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택 의원 발언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분중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지난 22일 제1차 회의에 이어 1994년도 상반기 업무실적보고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1994년상반기소관실.과구정업무보고의건(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갈마도서관)

14페이지에 보면 이동 세무민원실 운영이라고 해서 상반기 실적이 월평동 다모아아파트를 비롯해 가지고 2,918건에 30억 3,500만원 자진신고 접수처리를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둔산지구 아파트 집단입주시에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년 10월달하고 11월달에 둔산지구를 비롯한 우리 서구관내에 아파트 입주가 한 10여개 될텐데 그것도 역시나 출장접수를 하시겠다는 그러한 계획이신가요?

예, 둔산지구 아파트에도 롯데아파트가 입주가 되고요. 전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10월달하고 11월달에 집중적으로 다 입주가 되는데 전부 나가서 자진 납부하는 것을 접수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요즘 계속되는 폭염을 무릎쓰고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와같이 저희 구정을 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민과의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부족한 부분이나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코아 민원봉사실운영실적이 1994년도 것입니까? 6월 30일까지 통계에요?

예, 6월말까지 통계입니다.

; 이게 하루에 한 3건 3.5건 정도가 되는데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청장님의 재가를 받아가지고서 제가 토요일날 직접 한신코아에 가서 점장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치 않는 것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 있는 직원을 철수시키고 혹시 거기 백화점에와서 종전과 같은 줄 알고 신청하는 민원인이 있으면 동사무소가 가까우니까 직접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온라인으로 보내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증명발급을 해서 동사무소로 보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그 백화점으로 갖다주면 거기에서 본인에게 전달 할 수 있도록 그 제도는 계속 해서 좀 어렵지만 시행을 해 주시고 저희 직원도 하루에 4건정도 많아야 4건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서 사람 하나 여기다 배치시킨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그런줄 아십시오. 그랬더니 쾌히 자기도 동감이라고 하면서 아주 어제 가서 합의를 봤습니다.

철수하기로 하셨어요

예,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질문을 안하죠. 실적만 내놓으니까 질문하잖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민과 민원처리장의 얼굴이 우리 서구청 또는 국가로 해서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34만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일단 민원실에 와서 상의를 하니까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서 그동안 각종 규제, 불평부당 등등 많은 무리를 일으켰던 것이 민원서류제도였었는데 문민정부후에 대대적인 결단으로다가 첫째 사무의 간소화 또 민원인의 불평해소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중앙에도 쇄신위원회가 조직이 돼 있고 또 우리 구청에도 거기에 근사한 위원회가 조직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직돼 있습니까?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년 4월부터 보편적인 법규가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간 우리 구의원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제가 내무위원회 전담위원으로써 관심을 좀 두고 봤죠. 봤는데 극히 간략화제도가 시행되고 또 전화를 통한 팩시밀리 이용이 문제가 되고 하다보니까 그 이용가치를 주민이 과반수가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담당책임자 과장 및 계장 주임이 구체적으로 자기업무에 대한 질서를 모르고 계신 분이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1회방문 민원처리라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시행하는 부분을 제해놓고는 아직도 인허가 업무를 비롯한 시간을 요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흡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봐졌습니다. 그다음 민원인이 원한 사항이 현행법규와 각종 규제가 최소한도 묶였을 때 그 내용을 봉사공무원의 위치에서 친절봉사한다는 원칙적인 논리와 이탈된 행위로써 주민이 관에 출입할 때 불쾌감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 우리청에서 무작위 설문조사 내용에 대체로 잘되고 있다는 편이 많은 것으로 믿습니다만 현재 대체로 만족하다는 것 가지고는 안된줄 알아요. 완전히 나아지고 있다, 또는 아주 잘되고 있다 이렇게 되야 우리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체로 낫다고 하는 의미는 그전보다 조금 낫다는 뜻인데 어느정도 어떠한 부분이 조금 나아졌느냐 좀 애매한 발언이올습니다. 완전히 돼가고 있다 이런정도의 답변이 있어야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간단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처음 민원을 가지고온 민원인에게 일단은 누가보든지 우리나라 국민의 상식으로써 납득할만한 게시판이 있어서 홍보가 되야 될 것으로 믿고 있고, 둘째는 무작정 모르고 대드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아주 친절한 접대로써 안내와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은 누가 지켜섰다 하는게 아니고 그 옆에 민원담당관이 있어요.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상담관이 적어도 공직에서 상당기간 연수되고 지식을 갖춘 자로 알고있는데 전혀 이용도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되고 있어요. 그러면 민원을 냈을 때 백지상태에 있는 국민이 어떠한 민원을 냈다 가당치 않은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각종 탄원, 진정서등이 부당하다고 인정해도 불구하고 그것은 현행 법규상 당연히 접수증을 떼어주고 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접수공무원이 상식선에서 봐도 부당하기 때문에 즉석반려되는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모순이고 또는 어떠한 뚜렷한 성문법화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해석을 하는데 계장, 과장, 주임 또는 민원인 의견이 엇갈려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때에 결정적인 확증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애매할때는 뭐라고 하나 법률상 소송제도가 아니고 아주 편리한 방법으로 상급자 또는 최고책임자에게까지 의사의견 전달이 돼 가지고 타협짓는 방법 그것은 누가 하며 또 집행과정의 모든 민원처리에서 위법, 부당, 고의, 과실 등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권리행사를 다 못했다고 할때에는 그 처리방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주셔야 제가 생각했던 점이 틀리다면 다행히 며칠후에 구정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삭감 또는 다시 첨가해서 발언하고자 해서 뜻을 묻는 거에요. 지금가지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우리과장께서 아시는대로 요약해서 말씀해주세요.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간지가 며칠이 안돼가지고 많은 것을 알고는 있지않습니다만,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저희 민원실을 찾아와 가지고서 불쾌감 좋지못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전부다 즐거운 마음으로 흐뭇한 마음가지고서 돌아가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민원처리에 있어서 신속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간혹 그렇지 못한 점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럭 때문에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원인과 저희 공무원과의 의사가 맞지를 않아가지고서 간혹 시시비가 생기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때는 저희가 과장 위치에서 또는 계장 위치에서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도 하고 안되는 것은 대한책까지 알려줘 가지고서 돌아가시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간혹 또 불만을 사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리고 민원상담관에 대한 역할이라는게 상당히 노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직생활도 오래 했고 그래서 저회가 다시한번 그분에게 좀 주의 촉구라고하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 좀 말씀을 드려서 최대의 봉사 내기는 친절한 서어비스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민원1회방문처리제라고 하면 그전에는 2개과 이상 복합적으로다가 이루어지는 업무, 민원에 대해서 이과에 가서 무슨 증명을 받고 또 저 과에 가서 무슨 증명을 받던 것을 1개과 즉 저희 시민과에다 접수를 하면 시민과에서 그 해당부서에 전부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분들이 여러과를 다니지 않고서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증명을 발급해 주고 있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간혹 안되는 것은 어거지로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때는 대안책 또는 어떻게해서 당신은 안된다는 이해설득 이런 것을 시켜가지고서 돌려보내고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1회방문처리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보니까 연구중이시라는 정도로 듣고 있는데 그 간혹 시시비비 대상이 없지않아 있다. 이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도 법규에 준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 법규가 국민에 협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규입니다. 그렇다면 최대한도로 민원인에게 협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책자를 내놓고서 전혀 경험이 없는 민원인에게 제시하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민원인은 왜 누구는 되고 안되느냐 하는 싸움도 있고 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 안되는 쪽으로 해석하십니까, 이렇게 억지쓰는 사람이 있다 할때 자기가 그 사람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니요, 어디까지나 공적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우리는 공무원입니다. 봉사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무식한 민원인하고 맞상대 해서 언성이 높아지거나 시시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 공무원측이 잘못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 또 한가지 지금 각 부서간에 연락문제 등등에 관해서는 제가요 근년에 내무위원이라서인지는 몰라도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각종 규범, 규제를 알아봤더니 이게 지금 상의할때가 아니에요. 벌써 이미 상의가 됐어야 옳습니다. 즉, 그 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독일같은 곳은 일반행정 법규처리문제에 있어서 창구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모든 안건에 따라서 신청서를 한건 냅니다. 그러면 15분내외에 그 결과통보가 그 창구를 통해서 호출이 됩니다. 되느냐 안되느냐 안되면 이러이러한 것이 지금 조회가 안되고 있다 또는 이러이러한 것이 당신 주장대로 아니다 이것을 입증하는데 안되면 안되는 증거를 우리 공무원측에서 내놓는다 이 말입니다. 입증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것도 없고 건축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런데 찾아갈게 없어요. 대기실에서 적당히 앉아서 15분내외만 기다리면 딱 번호불러서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하자는 것 보다도 연구할만한 문제는 그렇게 연구하라는 문제고, 지금 각 과와 협조해서 문제되는 것은 지금 연구과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해야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해야되는데 제일 많이 연구과제가 되는 것은 처음 접수처인 민원실 그다음에 지적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최대한도 네다섯군데는 다녀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내용은 ″제가 조회해서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한 과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나가는 곳은 봤단 말입니다. 제일 쉬운 예로다가 구청서류를 구청장 결재사항이다, 과장이다, 국장 전결사항을 거기에 따라야할 구청서류를 민원인에게 떼어오시오. 참고하시오. 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이 돼요. 그렇죠?

예, 그것은 부당합니다.

현재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 저희가 그것은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소관에 관해서는 인허가 업무는 없지않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업무 계장이나 과장은 글쎄 나는 구의원쯤 되니까 잘 뗄줄알아서 떼어오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첨부서류가 도시계획화인원이 필요하다, 농지원부가 필요하다, 지적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날 못떼면 그 이튿날까지 떼어서 같이 해 주는 수가 몇건이 그대로 반영되던데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얘기할게 없고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1회방문 민원처리라는 자체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 전부 주무관청 주무과 스스로 조회할 것은 조회해 가지고 처리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드리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원칙인 민원이나 진정, 탄원 등등에 대해서 무조건 당일처리, 즉시처리 부분이 아닌 이상은 접수증을 발부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접수증은 고사하고 거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민원서류를! 그런 건이 내가 아는 사람으로써는 계속 연달아 오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아가씨가 몰라서 그럴 수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안되지, 그 아가씨가 능히 일용직 근무자라도 그정도의 행정상식이 있는 애를 갖다 놓고 부려먹어야지 그것 저것 모르는 것 같다 앉혀놓고서 팽개치면 우리 서구청 전체 얼굴이 그 아가씨 하나 때문에 싹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알기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또 전문분야에 있는 계원이나 계장, 주임은 자기 임무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남에게 묻지않거나 상급기관에 일일이 조회해서 이런 피해는 어느쪽이 옳습니까 하고 묻는 행위는 부끄럽고 좀 창피한 일이 아니냐, 공무원 한 30년 해가지고서 아직도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면 얘기가 안된다. 내가 느낀바가 있고 지금 다른나라 선진국에서는 모든게 방안에 앉아서 전산처리될 정도가 됐는데 최소한도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해 가지고서 어떠한 민원을 처리하고자 할때는 공무원이 앉아서 접수하는게 아니고 서서 접수, 진보, 복지 이 방향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는 현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책자시행령을 보시면 아마 금년 4월달에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청 진행과정이 몇프로 감축했다 이렇게 프로를 여기다가 명기해 놨는데 이것은 아는 사람으로써 볼때는 대단히 미흡하고 모르는 사람으로 볼때는 주민 대다수가 알지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공서에 와서 말씀을 안드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참고로 업무보고에 대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박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통장번호는 제가 번호를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통장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전화를 미리 나는 호적등본 또는 재적등본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계산을 해가지고 당신은 수수료가 얼마얼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우편료는 얼마얼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통장 몇 번으로 돈을 송금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다가 온라인 통장은 물론 이렇게 공개를 해 가지고서 해드려도 좋지만 그렇게 해봤던들 내가 무슨 증명받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민원인이 잘 모릅니다. 그랬을 때 돈을 50원 들어갈 것을 100원을 넣는 수가 있습니다. 100원을 온라인 통장에다 넣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필요한 돈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보내줍니다. 그러는데 그것은 한번 다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데다가 홍보를 할 필요성이 꼭 있다고 한다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중요한 안건이니까 다시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어요. 우리 쉬운 얘기로 합시다. 서구청에 하고 싶은 얘기나 어떠한 민원 전체를 시민과에서 받죠?

예, 전부다 저희가 접수를 합니다.

그 인허가 주무과장은 민원실에서 사는게 아니죠? 그리로 보내죠!

예.

모든 서류에 일련번호로 접수번호가 나가죠?

예.

물론 즉시 처리하는 것은 신청서 자체가 접수부이니까 그것은 안해주더라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이 건축을 하고자 건축허가를 낸다는 말이에요. 낼 때 서류는 민원실에 내죠?

예.

내면 ″당신은 여기 계시오″하고서 사실은 그 민원서류를 그 과장한테 보내야 옳죠? 주무과장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예, 보내야 됩니다. 노창남 위원 : 그러면 주무과장은 그것을 근거에 의해서 방금 상의가 됐으니까 지적도도 필요하고 도시계획원도 필요하겠고 등등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책임자가 새끼도장을 찍어서라도 확인장이 있을거라는 말이에요. 몇평이냐 농지원부는 있느냐 등등 조회가 될거에요. 책임자가! 그러면 거기서 결정해 가지고서 되고 안되는 것이 제출자에게 통보가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루에 하기가 곤란하니까 이런 것은 3일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3일이내에 본인에게 통보가는 것이 정상적인 간소화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는 보니까 건축서류를 가져오면 민원실로 안들어가요. 건축과로 가서 계장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 서류 무엇도 모자라고 무엇도 모자라고 이것은 안되고 되고 안되고 되고 죽죽 해가지고 서류 다시 준비해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100%가! 그러면 이 사람이 나와서 도시계획확인원도 떼고 지적도도 떼고 농지원부도 떼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그 이튿날 또 가지고 가면 물론 그때가서 100%들어맞는 것은 허가가 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러면 건축설계사사무소 아무데를 가져가시오. 이렇게 돼요. 그래야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또 건축설계사무소로 쫓아가요. 쫓아가면 농촌에서 농어민 주택이라고 해서 있어요. 그 제도! 그러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220만원 내놓으시오. 이것은 몇평이니까 내 놓으시오. 해가지고 서류를 여기다 맡겨 놓고 가시오.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자기가 따져보니까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러면 200만원, 180만원 달라는대로 준다는 이 말입니다. 주면은 이것을 일단 20일이고 보름이고 척척 진행이 되는 모양인데 내가 아는바로는 이것은 요새 따진게 아니에요 적어도 7∼8년, 15년, 20년전에 이미 결정된 사실입니다. 농민이 자기 농가주택을 짓고자 할때는 기본설계도에 의해서 기본설계도는 동사무소하고 각 구청에 당연히 비치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설계비를 10원도 없이 집을 짓고자 할때 카피해 가지고 첨부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건설국장하고 설계사무소를 쫓아다닌 일이 있습니다. 그 민원안을 돈 안들게 해 주려고 했더니 참 대전시내 설계사무소 어지간한데는 다 있어요. 그런데 서구청은 없다 그래서 왜 없느냐?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디 잊어버렸나 봐요!″ 나는 이거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관공서에서 그 가난한 영세민이 설계비를 안쓰도록 하기위해서 기본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별로 이용자가 없어서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참 정떨어져 가지고 여기만 그런게 아니라 여기가 이럴때는 서구청이 어지간히 잘된다는덴데 이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별수 있겠느냐! 그래서 불신임이 나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청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야 될텐데 우리 원하는 사항이에요 모든 민원은 민원실에서 딱 접수가 되면 그 민원인이 가지고 각처를 다니는게 아니고 여기서 딱 갖다주면 그 주무과장이 법적근거 또는 관례, 행정례같은 것을 참작해 가지고 Yes인가, No인가 결정해 가지고 다시 민원실로 보내면 민원실에서 통보해 가지고 찾아가야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부대서류도 필요한 것이 꼭 있다. 등기부등본 등등 낱개증명은 서구청에서 볼수 있어요. 이런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진 제국도 따라가야 되고 또 현행 4월 18일날부터 시행한다는 행정간소화 복지 처리지침에 의해서도 할수 있게 됐는데 우리 서구청은 아직 못하고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쉬운방법은 시행에 옮겨졌어야 될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라 시민과에 긴 시간동안 많은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질의내용과 지금 우리 동료위원과 시민과장 답변내용이 그동안 과거의 예를보면 동사무소 앞에나 면사무소 앞에 가면 행정대서소가 있었어요. 행정대서소에 가서 뭐뭐 서류할 때 허가신청서류하면 거기서 다 대신해서 해 주니까 민원실에 갖다 접수만 시키면 되는데 요즘 우리 국민의식이 좀 높아졌습니다. 높아졌으니까 자기가 그것을 행정대서나 이런데 가지 않고 막바로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다. 건축과 소관이다 자기판단을 해서 건축과로 가요. 건축과로 막바로 찾아갑니다. 찾아가 가지고서 허가신청 요건을 제시하려고 하니까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해 오시오. 무엇을 해 오시오. 해가지고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식도 문제에요. 모든 민원접수는 시민과에다 갖다 접수를 시키면 시민과에서 그것을 해당 실.과로 전부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해서 부족한 서류는 보완을 하도록 회신을 민원인에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민원인이 시민과에 가서 민원서류를 접수를 않고 해당 실.과로 찾아가 예를 들어서 건축과면 건축과, 건설과면 건설과, 지역교통과면 지역교통과로 막바로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그적 미그적 하면서 되는 것도 안되는 척, 안되는 것도 되는척 이러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야 할 점은 모든 민원, 자기가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모든 민원이 필요로 했을때는 정확한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시민과에다 접수를 시키면 뭐뭐가 부족하면 부족한 서류를 해달라고 해서 정식으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해당 실. 과 인허가관계 공무원하고 뭐 부정이다, 의혹이다 하는 의혹을 남길 필요도 없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청은 물론 무조건 여기서 얘기해서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원은 시민과를 거쳐서 접수토록 이렇게 지역주민에게 공무원들이 또 홍보도 하고 우리의원들도 그렇게 홍보하고 시민과 각각 민원접수가 되고 안되고 하는게 막바로 처리기간내에 해서 통보가 오니까 확실히 되는데 해당 실.과로 가져가다 보니까 이 양반이 책상속에 넣어놓고 우물 우물 하니까 이틀도 가고 열흘도 가고 한달도 가고 된다 안된다 말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민원1회방문제도가 우리나라의 행정쇄신에 제도적으로는 잘돼 있습니다만, 운영에 다소의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가일층 좀 시민과에서는 연구 노력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민과소관 업무보고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10분간 회의중지를 요청합니다.

예, 약 10분간 회의중지를 하자는 노창남 위원의 동의안이 나왔어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김재환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민방위계장이 바뀌었습니다. 민방위계장 박남훈입니다. (민방위계장 박남훈 등단, 인사)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길웅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워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민방위과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규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문의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원래 목적이 비상시에 음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급격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서구관내에 13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13개소가 전체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현재 13개소중 11개소가 현재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간 전체적인 전력요금이 서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얼마나 대략 지불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서구청 담수대가 전기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달에 40만원 내지 50만원의 전기요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는 8만원에서 10만원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년간 전체적인 통계는 내본 사실이 없습니까?

전체적으로는........,

그것은 다음에 묻기로 하고요. 현재 급수시설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간다고 했는데 실은 이게 주민들이 식수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한정 이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동에 1개소라든가 제한을 둬야지 무한정으로 확대한다면 나중에 이 시설비도 시설비려니와 전력문제니 이런 요금같은게 상당히 문제가 커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까지 확대해 나갈것이며 각 동에 이런 형평을 맞추지 않고 그냥 주민이 요구하면 무작정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비상급수시설 신규개발에 있어서는 그 인근에 근접성이라든가 또 주민 수요도 해서 지역에 균형있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현재 민방위과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선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지역여건을 감안을 해가지고 개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바로 그래서 질의한겁니다. 이게 처음에 목적과 상이되게끔 우리가 어린이놀이터 같은데는 상수도시설이 대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사실 상수도를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쓰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비상시에 쓰기위한 수단이 아니고 현재는 그냥 식수로써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다 전체적으로다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하면 무한정 필요로 해요. 그래서 1개동에 하나씩이라든지 비상시에만 쓸 수 있도록 숫자를 좀 제한해서 적절히 하셔야지 무한정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한도 없습니다. 지금 산에도 보면 그전에 물이 많이 나오던데가 요즘 가물고 하다보니 더구나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제해서 어느정도 구청에서 시민의 욕구에 전체 응하다보면 나중에 예산상에 큰 차질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확대해 나가는데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박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3개소중에 6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발전기 구입하는데 700만원 발전기실 설치하는데 한 400만원 해서 1,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쓸수 있도록 지금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직접 직원이 채수를 해가지고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다 직접 갖다 줘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너무 많이 만들어도 안돼요.

물론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전쟁이라도 터진다면 전기부터서 차단이 되니까 먹을 물을 갖다 보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는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많이 하지 마시고 한 2개동에 한군데씩이나 이렇게 해서 발전시설 해가지고 그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중간 중간에 가정에도 지하수가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하면 되니까 한 2개동 지역에 한군데씩 골라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다하게 발전기를 들여놔 가지고 그것 하라고 한다고 지하수 있는데까지 하다보면 엄청나요. 이게 또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것이냐면 기계라는게 몇 년 묵혀버리면 나중에 실지 비상시에 쓰려고 하면 쓰지를 못합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변동 어린이공원에다가 물파다가 지반이 꺼져갖고 주위 집이 하나 내려앉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 조치했습니까?

그것은 진단을 해본 결과 그전에 그 집이 아마 벽에 금이 약간 갔는가 본데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업자가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한 500평밖에 안되는데 한쪽구석에서 파다가 지반이 내려앉고 그런 물질에 잘못나온다고 해갖고 옆에다 또 판다고 해서 좋은 물이 나오는 겁니까?

옆에 파는 것이 아니구요. 지금 현재 판 것을 그 불소성분 나오는 지층을 갖다가 다시 막아가지고 그라우팅해서 차단시켜서 물이 안나오게 해가지고 다시 채수를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발전기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지금 발전기가 서구청에 하나 설치가 돼 있구요. 내동 코오롱아파트, 용문동 그리고 주공아파트 1단지에 설치돼 있고........,

어디 주공아파트요?

주공아파트 1단지 여기 고개 넘어서요.

1단지 어디에 있어요?

2단지인가 봅니다. 그리고 가수원에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서구보건소에 하나 설치돼 있는 것은 이것을 기히 설치돼 있는 장소로 이전을 해가지고 이사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입니까?

예.

내동 코오롱이 언제 팠죠?

작년에 팠습니다.

발전기 예산이 있었나요?

작년도 예산 세웠습니다.

이게 지하에 있어요?

예, 지하로 묻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가동된다고 했죠?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민방위과 소관에 관해서 특히 비상급수시설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 비상급수시설의 목적은 꼭 극단적인 전쟁의 경우나 이러한 비상사태의 경우만이 아니고 단전이라든가 무슨 천재지변이라든가 등등에 의해서 생활에 막대한 물이 없으면 못살게 됨으로 그 지역에 물에 대한 관심을 둬서 설치되게 되는 것으로 기본이 돼있고 그 다음에 발전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지금 동료 박영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급수시설이므로 발전기 없으면 있으나 마나가 또 돼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고 그 다음 다행인 것은 수질검사를 매월 셋째주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정기검사 6회, 수질검사 7회 등등은 돼 있어요. 대단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비상급수대의 수질검사를 현재 년에 몇 번이나 평균으로 하고 있습니까?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1회! 대단히 고맙군요. 그렇다면 이상이 있을때는 게시판에다 기재가 되겠군요?

예.

그다음에 이게 얘기해서 좋을지 나쁠지는 아직 저도 생각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재난이나 전쟁이 없다고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는 거에요. 이것도 그중에 한 일단의 조치인데 물은 이렇게 해서 해결된다 하고 민방위과에서는 전국민이 최소한도 단순히 전쟁뿐이 아니고 어떠한 천재지변 등등에 의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것도 민방위과소속관에 속하죠. 예컨대 천재지변이라면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발전시설이 전혀 정전사태가 며칠 가게 됐다던가 또는 이런 경우는 전쟁의 경우라고 볼수 있는데 이때에 비상생활대책이라든가 비상식량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홍보가 돼 있습니까?

비상식량대책은 민방위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단지 많은데는 지금 건축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지하저수로나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예컨대 아까 얘기한 물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저같은 경우에 보통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전쟁때 최소한의 피해를 갖느냐 그러면 방독면을 어디서 사느냐 어느 메이커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이것은 관에서 일단 홍보를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점에 관해서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의 대비책! 이상입니다.

전기가 나가면 발전기가 자동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수동으로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이 가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서구전지역이 정전이 일어나면 기술자는 하나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발전기 가동할 수 있는 기술자가 많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인부를 한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나가면 어디부터 어떻게 해요?

그것은 동장한테 관리책임을 내부지침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했습니다. 민방위 담당자하고!

발전기 가동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킵니까?

그 교육을 지금 하도록 담당자한테만 하고서 지금 동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내일 현지조사 가는데 동 담당자 보고 한번 켜보라고 하려는 거에요.

담당자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무슨 휴가중이라든지 어디 출타중이라든지 했을 때 서구 전체의 전기가 다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용지물이네요. 발전기가 단순조작을 하면 될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부분을 동에 민방위 담당자라든지 누구한테 지정을 해줘갖고 교육을 시켜서 가동할 수 있게 끔 해야지 있으나 마나하면 소용 없잖아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현지확인하려면 직원을 데리고 가야겠네요.

예.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병섭 위원님!

20페이지인데요. 대피소로 지정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유사시 대피소 운영에 따른 구청장 협조문 발송 했단 말이에요. 완료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대피소로 지정된데가 지하실이 있는 지역은 그냥 대피소 간판만 갖다 붙혀놓고 대피소다 그래놓고 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쟁이 발생했다 했을 때 대피소에만 갖다 집어 놓으면 거기에 급수시설이나 또는 대피를 해가지고 거기서 전시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 있어야만이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는 그러한 명분이 설텐데 그것도 간판만 갖다 붙여놓으면 민방위대피소에요.그런 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지금 공공시설이 10개소가 있고 개인소유가 625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소유시설에는 비상급수시설 조치가 안돼 있습니다. 현재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사시에 임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정한 겁니다.

그 대피소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그렇게 대피소로만 해 놓고 막상 전쟁이 벌어졌다면 그때는 대피소만 가가지고 거기서 굶어죽든지 물을 못마셔 죽든지 무슨 일이 날것 아니에요. 그때 물은 수돗물도 다 끊기고 전기 안나가서 수돗물 끊기고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대피소라는 것은 명분만 만들어 놓은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대피소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앞으로 강구할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복안은 없습니까?

지금 거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첫째는 급수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 해가지고 다 분석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기전에는 특별한 대책이 현재 저 실무자로는 없습니다.

대피소라 지정했다 하면 대피소로 지정할때는 그 지역에 계신분들 전부 경보싸이렌이 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갔을 때 거기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물론 중앙 민방위대책본부에서 그런데까지 예산을 투자하라는 기준이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대피소는 실질적으로 가서 주민이 대피할수 있나 없나 이것도 항시 점검을 해야될 것이고 이것을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하다못해 먹을 물이라도 또는 독가스나 뭐가 퍼부어 졌을 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이런 뭐라도 하다못해 대피소가 돼 있는 일반인에게도 이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대피해서 왔을 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라 또 어디로 연락을 해라 이러한 것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서류상으로 이것만 딱 보내서 이러이러해서 협조해주시오. 서류받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서 그냥 덮어버리고 말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은 민방위 대피소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남선공원에 설치된 것이 서구 관내에서는 가장 이용시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새벽 4시부터 미리 사람들이 나가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꼭지가 지금 네 개가 돼있는데 그것을 여덟 개로 늘려서 이왕에 물양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받는 구멍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 좀 불편한 것 같아서 그것 좀 물양이 모자란 것도아니고 하니까 그것을 여덟 개로 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남선공원의 비상급수시설은 그게 민방위과에서 직접관리를 안하고 있기때문에요. 소관 과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비상급수시설로 설치가 된 것이니까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기왕이면 현재 제가 한번 가보니까 4시전부터 와서 수십명씩 줄을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편의를 봐서 또 전기료가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똑같으니까 확대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마침 물 복잡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려야겠네요. 지금 복수동에도 약수터 그게 보건소에서 파놓은 겁니다. 그런데 좀 물이 좋다보니까 여하튼 중구에서까지 다 와서 주차장도 있고 그래요. 학교에서 쓰는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도 있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지 여하튼 오후 늦게면 한 100여명씩 줄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물을 뜨러왔다가 울고 그냥 와요. 네 개가 붙어있는데 요즘 날도 가물다 보니까 난리났어요. 이것을 우리 이위원님 말마따나 수질검사를 해 갖고 물이 더 좀 나올 수 있나 이것을 좀 검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좀 꼭지수를 늘려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어떤때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어도 물 뜨러오는 사람이 전혀 없는 구역도 있어요. 그런데 물맛이 좋은데는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그런 지역을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물차단 파이프 있죠. 말하자면 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파이프 만든 것 있죠. 각종 오수나 그런 것이 스며들지 못하게! 그 파이프도 앞으로는 설치할 때 스덴제품으로 해가지고 샘 파시는 분들에게 그것을 좀 깊이 박아서 오수가 스며들지 않고 반 영구적으로 쓸수 있도록 보통 나쁜 쇠로 밖아놓으니까 이게 오래되면 썩어가지고 오수가 스며들어서 아주 영구적으로 먹을 수 있는 물도 그것을 장치를 못해가지고 버려버리는 경우, 예산을 낭비하고 그런 경우도 좀 감안해 가지고 처음에 시설할 때 돈이 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스덴파이프로 이렇게 좀 해서 반 영구적으로 쓸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내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갈마도서관장 이이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이길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마도서관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서관장 보고내용중에서 의문이 나시거나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페이지인데요. 주변절개지정비 문제입니다. 예산은 8,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절개지에 8,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 8,000만원이 소요되는가? 어떻게 만드는 거에요?

절개지 정비는 소단 설치방법으로 정비를 해서 비탈면이 조경블럭을 1,080평을 시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수로를 500MM 배수구를 260M 그리고 토공 역시 1,080평 그리고 산마루 측구 300MM 배수구 400MM, 이래서 평당 8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돼서 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입찰공고해요?

지금 설계중입니다.

그러니까 배수로라는 것은 언덕받이 중간 중간에 하는 것을 애기하는 겁니까?

예.

그 배수로는 어떻게 산을 가르고 그런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물을 빼낸다 이 얘기죠?

물줄기를 세멘으로 해 갖고 공그리를 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도 이게 엄청난 예산이 절개지 녹화사업도 많은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거에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위원회의 회의록 서명은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저에 피로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