 왜 노인회 노인들은 그때도 우리가 존경을 해주고 그사람들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350만원 깍아서 당초에 없던 예산을 전부 세워 놓으면 이래서는 안됩니다. 해준건 해야지 원래 500인 하려던 것을 350인으로 또 줄이면.

수근

이수근위원

그리고 그것하고 맥락이 같은 건데 78p 공무원자녀 대학 입학생 격려품 좋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자녀도 줘야 하지만 영세민 자녀도 생각을 해야지 영세민자녀는 안주고 공무원 자녀만 준다 시민들이 이런 얘길할 때 어떤 답변을 해야 되겠느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담당관님 보상금에도 위에서 깍으라는 지시가 있어서 몇 프로 해가지고 노인회 지부 간담회 다과를 깍은 겁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왜 하필 이걸 깍습니까? 노인들 행사하는데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그것은 설명을 담당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섭

연규섭위원

애초에 요구는 뭣 때문에 합니까? 애초에 요구는 887만5천원을 승인을 해줬는데 300만원 깍는건 이걸 깍으면 또 딴데로 가는 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노인회측에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때는 71개지만 지금은 76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늘어나야지 왜 깍입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깍아달라든 더달라든 실무진에서 타당성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앞에 직원단합 체육대회는 1회로 하려다 2회로 늘리고 노인들 공경하자고 그렇게 외치면서 줄인다는 것은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늘리지는 못할망정 그대로 현상유지는 하든지 해야지 그 부서에서 이걸 감해 줄 때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데 그 사람들 설명하기 전에 예산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감해 달라고 하더라도 타당성 있게 되면 이건 안된다 이럴 수 있어야지요. 늘리고 줄이는데는 제3자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공감대가 가는 부분이 되어야지.

수근

이수근위원

담당관님 제가 물었던 영세민 자녀 대학 입학생 격려품 전달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내가 찾아볼 때는 없는데 공무원들은 자녀 입학했다고 4만원짜리를 43개라고 하면 1년에 43개 나옵니까? 시청 공무원 자녀들이.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수근

이수근위원

영세민 자녀가 없거든 영세민자녀들 만들어 주세요. 거기부터 먼저 해 놓고 공무원자녀를 해야 되지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좋은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지역 군부대 방위병 및 기동경찰격려 해서 4회해서 2개단체 해서 400만원 됐는데 그때 예산 통과할 때 알기론 지역군부대 방문하는 것은 정보비로서 한다라고 정보비가 책정된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옵니까?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정보비라고 했잖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때는 방위 협의회는 몇 년전에 저도 민방위과에 있을 때 방위협의회 회비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지금은 상부지침에 의해 회비를 일체 못 받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언제부터 못받는데요.

무우

정무우예상계장

그게 2년쯤 됐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2년 됐으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지 어떻게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그럼 이건 안줘도 된다는 건데 밑에 2개는 삭감합시다.

용원

이용원위원

방위병하고 이것은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노인회같은데는 있던것도 삭감하는데 이런건 왜 줍니까? 방위병하고 군부대는 노인들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지역 방위병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누구든 주면 좋은데 노인회 같은데 다과해서 올린건 깍고 다른데 엉뚱한데는 들어가고 예산에 효율성이 없단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박우현

간사 총무과 불러놨지요. 그럼 노인회지부 간담회 다과 이것은 설명을 들어보고 승인을 해주든지 안해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무인당직 시스템 사용료라고 하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인당직 시스템을 설치를 한다는 거지요. 사용료하고 설치비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시설을 설치할 때는 시설비로 들어가고 이것을 관리할 때 전자장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를 한 업체에다가 관리하는 것을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저희들이 5개월만 예산을 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그런데 이걸 전체를 용역을 줘서 설치하고 관리 하는걸 전부 맡기면 설치하는데 필요한 투자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돈을 모아서 도로를 하나 더 개설하는게 낫지 설치는 설치대로 하고 또 관리사용은 관리 사용대로 하고.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저희들이 장비를 설치하면 예를 들어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설치하면 당직인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타 외부에 침입 했다든지 하는 것은 용역회사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용역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아직까지 입찰은 안 했습니다만 구미에는 3∼4개의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지금까지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를 해왔습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계장님 동사무소 당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 하나마납니다. 당직이 필요합니다. 왜냐 도둑이 침입했다거나 그럴때는 필요하지만 만약의 경우 관내에서 불이 났다 보고를 무인이 할 수 있습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관에서 민한테 절대적 봉사는 아닙니다. 자금 줄이는건 될지 몰라도 이렇게 돈 줄이는 것보다 다른 행사 줄이는게 낫지……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자금보다도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여직원 빼고 나면 몇 명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숙직을 1주일 이렇게 많이 하니까 최소한 이 사람들의 사기적인 측면에서 제도를 좀 해보자 이래서 금년 7월부터 우선적으로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거 절대로 하지 맙시다. 민에 대한 봉사적 차원은 아닙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당직은 해야 됩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당직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현직 5명하던 것을 동은 필요 없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싹 없어진다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수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불이 났다든지 급하게 연락해야 될 때 누가 합니까? 도둑 방지는 될지라도 봉사정신은 안됩니다. 전체 이것은 안해야 됩니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동은 필요없고 본청의 인력을 줄입니다.

동익

채동익전문위원

공원 관리소하고 수도사업소하고 하수처리장 여기는 도저히 이걸 성립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장이나 공원관리소, 수도사업소 이런데는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용이 안되고 나머지 보건소라든지 지도소 인력을 줄이는 것이고 동에는 전혀 인원이 숙직을 안하는 걸로……

용원

이용원위원

그런데 당직을 하면 수당이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5천원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공무원이 편하려고 이 제도를 도입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연위원장

동사무소 하는 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민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밤으로라도 찾아가고 전화를 하고 하는데 해만지면 동사무소하고는 단절되면 전혀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만약 무인시스템해서 도둑을 맞았다 화제가 났다 그럼 책임은 누가 집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용역회사가 집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도둑맞고 그건 그런데 급한일이 있어서 동민전체를 독려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는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동에 당직이 없다는 것은 안됩니다. 동직원을 보강시키는게 낫지.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무인당직 문제는 내무부에서 대구시에도 상당한 반수이상 무인당직을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내무부에서 동에 비산동 같은 곳은 1주일에 1번은 꼭 돌아옵니다. 그래서 당직하고 집에 가서 아침 먹고 오전에 쉬니까 업무가 더 안됩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는 무인 당직실을 해서 하라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비상연락 이라든지 할 때는 문제가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동장을 바로 해서 하든지 해야지 지금 현재 동직원들이 너무나 혹사당하고 있다해서 하는 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혹사라고 표현을 해도 우리가 그사람들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도둑 방지용은 되지만 그때 주민의 대피 문제라든가 이럴 때는 직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그때 비상 연락망에 의해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대민봉사에는 이거 손해다 이렇게 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내무 공무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이런데 전부다 설치를 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마을금고 같은데는 그렇지만 행정 서비스를 하는 여기에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내무부 산하 전동은 하도록 이렇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무인당직 시스템을 해서 최고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행정 서비스는 저녁 9시까지 있기 때문에 큰지장을 없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저녁 9시까지 있는데 그것은 당직수당 안나갑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안 나갑니다. 당직수당을 일체 지급을 안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봐서는 조금 절감이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산절감이야 하려면 다른걸로도 충분하지만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걸 한번더 관망해서 다시 한번 여론수렴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사람의 글도 좀 나와야 되고……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처음에는 저희도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연락체계는 안되지 않느냐 그것까지 저희들도 생각을 했으나 대구시라든지 서울시도 해본 결과 그렇게 부담을 느끼고 화재라든지 비상사태가 생겨서 큰문제는 없는 걸로 압니다. 금년초부터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런 강우라든지 한해라든지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는 시켜야 됩니다.

박태증위원

말단 공무원의 고통 분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사실 많이 드는 비용으로 직원들한테 사기앙양책으로 5천원 줄걸 1만원 주든지 다른 시책을 강구하는게 낫지 이것은 좋은게 아닙니다.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당직비를 만원준다 이것도 좋긴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자기집에 가서 자는 시간을 원하는 것이고 당직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9시까지 해도 초과 근무수당을 줍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지금 10까지는 안들어 갑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은 죽으라는 것밖에 안되는데 9시까지 전에는 당직을 하면 돈도 받아가고 했는데……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당직은 그 이튿날 9시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시간 더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9시까지 한다고 해도 3시간까지는 연장근무 하는 것 아닙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지금 본청도 10시까지는 시간외 수당 안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맨날 청소나 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돈은 안주고 누가 동직원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그러니까 당직이나 면해주자는 것 아닙니까?

병호

오병호위원

과장님 시군중에서 어디하는데 있습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경주도 하고 있고……

병호

오병호위원

언제부터요.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금년 3월부터 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그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그 사람들은 현재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편하게 해주는 건 좋은데 산불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불은 끄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거거든요. 말단 조직은 자꾸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비절감이라도 하고 또 본인들이 하기 싫다니까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따지려면 이것은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전국적으로 추경에 다 반영이 되고 대구시 같은 경우는 그전에 이미 다 해놨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무인당직 시스템이라는 것도 문명의 이기를 공무원들도 누려야 되겠지요. 그런 가운데서 업무의 능률을 기하고 편함을 찾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공무원들이 편한 가운데 위기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위기 상황에는 사무장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연락할 수 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내무부 지침인데 이걸 안하면 큰일나지요.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큰일난다기 보다 다른 지역은 다하고 구미지역만 안했을 때는 동직원들이 당직을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병호

오병호위원

시군통합되고 나면 면지역으로는 어쩝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면지역은 앞으로 돼야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용역회사는 사고가 났을 때 한번에 몇군데나 이렇게 돼도 갈 수 있는 직원은 됩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차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한번 해봅시다.

박우현

간사 과장님 노인회지부 간담회다과 이것이 삭감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요.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당초예산에 800올라왔다가 실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기간도 얼마 안남았고 해서 일단 재원을 방치할 수 없어서 삭감시켰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처음에 예산세울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세워달라고 해놓고 해줬는데 왜 안씁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동별로……

규섭

연규섭위원

동에 돈을 줬는데도 안 쓴 겁니까? 안준겁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돈은 안줬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예산에 서 있는데 왜 안줍니까? 그래놓고 엉뚱한데는 추경예산에 올려놓고 이래서는 안되지요. 세워줬으면 줘야지 노인들 복지를 위해 다과회를 한다면.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노인회 지부별로 간담회를 하려고 했으나 업무 추진을 하다 보니 그까지 못미쳐서 못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것은 동에 전달을 못해서 못하고 남자 직원 간담회 다과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산하 남자직원요.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남자직원 많고 다 못했습니다. 여직원은……

수근

이수근위원

이런걸 곧잘 넣기 때문에 남녀를 구별시켜서는 안됩니다. 평등인데 여자직원만 다과제공 이런 것은……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여직원들 한 이유는 그만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제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청소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여직원들 하고 모여서 간담회를 해보고 교육을 2박3일 시켜봤습니다만 상당히 효과적으로 본인들이 더 능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직원 간담회를 해봤습니다.

김태연위원장

일용직이지요.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예 전부 일용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역군부대 방위병 및 기동경찰 격려금이라고 해놨는데 전에 정보판공비 설명을 들을 때 데모 방지하는 사람 그냥 올수 없어서 정보판공비를 해 줘야 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다가 이렇게 넣어 놨는데……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방위협의회 회비를 하나도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위문 방문을 한번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군은 군 예산대로 있기 때문에 절대 지원못하게 합니다. 지금 방범위원회라는 것도 전에는 방범위원회에서 파출소 약간씩 후원을 해줬습니다. 이제는 일체 서에서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지고 방범위원들한테 십원도 보태지말라는 지시가 하달이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 예산으로 못하는 지침이 있을 줄 아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그런 지침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군의 날 이라든지 설, 추석때에 사실상 그냥 넘기기가 시장님으로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미를 방위하고 있는 782 관리대라든지 경찰서에 방범 순찰대라든지 이 사람들은 늘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날은 돼지라도 한두마리 사다주자해서 한것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정보판공비는 어떻게 씁니까? 이런데 안쓰고……

규섭

연규섭위원

이거 해놔도 시간이 없어서 못쓰니까 삭감합시다. 노인회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못쓰는 건데 세워놔야 다음 추경에 또 삭감해서 내려오니까 2개는 삭감합시다. 노인회도 아침으로 조기 청소하러 나오라 그러면서 이런 걸 동에다 내려주면 알아서 할텐데 이런걸 안해주고……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돈이 깍였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또 있습니다. 다 깍는게 아니거든요.

박우현

간사 과장님한테 더 질문하실분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방위협의회 회의 참석과 급식과 지역군부대 방위병 및 기동순찰 격려 이거 580만원 깍자는 겁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예.

병호

오병호위원

방위협의회는 뭡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방위 협의회 회원이 50명이 있는데 전에는 회비를 받다가 회비를 받지 말라고 지시를 해서 못받았습니다. 실제 을지연습 훈련이라든지 독수리훈련할 때 방위협의회 회원들을 소집해야 됩니다. 그냥 할려니까 그래서 식사라도 같이 했으면 해서 넣어 놓은 것이고 밑에는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부대 방문할 때 시장 판공비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뭐하러 지상협동훈련에 50만원이나 절감해놓고 뭐하러 방위협의회는 참석자 급식을 줍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지상협동 훈련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용원

이용원위원

무인당직 시스템이 사업소나 하수종말처리장 저런데는.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하수 종말 처리장이나 공원관리소는 여기서 빼놨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딴데는 어디……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딴데는 다 들어가기로 하고……

용원

이용원위원

거기에도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형평의 원칙에서 똑같이 혜택을 누려야지…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근데 당직이 그곳은 정원이 많기 때문에 좀늦게 돌아오게 됩니다.

박우현

간사 예 됐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던 580만원 삭감하는 걸로 하고 넘어갑니다.

김태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우현

간사 무인 당직시스템

수근

이수근위원

선산도 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추경예산에는 다 올라갑니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전부 일제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마지막날 선산하는 것봐가면서……

박우현

간사 무인당직 시스템은 더 토론없이 넘어가겠습니다. 79p 의정관리 일반수용비 다음 80p 여비 해외초청여비 이것은 설명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보상금

「예」하는 위원 있음

규섭

연규섭위원

보상금에 내방인 방문기념품 제작해서 1천만원이 있고 또 그밑에 내방인 방문 공중전화카드 해서 310만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구입해서 어떤 사람은 넥타이, 스푼주고 어떤 사람을 공중전화 티켓을 주는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요.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지금 사실 기념품대로 올려놨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엔 못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방문해도 줄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미시에 대해 상징할만한 물품도 없어서 저희도 상당히 망설이다가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꼭 만든것도 아니고 일단 만들서 두었다가 오는데 따라서 티스푼도 줄 수 있고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뜻은 좋습니다. 내방인사 공중전화카드를 올려놔야지 어떤 사람은 공중전화 카드 주고 어떤 사람은 티스푼 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공중전화카드를 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넥타이나 티스푼을 주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사람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이것은 의식개혁 측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화카드를 주면 좋지 않겠나.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전화카드를 전체에 주란 말입니다. 위에것은 치우고.

김태연위원장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거지.

규섭

연규섭위원

안되지요. 시청방문하는 사람을 똑같이 줘야지.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방문하는 분야에 따라서 차이도 날 수 있다는……

용원

이용원위원

과장님 내빈초청 여비좀 설명해 주십시요. 앞으로 일본, 모스코바에서 초청하는 계획과 더불어서 예산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일본에는 왕복항공료를 2백만원 내왔습니다. 10사람정도 일본에 다가 사실상 작년에는 김재학시장이 있을 때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도록 그래서 자매결연도시에 구미시에서 초청도 하지 않고 가지도 않고 이래서 상당히 좀 문제라기보다도 구미시에 대해서 일본같은데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봄에 시장님이 그걸 알고 서로 교류를 하자 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일본을 가는 항공료 한번 가는 걸 해놨고 모스코바에도 저희들이 한번 초청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0사람 정도 그래서 항공료가 되어 있고 숙박비도 오는 분에 대해 저희들이 수행원이라든지 식비 그렇게 해서 그 밑에 보상금 관계는 민간인들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병호

오병호위원

통역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우리가 일본 가는데는 우리돈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는데만 우리들이 소련이나 일본 가는데만 줍니다. 저기서 오는 사람 주는게 아니고

용원

이용원위원

일본을 가든지 일본사람들이 오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관광목적으로 왔다갔다 하지 목적을 두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자매결연 도시끼리 사회, 문화, 교육 등 자매결연 맺지 않았을 때보다 뭔가 좀 틀려야지 자매결연을 살리기 위한 그런 행사는 하나도 없고 그냥 여비 먹고 여기에 그쳤을때야 자매 결연한 목적과 취지를 둘 수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예산을 항목을 넣다보니까 전부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나 저희들이 일본을 가더라도 막연히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학생교류 문제라든지 이런 걸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상공회의소, 교육계 전반적으로 문화관계 이렇게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교류문제라든지 이러고자 예산을 넣은 겁니다. 금년도에는 그런게 없어서 작년도 예산을 못 넣은 겁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자매 결연이 되어 있으면 좀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사업 계획도 예산에 투영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여기도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학생 교류문제, 기술교류문제, 공무원들 교류문제 이런 걸 시장님도 종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계획이 되는대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우현

간사 그 다음 81p

용원

이용원위원

지방자치 단체 국제교류단 설립경비 이것 설명좀 해주세요.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이것은 지방자치 단체 국제교류단 설립 경비 출연하는 이것이 내무부지침에 따라 여기 다 1,500만원 출연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설립해 놨습니다. 교류단에도 보내주는 겁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교류 재단에서는 앞으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내무부에도 지방자치단체 국제 교류단을 이사장이 장병구씨가 되어 있고 재단이 벌써 설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앞으로 시군자매결연이라든지 시군간 국제교류문제를 다 하기 위해서 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주 이 관계 때문에 내무부에서 전국에 50명 보아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이런걸 국가 예산으로 해야되지.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지방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체기 때문에 지원해서……

김태연위원장

그 협력체는 돈 출연 받아서 그것으로 운영하겠네요.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시군에 전부 공히 1,500만원씩 입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아닙니다. 인구에 따라 틀립니다.

동익

채동익전문위원

10만에서 30만 미만이 1천5백만원이고 그다음 기타 지역은 1천만원……

수근

이수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구미시 국제교류협력단 해서 1,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면 얼마나 더 좋은건데 왜 돈을 걷어가면서 국가에서 지방자치 이걸……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앞으로 국제교류 협력단이 상당히 활발해 질 것 같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지방자치 단체에 자치꽃이 되려면 자치단위로 해야지.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단위로 하더라도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수근

이수근위원

부당합니다. 이건 안내면 안됩니까? 우리는 가입을 안하면 되지……

김태연위원장

전국에 하면 여러 수백억 되겠는데 그 이자만해도 실컷되겠는데.

수근

이수근위원

대단합니다. 시에 여기 그대로 하면 전국으로 하면 대단합니다.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경상북도에 어쨌든 3억정도 이것은 좀 도와 주십시요.

박우현

간사 이해 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자산 취득비도 사실상 신관이 돼서 현재 이런 집기는 의회것은 하나도 안옮기니까 괜찮은데 가지고 다니니까 다 망가져서 이번에 새로 신관에 회의장 같이 해서 바깥에 나가지 않도록 의자도 지금 절대로 안나갑니다. 의자도 거기 맞춰놓은 것은 현재 민방위교육장걸 보냈으면 보냈지 절대 안 내보내기 때문에 그대로만 사용하고 외부로 안내보내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 왔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그런데 신관회의실에 회의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과거에 구 건물에 회의용 3인용 책상이 많았잖습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이걸 낡았기 때문에 이걸 넣고 그걸 바깥으로 활용하도록……

박우현

간사 다른 의견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통신관리 일반 수용비……

용원

이용원위원

본청국선 인입관로시설 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가 전화회선이 현재는 가능합니다만 앞으로 통합이 됐을 때 회선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을 전화국에서 시청까지 인입하는데 이렇게 돈이 2천만원 듭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내년도 해도 되겠네요.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내년 1월1일부터 활용되는데 준비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근

이수근위원

총무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달라.

용원

이용원위원

국선이 몇선인데.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600회선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600회선인데 관로라면 충분하게 해놨을 것 아닙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543회선 되어 있습니다. 600회선 더 증설시켜야 됩니다.

박우현

간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휴대폰을 우리 총무과에 무전기 없습니까? 무전기 보니까 있네요.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산지 오래 됐기 때문에 시장님것도 상당히 오래돼서 바꿔야 되고 부시장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대로 해놨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휴대폰을 바꾼다는 얘깁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시장님 것은 휴대폰이 낡아서 부시장님 하나하고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가입비는 필요가 없잖습니까? 기존 있는데 휴대폰만 사면 되지 기존 있는 거라면서요. 있는 것 바꾼다면서요.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1개 부시장님 것은 새로 신설하고.

규섭

연규섭위원

여기는 2개로 돼 있잖아요. 청약비도 73만원인데 2대로 80만원 돼 있잖습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이것은 이왕 좋은 거 사주십사하고……

규섭

연규섭위원

사는건 사는데 청약비가 필요없잖습니까? 한 대분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두 대로…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새로 바꾸면 청약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청약비가 저번에 있던 것은 찾아올 수가 있는데요. 반납을 하면 청약비는 원래 줍니다.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새로 사주고 헌 것은 다른과 쓸 모양입니다. 딴데 살려면 그렇지요.

용원

이용원위원

휴대폰을 2대 사는 것 같으면 휴대폰 청약비는 시장님 것은 기 있는 거니까 필요없고 신설 휴대폰을 구입하면 한 대만 하면 되는데.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버리기 보다는 딴데 사용을 하려고

규섭

연규섭위원

한 개를 더 사용하려면 휴대용 전화료도 75천원을 더 넣어야 됩니다. 그게 맞을려면 3대가 되는데.

박우현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84p 공공요금, 청사방호관리청경, 85p 인사관리, 일반수용비 그 다음 운영수당.

용원

이용원위원

구미시 기구표제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각 실과장이라든지 계장들 이동 있을 때마다 바꾸려니까 예산이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과장님 옛날에는 인사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옛날에는 공무원만 있었고 민간인을 두사람을 안했는데 금년부터 민간인 법계 1사람과 학계 한사람 두사람을 더 넣어서 이 사람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법적으로 인사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왜 딴사람을 어떻게 넣습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민간인으로 법조계 한사람하고 학계 한사람 두사람을 더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두사람을 더 넣도록 해서 두서로를 더 영입했습니다. 금오여고.

규섭

연규섭위원

이 사람들 넣으면 3자개입이 돼잖습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공정성도 있겠지만 외부 사람보는 관점도……

규섭

연규섭위원

노조에서 반발을 하지 싶은데 굉장한 반발이지 싶은데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인사위원회가 외부에서 영입이 되면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공무원들은 노조가 없습니다.

박우현

간사 지금 그러면 두분이 임명되어 있습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예 백형기 변호사하고 금오여고 정순영 교장선생님하고 두분되어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구미시 기구표 제작이라고 하면 새로 꼭히 필요합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그래도 바뀔 때마다 만들어서 갖고 있어야되고 이렇습니다.

박우현

간사 86p로 넘어갑니다. 복리후생비, 보상금.

용원

이용원위원

직원 생일 도서 상품권 선물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지금 직원들한테 책을 좀많이 읽히기 위해서 생일 때 책을 한권 사주면 좋지 않겠나.

용원

이용원위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김태연위원장

아직 실시 안했습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생일선물도 이런 것을 하려면 진작부터 올려서 1월 1일부터 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야지 중간에 가서 이러면 안되지요.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행정수준 한단계 높이기 이런데 하나의 진작으로 생각하다보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전에도 생일파티 같은 건 안해줬습니까? 시청에서 시 공무원들 전체 모아놓고.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태연위원장

이런 것은 정규 공무원들만 합니까? 일용직도 합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다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런걸 이렇게 해서 선물을 주지말고 저는 큰 회사같이 그날 생일이 있는 사람을 전체 모아 놓고 시장님도 나오고 파티도 한번 해주고 오늘 만약 시청 직원중에 생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과를 만들어서 그래야 격려를 해줘야지.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책을 한권 주더라도 그 사람이 그만큼 안나아 지겠습니까?

용원

이용원위원

그런데 외국어 강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밑에 사설 외국어 학원 위탁 교육비 라는 것은 뭡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사설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이런 것은 강사수당 계상해 놓고 교제사주고 하면서 사설외국어 학원을 학원에 위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위에 있는 것은 초급반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시에서 교육을 합니다. 밑에 있는 것은 중급반을 사설학원을……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영어하고 일어는 중급반을 좀하게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원

이용원위원

중급반이라도 강사수당 형식적으로…… 충분히 될텐데 왜 딴데 학원을 위탁을 해서.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이것도 역시 기초반정도는 강사가 올 수 있는데 자기들이 거기서 할 때 좀 해달라고 하려고 하지 여기 강사가 강의하러 오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교육비를 대주는데 30인이 넘으면 어떡합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30인 한계를 해야되겠지요.

용원

이용원위원

만약 구미 시청 산하에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30인이상 들어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그건 다음에 해야죠.

박우현

간사 다음 넘어갑시다.

용원

이용원위원

지금 중급정도의 외국어실력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됩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많지 않기 때문에 중급반을 해서 이렇게 사기 문제를 현재 실력을 테스트 다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어느 정도 될는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꼭 해야 됩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해야 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왜냐하면 나는 시에서 돈줄께해라 그렇게할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자기 스스로 합니다.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시군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중급반이 3개월만 한다면 고급 외국어 실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그래도 외국에 나가보니까 조금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용원

이용원위원

모르는 것 보다는 아는게 좋아요. 그런데 구미시청 산하 공무원들 외국어로 무장시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3개월 정도는 기초적인 교육을 받아서 나머지는 자기가 노력 여하에 따라.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초급 관계는 외국어강사 초청해서 시청내에서 하고 중급관계는 위탁해서 하고 이외 부분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이번에 행정 수준 한단계높이기에 보면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만 자매 도시하고 파견시켜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확대만 할게아니고 평소에 써먹어야 되는데 이제오면 외국어로 인사하고 활용안해 버리면 배운 것은 잠깐 잊어 버립니다. 배운사람끼리는 외국어로 인사도 하고 해야 되겠네요.

용원

이용원위원

바야흐로 국제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소련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서반아어도 하면 좋지요. 근데 이걸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겁니다. 돈만 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냐면 교육에 차출된 사람은 수강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두면 수강료를 변상하도록 그것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우현

간사 87p 국민운동 지원, 일용인부임 88p 일반수용비 태극기 구입 보급 이건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해온 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우리가 시내 몇세대 쯤 됩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6만8천세대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각 가정에 한 군데만 달면 되지 여러개는 못달잖습니까?

용원

이용원위원

태극기 하나에 5천원씩 합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이문제를 재고 지적을 했었는데 태극기하고 국기봉, 국기대 이것가지고 2개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격이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 시중 가격을 알아보고 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런데 호수는 몇호입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왜냐하면 6세대산다고 6개 못달거든요. 한집에 한 개씩은.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아파트는 세대별로 달고 단독주택에는 대문에 하나……

수근

이수근위원

1,000매라 해 놨는데 이게 호당 1개씩 돌아가게 예상을 했습니까? 아니면 천매라는건 어떻게 계상을 했습니까?

용원

이용원위원

태극기 보급운동은 바람직한데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김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5백만원 정도면 저희들도 2천세대에 대한 2천개 정도해서 보급하도록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효과를 봐서 내년도에도

용원

이용원위원

그런데 국기다는 교육부터 홍보를 해요. 집에 국기가 있으면서 안다는 경우가 많은데 국기만 줘서 안달면 뭘합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경쟁을 할려면 집집마다 6만 세대면 6만세대 다줘서 다 달면 저희도 안달 수 없거든 대표만 달고 그러면 안됩니다. 천매 이것은 어느 한동으로 몰아 주고 다음부터 예산을 세워서 집집마다 다 달도록 하고 안달면 부끄러울 정도로 홍보를 반상회마다 그렇게 시켜야 됩니다. 천매 이것은 경사스러운 일이나 국경일에 전적으로 달도록 시범을 한번 보여서 형식으로 전시용으로 하지 말고 국민을 계도해나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태극기 달아 주기 운동을 제가 했는데 신평2동에 아파트 빼고 동, 호수에 80∼90%정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스덴으로 녹슬까봐 태극기 꽂이까지 다 해줬는데 57,800원 들었습니다. 태극기 값은 21,200원쯤 되는데 아마 관에 보급할려면 부가가치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2,500원은 해야될 겁니다. 해 놓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꽂이에 태극기까지 줬는데도 안다는 겁니다. 동장이 동직원한테 관리를 하라고 해서 다는 날에는 안다는 집에 가서 달라고 권하고 저녁에는 또 걷어들이지 않는 집에 가서 걷어줘야되고 이러니까 보급도 보급이지만 달기운동 계몽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그 다음에 조국순례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 의자 했는데 이거 660만원 계획서 한번 봅시다.

규섭

연규섭위원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됐던건데…

용원

이용원위원

그때는 의자가 아니고 안내판 하면서 조국 순례 시설물을 1년에 몇 명 사용하느냐 괜히 사람도 안다니는데 안내판 만들 필요 뭐 있느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또 올라왔거든요. 계획서 좀 봅시다. 40개소가 어딘지.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것은 그위에 조국 순례 자연보호 시설물정비 해서 휴지통 및 의자가 돼 있습니다. 휴지통을 하지 않고 밑에 있는 의자입니다. 이것으로 바꾼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조국순례 길이 등산로가 아니고 순례하는 길이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 의자가 몇 개나 돼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제가 저번에 보니까 자연 학습원에서 수점농원 가는데 좌측에 저도 4,5일전에 한번 가 봤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4,5일 전에 한번 갔는데 거기는 특히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당초 본 예산도 삭감이 됐는데 지금 추경에 얘기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박태증위원

본 예산에 해준 걸 부기만 변경시켜서.

규섭

연규섭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해야한다고 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보조는 없애버리고 우리 예산만 660만원이 돼 버렸네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이 위에도 보면 보호에 도비가 180만원

규섭

연규섭위원

그게 없어졌잖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저희들이 변경했기 때문에 도비 180만원은 살아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건 절감표시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부기변경이기 때문에 부기변경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눈에 보이는데도 시설물 정비를 해야 할곳이 많은데 안 보인데 어떻게 660만원을 투자를 합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삭감 합시다.

영환

박영환위원

태극기 구입은 어떡합니까?

박우현

간사 그건 지나갔습니다. 삭감없이 그냥 갑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총무위원회에서는 5천원으로 2개 산다는데.

박우현

간사 2천개 사서 보급한다고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500만원 예산 한도내에서 더 많이 사서.

김태연위원장

이 부분은 추경 250만원 올라 왔는데 660만원 감하면 그렇게 감하시렵니까?

박우현

간사 조국순례 자연보호 시설물정비 이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삭감입니다.

김태연위원장

추경에 250만원 올라 왔는데 우리가 650만원 감하면 본예산 감하는 것 아닙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본예산은 아니지요. 본예산에 휴지통 놓으라고 승인을 했는데 휴지통을 안 놓고 또……

김태연위원장

추경에 올라오길 250만원 올라왔는데 650만원 감하면

규섭

연규섭위원

본예산에 승인을 해줬잖습니까? 휴지통 놓으라고 휴지통보다 의자가 더 급한가 보죠.

박태증위원

휴지통 밑 의잔데 의자만 하겠다는 겁니다. 휴지통 안하고 그러니 도비보조에 하지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박우현

간사 충분히 토의가 되었다고 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90p 국내여비.

용원

이용원위원

그런데 그 위에 불법 광고물 정비, 취약지 불량 행락지 이런 걸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과가 있는데 또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예산 올라오고.

동익

채동익전문위원

사회 진흥과에서 하는데 금액 인건비 차이나는만큼 올려놨습니다. 21,200원에서 22,300원으로 그 차액에 대한

규섭

연규섭위원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려면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는 있으면서 벽보제거 및 유지비는 삭감을 하면 뭘로 하라는 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것은 올려 놨는데 벽보 제거기가 있는데 긴급시에는 없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삭감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런 기계도 필요가 없네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기계는 있는데.

규섭

연규섭위원

기계가 있으면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럼 인원이 조금이라도 적게 들것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충분히 활용 하는데 수리점에 가서 수리를 해야한다고 판단했는데 자체적으로 고장났을때는 수리를 해도 된다고…

규섭

연규섭위원

유류대 같은것도 전액삭감을 했기 때문에 안쓴다는 것 아닙니까? 유류대가 없는데 수리해서 쓸 수 있습니까? 수선비는 삭감을 해도 되지만 유류대가 삭감 됐다는건 안쓴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유류대는 용도계에서 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서 62만원.

영환

박영환위원

국토대청결 기동 인부하고 대청결사업 꽃씨구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뿌리는 겁니까? 봄에 뿌리는 겁니까? 봄에 뿌려서 모종하고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가을에 뿌려가지고 어떻게 코스모스를 가을에 뿌려서 가을에.

영규

김영규위원

국토 대청결처리 인부하고 불법 폐기물 감시 인부하고 어떤 성격의 차입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같은 계통인데 국토대청결 기동 처리인부는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불법폐기물 단속반은 청소과에서 한다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라리 인부가 필요하면 청소과에 불법폐기물 퇴치하는 감시인부가 하는 역할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국토 대청결 운동은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 진흥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속도로 사업에 하천 이런데에다 이례적으로 처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불법폐기물 처리 감시반도 고속 도로나 철도나 하천에 집 뜯어서 그냥 내버리는 그런 걸 감시하는 같은 역할인데 두과에서 각각한다면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사회 진흥과에서는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해도 야간이라든지 이런 때를 틈타서 버렸을 때 실제적으로 치우는 인부가 되겠고 나머지는 감시라는 것은 못버리게끔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환경 보호과에서 하는데 전반기에는 저희들이

영규

김영규위원

청소과에서 하지요.

용원

이용원위원

그런데 예산에 승인이 된 것이 꽃씨를 구입하면 꽃씨를 심어서 꽃이 필 수 있는 꽃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없고 꽃씨만 구입한다고 160만원 계상이 되어 있으니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국토대청결 인부도 구미시역이 얼마나 넓은데 사람 480명으로 되겠습니까? 그것이 국가가 지향하는 전국민이 참여하는 하나의 운동이라면 국토를 깨끗이하기 위해서 인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효과적으로 지역주민을 동원을 시킨다든지 이래서 국토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구해야되지 그래야 현실감각이 있는 예산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위원

그리고 같은 말인데 국토대청결 운동하는 것은 동에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이런데 인원이 계속하고 있는데 인부임이 나갑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수근

이수근위원

사임이 별도로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지금현재 예산이 아직까지 성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4사람 이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4사람을 고용을 해서

수근

이수근위원

고용을 해서 대기시켜 왔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렇다면 4사람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넓은 국토공원화 사업 이것은 국토대청결은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4사람으로 하나마나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위원님들 말씀 하셨습니다만 년초에는 저희들이 동에 부녀회나 노인회다 이런 주민들이 나와서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도 동원을 합니다. 이분들은 타고있는 차를 사회진흥과 차가 있습니다. 보완적으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씨앗도 위생처리장 밑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씨를 뿌려가지고 어느정도 있으면 옮겨다가 심을 예정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해놨네. 씨하고 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제가 사회 진흥과에 있을 때는 옮겨……

용원

이용원위원

옮겨심는 비용이 계상돼야 할 것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뒤에 재료비에다가 꽃씨인부가 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결과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금 꽃씨는 사서 해 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박우현

간사 해 왔겠지요. 그래야 맞지요.

영환

박영환위원

전에는 코스모스씨를 언제 뿌렸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저희할 때는 구입을 보통 가을에 해 놓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럼 이건 내년에 쓸걸 하는 거네요.

수근

이수근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박우현

간사 90p 넘어갑니다. 91p 보상금.

규섭

연규섭위원

보상금에 산악회, 낚시회 회원 교육여비는 뭡니까? 그밑에 노인 그림그리기대회 27,500은 싹깍아 버리고 산악회, 낚시회 회원 교육비 10인해서 이리 올라갔는데 노인들이 뭘하는건 싹깍고 산악회나 낚시회는 지원을 해주고.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것은 당초에는

김태연위원장

사회진흥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논란이 있었는데 코스모스씨를 지금 구입하면 언제 심어서……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코스모스씨는 기 구입을 해서 벌써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코스모스씨를 예산을 뒤따라가면서 라도 맞춰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랬습니다.

김태연위원장

이 사업은 그럼 완료를 했네요.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본예산에 올라갔어야 하는데 빠져서 예산 구입을 하고……

용원

이용원위원

폐건전지 회수 보상금이 1백만원인데 또 농약 빈병회수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폐건전지나 농약빈병회수 이것이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서 보다많은 예산으로 폐건전지를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 또 농약빈병을 효과적으로 걷어서 공해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시민 운동으로 승화발전을 시켜야지 폐건전지 가져오면 백원씩 준다 농약 병 가져오면 200원씩 준다 그리고 지금 부녀회에서 재 활용품 분리수거를 아주 권장하는 이런 사업을 시상하는 걸 전액을 삭감하는건 말이나 됩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폐건전지 회수하는 것도 당초에 무슨 지시가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통에 공장이 있고 해서 폐건전지 회수함을 회사에 제작을 의뢰해서 기구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거기다 폐건전지가 회수가 됐을 때는 작은 돈이지만 시민에게 보상을 줘서라도 해보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말하자면 이런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동단위로 해서 폐건전지를 많이 회수하는 동에 시상을 한다든지 농약병을 많이 거둔동에 시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돈 100원 받으려고 폐건전지 일부러 수거함에 갖다넣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이걸 해도 어차피 시에서 직접 전체를 다못하고 시 단위로 해야 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경진대회 시상하는 하는 걸 왜 삭감을 했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려니까 안되고 청소과에 넘겨서하려고 삭감한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무엇을 하나 추진하려면 그걸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연보호 노인회 봉사대회원 교육비 이런 걸 넣으면 노인들 자연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노인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가 이런걸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본예산에도 올라가서 다 승인된 건데 그림 그리기 같은 건 싹 없애버리고 산악회 같은건 다시 집어넣고.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교육 차출을 해서 교육을 받도록 교육 이수하는 교육비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산악회는 어디서 합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자연학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교육비도 좋은데 산악회를 하지 말고 노인 그림그리기 대회가 전액 삭감됐으니까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든가 해야지.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27,500원가지고는 그림그리기 대회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뒤에 700만원 예산을 별도로 요구를 해서 76개 노인회에 1개 노인회에 10만원씩이라도 돌아가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다시 얹었습니다. 그것이 93p 보게 되면 노인 새마을운동 참석자 간식해서 700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폐건전지하고 농약병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사업을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서 좋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예산을

박우현

간사 92p 소공원 조성.

규섭

연규섭위원

소공원조성 이것도 당초 예산에 7천만원 올라서 1,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또 1,500만원 올라왔네요.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도에서 도비 보조가 있는데 전체 사업비를 7천원을 맞추라고 해서 다시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7천만원 올려서 다 안되고 5,500만원이 확정됐는데 도에 보고한 후에 1천500만원 다시 추가 확보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5,500만원으로 못합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도에 활성화 지침에 의해서 각시군 공히 같은 쪽으로 하라는 그런 인 것 같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과장님 본예산을 거치면서 시의원들이나 예산을 승인을 해주면 그것도 안주면서 도에서 지시하는 것은 전부 했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예산승인할 필요도 없고 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요.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도비가 없는 것 같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 안에 도비가 있어서……

김태연위원장

도비 얼맙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도비는 얼마 안됩니다. 7백1만원입니다.

박우현

간사 참고로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소공원조성하는 것은 원평동에 맞지요.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거기 안하려 합니다. 지금 철도변에 할 계획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런 공원조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도변에.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철도변에 시유지가 있고 국유가 있고 그런데 약 4,300평이 되는데 한 개 단지로 쭉 나가면서 철도변에 있는데 거기에 밭에 여러 가지 논이 있고 그런데 전부 정지해서 큰 나무만 심어가지고 공원조성하려고 합니다. 돌갖다 놓고 보기좋게 그렇게 안다듬을 것입니다.

박우현

간사 지금까지 총무 위원회에서 올라온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는 것 한가지 밖에 안 깍았습니다. 이것은 총무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보고 할 필요도 없고 예산 심사를 심도있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넘어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5,50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되는 겁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지금 7천만원으로도 안되고 연속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어차피 연속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다음에 하지요. 7천만원으로 다 할 것 같으면 하지만 연속사업이면……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그게 아닌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군 평가하는게 있습니다. 시군 평가를 하는데 새마을 사업을 7천만원 이상으로 해서 3건 이상 해야만 점수를 줘서 년말에 정기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하고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체육시설 1억3천만원 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산동 포장 공사한게 있습니다. 그렇게 4가지로 했는데 이것 도비가 700만원 지원된 것도 결과적으로 평가대상이 된다고 700만원 준것이기 때문에 7천만원 맞추려는 거지 비록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사업비가 3천만원도 좋고 사업비가 결정되는 대로 하면 좋지만 이것은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전액을 맞춰주시면

영환

박영환위원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설명했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소공원은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공원은 지금 현재 삼성장미 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그 일대 광평입니다. 다송마을 입구 전체입니다. 송정철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마을회관, 운동장 가는 곳까지 인데 거기에 개인 사유지가 1600평 있고, 시유지하고 국유지해서 약 3천여평 넘게 됩니다. 그런데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여름이 되면 아카시아가 울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평평히 골라서 야단스럽게는 안하고 그냥 정지만 해놓고 그 위에다가 사유지는 농사짖게끔 그냥 우선 놔두고 연차적으로 시비가 확보되면 사들여야 되는데 사지 못하는 부분은 그냥 살려놓고 그대로 대목을 사서 철로변을 막아주고 그런 환경정비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그전에 잔디 입히고 한다고 1억 들어 갔지 않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여기 아닙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평가대상이 된다니까……

수근

이수근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평가하는데서 자전거 전용도로 삭감대상인데 평가 못받겠습니다.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자전거 전용도로 그것도 평가대상이 됩니다. 원래 시군에 3가지사업을 하도록 돼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도 그러면 4가지 사업이 되지요. 왜 4가지 사업이 되도록 새마을과에 예산을 올렸느냐하면 이왕에 점수 잘받으려면 하나더 넣어라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새마을과 사업에다 예산을 얹어놨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평가 잘 받으면 돌아오는게 뭐 있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1등하게 되면 상, 사업비도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다 얹어놨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토목직 하나 밖에 없는데 시행자체가 안되고 전체 도에서도 건설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해야된다, 새마을과에서 해야된다 중간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빠져도 3가지 사업은 되니까 도에 알아보니 이것만 해도 되니까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니까 우리 예산에 올라온 자체를 없애겠느냐,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전거 전용도로는 우리과에서 빠져나가고 건설과 과목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소공원 사업은 하면서 원평1동 복개천 공사 밑에 고속도로 변에 잔디 심어 놓은걸 주민들이 다파내고 뭐 심고 하는 것은 감독 안합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전체를 대표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환경순찰을 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사를 할 때 녹지과에서 한겁니다. 녹지과에서 원평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했는데 잔디가 다 심어져 있는걸 노인들이 잔디를 파내고 뭘 심어 놓은게 상당한 부분이 있는걸 저도 봤습니다. 지적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가 돼서 지금 농사짓는 걸 마치면 절대 더 못하게끔 동장 책임하에 하게끔 녹지과에서 조치를 해놨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설명하실 때 앞에 소공원조성이 새마을사업도 되고 도에 심사받는걸로 되어 있다는데 밑에쭉 내려와보면 새마을이 된건 전무입니다. 이것은 전무하면서 앞에 새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뒤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평가제니 구독료니 운동활성화 전부다 했는데 유독 소공원 이것은 새마을 자도 안 들어갔는데 설명에는 새마을 평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설명이 이해가 안갑니다. 제안합니다. 총무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요청이 왔고 이것은 감을 요청합니다.

박우현

간사 1,500 다 말입니까?

용원

이용원위원

다하면 안됩니다. 평가 대상인데.

병호

오병호위원

평가한번 받아 봅시다.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가급적이면 한번 도와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설명하고 안맞아서 그러는 겁니다. 앞에 설명은 그냥 도에 심사되는 것이라면 맞겠는데 새마을 무엇이라고 뒤에는 전부 싹뭉게고 이것을 새마을 무엇이라고 하면 앞뒤 이해가 안맞는 말입니다. 설명하고 현실이 맞아야지 이래서는 문제가 안 맞다는 겁니다. 새마을 사업을 한다면 지도자 교육제라든지 활성화 대회 이런데 실천결의 대회 이런 것들도 행사를 하면서 하면 좋은데 이건 전부 무시해 버리고 생돈 1,500만원씩 드는 것은 새마을 사업에서 심사대상이 되고 누가 들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자리 지키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새마을 사업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까? 길이가 얼만지 모르겠습니다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폭이 약 29M에서 35M이고 길이가 약 580M 가까이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제안을 합니다. 감하는 걸로.

용원

이용원위원

사업을 하려는데 되도록 해줘야지.

김태연위원장

과장님 박영환 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수용비에 새마을 관계를 전부 감을 했으니까 원인을 말씀 해주십시요.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우리가 감해달라고 요청을 할 필요도 없고 가급적으로 감해줘봐라 감한 부분이 상당한게 많이 있습니다. 절약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업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일반수용비 중에서 새마을지 구독료는 보상금 몫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끝나고 물으려고 했는데 변경되는 건 뭡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일반 무용비중에서 새마을지 구독료 이것은 사실상 구독료를 중앙으로 직접주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지회로 납부를 하고 다시 새마을지회에서 중앙으로.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에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주는 가보네요. 전에는 시에서 구입해서 시에서 줬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왜 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바뀝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구독료를 납부하면 일반수용비에서 하게 되는데 일단 이 금액이 새마을지회로 갔다고 거쳤다가 납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왜 이것을 올렸냐면 새마을 단체에 앞으로 지원이 95년도 되면 50%로 감이 되고 96년 되면 전액이 삭감된다고 하기 때문에 현존해 있는 새마을 단체를 보다 내실있고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조그만 보탬이라도 내부적으로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걸 올렸습니다. 원래 새마을 지회에서 보상금으로서 년간 200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금년에 추경 올린 것은 새마을 지회가 다음해부터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도 다소나마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싶어서 올렸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데 합리성, 타당성, 객관성이 있으면 해줘야되지 사업하려는 것은 도와줘야지요.

수근

이수근위원

저쪽에서 감해서 이쪽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평가대상이라면 제 사견입니다만 평가를 받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5,500만원으로 평가받으면 어떻습니까? 5,500만원짜리로 평가를 받으면 7천만원짜리 조금더 큰 공원 만들어서 받는 평가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걸 설명한번 해주세요.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7천만원 이상 사업비가 3건입니다. 도량동 통학로 복개공사하고……

병호

오병호위원

다른건 얘기하지말고 공원 얘기만 해 주십시요.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3가진데 7천만원이상으로 해서.

영환

박영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7천만원이 안되면 심사대상이 안된다는 그 얘기 같습니다.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그러면 하지 마십시요. 심사만 받으면 되지 심사 받는다고 뭘 그럽니까? 꼭 필요한데다 써야되지……

김태연위원장

심사받고도 성과가 좋으면 다음에 또 많은 지원을 더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저는 과장으로 온지 얼마안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임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해서 지금 평가도 상당히 괜찮게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평가에서도 등수안에 들어갈 것이고 하반기도 조금더 열심히 하게 되면 성과가 좋을걸로 생각되는데 가급적이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병호

오병호위원

등수안에 들어가면 뭘합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결과적으로 1등했다면 좋지 나쁠거야 있겠습니까?

수근

이수근위원

인정을 그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구미시 전체가 새마을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 없는게 아닙니다. 사업자체를 여기서……

병호

오병호위원

나름대로의 해 나가는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것도 이것보다 더 필요한게 더 많을텐데 꼭 등수 받는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본 예산에서 5,500만원 받을 때는 등수 안 받을려고 했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그때 7천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1,500정도는……

병호

오병호위원

그때 안된다고 하고 억지로 하든지 아니면 전부 삭감을 해 주세요. 아예 등수에 안들어가니까 없애야 됩니다. 이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이것은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성과가 좋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평가가 좋게 나오면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시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년말에 1등 부분이 많이 나오면 타시군에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박우현위원

위원장님 질의와 토론은 많이 했습니다. 결론을 내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김태연위원장

그러면 삭감하자는 안과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박영환위원 삭감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그러면 이용원 위원님의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동익

채동익전문위원

3대3인데 위원장님도 표결권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연위원장

좀전에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 앞으로 년말에 심사대상이 된다니까 저도 원안대로 승인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우현

간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 뒤에 소형 화물차 구입 이것은 내년에 하면 안됩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화물차로 뭘하느냐하면 간판이 넘어갔거나 도로에 파인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부를 3명씩 보고 다니면서 급한대로 어디든지 타고 나가면서 하는건데 6년 됐습니다. 차 내용이 별로 좋지 못해서 계속 수리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꼭 본 예산도 있는데 추경에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년말까지 쓰십시요.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년말까지 억지로라도 더 써보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차는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박우현

간사 이 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연위원장

지금 시간이 5시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7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93p 새마을 관계 지나가서 죄송합니다. 본예산에서 1년 예산인데 올라와야 되는 것아닙니까? 지도자 교육을 시키고 여비보상해서 그럴듯하게 해서 쭉 올라왔는데 새마을이라는 이름 때문에…… 1년 행사 같으면 추경에 어떻게 이렇게나 올라옵니까? 작년에는 작년대로 있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93p 한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국민교육 여비보상은 작년도 계획에 없던게 새로 생긴 것이고, 밑에 새마을 지도자 교육 여비보상은 인원조정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차이나는 것은 뭡니까? 같은 중앙교육인데 새마을 지도자 관계는 7만원이고 이런데 가면 13만원이고 누가 가는건데……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것은 교육기관이 중앙에 가는 것과 도에 가는 것이 교육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병호

오병호위원

한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것은 다음에 좀더 생각해도 안되겠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작년도에 당초예산이 승인되고 다음에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병호

오병호위원

책같은 것보는 것도 새마을지 구독료보상 이런 것도 년 예산으로 세워야 됩니다.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교육을 중앙교육위원회에서 별도로 교육을 세워놨습니다. 교육 차출된 보상금입니다. 여비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과장님, 무슨무슨 교육, 내일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은 년말에 가서 생각하는 게 어떻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교육기관이 시군에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교육계획을 세워서 그에 따른 교육인원을 시군에 도에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차출해서 교육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국민정신을 바르게 잡자는 중앙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일반 운영비에 새마을 구독료가 2백4만원이 책정이 돼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보상비로 2백4만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책정해 놓은 걸 새마을 구독료를 한번도 안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개월이라고 했는데 200부해서 여태껏 책정해 놓은 것 운영비에 있어서 못썼습니까? 앞으로 몇 개월 안남았는데 2백4만원이 그대로 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구독료를 지난해에는 새마을 지회에서 구독료를 지급하고 금년에 지급문제에 있어서 새마을 지회가 95년도부터 예산지원이 상당히 어렵게 돼서……

규섭

연규섭위원

그건 아는데 여기서 보면 12개월이라고 써있습니다. 어떻게 12개월이 됩니까? 새로 삭감해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12개월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먼저 것을 소급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따져도 예산승인이 나도 12개월이 안되는데 어떻게 12개월 입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새마을 지회로 예산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구독료가 아니고 보상으로 해서 보든 안보든 그냥 2백 4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아니면 이쪽에서 구독이 됐어야지요. 7월 같으면 반이상이 백만원 이상이 나가고 그 다음 것을 이월을 하든지 해야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구독료가 아니고 그냥 보상비로 해야지요. 새마을지 구독료가 아니지요?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저희들 예산에 수용비로 서 있으면 줄 방법이 없어서 지회에서 일단 돈이 나가게 하면 과목을 변경해서 돈을 채워주는게……

규섭

연규섭위원

그렇다면 850원해서 12개월이라고 안써야지요. 이렇게 12달이 됩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1월달부터 결과적으로 못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구독은 했는데 못줬습니까?

수근

이수근위원

설명이 뭐였는가하면 지회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여기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작년에도 새마을 관계 예산이 엄청난데 꼭 필요한 부분 아니면 년예산으로 하십시요. 추경에 올라온 1882만원 증액한 부분에서 천만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노인 새마을 운동 평가나 노인 새마을 운동 참석자 간식비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에 다올라갔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깍여서 동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노인들 지원하려면 1년 예산을 세워주십시요.

용원

이용원위원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국민운동으로서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김태연위원장

더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하고 오위원 삭감안에 대해서 삭감을 하면 좋겠습니까?

용원

이용원위원

민간 부분인데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김태연위원장

그러면 표결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한번 더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크해 뒀다가 다음에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97p 흡연실 표지판은 어떻게 표시하는 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민원실 안에 협연실이라고 별도로 해뒀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 전입신고 안내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동에 설치하는 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동에 지금 안내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안내서식만 갖다 붙이면 될텐데……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것보다는 서식말고 팻말을 해서 절차를 해가지고 이것을 할 생각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220만원 이것은 감하도록 합시다.

박우현

간사 97p 이것은 감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10대 기본수칙은 뭐고 대민자세 10대 수칙은 뭡니까?

수근

이수근위원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220만원인데 어떤 겁니까? 꼭 해야 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민원실에 가면 은행이 있습니다. 민원실 지역창구가 있는데 그 위에 민원사무처리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조를 하는 겁니다. 운수계에 지역 창구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드는 것은 법정 수수료라든지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도로 법규위반 많이 있습니다.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10대 기본수칙은 뭡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대민자세 10대수칙 1500매 이것은 16절지 규격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자세가 있고 책상에 붙이는 겁니다. 10대 기본수칙 22만원은……

수근

이수근위원

민원봉사의 집 표시판 25개는 뭡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주로 아파트단지 관리실 같은데다 설치하는 겁니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등록 각종 신고라든지 거기다가 신청을 하면 시에서 발급해 가지고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와서 찾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25개 가지고 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우선 25개소 정도로 해서……

병호

오병호위원

감합시다. 연구를 좀더 해서 합시다.

동익

채동익전문위원

시범 아파트를 지정을 해서 관리소에다 붙이는 것인데 친절행정이라고 해서 각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내에 있는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관리소장한테 메모를 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직원이 하루에 한번씩 나갑니다. 그러면 퇴근시간에 찾아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주민등록 하나도 본인이 안가면 안되는데 뭘해 준다는 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도, 지적도등 이런 것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25개 가지고는 안됩니다. 감합시다.

박우현

간사 감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연위원장

98p 보상금에 민원인 무료음료수대 차재료라고 하는데 무료로 주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전부 무료로 줍니다. 민원실 안에 건축과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전에 있던 자판기를 치우고 그 자리에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달라고 하면 줍니까? 무조건 들어오면 한잔씩 줍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마시는 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민들 평판이 좋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99p 일반운영비에 스트림테이프라고 해서 당초에는 개당 2만원씩 해서 100개인데, 개당 100%씩 올라서 4만원이 됐는데 스트림테이프가 뭡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동사무소에 주민관리를 위해 동네 나가는 것인데 시에서 구입을 해서 주민등록 관계에 대한 자료입력 이라든지 전산화가 돼있어서 테이프가 둥근겁니다. 그것을 이제 다쓰면 보관을 시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당초에는 2만원이면 1개를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4만원으로 오를 수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개수가 당초의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개수도 450개로 줄었는데 그것 말고 단가가 왜 올랐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용량이 큰 것으로 바뀐 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101p 부대비에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부대는 예산편성 지침 부분에서……

수근

이수근위원

지침인데 다른 시군에는 적게 하는데도 있던데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전체 공사비 시설비가 적으면 요율이 높고, 시설비가 높으면 요율이 적게 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자산취득비에 주민등록 전출입 시스템 이것도 용역을 주면 안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동사무소에는 주민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전국 온라인화가 돼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시하다 보니 X25카드라든지 모뎀 보관이 돼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동사무소에는 다 되어있는데 시청에 집중화 시키기 위해 기계를 사서……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20개동에.

용원

이용원위원

이런 비싼 기계를 사서 전문화 시키기 위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교육을 시키고,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통신계에서 전동을 순회를 하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앞으로 선산에는 이런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온라인화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선산에도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서로 사더라도 통합됨으로 해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지금 시청을 통합하고나서도 그대로 쓴다면 그곳에 있던 장비를 옮겨와야 됩니까? 그대로 두고 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공중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태연위원장

용량은 관계 없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용량도 단말기가 기존 되어 있는 것이 286입니다만 486SX로 보강합니다.

박우현

간사 102p 시군통합에 관한 것은 기 집행된 것인듯 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시군통합비용을 홍보용 책자나 리후렛제작 이런 것들이 선산에서도 계상이 될 것 아닙니까? 흡수통합이기 때문에 구미시 예산으로만 되는 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선산에도 계상되어 나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통합추진 기획단 운영은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내무부의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김태연위원장

통합경축 분위기 조성, 아취제작 이것은 뭡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내년도 1월1일부터 통합이 되기 때문에 구미하고 선산지역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취와 현수막을……

용원

이용원위원

통합추진 기획단은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그것은 지침을 받아서 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아치제작을 어떻게 계획하는지 모르겠지만 150만원 짜리 6개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구미시 지역에 3개, 선산지역에 3개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구미에 하나, 선산에 하나 2개만 합시다. 감합시다.

박우현

간사 600만원 감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04p 특수활동비, 딴데 깍여서 이리 넘어온 겁니까?

산계

예산계

배재영 신설된 것인데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해 3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105p 바르게살기 위원시상 이건 뭡니까? 많은 활동을 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 1개동에 3명씩이나 시상을 할 필요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감합시다.

박우현

간사 바르게살기 위원시상 180만원 감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기초질서 수범자 감사기념품 이것도 수범자를 뽑는다는 겁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발굴 선정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해당 계에서 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이것도 감합시다.

박우현

간사 기초질서 수범자 감사기념품 210만원 이것도 감입니다. 시군통합 대주민 기념품 총무위원회에서 짚어온 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시군지역 인사와의 간담회, 시군의원과 지역유지 이것은 뭡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양지역에서 서로 자주만나야, 물론 통합한다는 원칙은 다 되어 있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긴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서로 화합을 하자는 것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그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시군통합 대주민 기념품을 천원씩 계상을 했는데 천원으로 뭘 합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은 하지 말고 통합 한마당 경축행사 및 축하공연에 2천만원 있는데 그거나 하고 말지요.

영환

박영환위원

이것은 감합시다.

박우현

간사 감하자는 의견 들어왔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이것은 통합 한마당 경축행사 및 축하공연할 때 참석한 시민들에게 주는 겁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경축행사에 기념품을 주지 말고 행사를 크게 하지요. 그 예산으로 여기에 활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박우현

간사 그러면 3천만원 감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규섭

연규섭위원

106p 자산 취득비에 복사기 7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부서에 가는 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총무과에 있습니다. 현재 총무과에 있는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다른 과에 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자체관리를 하면 수리도 안되고 임대를 내주면 훨씬 싸고 그 사람들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복사질도 좋아지고 복사기 구입하는 예산도 안들텐데……

병호

오병호위원

감합시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작년에도 연위원님 말씀하셨기에 절충을 해봤는데 안되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우현

간사 700만원 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태증위원

복사기 이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임대하는 방법을 하든지 집중관리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총무과에서 복사기 고장이 났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더 고려를 해봅시다.

박우현

간사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107p 운영수당, 청내 다른 수당도 전부다 올랐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감사실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다른 위원회 수당도 올랐느냐 이말입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4시간 이상을 회의를 운영하면 5만원을 주게 돼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3만원은 몇시간 이상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4시간 이내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보통 4시간 이상 걸리는 군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자복사기를 산다고 해놓고 유지비를 왜 절감을 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감사실에서 복사기를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없었습니다. 절감편성에 의해서 과에서 일반운영비 세목이 12개 세목인데 거기서 재량으로 어떤 부분은 5%를 절감하고 어떤 부분은 10%를 절감하고 그것은 각 과에 재량권을 줍니다.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105p 저희들이 바르게 살기 위원 시상문제는 현재 자꾸 보조를 삭감시키고 해서 바르게 살기 위원장님들이 활동을 안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상을 하고 활력을 불어 넣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통합 대주민 기념품은 도에서도 이런 것은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메달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복사기 문제는 제일 많이 쓰는 것입니다. 복사기를 살 때는 40만매가 한정인데 지금 80만매도 더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기념품을 주는 것은 좋은데 축하행사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선산, 구미가 온통 축제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2천만원으로는 너무 적습니다. 옳은 축하행사가 안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이 문제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더운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일하기로 하고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