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원태입니다. '94년도 실과소별 상반기 업무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한해대책 현지활동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김영길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7월 12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회기를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단) 내무과장 문정열입니다.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공무원의 사적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외국에 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를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1회에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연가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근속기간은 6월미만은 3일, 6월∼1년미만 7일, 1년∼2년미만 8일, 2년∼3년미만 11일, 3년∼4년미만 14일, 4년∼5년미만은 17일이고 5년이상 근속기간이 된 사람은 20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무원이 국외에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복무감독권을 위탁토록 개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근속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다르므로 근속기간을 국가직·지방직 구별없이 사실상의 공무원의 신분이 계속된 기간을 통산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조사별 휴가일계표중 결혼·사망·탈상의 대상란의 "형재자매"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개정하고, 사망의 대상란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심의의 건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심의의 건입니다. 먼저 취득의 건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상면 사천리 296-1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본청 쓰레기 소각장 옆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해서 협소한 군청 대지를 확장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코자 하며, 적상면 구 보건지소 신축시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해서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취득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체육공원 조성으로 3필지에 3,306㎡이고, 군청대지 확장은 토지가 1필지에 162㎡이고 건물은 부속건물을 포함해서 2동으로 70.76㎡이고 적상면 구 보건지소 편입토지 매입은 3필지로 135㎡입니다. 다음은 처분입니다. 군수관사의 신축으로 인해서 구 관사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노후건물의 수리시 과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를 처분코자 합니다. 그리고 무주읍 읍내리 970-4번지 일원의 무주농협소유 토지 사이에 소재한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처분내용은 토지가 2필지에 391㎡이고 건물 1동 94.55㎡입니다. 다음은 교환의 건입니다. 당산리 체육공원을 확대 조성해서 군민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체육공원 지역내에 소재한 박병순 소유 토지와 구 부군수 관사를 '93년도 12월 27일 교환하였으나 박병순 소유토지 당산리 1201번지 답 802㎡가 포함된 건설과의 공원지역 확대지정 계획이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 부결됨으로써 공원지역 확대지정 계획이 무산되어 기교환하였던 박병순 토지만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공원지역 확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에 재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은 토지 1필지에 203㎡이고 건물을 부속건물을 포함한 2동으로 65.5㎡이며 처분으로는 토지 1필지로 802㎡입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괄표는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재산목록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적상면 사천리 296-4번지, 1,542㎡와 296-5번지, 296-7번지를 포함한 3필지를 체육시설 설치 지구로 저희들이 취득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추정가격을 3필지에 대한 3,11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현재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당한 가격이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적상 구 보건지소 편입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적상면 사천리 329-6번지 46㎡와 동 리 331-5번지 62㎡, 동 리 324번지 27㎡ 3필지를 소유자 두사람으로부터 매입을 하는 것으로 가격은 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대지 확장을 위해서 무주읍 읍내리 876-16번지 162㎡와 이 토지위에 있는 건물과 화장실을 포함해서 6,063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취득에 대해서 전체 1억819만4,000원으로 추정가격으로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구 군수관사를 매각함에 있어서 무주읍 읍내리 977-1번지 390㎡와 여기에 있는 건물 94.55㎡는 저희들이 가격은 대상가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4,6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후 저희가 감정의뢰를 해야하는 가격이고 공개경쟁으로 매수희망자에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주농협에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대지 가운에 도로가 1㎡가 끼여있기 때문에 부적합한 재산으로 해서 매각처분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교환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3년도에 교환한 구 부군수관사와 박병순씨가 소유하고 있던 당산리 1201번지의 답과 재교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무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제정안 심의의 건

(등단) 무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고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폐기물 관리중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처분의 신속한 처리로 폐기물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로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며 오수분뇨를 적정관리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내용으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는 피처분자에게 10일이상 구술·서면으로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함에 있고, 과태료 납부기간은 30일로 하고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시에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과태료 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등을 참작하되 최소 2만5,000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로 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시에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고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기준의 무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는 규정된 과태료 부과와 관련 조항을 삭제합니다. 관련 참고사항과 조례제정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무주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 심의의 건

(등단) 건설과장 배성입니다. 무주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은 자체 실정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개업무 분쟁 발생시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분쟁위원회 설치는 안 제2조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배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당면한 한해대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등단) 건설과장 배성입니다. 한발로 인한 가뭄극복 총력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현황으로는 가뭄과 고온으로 전작물은 주간에는 위조현상이 나타나고 수도작은 일부 천수답에서 고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94년 7월 30일까지 무강우시 수리불안전답 150㏊는 극심한 균열이 예상되면 적작물은 50%이상 감수피해가 발생될 전망입니다. 7월 22일까지 강수량은 365㎜로 전년보다 386㎜적고 평년보다 730㎜가 적습니다. 6월중 강수량은 74㎜로 전년보다 127㎜가 적고 평년보다 231.5㎜가 적습니다. 7월중 강수량은 112㎜로 전년보다 182㎜가 적고 평년보다 148㎜가 적습니다. 6월 20일에서 7월 22일까지 관내 170㎜의 강우로 농작물 해갈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7월 기상전망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순에는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고 하순에는 세차례 정도 비가 예상된다고 예보되었으나 현재는 강력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장마전선이 약화, 소멸되어 장마가 끝난 것으로 예측되며 많은 량의 강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내 수시시설물 보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물은 저수지 73개소, 양수장 4개소, 보 및 기타가 386개소로 457개소를 가지고 있으며 관정은 소형관정이 499공, 대형관정 7공으로 총 506관정이 있습니다. 한해장비 보유현황은 양수기는 관수용이 80대, 민수용이 556대로 63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송수호스는 관수용 12㎞, 민수용 24.5㎞해서 36.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착정기는 민수용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수현황으로는 73개소에 192만6,000M/T으로 저수율은 44.7%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30%이하가 41개소, 50%이하가 21개소, 50%이상이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현황은 관내 5개소 중 시설용량은 1일 7.33M/T이고 급수인수는 1만2,944명이며 급수자수는 2,879명입니다. 1인 1일 급수량은 278ℓ가 되겠습니다. 최고 급수량은 1일 5,238M/T이며 시설용량대 최고 급수량비는 72%가 되겠습니다. '94 한해 대책 관련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 한·수해 대책 예산이 5억2,200만원, 도지원 예비비가 2,000만원, 예비비가 4억6,000만원 해서 10억2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한해 대책비 집행사항은 3억200만원을 기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은 계부소류지, 차산,증산용수로, 하두취입보, 증가.안실소류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도 지원 2,000만원에 대해서는 소형관정을 30공에 1,800만원, 유류대 지원으로 1,176대분 200만원을 사용계획에 있습니다. 가뭄 피해 현황으로는 식부현황이 6,090㏊으로 답작이 2,890㏊, 전작은 3,200㏊입니다. 한해 상황으로는 답 식부면적 2,890㏊으로 답작이 2,890㏊, 전작은 3,200㏊입니다. 한해 상황으로 답 식부면적 2,890㏊중 피해상황으로는 고갈이 103㏊, 균열이 17㏊이고 전은 총 식부면적 3,200㏊중 위조현상이 96㏊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발 전망을 볼 때 7월 25일 이후부터 산간곡간답인 천수답에서 고갈 및 균열이 발생되고 있으며 전 작물은 위조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와 중앙의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7월 18일부터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1일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휴일인데도 읍면 및 산업과·건설과 직원 166명은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간 장비 가동 및 인력동원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기가 당일 25대 해서 연 65대가 가동이 되었으며 민수용이 354대로 연 2,151대 총 연 2,216대가 가동이 되었으며, 송수호스는 관수용 17.1㎞, 민수용 39.7㎞ 총 56.8㎞가 사용되었습니다. 인력으로 볼 때 어제당일 농민은 482명, 공무원 84명으로 566명이 동원되어 연인원 2,808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간이 용수원 개발은 29개소 2,510m입니다. 밭 작물 위조지역 조치는 7.2㏊에 대해서 했습니다. 소방차가 무주에 6대, 설천 1대, 안성 2대, 부남 4대가 동원되었습니다. 각 읍면 한해 대책 작업현장 및 한해 예상지역 현지확인을 어제 군수님.부군수님.산업과장.건설과장 기타 직원해서 6개 읍면을 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미담 및 특기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설천면 소재 레미콘제조회사인 노송산업 대표 민우기씨께서는 가뭄극복을 위하여 해갈시까지 레미콘 10여대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확약을 하셨습니다. 관내 각종 건설업체에서도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사전 연락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해장비 고향보내기 운동 군수서한문 30부를 출향인사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무주군 무주읍 소재 레미콘 제조회사인 라제산업 대표 변윤섭씨께서는 취입보 보수를 위하여 안성면 공정리 용추부락에 오늘 콘크리트 14루베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무주읍 소재 전문건설 대표 전문선씨께서는 간이용수원 하상굴착을 하기 위하여 어제 적상면 구억리에 장비 백호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단계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단계로 7월 30일까지 무강우시 한해 발생예상 지역은 답작에 고갈 400㏊, 균열 150㏊, 위조는 8㏊해서 558㏊로 추정했습니다. 전작은 위조가 400㏊, 고사가 150㏊ 해서 550㏊를 추정했습니다. 조치 및 추진계획으로는 한해대책 상황실 운영 및 비상근무를 1일 42명이 주야로 하며, 한해 장비를 용수공급을 위해 양수기 80대를 무상대여하며, 한해장비 유류대 1,176대분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형관정 개발을 추진 30공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간이 용수원개발 장비지원은 군청보유 백호 2대와 건설업체 장비를 동원해서 계속 하상굴착 또는 들샘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항으로는 전직원 담당부락을 오는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일제출장을 하여 주민들을 독려하고, 한해 우심지역을 파악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실행하겠습니다. 제2단계 사업으로서 8월 10일까지 무강우시 한해 현황을 보면, 답작 고갈이 700㏊, 균열이 300㏊, 위조가 80㏊, 고사 40㏊해서 1,120㏊를 예상하고 전작은 위조 800㏊, 고사 300㏊해서 1,100㏊를 예상으로 하여 이에 조치 및 추진계획은 한해대책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전행정공무원이 비상근무 태세로 근무하며, 한해 대책 예비비를 집중 투입 용수원 개발을 위하여 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내역은 소형관정은 50공, 간이용수원 20개소, 유류대 지원 2,500대분, 양수기 구입 60대, 기타시설 2개소 해서 민.관.군이 총력을 다해 가용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서 가뭄극복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단계는 8월 11일 이후 전면 한발대책으로 농작물 한포기라도 더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며 중앙이나 도에 지원요청을 하며 항구대책으로 전환, 4억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금액은 추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리 시설물로서는 소형관정이 100공, 간이 용수원 개발 30개소, 유류대 지원 6,360대분, 대형관정 및 항구시설 10개소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행정력 또한 총력집중해서 장비와 인력, 예산가용 자원 등을 최대한 활용, 고지대 및 단수지역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급수난이 심한 곳은 소방차를 이용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나마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의원 발언신청) 정용환의원 발언하십시요.

정용환의원입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 보고를 듣고 보니까, 현재 우리 무주군은 아주 희망적이다, 지금까지 별로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의원이 현지에서 보고 조사한 걸로 봐서는 수치하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해상황에 가뭄피해 상황에 보면 전 식부면적이 3,200㏊가 지금 위조가 96㏊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조현상은 뭐고 고갈은 무엇입니까?

위조현상이란 낮에는 이파리가 시들고 밤에는 살아나는 현상을 말하고, 고갈은 바닥에 물이 떨어진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말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밭작물이 3,200㏊ 중 96㏊가 위조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현 시점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불과 4%밖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데, 지금 위조현상으로 본다면 밭 전면적이 낮에는 시들고 있습니다. 지금 무풍.설천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남.적상과 같은 경우는 약 80∼90%는 위조현상이라 이렇게 봐야 되는데. 4%로 밖에 나타나 있지 않는걸 보면 나머지 90%는 정상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좀 맞지 않는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과연 현재 밭도 고갈이 103㏊, 균열이 17㏊이런데, 이것도 현재 부남같은 곳을 보면 이수치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건설과장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통계를 내셨는지?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계는 저희들이 읍.면 한해대책 상황실에서 면별로 종합해서 받아서 낸 상황입니다.

면별로요. 나도 아침에 오면서, 본의원도 부남면에서 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도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무엇을 보고를 하라고 하면 전부 줄여서, 조금이라도 줄여서 보고를 하려는 이런 자세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부남도 보면 안 맞아요. 매일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오늘 1㏊ 나왔으면 2㏊, 3㏊ 모레는 3㏊, 4㏊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여기보면 우리 부남같은 곳을 보면 수리 불완전답은 일찍이 10일 보름전에 물이 다 떨어져서 균열상태고, 심지어는 고사해서 말라죽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 작물은 조금전 위조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부 위조현상이라고 건설과장보고 말씀에 4%만 위조현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보고를 하실 때는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우리 의원들은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보고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건설과장님이 부임해 오신지 얼마되지 않고 해서 업무를 파악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비상입니다. 비상,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여기에 대해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고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의원입니다. 모든 공무원들께서 한해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일요일에 한해 지역을 다녀보았고, 또 면에 전화를 드려 보았지만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무주군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양수기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양수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양수기가 20년 전의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양수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수기가 3in.5in이다 보니까 큰 물에서는 필요하지만 우리 관내처럼 적은 물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양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나 오래된 양수기, 현실에 맞지 않는 구형 양수기이다 보니 한해를 당한 농민들이 그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수용하면 6개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80대가 있고, 민수용으로 556해서 636대가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노후화가 되었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것을 알고 저희군에서는 양수기를 사용년수와 사용기간을 따져서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폐기처분을 하지 못하고 구형양수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폐기처분 연한이 되지 않아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전에 있는 양수기는 과감히 페기를 하고 신형으로 나오는 것이 개당 40∼50만원 정도라면 둘이서도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양수기가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양수기는 그러한 양수기로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대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폐기연한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폐기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년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가 되다 보니까 불편합니다. 경운기에다 부착을 해야 하고 또 유류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현실성이 없어서 농가에서 기피를 하는 것이니까 폐기처분 기한이 아직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아신 것이 아닌지?

폐기처분 기한이 안 되어서 폐기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한 양수기는 앞으로 지양을 하고 예비비를 투자해서라도 그것에 관계없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효율성이 있는 양수기로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재환의원 발언신청)

김재환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관정이 관내에 499공이 있고 대형관정이 7공으로 총 506공이 있습니다. 지금 506공을 전부 가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중에서 몇 공 정도가 가동이 되고 안 되는 공이 몇 공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관정은 시공을 했어도 관정 시동을 걸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어제 보고로는 90%이상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만 부남면 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소형관정이 부남면에 10공이 있는데 1∼2공 밖에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부남만 해도 이정도로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소형관정도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이 490개 정도가 가동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종근의원 발언신청) 이종근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한해 대책에 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방향을 좀 달리해서 소류지 문제에 대한 것을 제기할까 합니다. 물론 무주군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소류지들이 그동안 보수를 하지 않아서 매몰이된 소류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장비라도 투자해서 내부에 있는 부조물을 파내면 더 많은 물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소류지를 보면 수문조작이 잘못되어서 사용불능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물이 빠진 상태에서 수문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상 토사가 매몰되어서 준설을 요하는 소류지는 기반조성사업 계획에 보면 그전부터 단계별 계획이 있어서 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류지 물이 떨어진데, 한발로 인해 물을 가두어야 할 데를 조사해서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면 최대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해 대책에 대한 건설과장 보고 청취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한해지구 독려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며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