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손중낙 의원 발언
송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일곱분중 현재 여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는 제2차 회의는 지난 22일 제1차 회의에 이어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의사일정대로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겠으며 보고를 하는 과장은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가 끝난 후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나 시정,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상반기소관실.과.소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상반기소관실.과.소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94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나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흄관 하수도 설계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흄관 하수도공사 설계는 도시개발과에서 공원내 있는 일부만 하고 그 외에는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런데 주로 각 지역에 8m나 6m에 차도블럭을 깔았던 것을 전부 제거를 해 가지고 지금 아스팔트 공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 대개 차도블럭하고 흙파기 작업이니 뭐니 할 것 같으면 약 50전 내지 70전을 파서 흙토 작업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그 밑에 흄관이 지나가지고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수도가 거의 다 막히다시피 했는데도 그 위에다가 하수도 흄관 공사를 하지 않고 기루쿠미라든지 해가지고 포장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사업에 좀 지정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암만 위에 기루쿠미를 잘 깔고 아스팔트를 잘 공사했다고 하더라도 기초가 잘 안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그 밑에 흄관이 있는데 그 흄관이 노후된 것을 교체하지 않고서 위에다 막바로 아스팔트 포장을 하기위해서 기초공사도 안하고 또 하수관을 교체하게 되면 그것이 안 좋지 않으냐 이런 뜻인가요?
규천
연규천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아스팔트를 2,000m나 3,000m할 공사를 예를 들어서 절반정도 축소를 시켜가지고 1,500m를 한다고 할지언정 기초에서부터 흄관자체부터 완벽한 공사를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이런 뜻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예, 그런 것은 연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수도 공사가 완전히 그것이 노후가 되서 위에 포장공사한다고 하더라도 지탱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수를 해가지고 하수도 동사까지 다 완료해야 될 사항이고 거기에 하수도가 메워가지고 그것이 하수도 처리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 그것도 준설을 해야 되겠고 아니면 그것이 일부 하수도 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포장공사를 하고 그 하수도 준설공사는 추후에 기계준설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기계준설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준설관계가 병행이 돼서 완전히 그것을 파가지고서 개수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소요공사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시에 이뤄지기는 예산형평상 아마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소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를 하기 이전에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 가지고 되서 그것이 하수도 공사와 병행해서 하는 부분의 공사일 경우에는 그것은 별도로다가 예산을 추가설정하던지 해서 앞으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주민들한테 빈축이 상당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혈세를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공사를 하면 좋은데 이 하수가 대개 6m나 8m를 보면 도로중앙으로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파헤쳐가지고서 흄관이 나왔을때 그것을 주민들이 목격을 해요 그러면 그냥 위에다 기루쿠미를 깔고 아스팔트를 하는데 차후에 말이죠. 배수가 안되었을때에는 그것을 전부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말이죠. 준설기가 있어가지고 넣기만 하면 모래는 전부 준설기로 흡수되는 안파고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기계준설로 하는 것으로 보면 아마 희한하게 느낄겁니다. 그래서 다시 파고서 할 수 있는 공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사에 대한 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물론 국장님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을 압니다만, 흄관이 이렇게 깨진 것도 그 업자들한테 이것이 깨졌으니까 갈아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내가 맡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난 그런 공사를 할 수 없다 해가지고 회피를 해버리고서 남보지 않을때 빨리 덮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지을려 하는 그런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그런 것은 저한테도 전화라든지 시정요구가 되면 즉시 시정이 되었을텐데 그것이 안되었다고 하면 제가 저희 관계직원들이나 또 동직원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전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중낙
손중낙간사
보고서 내용 일곱 번째 공원시설물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 밑에 내려오면 공원화장실 정비라고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내원사를 매일 4시면 가는데 거기에 공원운동기구가 3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원사 물받는데는 양쪽으로 화장실이 2개가 있구요. 그 밑에 내려와서 운동기구 있는데 3군데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환경보호과에다가도 얘기했는데 동장재량사업비로 별도로 왜 그 채석강의 자갈있죠. 동장재량사업비로 약수터마다 10군데를 깔아놔서 여기에 해당된 약수터에 대해서 서면보고 좀 해달라고 한적이 있는데 지금 약수터마다 화장실 관계를 말입니다. 운동기구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용가치나 설계면에서 아주 불길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내원사 입구 1개소와 어린이공원 6개소라고 하셨는데 화장실 설치문제가 아니라 이용관계나 설치면에서 아주 불결해요. 제가 가보니까 내원사 물받는데만 양쪽으로 2군데가 있고 이 밑에 운동시설하는데는 없어가지고 진짜 낮에 가보면 여자들이 숲 옆에다가 대변을 봐 가지고서 제가 가끔 낮에도 가봅니다. 그래서 운동기구에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서 그냥 휴지를 내버리고서 요새 불나면 그 휴지가 말라서 화재날 위험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내원사 입구내에는 운동기구설치가 3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 이 밑에 그 박씨네 재실 위에 갈라지는데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필요하니 그런데 좀 참작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리 건너기전에 우측으로 들어가서 약수터가 또 하나 있죠. 거기가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니 참작해서 값어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한가지만 좀 질의하죠. 과장 설명 순위 여섯 번째 구봉산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그간 실적을 조금 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15필지중 13필지는 승낙을 받았고 2필지중에 이강영외 1인 두사람한테는 아직 승낙을 못받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7월중에 승낙을 받아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이 벌써 7월 25일입니다. 그러면 7월 이래봐야 5일밖에 안 남았는데 7월달 아니면 8월 초순이라도 승낙을 받으면 물론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승낙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2필지, 과연 승낙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백에 하나 승낙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추진을 하실는지 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이강영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들어가는 입구 쪽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조건을 걸기를 "그린벨트지역인데 거기를 승낙해줄테니까 건축을 좀 해줄 수 있도록 해라"하는데 "그것은 안된다"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구요. 또 그분은 몇 번 전화하고 찾아뵙기도 하고해서 저희 사무실에 온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또 다시 대화를 해서 만약에 이강영이라고 하는 분이 승낙을 안할 경우에는 그 필지만이라도 빼놓고서 사업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인용씨는 사실상 면적이 적습니다. 적고 75㎡인데 될 수 있으면 약 45㎡이상은 하지말고 좀 남겨서 자기가 앞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인용씨는 해결이 될 것 같고 이강영씨는 저희가 최대한 다시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해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이제 이강영씨가 전체 구간에 진입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강영씨가 단서를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좀 만들어 달라는 단서를 부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축을 여기에서 허가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아닙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안된다라고 하면 이강영씨가 승낙을 할 리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진입로인데 이 진입로를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나머지 공사를 해 가지고 글쎄 효과가 있겠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게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설득을 해야죠. 왜냐하면요 이분도 저희가 여러번 얘기가 되다보니까 저희로서도 기공승낙서를 해달라고 하니까 한번 본인이 사무실로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느 정도는 좀 자기도 승낙이 된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기다려도 안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절충을 해 볼 계획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요. 그 승낙을 받고 안받는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 공사에 예산이 얼마가 투자되는 것입니까, 상당한 많은 액면이 투입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지적을 하고 합의를 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을때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것을 계획만 세워놓고서 그 후에 가서 합의를 볼려니까 역시 여기서 승인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을 달고 나오고 이런 저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부족된 것들을 사전에 해결을 해놓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는 저희가 말씀대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성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남선공원 다목적 집회시설이라고 해서 조성계획이고 스텐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월달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5월달에 완료해서 6월 22일날 공원조성계획변경인가신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공원조성계획변경인가절차 이행중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이행중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7월중으로 이행될 것으로 알고 10월달까지 완료를 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다른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구 운동장도 없고 해서 구민의 날 행사 같은거라든가 기타 운동장을 사용할 때 필요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것 같은데 11월 1일이 우리 서구 구민의 날입니다. 기왕에 이런 것을 예산들여서 만들바에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어렵지만 좀 빨리 서둘러서 11월 1일날 아주 말끔하게 단장된 남선공원 운동장에서 우리 구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계획한 것을 봐서는 11월1일 구민의 날 행사에 그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도 11월 1일 구민의 날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10월까지는 무슨 한이 있어도 완료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2월달부터 시작해서 빨리 시작했습니다만, 좀 시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했으면 독촉이라도 해서 그것이 빨리 이행절차가 끝나서 공사를 빠른시간 내에 10월말까지 공사를 한다고 그랬으면 11월 1일날 이용하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계획대로 되도, 그래서 이런 것쯤은 조금 한달정도 앞당기는 것으로 해서 9월말쯤 완공을 하는 것으로 하고 11월 1일날 우리 구민의 날 행사에는 이 운동장을 사용할 수가 있게끔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주 독촉 좀 하시든지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순서입니다만, 건축과장이 둔산지역 슈퍼그래픽 업무추진에 따른 관계업자들과 협의 회의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보고토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다음 순서대로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순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건축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송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건설과장으로 일하게 된 김호정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도리일줄 아오나 인수관계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살려 서구청 건설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는 금년도 감사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실공사 방지 원년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 새로운 공사설계지침을 마련하고 철저한 시공관리로 양질의 구조물이 후손대에 물려줄 수 있는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민위원장
건설과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나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중낙
손중낙간사
건설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 사업이라면 아마 구청내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줄 알고 있고 예산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리 밝히기 사업이라고 해서 상반기 실적 보안등신설공사라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눈뜬봉사보다 밝기가 좋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하면 상반기 보안등신설공사 '94년 6월 14일날 완료라고 해서 도마1동 외 11개동 87동 사업비 1,992만 3,000원이라고 하셨죠. 1개동에 얼마씩이며 보수관계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서구내에는 아마 꺼져있는 등이 신설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수리할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로 밤에 다니다 보니까 설치된 방범등 중에서 꺼져있는 방범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하니 시설의 목적보다도 보수의 목적이 더 좋지 않나해서 이런 지적을 하오니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과 담당계 직원을 통하여 아까 도시개발과에도 했지만 그 약수터 관계도 환경보호과 소관이 있고 도시개발과 소관이 있고 건설과 소관이 있고 또 화장실이나 위생관계는 위생과 소관도 있고하니 부서별로 틀린다면 이 보안등 관계는 건설과 건설행정계 소관인 만큼 시설목적이 아니라 보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그 시설이 완료가 아니라 여하간 거리 밝히기 사업이니까 소신껏 개수만 늘리지 말고 실효있는 방범등을 값어치 있게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한편으로는 거리 밝히기 사업과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1/2격등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자동스위치교체 공사중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거리 밝히기 사업에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담반으로 하여금 조속 수리조치하고 계속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러면 말입니다. 1개동 설치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전체적인......,
중낙
손중낙간사
제가 87개등을 1,992만 3,000원에서 빼보니까 약 21만원 정도 드는데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동별로 보다도요 전주하나 설치하는데 60만원이 들어가면요. 한전을 할 경우에는 25만원이 들어갑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설치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는 동장재량사업비로 안하고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하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그래서 보수에 먼저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그리고 이것 말입니다. 87개등 가설한데에 대해서 위치와 장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지금 보안등 수선 전담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전담반이 지금 전기 기술자 5명으로 수선이 동에서 올라오면 설계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전담반 운영이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전담반 운영은 아마 금년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업무파악이 늦었는데요. 그 가로등은 차량이 사다리차라고 하는데 그 사다리차가 없기 때문에 6m미만은 지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로사항인 사다리차를 준비하면 우리가 전담반 5명으로 하여금 직접 보수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인력은 준비되어 있는데 사다리차가 준비 안되어 있어서 안됐단 말씀인가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높은데는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중낙
손중낙간사
지금 사다리차를 앞으로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 되었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연규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과장님은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굴착 작업을 할때 허가를 건설과에서 해줍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예, 건설과에서 일괄합니다. 상수도뿐만이 아니라 가스공사, 한전, 통신공사 상수도 일괄해서 전부 여기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서 연초에 하고 또 20m 넘는 곳은 시에서 도로굴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기서 해서 거기서 허가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준공도 내내 건설과에서 하겠네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심의해서 하는 것은 20m 미만은 우리가 하고 20m 이상은 시에서 허가하고 거기에서 준공검사를 다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런데 왜 국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 상수도 맨홀 뚜껑을 가지고 누차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맨홀이 도로중앙에 있다고 하더라도 통신공사 맨홀하고 상수도 맨홀하고 뚜껑이 틀려요. 무게 자체가 통신공사에서 맨홀 설치해 놓은 것은 누수가 별로 없습니다. 차가 지나다니더라도 별로 소음이 안나요. 그런데 유독 상수도의 맨홀뚜껑은 차만 다니면 덜컥덜컥 해가지고 이 5, 6월에 불쾌지수 높은데 하여튼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말이죠. 그 소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셔가지고 시공할 때 조금만 신경쓰면 될 것 같아요. 그것 꼭 좀 다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탄방동 60번지선 도로개설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특수금속에서 탄방동으로다가 약 200m 지나면 무슨 절 못미쳐서 그러니까 한양아파트쪽으로 들어가는 6m를 확장한다는 말씀이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저는 왜 2년 정도도 못쳐다보는 행정을 하느냐 하고 충고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가도에 3층건물 지은지가 얼마 안됩니다.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맨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한다면 시정이 잘 되겠는데 상수도 본부에서 발주를 하고 해서 거기다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계속해서 더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방동 60번지 도로개설이 왜 당초에 6m 도로에서 8m나 12m로다가 교통유발할 것을 보고서 도시계획을 해서 했었으면 이런 별 부담을 느끼지 않고 구비를 안들이고도 될 수 있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질의 말씀 같은데요. 이 사항은 구획정리 당시 그 당시는 탄방동, 용문동 이 일대만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완료를 했고 해서 거기는 뒷골목 막다른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6m 도로만 하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는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세가 확장되고 모든 여건 변동이 되다보니까 거기가 그전에는 군부시설 비행장이 있어서 막다른 골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가 이사를 하고 거기가 토지개발공사에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개발이 되다보니까 둔산동 일대가 개발이 되고 또 도시계획 확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계도로가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데에 대해서는 12m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병목현상으로 6m, 기존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도로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차적인 측면에서의 계상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장차에 이런 비행장이 나가고 또 전부 시설이 사전에 나간다라고 하는 계획이 사전에 됐다라면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할 리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군부에 대한 것은 비밀이고 하기 때문에 계획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계획자체가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위원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 한가지 본 위원이 아쉬워하는 것은 그 가도에 3층 건물이 불과 지은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럴것 같으면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고 했으면 그 집을 짓기 전에 확장을 했을 것 같으면 그 건축비의 보상은 좀 절약되었지 않았느냐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예, 여하튼 지금에서 볼적에는 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만부득한 사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지금 탄방동 60번지선에서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아까 국장님께서는 도마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안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그 둔산지구 개발시에 도시계획 확정을 할때 도로 확보한다는 예정설인가요. 그것만 늦었어도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시에 근무를 하셨는지 어디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만 해도 보통 대전시에 있을때 건설부에서 그냥 도장 찍으라고 하니까 무조건 찍어 준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우리 대전 시민 전체가, 그런데 그 이후라도 지금 건설과에서 3층 건물 허가 내줄때 도로확보선을 해놨었던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안해줬을때 하면 되는데 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는 안내 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근무했던 건설과장도 그 상황을 잘 알았던가 아니면 현장이라도 한번 확인을 해봤었으면 건축허가를 안내줬을거에요. 그런데 나중에 건축하는 것을 알고 제가 건축과에 가서 상의를 했더니 그런 주변 상황을 모르고 법에 의해서 그냥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으니까 내줬더라구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여러 가지 협의 관계에서 아직 협의가 안끝난 상태라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8월달까지 보상협의가 안 끝나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건물주하고 토지가 3필지인데 2필지인가는 협의가 끝났죠?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예, 끝났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1필지하고 건물하고가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죠?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그런데 건물관계하고 토지관계는 그것이 단가가 잘 안맞기 때문에 불응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최소한 단가는 다시 재 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협의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협의가 안된다고 하면 법에 따른 조치를 해서라도 해야죠.
김학원위원
법에 따른 강제조치를 할 수가 있나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그것은 토지 수용법에 의해서 해야죠.
김학원위원
이 사항은 말이죠. 전에 탄방국민학교 간부학생들이 의회에 방문했을때 구청장한테 직접 질문해 가지고 1학기 중으로 개통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국민학생들한테 그런데 물론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추진이 안된 것 같은데 여하튼 빠른 협의를 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이규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과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봅시다. 도마동 87번지선 보도포장공사 준공 다 됐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사실상 일은 끝나고 준공계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언제 준공계가 들어왔길래 준공이 안되요. 17일까지로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지금 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공사 준공계가 접수됐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준공이 된 것이나 똑같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준공 됐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지인권씨가 공사 감독자였었는데 지인권씨란 분이 여기 와 계십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지인권씨는 지금 과 사무실에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감독 분명히 잘 하신거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공사기간중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던가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당초에는 소형 고압 블록으로 주민들은 원했었는데요.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라는 시 방침에 의거해서 그것을 아스콘 포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과 실지 통행이나 그런 것은 큰 지장은 없으나 공사비가 약간 더 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스콘 작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 봅시다. 고압블럭으로 애당초는 주민의 요구가 있었는데 아스콘으로 이것을 공사변경하기 때문에 공사비용도 더 들었고 또 주민의 편에 서서 편리한 대로 공사를 해야 함에도 주민이 원치 않는 공사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그러니까 현재 보도블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규천
이규천위원
예, 맞습니다.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저도 그것을 민원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또 의원님한테도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를 나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당초 저희들이 아스팔트 도로와 같이 보도에도 아스콘으로다가 보도블럭을 걷어내고서 한곳이 있습니다. 그사항 계획은 어떻게 해서 그것이 발상이 된 동기가 되었느냐하면 대전시에서 신규로다가 포장공사를 한다든가 또 보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당초에는 색상이 있는 유색 아스콘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시로부터 이것을 종합검토해 가지고 대전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보도블럭을 할때에는 아스콘으로다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도블럭을 교체할때에는 아스콘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현재 미관상도 제가 볼때에는 좋지 않을뿐더러 또 하절기로 봐서는 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인근에서 사는 사람이 좀 불편이 있고 그래서 미관상이나 그런 불편이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건의요구를 내는 것으로다가 해서 지휘보고를 제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시에다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블럭관계 또 그리고 그 사항은 앞으로 시정이 될 것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고압블럭보다 아스팔트로다가 더 비싼 것으로 왜 했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전체적인 촉감이 좋고 또 보도블럭보다는 대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도 겸용해서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로와 소도로 이런 사항을 식별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개선사항으로다가 할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시에 지침사항이 잘못된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공사가 되야 된다구요. 그리고 그 지역 87번지선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될 수 없습니다. 현지 위치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꼭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유천초등학교 쪽은 도마2동 쪽인데 거기는 경사가 급격해서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구요. 또 그다음 이 밑에 도마1동쪽에는 시장이 있어서 도저히 도로로 지금 통행이 불편한 지역입니다. 이런 정도이고 또 아스콘 작업을 하려면 공사 기초 규정이 있을건데 왜 지인권씨를 얘기하느냐하면 과연 공직자로서 감독을 잘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준공되었다라면 잘못된 것이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위원장한테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27일날 현지확인을 요구하니 업자하고 감독관하고 출석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기본설계자료하고 이 공사가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차도와 인도와의 사이에 하수도가 있고 하수도 그 위에 인도쪽으로 높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깰때 그야말로 한국형 공사를 했어요. 가보면 포크레인으로 꾹 찍어가지고 깨지든 말든 그냥 덮어 버렸다구요. 좀 미관을 생각하고 영구적인 부실공사 원년이니 뭐니 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쪽으로 공사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흑석에서 산직간 장태산 진입도로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구비에서 수십억원이 투자된 도로로 봅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받는 식으로 장태산 경영주는 주차료를 대당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세 세입이 있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 안에다 주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규천
이규천위원
예, 장태산 휴양림에서 주차료를 대당 3,000원씩이나 받고 있습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주차료 관계는 지역교통과......,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부서는 틀리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행정부에서 지원이 있다하는 것은 어느정도 복지차원이라든가 어느 특정인을 도와서 많은 예산이 집행되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직간 도로는 아까 과장이 휴양림을 위시로해서 관광식으로다가 도로교통이 협소하기 때문에 한다고 이렇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휴양림 조성공사란 것은 건설부 교통부 등등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편의성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부터 그것을 승인 받아 가지고서 개인이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소한의 협조를 해가지고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제도상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천
이규천위원
우리 대전지역에 휴식공간이 없어서 그 공간에 도로망이나 이런 것을 확충해 주는 문제는 좋은데 그만큼 지역 정부로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라면 주민에게 뭐 보탬 주는 것이 있어야죠.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제 얘기가 다 안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휴양림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에 휴식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개발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보문산 공원이 제일 유일하다고 하겠지만, 우리 대전시민 보문산 하나 가지고서는 다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휴식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면 지원을 최대한도로 해줘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선을 맞춰가지고 시차별로 있겠지만 거기 먼저 우선은 해줘야만 되지 않겠느냐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연차별로다가 도로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데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니 뭐니 이런 협조가 없느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방세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받아야 되겠고 세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활발한 수익성이 있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타 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증설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원년이고 또 상당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사람 미비한 예산가지고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곤란을 겪는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보태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위원님 그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1쪽에 보면 미착공이 6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 상반기 실적 해 가지고 도로포장, 하천 등 추진해서 미착공이 6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미착공 6건이 어디 어디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6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 산직간 도로확포장공사, 정림28번지선 도로포장공사, 원정동 덕골도로 포장공사, 탄방동 60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복수교 가설공사, 봉곡 2교 가설공사 이것은 용역설계중에 있는 것 2건하고 사용협의나 보상협의중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나열한 6건이 전부다 용역설계중이거나 주민들하고 보상협의중이라는 말씀이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도로굴착허가는 6개부서 도로굴착으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과장이나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로굴착을 하고서 도시가스라든가 또는 상수도 사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로굴착을 하고 그 다음에 복구를 해 놓은 것이 아주 형편없이 복구를 해놓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말썽이 제일 많은 것이 그것인데 지금 부실공사 얘기를 누누히 합니다만, 이 부실공사를 없앨려면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힘으로도 안될 것 같고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부실공사가 없어지지 않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부실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구요. 그 굴착 복구에 대해서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에 대한 우리 기술적으로 말하면 성역화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굴착복구를 좁은 쪽으로 굴착을 했기 때문에 복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장비라든가 그것에 대한 전문시공 기능공들이 합류가 되야만 이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사실상 굴착복구하는 그 업자가 사실상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빨리 끝내고서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경영이익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만을 생각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공이 부실하다 미흡하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감독 공무원과 과장, 국장님 모두 포함해 가지고 같은 건설업자도 한마음으로 어떤 의식의 개혁이 되야지 그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어떠한 공사비를 많이 준다든가 하는 것보다도 다같이 한마음으로 어떤 의식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래서 같이 합심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굴착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굴착복구사업을 할때 각별하게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고 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절대적으로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상수도 뚜껑 이것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도 서구 전 지역이 그럴겁니다. 상수도 뚜껑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아마 고무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 안 끼워져 있는 곳이 별로 없을 거에요. 이 시공상에 문제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각별하게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흑석 산직간 장태산 진입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간의 추진상황 해가지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공고 '94년 5월 20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편입토지 주민에 대하여 공사추진계획설명회개최, 감정평가의뢰 및 사정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를 하면서 감정평가도 하지 않고 보상 공고를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석 산직간 도로공사는 그것이 금년도 공사가 아니라 작년도부터 계속 공사를 해오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장에 비해서 작년에 일시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작년에 일부 계상이 되었고 금년도에서 일부 계상이 되었고 아직 종결이 될려면 남아 있는 기간이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보면 보상공고를 또 지금하고 또 협의를 지금 했다고 했는데 작년도 미비된 것이 보상이 다 못 끝났어요. 또 작년도 공사에 대해서 이의신청해서 보상비가 적다고 이의신청해 가지고 다시 재 보상심의요구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 공사를 지금하고 또 금년도 공사도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심의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랬다 저랬다하는 식으로다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평가가 작년도 한 것이 왜 작년에 보상이 안되고 지금에서 되느냐 이렇게 의문이 되겠지만 작년도 보상관계가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하고 자연녹지 지역이 있다보니까 자연녹지 지역은 보상비가 높고 다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금하나 사이로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보다 비슷해야 되는데 월등하게 낮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의를 안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이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이의가 타당하다고 봐서 최대한도로다가 그린벨트 지역을 인상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한테도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항이 잘 협의가 안돼서 작년도 보상관계가 지금까지 내려온 사항이고 또 금년도에도 그런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진데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갔고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도 2차로 보상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공고를 해서 한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작년도, 금년도 공히 공통사항으로 주민들도 이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이 잘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그간의 추진상황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계획공고를 '94년 5월 20일날 공고했다는 얘기입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금년도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도분 5월 20일날 공고했다구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금년도 봄에 보상......,
헌성
임헌성위원
지난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보상했다는 얘기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공토법상 그것이 토지보상을 보상계획공고를 한 다음에 보상을 해도......,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임위원님! 이 사항은 이것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 이해하기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항 절차관계는 작년도 공 금년도 보상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서면으로다가 알기 쉽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기 지난해 계획도 세워져 있고 또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 4월달 내지는 5월달에 농작물 파종도 전부 다 했고 그다음에 또 보상공고를 했고 지난해 일 같으면 사실은 계속 사업이라면 거기 농작물 심는 것 이것을 정지시키고 공사를 빨리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자세가 이 내용으로 봐서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공사는 어디까지 금년도 공사는 어디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이유 때문에 지연된다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될텐데 이것은 그냥 합쳐 가지고서 묶어놨기 때문에 식별하기가 미흡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기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한단말입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도 공사를 조기에 주민불편을 해소시켜가면서 조기에 준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텐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질질 끌어가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금년에도 지금 농작물이 심어져 있다 말이에요. 보상을 해도 농작물을 다 수확한 다음에 공사를 한다 금년 12월달에 공사 시작해서 또 12월 동절기에 공사중지명령 내리고 내녀쯤 3월 내지 4월달에 가서 시작하다 보면 이 공사가 이렇게 가다보면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기 세워졌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빨리 공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전혀 공사를 빨리 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이지 않아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사업시기에 맞추어서 진행을 추진했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가 금년도, 작년도 이것이 구분 안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복합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식별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작년도 공사에 대한 사항, 금년도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알기 쉽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어차피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좀 바쁘시더라도 공사를 조기에 발주를 해서 조기에 착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보면 12월말에 아마 우리 공사 금년도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공사한 것은 쭉 보면 12월달 준공분이 제일 많습니다. 12월달은 동절기입니다. 모든 건설공사나 건축공사가 동절기에 준공을 한다면 자칫 잘못하다간 하자공사다 될 수 있어요. 또 기간에 쫓기다보니까 그해는 넘길 수 없고 이러다가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준공이 조금 덜 된 것도 준공검사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항상 하자보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예산이 섰다면 조금 더 일찍 서둘러서 가급적인 동절기 안에 공사가 끝날 수 있으면 주민불편도 좀 덜어주고 또 하자공사도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회 생기고부터 누누이 그것을 강조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위원님 충고의 말씀을 받들어 최대한 공사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동료위원이신 임헌성 위원님께서도 공사의 시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관리해서 상반기 실적 잔디포 잡초제거 그것을 살펴보니까요 기간이 5월 중순에서부터 6월 하순 이렇게 해서 46일간, 사업량 33만 5,600㎡, 사업비도 751만 5,000원, 인원 337명 아주 많은 인원을 동원시켜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도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잡초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 여물기전 그러니까 시기로 봐서는 8월 중순경부터 하순, 이때가 잡초제거 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5월 중순서 6월 하순이라고 하면 금년같은 해는 특히 가뭄이 계속되면서 아주 더위가 극심했거든요. 지금 현재고 그렇고, 이렇게 엄청나게 더운 시기를 찾아서 잡초를 제거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쭉 사업을 살펴보면 아주 시급한 문제 예를 들어서 홍수대비라든가 아니면 한해 대책 문제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타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우선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급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마당인데 어떻게 이렇게 잔디포 잡초제거를 글쎄 시기적으로 너무 잘못된 시기를 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샐 부임을 하셨으니까 이런점은 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나간 사업은 이미100% 다 추진이 돼서 금년에는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기년도부터는 좀 더 살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효율성 있는 공정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하천관리문제에 있어서 수침교하고 유등교 사이에 중구 관리쪽 말고 서구 관리쪽으로 잔디구장 만들어 놓은 것 있죠, 그것이 우리 도시국 소관입니까, 문화공보실 소관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한 것으로......,
김학원위원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해 놓고 관리는요, 관리는 우리 서구에서 하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래서 축구골대까지 전부다 종합건설본부에서 해 놓고 잔디포 식재한 겁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가장교 밑에 축구장은 우리가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선공원에 잔디식재서 축구장 만들어 놓은 것도 토지개발공사에서 해 놓은 다음에 관리를 안하고 그냥 잔디가 완전히 착근이 안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사용한지 한달도 못돼서 잔디가 다 죽었거든요. 물론, 공원에 잔디포를 관리하기는 힘든 것은 압니다. 그런데 하천변에 지금 축구장을 만들어 놓은 것도 축구장 만든다고 잔디를 식재한 후에 골대도 안갖다 놓고 잔디식재하고 여름에 잘 관리하고 또 가을에 잘 관리하고 해서 내년 봄에라도 사용하게 하면 괜찮았을텐데, 무조건 잔디 심어놓고 축구골대 갖다놓고 네트쳐 놓으니까 가서 축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인력부족이다 여러 가지 예산부족이다 해서 관리 잘못하고 하면 잔디 해 놓으나 마나에요. 그게 전시행정 아닌가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관리부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축구장 그 한 일부분에 대해서 동에서전담관리인원을 확보토록 해 가지고.......,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교 밑에 축구장을 해 놨는데 거기 잔디가 작년 가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가 아직 착근이 안되고 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축구를 하면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다 벌지않은데를 밟아 놓으면 전부 망가져서 제대로 효능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착근이 다 되고 활착이 다 되기 전에는 축구를 안하도록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하는 것 보다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관리책임은 구청에 있지 동에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유등천, 갑천 고수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 보다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측면이 좋다고해서 관리인이 우리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요시설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잡초제거 관계 뽑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넘어 왔기 때문에 시비가 4,000만원이 되고 구비가 9,300만원 이렇게 합해가지고 현재 관할동에서 배분을 해서 자기 행정구역에 대한 동 구역은 동장이 하도록 1차, 2차 잡초제거 인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 책임하에 잡초제거를 하고 여기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그 넓은 면적에 대한 인력을 충당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동장의 책임하에서 동인력을 사역하는 것이 효과적인게 아니겠느냐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기적으로다가 잡초제거 시기를 6월 이전에 다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사항은 상당히 좋다고 보겠으나 저희가 과거에 제초작업에 대한 경험을 볼 것 같으면 잡초라는 것이 1년 열두달 나지 그 시기에 맞추어서 뽑는다고 해서 안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특히 하천이기 때문에 1년 열두달 납니다. 뽑아도 또나고 또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초작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1년 열두달 시간 나는대로다가 이것을 뽑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만 한번 올 것 같으면 없는 것 같아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이 잡초제거다 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유등천변에 내면 이 잔디포 유실이 많이 안됩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지금 위원님들이 다 보시다시피 현재 잔디포 조성하고 중앙에 호안공사를 해 놨습니다. 호안공사해서 보도블럭에다 깔아놓은데는 그 나름대로 이용을 하고 또 그런 호안공사가 안된데는 다시 호안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할 것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손상은 되지 않습니다. 일부 손상이 되는게 있겠지만 많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하천관리는 그렇게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겠다는 약속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상수도공사 복구공사는 원인자 부담으로 상수도 공사 한가지만 상수도본부에서......,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예, 상수도본부에서 원인자 부담해서 상수도 공사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치금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다보니까 행정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구청 청사내에 상수도본부 서부사업소가 주재해 있죠?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산이랄지 모든 행적적인 지시는 상수도본부에서 맡고 우리 서구지역을 맡아서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 소장이 직급이 국장님보다 더 높습니까,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에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5급 사무관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국장님이 행정지시를 하면 업무협조가 잘 됩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상호 협의가 잘 돼야 될텐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행정연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상수도본부 소장도 우리 구청산하 청장의 지시보다도 어느정도 협조관계가 잘 되고 또 우리 행정을 하는데도 간부석상에서 한번 참석을 해 주는 것도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후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글쎄요. 물론 의원이고 주민의 한사람이지만 주민이 볼때도 그런데 담당자야 오죽 하셨겠습니까, 그런 말씀까지 이렇게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 부구청장님이 다행히 임석해 계신데 부구청장님은 전에 상수도본부의 고위직으로 계시다 오셨는데 상수도본부측과 긴밀한 업무협조도 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거두절미해서 국장님도 그러신데 밑에 직원들이야 오죽하겠어요. 그 직원들이 인구는 5개구에서 제일 많고 도 발전하고 있는 추세로 봐서도 제일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직원수는 인구수에 비해서 제일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부진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결해 주시고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그렇게 복구 문제를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다보니까 문제되는 것이 큰 공사는 직접 종합건설본부나 이런데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괜찮은데 작은공사, 즉 8m도로나 15m도로를 이렇게 관통해서 수도를 놓는데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를 좀 거론하면 이 사람들이 물론 차량통행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양쪽에만 파고 가운데는 안파고 관통을 시킨다구요. 그러다가 보니까 복구공사를 늦게 하고 그러면 먼지가 나서 주민들의 민원도 생기고 보니까 얼른 또 복구공사를 한다말이에요. 그러면 한달도 안되서 푹 꺼지죠. 그래가지고서 생기는 문제가 서구관내네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구요. 그러면 그 복구공사한 뒤에 또 도로관리는 우리 서구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서구의 낭비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유형하수구 관통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굴곡되는 부분 하자공사가 많다구요. 그래서 그것도 기술적으로 우리가 원이나 부담으로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뒤처리만 우리 서구에서 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업무량이 많은데 그것을 또 우리 서구청에서 다 공사를 하는줄 안다구요. 그러면 서구청만 또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좀 상급 간부들께서 해결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점에 특별히 부탁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공사 추진부분에 대해서 보완 발전 계획에 의해서 공사 감독 건수 1인당 3건내지 5건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정 발주 시공하겠다하는 보고를 하셨는데 아까 상수도 복구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발전 추세로 봐서 감독공무원이나 기술직공무원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개원때부터 이런 것을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결심까지 받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해서 하자건수가 발생하지 않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자는 본 위원의 발의에 의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을 안했죠?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명예감독관 제도는 통에 통장, 반장을 통해서......,
김학원위원
아니, 구체적인 설명은 시간관계상 자제해 주시고 명예감독관 제도 시행은 했습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시행을 했죠.
김학원위원
그러면 공사 표지판이 전 공사에 게시를 다 합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공사 표지판 게시는 공사마다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마다 게시가 다 안되죠?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다 되었다 안되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답변 드릴 수가 없구요. 하여튼 공사표지판은 되도록 되어있고 그렇게 감독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도 하자공사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물론 우선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명예감독관으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되죠.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글쎄요. 그렇게 제가 듣기로는 불편한 점이......,
김학원위원
도장 받으려니까 힘들죠?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힘드는 것이야 일만 깨끗하게 잘했으면 도장 안찍어 줄리 만무고 그 사항은 그렇게 있어야만 시공자가 거기에 대해서 정신차려서 할 수 있지 도장받기 힘들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어요.
김학원위원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되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보상 심리도 있고 하니까 시행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이런 민주정부에 들어서서 과도기에 당연히 있을 그런 부수적인 점입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시행을 안한다든가 또 그 문제가 자꾸 돌출이 된다든가 하면 이것은 큰 발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한한 완벽한 공사를 하면 준공검사 받기가 쉬울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장점을 더 살려서 하도록 하는데 지금 감독공무원 숫자가 공사감독만 하더라도 아마 하루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서구발전 추세로 봐서 그렇다고 그래서 1인당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3건내지 5건만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정발주를 한다고 그러면 또 지역개발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보다 감독공무원들이 열심히 좀 더 해주시고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정발주를 한다고하는 이런 계획까지 나왔나하는 동정적인 심정도 생기는데 명예감독관 제도를 잘 좀 시행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사 건건마다 공사표지판을 우리 구청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공사 발주자가 합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공사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행이 안되었다라고 하면 그만큼 감독 불충분이고 시공자의 의무이행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때에는 발주건수에 50%도 표지판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돼 있도록 해서 거기에 법적으로는 안되있겠습니다만, 명예감독관이 누구라고 하는 것까지 좀 표시를 할 수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명예감독관이 누구라고 까지는 표시를 안하고 그것은 누가하든지간에 구청에서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관 과나 저한테 전화를 해주면 시정이 바로 되니까 명예감독관 누구라고까지 해놓은 것은 외부에서 볼적에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도 이런데에서 다 보기 때문에 너무나 행정에 이상하지 않느냐 행정이 오죽 안되면 저렇게 명예감독관까지 명시됐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감독관까지 표시하기는 너무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그런식이 발상이다 보니까 명예감독관제도가 실효를 못거두는 것 같아요. 타 구청이나 아니면 타 시도에서 보고서라도 감독관이 잘못하니까 명예감독관까지 선임을 해서 기록을 해놓고 까지 공사를 한다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쪽으로 생각을 할까 싶어서 기록을 못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아니, 명예감독관 관계는 그 지역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명예감독관도 시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한 사람은 그것을 자기네끼리도 시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명예감독관을 선임할때도 동장이나 통장한테 받아서 하는데 그런 관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한, 두사람의 명예감독관이 잘 말하면 되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다수의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두군데의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상이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앞으로 시정을 최대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그것이 안된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도 뭔가는 강구해서, 표기해서 잘된다면 해야죠.
김학원위원
글쎄요. 그런 문제까지는 본 위원이 생각을 안해보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공사를 할때 물론 그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주문이 있을때 주로 행정관서 가까운 동사무소로 연락한다 말이죠. 그러면 동사무소가 담당자가 아니면 잘 몰라요. 그러면 구청으로 연락하고 이렇게 되다보면 그 명예감독관이 누구다해서 그 사람이 직접 시공자 이 공사할 때 원청자가 공사만해도 괜찮은데 자꾸 하청주고 하청주고 하다보면 실지 공사를 누구한테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아마 구청에서 공사를 한참 진행한 나중에 알 수 있을 거에요. 그러면 가장 그 공사에 가까이 있는 주님으로부터 명예감독관이 임명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사하는 사람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명예감독관을 해놔야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이것이 된다하는 그런 공사의 원활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전적인 것으로 해서 다시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제가 건설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걸친주차장이 지역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보도블럭과 아스팔트의 사이에다가 걸친주차장을 1m에 6만원씩 예산을 책정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걸친주차장을 해 놓으면 어떤 폐단이 일어나느냐 하면 망사처럼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안에 모래하고 이런 쓰레기 같은 것이 쌓여서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올라가는데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현장을 바고니까 사실 그 지역에다가 지금 도표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다가 아스팔트 내지는 세멘트로 조금만 턱을 쳐줘도 돈 안들어가고도 무난히 할 수 있어요. 공사할 때, 그런데 여기다가 1m에 6만원씩 들여서 걸친주차장을 만들어 놓고서 쓰레기를 쌓아 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스팔트라고 하는 것은 유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도 물이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6m짜리가 6만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1m 나가는데 6만원이기 때문에 돈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는 것입니다. 몇배 차이가 나고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교통과하고 걸친주차장 관계를 잘 상의하셔가지고 예산을 안들이고 정말 차도 다니기 편하고 물도 잘 빠질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건설과장께서는 도마동 87-12번지 보도포장사업에 대한 자료 및 감독관, 업자, 기본설계를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마동 도로포장 현지확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7일날 현지확인에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포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대로 지역교통과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지난 7월 20일자로 사회계장에서 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를 받은 박동엽입니다. 존경하옵는 송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구민의 편익증진과 서구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교통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의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의 소임을 맡고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분한 보고가 되지 못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아량으로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고맙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지역교통과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나 시정 개성해야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은 7월 20일자로 부임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새 차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방도로니 뭐니 해가지고 주차할때가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노상에다 주차해 놓고 노숙을 시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중장비에 대한 노상적치 주차단속은요. 시 건설과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전담해서 할 업무적인 성격을 아니라고 보지만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또 단속을 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단속을 해서 시에다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중장비 주차단속원이 1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건설과하고 지역교통과하고 합동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광활한 지역에 대형트럭이 주차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미처 단속을 원활히 기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런데 사실은 중장비를 구입할 때에는 차고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예, 차고지가 있는 차가 있고 또 단속을 해보면 그것이 외부차량이 있어요. 대구나 서울이나 여기에서 와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그 인근에 숙소에다가 노상주차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막론하고 우리가 적발해 가지고서 벌과금을 물리고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변에 차량도 많지만 장비들이 쭉 있을 것 같으면 미관상도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더라구요. 앞으로는 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첫 번째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이라고 해서 단속건수가 9,227건 과태료부과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다고 보면 절반정도 과태료 회수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금년도 것이죠?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금년도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난해 것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미수된 것 없습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지난해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도에 거의 반정도는 과태료 징수를 했는데, 반은 징수가 안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현재는 자동차 차주를 찾아가지고 지금 자동차 등록 압류를 하고 납부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이 거의 차주를 아직 못찾고 해서 과태료 부과는 했는데, 아직 안낸 거죠?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차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가 확인된 것은 지금 등록사업소에 차량등록압류를 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도 것이니까 몇 개월동안 보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독촉을 한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아직 차적에 가압류를 못시키는 것 아니에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바로 압류는 안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압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아직 압류는 안돼 있고 지금 몇 개월동안 경과기간을 두는 그런 기간이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임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약 3억원정도가 체납됐었습니다. 작년도 말까지, 거기에 대한 안낸 사람들한테 그동안 고지발부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은 전부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많이 되고 있고 차량압류를 이미 해 놨기 때문에 곧 회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차적을 못찾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압류처분을 해 놨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차량압류를 해서 과태료 미납된 것을 다 받는 이런 방법이 잘 통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금년도 것은 금년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가 지나면 금년도 것은......,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도 것은 3월 4월까지 안낸 사람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사람들은 차적에다가 가압류를 시킨거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차량등록압류요.
헌성
임헌성위원
차량에다가 등록가압류를 시킨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를 하면 과태료 부과된 100%가 우리 구 수입인가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걸친주차장을 상반기에 2개소를 해서 6월 28일날 설계 완료후에 회계과로 계약의뢰했고 그다음 추경예산확보된 것을 7월달부터 11월달까지 완료한다는 보고가 있으셨는데 본예산에 결정된 2개소에 대해서도 아직 완공이 안됐는데 11월달까지 추경에 반영된 것 다 완공할 수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000m 2개소를 계상했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당초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변경과정, 또 경찰청과의 협의과정에 있어서 시기가 사실상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반기에 다 사업을 했어야 옳은 것은데 지금까지 미진한 업무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추가로 하는 지역은 기왕에 경찰청과 협의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될 것으로 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11월말까지 다 완공할 수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탄방동 주공아파트 그쪽은 어떻게 이번 계획에 안들어갔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포함됐습니다.
김학원위원
한쪽으로만 하는 것으로 해서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맨 마지막에 횡단보도 이용 수기 제작이 있죠. 그것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7개소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 때문에 제가 담당계장하고 현지를 돌아보고 실상은 해야 될 장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장님께서 지시된 바도 있고 실지 우리가 판단할 때 2차선 도로에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4차선 이상 이렇게 필요한 지역만 선정을 해서 우선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학원위원
글쎄, 우리 대전직할시내에 보면 일부 경찰서에서 해 놓은데도 있고 또 시민 사회단체에서 만들어서 제작해 놓은 곳도 있고 좋은 착상으로 보는데 이 소관 과가 교통행정계에서 추진한 것 인가요?
인언
황인언사회산업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 일반 사회단체에서 해 놓은 것에 문의를 하고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하던데......,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중구 지역에 한 지역도 가봤고 또 설치된 기 모형도 봤고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 그래서 결재과정에 있어서도 수기도 하나 가지고 와서 청장님 결심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또 한번 고안을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아무 제작 의뢰중에 있어서 금주중에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치된 지역과 방법과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아까 연규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만, 야간에 중장비에 대한 단속 뭐 연위원님께서 자세한 내막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지로 황과장하고 현장을 한번 다녀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중장비가 어떤 경우에는 계속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번 갖다 놓고 한달씩 꼼짝도 안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교통 법규적인 문제나 이런 것으로 지도단속을 하는 한계가 타 구와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남들이 하는 식으로 어떠한 테두리내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결국은 다른 지역과 똑같이 불편함이 계속 지속되고 가중되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는 이러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수차에 거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답변하는 과정이나 실행과정이 뾰족하게 이렇다 할만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도 새로 바뀌셨으니까 집중적으로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연구하셔서 정말 불편함이 없는 그런 교통거리, 주정차 과태료를 많이 부과 안하고 정비를 잘할 수 있는 거리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에 그것 좀 하나 물어봅시다. 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요.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유치하는 문제, 본 위원은 경찰서하고 또 우리 구청하고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인가 여기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타지역도 그러한 예가 많겠습니다만, 도마 2동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아주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증차를 했으면 좋겠다 또 버스승강장을 이곳에 좀 이렇게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직접 보고를 해서 관에서 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아는 범위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빠른 시일내에 그런 것을 주민들 편의에서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버스승강장 설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청 또 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시청 이렇게 전부 협의가 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원이 제일 많은 사항도 버스승차문제와 또 승강장 이전문제 그래서 저희가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통보했습니다만, 실상 반영되는 지역도 있고 안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엄격하게 분석해 볼때 경찰청 직원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원래 근본적으로 대전시가 구간이 짧다 그 말씀입니다. 약 평균 400m 어느지역은 200m도 있고 100m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데는 평균 1㎞이상입니다. 그래서 시처에서 뭔가 전반적으로 버스 승강장에 대한 조정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예를 하나 더 들어서 보충 말씀을 드린다면 860번을 증차해야 된다는 건의가 두 번이나 세 번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860번이 5분간격으로 다녀요. 그것도 적다고해서 증차해달라고 하는데 확실한 시간은 잘모르겠는데 860번이 그래서 관계기관에서 난색을 표명할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건의를 올리면 3군데면 3군데 현지답사를 전부 그 사람들이 합니다. 해가지고 걱정하면 해주고 그러는데 이것이 문제는 민원이 많이 있어도 버스가 증차 되려면 버스가 있어야 증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태라면 어느 한곳을 빼서 증차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좋게 하면 어느 한쪽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답변이 어려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고 저희 구청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도 하고 있고 청장님께서도 특히 교통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러신데 실상 어렵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 본위원도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시정을 하거나 또 아니면 증차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쨌거나 민원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민원해소책 일환으로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은 뭔지 연구가 좀 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더 연구를 하고 노력해서 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94년도 상반기에 처리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지적과 업무보고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중에 다섯 번째 설명한 부분,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관리가 퍽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그중에 한가지가 중개업소 중개수수료가 규정이 되서 내려가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몇 년도에 수수료가 책정된 것이 내려간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부동산 중개업법이 생긴 이후에 부동산 중개업법에 수수료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례로 책정이 됐습니다만 연도는 '84년도경이 아닌가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요. 저희 구에서 요율을 확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도에 내려간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그것 정도는 알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대로 '84년도인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전에 조례에 대해서 요율표 내려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간혹보면 중개업자들이 편법을 씁니다. 이것 10년전에 한 것을 지금 받아서 되냐고 이러면서 편법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기왕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 역시 요율이 개정이 안된 것을 예를 들어 1/10,0000이란 것을 여기에서 10/10,000으로 다시 고쳐서 해줄 수는 없지만, 다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요율표가 변경이 안된 내용이라도 '94년도는 '94년도에 이렇게 찍어서 내려보내주고 또한 3년쯤 있다가 한다든지 해서 중개업자들하고 일반인들이 중개업자를 상대로해서 매도를 하거나 매입을 할때에 불필요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간혹보면 문제가 생겨요. 또 이것이 일방에서 받는 것이냐 쌍방에서 받는 것이냐 이런 문제 상당히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리하는 차원이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송위원님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자들이 저희한테도 '80년도 요율 같다가 지금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 저희한테도 그런 이의를 하는 중개업자가 있었습니다만, 요율을 인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84년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올라갔으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그만큼 올라간 것입니다. 요율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요율을 인상한다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다만, 나중에 지적해 주신 업자들의 편법으로 부당요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이 서로 단합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격을 하기 전에는 이것을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알면서도 사실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요율을 인상시켜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맞습니다. 지금 요율을 인상 안시켜줘도 가격이 이렇게 인상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요율이 올라간 것이나 같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84년도에 요율표를 내려보낸 것이 지금까지 부쳐놓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볼적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더러 생겨요. 그래서 금년까지 안되었으면 '95년도라도 요율 인상된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라도 해서 '95년도에 발간해서 내려 보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이 보고서 이것은 금년에 된 것,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홍보가 되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재조사 청구를 받는 기간으로 선정이 되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이 공시지가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사고팔고 할때 등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모든 것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되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앞으로는 정부에서 그렇게 할 방침이라는 것을 제가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현재는 개별공시지가로다가 기준으로 해서 과표를 정해가지고 취득세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종토세를 받는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96년도 시행예정이라는 그런 얘기는 구두로 들은적이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가 금년 8월 29일까지 재 청구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명년도에 가서 다시 공시지가가 변동이 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내년 '95년도에 다시 조사가 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조정이 됩니까, 두 번 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한번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조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것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에 있어가지고 현재 그동안의 지가하고 변동이 상승세에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가격이 내렸느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확정공고를 제가 8월 30일까지 합니다만, 이 기준은 '9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 기준으로해서 했는데 대개 보면 지가가 상승했다고 보십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현재하고 '94년 1월 1일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천
연규천위원
예.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해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올랐던 내렸던 관여치 않고 다만, '94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안드려도 너무나 사회적으로 현식에 맞습니다. 지금 토지거래라든지 부동산 거래란 것은 일단 매매가 안된다는 그 실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가가 자꾸 올라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말씀 드렸는데 물론 개별공시지가는 필지 위치에 따라서 선정이 다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가를 올리는데 치중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적절한 공시지가가 선행이 되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사실 저도 의원이면서도 주민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재 청구가 8월 29일 이니 뭐니 이것이 재 청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별로 큰 관심이 없다구요. 이것이 중요한 일이고 할 것 같으면 말단 동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성심성의껏 홍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고 또 더 구체적으로 개별 통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해 주신 현재 부동산 경기가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인상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에 제가 조사한 통계를 볼적에 인상딘 부분은 극히 소수필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평균 약 7%정도 인하가 됐습니다. 참고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거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4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나와 있습니다. 쭉보면 과장 설명에 이것은 아직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금액만 정해놓고 부과는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쯤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이것이 규정으로 보면요. 사업이 완료되고서 사업자들이 3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한 원가가 얼마 들어갔느냐 또 이익이 얼마 남았느냐 그것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저희가 받은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과에서 완료통보가 온다든가 또 아니면 사업자가 완료신고를 한다든가 하면 그때 저희가 원가계산서를 제출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원가계산서가 제출되면 그것을 다시 검토해가지고 적정하게 잘 계산이 되어가지고 제출되었으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그때는 또다시 원가계산서를 제대로 했는지의 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기초를 둬 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준공일로부터 3개월간의 원가계산서를 보낸다는 말씀이시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이 지금 관저동 이영희씨 같은 경우는 '94년 3월 31일이 준공예정일 같네요. 3개월이 지났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이것도 아직 완료신고가 안들어 왔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완료신고가 안들어 왔으면 독촉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닙니다. 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공사가 사실적으로다 안됐기 때문에......,
헌성
임헌성위원
공사기간은 이런데 사실은 아직 안됐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공사연장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런 내용까지는 안알아 봤습니다만, 준공이 허가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가 원가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통보를 내보냅니다만, 해당부서에서도 안들어 왔을뿐만아니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그것이 아직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됐다고 지적과로 통보를 해준다는 이야기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통보를 해주면 여기서 다시 통보를 해서 저기해서 나온다! 그러면 예정 금액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예정금액을 뽑은 겁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희가 설계금액이 있거든요. 당초에 사업자들이 해당 구청내 설계금액이, 이 토지를 개발하는데 따른 개발비용이 얼마라는 것이 그 설계도면에 나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설계금액에 의해서 예정액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이렇게 만들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부과예정금액해서 나온 것은 지금 말씀대로 거기서 사업이 끝나서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금액인줄 알았더니 이것은 사실은 만들어낸 저기도 없는데 다시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설계에 의해서 부과금액을 예정금액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 아니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런 예상금액은 내놓을 시기도 아닌 것 같은데 예상금액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것도 어느정도 사업체에서 결산서가 와서 그것에 의해서 부과 예정금액이라고 하면 몰라도 이것은 아무 필요도 없는 이런 금액인 것 같으네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런데 다른 말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자들이 원가계산서를 해오면요. 대개 원가를 높여서 해 옵니다. 그러면 그때서 저희가 받아드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담금을......,
헌성
임헌성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효성도 없는 금액이 아니냐, 이것은 설계하면서 나올 수 있는 금액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설계서만 나오면 이 금액은 나오게 도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구태여 이것을 여기다가 기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래도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아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서......,
헌성
임헌성위원
얘기들어보니까 참고적으로 알만한 것도 못돼내요. 그것은 그렇고 둔산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둔산지구 지금 1지구 1단계는 이미 준공공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2단계도 공부 정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니까 1지구 2단계도 역시 준공이 된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다 됐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개별이익금 부과를 단계별로 준공을 해도 부과를 할 수가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단계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구정질문도 했었고 저도 역시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1지구 단계별로 부과할 수도 있고 또 전체를 할 수 있구요. 그래서 지난 '92년도, '93년도에 질의를 할때 아직 1지구 1단계도 준공이 안됐다 그래서 부과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그다음에 1단계는 준공이 되었으되 거기에서 결산서를 뽑을 수가 없어서 내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부과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고 전에 과장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준공을 해도 부과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법령을 찾아보니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인데 그래서 둔산지구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을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임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제가 아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부분 준공한 것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유심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부분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에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법에는 분명히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해도 되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컨대 이웃 주민 유성구에서도 이런 예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아주 사업지구가 완전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판례라든가 건설부지침 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부분 준공한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못하도록 패소를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몰라요. 패소는 어떤지 몰라도 그래서 이것을 전에 김만기 청장 있을때부터 여기 개발부담금 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몇 년째 이 얘기 나오는데 그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받을 수가 있으면 받아 내야 됩니다. 그분들이 거기 사업들을 해서 시로 넘겨주고 그러는데 이것이 전부 다 개발이득금에서 공제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 구에서는 여기보십시오. 측량이니 뭐니 해가지고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것이라구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측량하는거요?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측량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게 둔산지역에 대해서 우리 예산만 투자되는데 그렇게 하고 개발부담금 하나로 못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구만 손해가는 것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부분 준공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우선 첫째 개발비용 산정이 곤란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은 사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에요. 부분 준공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 못하겠다면 지금 얘기대로 딱 떨어진 단계별 개발이라면 그것은 자기들이 산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부다 연관을 시켜놔서 산출을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보통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전적으로 다 믿을 것이 아니고 믿다보면 못해요. 나중에 몇 년후에 가서야 조금 관계공무원들은 우리 서구 수입을 위해서 독촉이라도 한번 해보고 노력을 해보셔야지 그 측면을 얘기한 것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습니다. 법에서도 판례에서도 부분 준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구 재정이 어려운데 빨리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만이 구 재정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못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정질문에도 그것을 계속 몇 번 넣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법 조항까지 나열해 가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사업체 측에서는 항시 하는 얘기가 이 개발부담금 전체를 뽑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업이 단계별로 조금 했다고 해서 그래서 정산을 못한다. 이런식으로 계속 미뤄왔어요. 그래서 과장은 아무 실무 맡은지가 얼마 안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넘어 왔거든요. 그런ㄷ 지금 1지구는 다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 다시 한번 토지개발공사에 알아보셔가지고 개발부담금 독촉을 한번 해보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직원을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일원 그런데를 출장을 보내가지고 알아보고 했습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이규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 봅시다. 택시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보냈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징수한 금액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작년에 비교해서는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작년에 얼마 징수했는데 얼마 예정통지를 보냈어요. 징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작년에 부과한 것이 약 23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그다음에 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중개인은 기존에 중개업을 하신 사람이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중개인은 허가가 앞으로 안나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규허가는 안되고요.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명의변경이 가능하냐 이 얘기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명의변경은 안되죠.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허가 만료기일이 되면 갱신은 해도 신규허가는 안된다는 얘기인가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우리 서구관내에 중개인 규정 정수가 몇 명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현재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다시피 191명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중개사 티오는 몇 명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티오는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64건은 신규허가 낸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개인에 한해서 허가해 준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중개사 개업을 할 수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중개사는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어느 지역이든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월평동 아파트 부지조성으로 대륙건설이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김학원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륙건설이 지금 부도상태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월평동 18-2호가 여기가 지금 신신농장 아파트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 준공이 됐죠. 준공이 돼서 지금 입주가 되었는데 아직 부과가 안되었죠. 부과가 되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임의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결과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회사에 부도로 인해서 지연작전으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이란 우리 주민들이 추측을 많이 하는데 추후 어떻게 지금 구청에서는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뭐 그렇게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한 사실은 없습니다. 부담금을 늦게 내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한거라고는 생각해 본적이 없구요. 다만,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른 심의를 해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대륙건설 부지조성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해서 받나낼 것인가.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희가 부도났다는 것을 미리 염두해 두고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징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륙건설이 조하원이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징수 불가능이라는 것으로다가 예정을 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그러면 조합원이라고 하면 거기 지금 현재 입주한 입주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김학원위원
그러면 조합원한테 직접 징수를 한다는 그런 방침이신가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현재 행정은 대륙건설측에서 합니까, 아니면 조합측과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대륙건설을 상대로 합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대륙건설회사측하고 서구청하고 업무협조는 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거기까지는 판단 안해보았습니다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갔을때는 입주자한테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설명이신가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요. 대륙건설에서는 169세대를 개인한테 분양을 했고 300세대는 조합을 구성해서 분양한 것이기 때문에 주체가 두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세대분에 대해서는 대륙건설에서 징수를 해야되고 나머지 300세대에 대해서는 조합을 통해서 받아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들어오는데는 조합측입니까, 분양한 대륙건설측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대륙건설에서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같이 469세대 전체 이의신청 들어왔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김학원위원
하여튼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의 여론은 회사의 부도로 말미암아 이것보다 더 큰 금액도 문제가 많이 되겠습니다만, 개발부담금이랄지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연 전술로 인한 여러가지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5,200만원이 예정부과 금액인데 여하튼 이것에 대해서 큰 손실이 없도록 각별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과장께서는 이의신청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의신청은 무슨 이의신청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의신청이 들어 왔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가 높다고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은 여기 얘기하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하고 이것 준공한 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해가지고 저희가 부담금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의신청한 것은 준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개별공시지가가 높다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낸 것이고 그렇겠죠. 개별공시지가가 높다면 여기 지금 '94개별공시지가 조사 이런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 한 것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거기에 따른 이의도 되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이의도 되고 두가지가 되겠죠.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5개의 개발부담금 징수예정금액을 해 놓았는데 여기는 아직도 결산서가 오지 않았다면서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제가 정정말씀드리는데요 대륙건설 것은 왔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대륙건설에서는 결산서가 와서 결산서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5,200만원이 부과금액이란 말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내라고 통보를 한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부과예정 통보를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지금 개별지가 말씀하시는데 부과금 징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 부과금은 개별공시지가에 이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대륙건설이면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이면 법인체에서 산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가격이 있고, 또 자기들이 결산을 하면 결산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로다가 저희는 전체가격을 따집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개별공시지가를 따질때는 결산서가 넘어오지 않았을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따질 수도 있어요. 결산서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결산서가 넘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구태여 개별공시지가를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왜, 엄연히 개별공시지가야 1,000원이 되었든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를 1,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때 자기들의 결산서는 900만원이 나왔다 그리고 살때에는 800만원에 샀다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는 100만원 가지고 부과 하는 것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니, 저희가 부과할때에는 부과 기준 마진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해 가지고서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그것은 결산서가 없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를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결산서가 넘어왔을때에는 결산서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러니까 그 업자들이 공사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토지매입가격+공사비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윤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 평당가격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면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에다가 한다고 생각을 하면 결산서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산서를 받는다면 토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결산서를 받아서 부과를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개별공시지가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왜 땅을 살 때 법인이니까 1,000만원에 샀다 그리고 결산서 넘어올때 땅값+건축비(경비)해서 결산서가 넘어온단 말이에요. 넘어오면 그 1,000만원에 산 것을 들어간 돈이 전부 따지니까 2,000만원이다. 그런데 팔은 것은 4,000만원이다 그러면 1,000만원 마진이 생기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 아니냐구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토지매입가격은 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변동이 없고......,
헌성
임헌성위원
변동이 없고 또 팔은 가격도 마찬가지로 분양 가격이 있으니까 변동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과하는데에는 개별공시지가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닙니다. 행정부 공식이 부과종료 직전 개별공시지가 거기에서 마이너스 부과개시 시점지가 프러스 개발비용 프러스 정상지가상승분 이래가지고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있어야만이 부과가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결산서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결산서는 그 공사비 원가가 얼바나 들어갔느냐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토지분에 대해서는 지가로 해서 계산을 하고 건축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로 정산한다는 얘기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건축비는 저희하고 상관이 없죠.
헌성
임헌성위원
건축비는 상관이 없고 그러면 토지분에 대해서만 한다. 그러면 정산은 토지분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는데 토지매입하고 토지 오른 지가에 의해서만 정산을 하는데 그것은 토지지가에 의해서 한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지가에 의해서 하면 이것은 정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컨대 임야나 전이나 답을 갖다가 대지를 조성할때까지 들어간 비용은 저희가 알아야만이 그것을 원가에다가 프러스를 해줘야 만이 그게 조성원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조성할 때 조성원가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한다말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지가에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아직 돈을 못받았단 얘기에요. 부과를 했는데 여기 조세 저항이 생기는 것이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언제쯤 하게 될 것 같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이것은 재조사청구기간이 8월 29일까지 이니까요. 이때 지나냐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미 대륙건설이라는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 얘기대로라면 169세대는 대륙건설에 부과를 해서 받아야 되고 300세대는 내내 조합을 상대로 해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글면 조합을 구성안 이분들이 5개조합인가 5개단체가 조합을 구성한 것으로 아는데 이 조합을 구성한 사람들은 이미 또 거기 들어갈 때 입주비 평당 얼마씩 해서 돈을 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개별부담금을 부과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글쎄요. 아파트 입주비하고 개발부담금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법적으로 여하튼간에 토지를 갖다가 개발을 했으면 그 개발에 따른......,
헌성
임헌성위원
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데 여기 입주자들한테 부담을 시킨다면 암만해도 이것......,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금 아파트 입주자뿐만이 아니고 개인이 어떠한 자연녹지내에 토지를 개발하면 똑같은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입주자들한테 부담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조세저항이 아주 상당히 많고 민원야기가 굉장히 될 것 같은데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물론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만, 200평 이상을 개발했을때에는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그 사항은 지적과장 임의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그 사항은 법적 한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정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조합원들이 거기에 입주할때의 계약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사항을 분명히 분석해 가지고서 추후 말씀을 드린다고 하드니 해야지 길게 얘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드려야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법적으로 600㎡ 이상을 개발했을 경우는 아파트 입주자가 되었든 단독주택 입주자가 되었든간에 개발부담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 사람들 어떨런지는 몰라도 입주자들한테 부과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대륙건설이 부도가 안났다고 하면 대륙건설엣 전액 부담할 것으로 저 혼자 생각인데 부도가 났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서 어디서 받을거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사항은 허가때에서부터 계약 관계 이런 조항을 다 분석해서 결론을 내려야만 되지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얘기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 검토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지금 과장 말씀대로라면 법적으로 300세대분은 입주자들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과장 얘기대로 입주자들한테 부과를 한다면 이것은 뭐 단체민원 야기가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알아가지고 저희 지역 주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법적조항이나 이런 것을 알아봐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지금 도시국장님과 건축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괴정동에 롯데건설은 사업 시행 만료기간이 7월 31일 맞습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8월입니다.
김학원위원
8월 31일이요?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8월중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월평동 산 4-5호 사업시행자 우갑제씨 그 부분은 언제까지 입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위치를 모르겠습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저쪽에 월평동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 있죠.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예식장 하나 짓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것은 준공기간이 언제입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그것은 중단되었어요.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월평동 승마운수 차고지 그것은 준공되었죠. 준공이 6월말에 됐습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예, 6월말경에 됐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관저동 102번지 이영희씨 건축부지조성인데 이것은 아까 지적과장님......,
헌성
임헌성위원
결산서가 안 넘어 왔습니다.
김학원위원
지적과장님 말이죠. 이 5개 사업장 같은 도시국 산하이니까 건축과와 긴밀히 협조하셔가지고 그 관계 사항 말이죠. 아까 대륙건설 월평동 아파트 관계 서면보고 하시기로 하셨죠. 그것 해주실 때 이 사항을 다시 좀 건축과 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세밀히 검토분석해 가지고 가능한 하면 내일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의 회의진행으로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축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볼진데 저희가 6개월간 지나면서 보람있는 일도 있고 또 스스로 반성을 하면 저희가 지도보완 내지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자책을 한바도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둔산지구에 슈퍼그래픽 사업추진에 관계된 사항과 공동주택 물탱크 점검과 또 아파트 사전 점검 추진사항과 건축행정건실화 추진대책과 건축물 미관 행태개선, 무허가 건축물 정비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건축과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나 시정개선 해야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건축과 소관 업무를 쭉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이라고 해서 업무를 보시고 있는데 아주 좋은 착상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특히 기계주차장 같은 경우 많이 이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를 불법주차를 시키면서도 사용을 안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사용을 오래 안하다 보니까 거의 고장이 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거의 전부다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시고 또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대로 점검해 놓지만 말고 실질적으로 평소에라도 돌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히 건축과 직원들은 특히 보시고서 이것은 안되겠다 하는 것은 항시 가서 계도를 해주시고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예, 저희가 건축허가 들어오면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과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문제점을 예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계식 주차장 해가지고 들어오면 자주식 주차장으로 권장을 해요 그런데 굳이 법에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냐"해서 나올 경우 우리가 이해 설득시켜도 안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 이용률이 아무래도 자주식 주차장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도 아주 고통을 줘서라도 앞으로는 기계식 주차장은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감이 들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지도단속을 하면서 기계식 주차장을 해놓고 잘 사용을 안하는 그런 건축물이 있다면 지역교통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건물에 볼일을 보러오면서 불법주차한 차들 이런 것은 가차없이 과태료를 부과시켜 버려요. 이런식으로 해서 그 부설주차장은 100%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예, 유관과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 주차문제 갈수록 자꾸 심해지고 정말로 우리 한국 전체가 주차문제 때문에 아주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지금 신축하는 건물 그것이 지금 몇㎡ 이상일때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나요?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지금 일반 지역에서는 500㎡인데요. 150평이 조금 넘을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약 150평 되니까 단독주택은 해당이 안되는 것 같고 다만 조그마한 상가가 될 때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50평 정도가 되야 주차 한대꼴이 됩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예, 용도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하한선이요. 500㎡이상이면 주차설치 대상이 일단 되고 용도에 따라서 150㎡에 한대씩 다지는 것도 있고 200㎡에 한대씩 따지는 것도 있고 300㎡에 한대씩 따지는 것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완화 내지는 강화되어 있습니다. 세분되어 있어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례나 아니면 강력하게 규칙을 바꿔가지고 이 단독주택도 아주 서민용 단독주택은 불가능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약 50평이상이라든지 좀 이렇게 중형이상의 단독주택은 주차장을 시설해야 건축허가가 된다든지 하는 뭐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그래서 저희 둔산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오는 것이 493㎡ 그래서 500㎡가 안 넘어 가도록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법상으로는 주차가 해당 안되도 우리가 행정지도로 한대씩 넣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주차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조례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서요. 가뜩이나 자꾸 심화되는 주차난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를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차에 거쳐서 업무보고한 내용중 자료를 요구한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등 자료준비 및 보충설명 준비가 되는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차에 거쳐서 보고한 업무 내용중 자료요구한 가정복지과의 자료가 준비 안되어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거기 앉아서 방망이질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님 혼자 다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방망이를 쳤으면 질의할 위원이 소관대로 질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야지 산회를 하자고 하면 아무 질의할 것도 없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송재민위원장
그래서 제가 현재 충분한 자료가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대로만 가지고 질의를 하신다면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 아니면 완벽한 자료준비가 들어오면 다시 일정을 잡아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 산회를 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자료요청한 본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한가지 물어봅시다. 어떻게 자료가 3일이 지나도록 준비 안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춘희입니다. 이규천 위원님께서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 업무보고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충분한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충분히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음 회의까지 보충하고자 합니다.
송재민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저희가 제1차 회의 금요일날 10시에 개의를 할적에 이규천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차 회의가 됐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100% 안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해당 과장으로서 성의가 너무 없었다라고 하는 판단이 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심도있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2차 회의가 끝날때까지는 자료가 왔어야만이 타당한 것인데 지금 이시간까지도 자료가 안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원들의 궁금증이나 알고자하는 사항들을 일부 감추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점 충분히 이해하셔서 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서 안대로 하시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 의사일정에 27일날 의정자료수집과 그 자료수집을 토대로 궁금한 점이나 의심나는 점 미진한 점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는 일정이 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27일날 다시 한번 준비가 안된 자료보강에 시간을 좀 주고 확인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지난 금요일날 11시 20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시간까지 자료가 안되었다라는 것은 구청에 자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구비라는 것은 하나의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자료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고 27일날 위원장이 현지확인을 가자고 하는데 현지확인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28일날 구정질문시 우리 사회건설위원중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위원님이 계신다면 그분이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본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는 것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과장께서는 지금 이규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요구에 대해서 왜 준비가 안되었든가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28일날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 행정부에 책임자라고 하는 구청장에게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해서 구청장에게 구정질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위원장님 수정하겠습니다. 27일날이 아니라 현지확인을 말이에요. 내일 화요일날 10시에 조례안을 2건 다룬 다음에 오후에 가는 것으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이규천 위원님 말씀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업무보고청취 및 구정질문의 일정을 잡았다손 치더라도 하시라도 현지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10시에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현지확인을 하기로 하고 그 현지 확인을 한 것을 토대로 구정질문을 하시는 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구정질문까지 나오는데 일단 내일 조례안 심의를 하고 현지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 일정은 내일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잡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3명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1개소에 3명씩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6명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6명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도 공부하고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요새는 방학이라 낮에 하고 있는데요. 공부방은 오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야간에 하는 공부방이기 때문에 주간에 가면 그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현지를 답사하시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간에 답사를 한다고 하면 자원봉사자가 3명씩 2개소에 6명이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서구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와 또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형평성과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을 토대로 해서 행정이 주민들 위해서 모든 것이 형평성을 같이해서 올바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에다 자료도 요구를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지확인도 하고 하는 것이 다같이 협력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것으로 행정부서에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이나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에 대한 것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있으니 시간 엄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워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