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홍천읍 출신 황영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성실하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군정질문이란 우리를 대표자로 뽑아주신 지역주민의 눈과 귀와 입을 대신하여 군정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모색을 통해 궁극적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소명속에서 본의원인 제자신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의 열정으로 그간의 군정에대한 비판적 물음을 지역 주민의 이름으로 행정부에 던지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자리를 통해 탁상공론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지역에 정책책임자들로서 건강하고 발전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자기반성과 새로운 의욕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자리에서 홍천문화관의 매각을 신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홍천문화관은 1983년도 건립추진됨으로써 이제 10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간 홍천문화관의 사용 및 운영내역을 살펴보면 사용료징수현황은 90년 이후부터 94년까지를 추정해보면 사용료징수 현황은 311만5670원에도 불구하고 년도별 문화관관리비 지출예산은90년부터 94년까지 1억7300여만원에 달하는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입지출간의 문제로만 따질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이중에서 해년을 넘기는 문화관의 보수비가 90년 535만원, 91년 770만원, 92년 729만9천원, 93년 1,050만원, 94년 690만원등등의 보수비가 매년 지출되고 있음으로써 90년이후 94년까지 약 3,800여만원의 시설보수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문화관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수비의 지출을 요구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터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문화관은 홍천군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관은 시설이 노후되어져있고 시내 중심부에 위치함으로써 문화관을 찾는 지역주민들의 주차공간등 공간으로써의 적합성을 이미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우리는 문화관의 과감한 매각을 통해 새로운 문화관의 건립을 추진해야 하지않겠는가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문화관을 매각할 경우 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 볼때 새로운 문화관을 건립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95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보면 문화예술회관은 대공연장을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못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충분한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대공연장 뿐만아니라 소공연장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타시군의 문화예술회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잘 아실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문화관을 매각해서 문화예술회관 근처에 소공연장을 갖춘 문화관시설을 갖춤으로써 문화관의 능력을 높여줌과 동시에 문화예술회관의 부족한 재원의 보충과 부족한 시설들을 보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문화관 관리운영책임을 담당하고있는 문화공보실장과 공유재산관리의 책임을 담당하고있는 재무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보실장과 기획실장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93년도 의원님들께서는 타시군의회를 방문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군세가 큰 군 뿐만아니라 우리보다 군세가 작은 군에서도 우리가 방문했을때 그 지역을 홍보. 안내할 수 있는 책자가 아주 성실하고 충분한 분량으로 만들어져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홍천군에 홍보책자가 만들어져있지 않다는 것을 착안하셔서 올해 94년도 당초예산에 3천여만원의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된 3천여만원이 6월 4일 승인된 추경예산에 과목정정을 통해서 2221 기획관리목에서 2211 공보관리목으로 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서부터 추경예산이 승인될 시기까지의 6월이라는 공백동안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의 합목적성과 추진시기들은 일실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기획관리목에다가 이 예산을 계상시켰던것은 단순한 공보관리의 측면뿐만 아니라 홍천군의 종합행정적을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종합행정부서인 기획부서에다가 이 예산을 계상시켰던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이 지난이후에 이것이 과목정정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담당부서간의 정확한 입장교환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아울러 현재까지 이 예산이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것인지에 대해서 관계부서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는 취득처분의 승인을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함으로서 공유재산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천군의 공유재산관리는 절차의 합법성을 일실하고 있으며 관리의 부당성들을 노정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파악하고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어려운 작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본의회와 행정부와의 견해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더욱이 94년도 들어서부터 이제까지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의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바 이러한 사항들이 아직도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공유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에서 빠져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관리 승인은 분명히 의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대부계약이 맺어지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관리상 여러가지 힘에 부딪쳐서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면 관계부서에서 정말로 업무에 대한 인식들을 못하고 있어서 일어나는 일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부분에있어 앞서 허을영의원님께서도 중요한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지도소의 이전문제등과 같은문제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회와 행정부와의 사전교감을 위한 어떠한 얘기도 들은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로 농촌지도소의 이전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행정부가 의회와의 사전의견교환을 해야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유료주차장이 9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어서 이제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및 홍천읍 도시주차장의 문제는 다수의 주민과 관련된 사항임으로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임을 본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문제는 도시형태로 발전하는 단계에있는 지역 어느곳에서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홍천군에서도 똑같이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홍천에서 특단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시군보다 훨씬 더 발전적인 주차 문화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93년 7월 12일 부터 시행한 홍천군 유료주차장운영은 당초 주차장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다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우리는 홍천군 유료 주차장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의 주정차에 대해서 유예를두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관리측면의 어려움을 이유로해서 상당한 논란을 거쳐서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것이 비단 관리측면의 어려움으로 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1년을 넘기는 이시기에 우리는 유료주차장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검증을 해보는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유료주차장 위탁운영체계에 있어서 위탁책임자들에게 당초 4513만8680원의 점용료를 물리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그후로 변경되어서 이중에서 50%를 삭감 2,256만9,350원의 점용료만을 물렸습니다. 이 이유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한 운영수익이 마련되어 있지않다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감면조치를 했던것입니다. 이러한 감면조치는 올해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면조치가 정말로 타당하고 그분들이 운영수익의 문제점 때문에 할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이런것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상 206면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에서 파악하고있는 사용예산, 물론 이것들은 위탁관리에서 제시한 것이겠죠. 보면은 1일 노상 1면당 9백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용료를 받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1면당 9백원 정도의 점용료를 물리는것이 비싼것인가, 이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되겠습니다. 어떻게 검증하느냐, 저는 1년동안 유료주차장을 보면서 관계부서에서 정말로 1일 주차대수가 평균 어느정도 주차를 하고있는지에 대해서 한번도 책임있게 검증해 보지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나가서 하루라도 주차장관리를 직접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앉아서 그분들이 주는 수치만 받아보고서 추정할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정말로 그사람들이 받고있는 액수가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는것인지, 아닌지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평균 1일 주차대수와 주차요금 징수액수가 파악이 될것이며 그로인해서 한달, 1년의 주차대수와 금액이 파악이 될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홍천군에서 약 50%로 감면하고 있는 감면을 정말로 적실하게 해주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10분의 무료주차혜택을 폐지한 것이 잘한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설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현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서 해결되어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학교에 다닐 때 85년도에 홍천군청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홍천군 과장님으로 계신 분들 중에서는 본의원이 대학생시절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분들도 앉아계십니다. 그당시 본인이 군청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은 지금 이시기에 있어서 저에게 상당히 중요한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하절기 동절기를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홍천군 94년 하계 아르바이트 실과별 근무행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팔봉산 관광지, 수타사 관광지, 불법세차 담당, 지역경제과에서 내근을 통해서 장부정리해서 3개 부서에서 20명의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생들은 현장학습을 통해서 살아있는 홍천군의 모습들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내근을 통해서 홍천군 행정의 실정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가, 저는 이 학생들에게 단순히 학자금을 대주기위한 방편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시기동안 홍천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후 그 학생들이 장차 사회에 나갔을때 홍천군에 대한 애착을 다시금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본의원은 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을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운영 프로그램이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대한 대안의 모색들은 이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내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충분한 의사교환을 통해서 다음 동절기와 95년도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좀더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지기를 본의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질문 마지막으로 저는 홍천군수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질문을 홍천군수에게 던지는 것은 질문자체가 홍천군 장기발전계획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전 모지방지를 통해서 홍천댐건설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홍천댐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백지화된 것입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홍천댐건설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 건설부, 감사원에서 홍천군의 감사를 통해서 팔봉산관광지 개발에 해발 124m선을 유지하라는 감사결과가 나온 것은 감사원에서는 홍천댐건설이 전혀 백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중앙부처인 건설부에서 추진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이미 홍천댐 만수위 124m선을 염두에 두어서 그이상의 높이로 중앙고속도로를 개설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홍천군의 입장을 봅시다. 홍천군에서 93년도에 약 6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쌍용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홍천군건설개발계획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안의 근본적인 취지는 2천년대의 홍천군의 건전한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정립하자는데 계획수립의 목적이 있다고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계획에 보면 팔봉산지역 군민관광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타 종합개발측면에 있어서 홍천댐 문제는 전혀 거론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홍천군에서는 홍천댐문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백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던지간에 이러한 입장들의 견지가 아직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것인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두가지 상반되는 입장속에서 이렇게 이문제들을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중앙부처의 명확한 입장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이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는한 홍천군의 앞으로의 개발계획은 계속적으로 혼선을 가져올수밖에 없으며 금번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홍천군의 간부공무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문제 때문에 얼마나 큰 징계를 받게될지도 모른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처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해서 홍천군의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건설부, 수자원공사, 교통부, 감사원 등등의 중앙 부처의 입장을 정확히 듣도록 행정부에서는 이를 촉구하고 조만간 이에대한 공청회가 마련되어 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두번째로 중앙부처의 입장을 충분하고 명확하게 들은 다음에 우리군에서는 홍천군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홍천댐 건설에 대한 군민의 입장을 공헌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민들의 입장이 정확히 어떠한지에 따라서 홍천군댐의 건설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홍천군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전면적 백지화를 위해서 우리군민의 결집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표명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홍천군에서는 아직도 이부분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홍천군수의 명확하고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천읍 출신 황영철의원입니다. 오전에 질문드렸던 부분에 대한 군수님이하 실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좀더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홍천댐건설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군수님의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오늘 홍천댐 및 팔봉산건설에 답변중에는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군수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천댐건설에 반대의제 표명과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더욱이 같은 답변서내에 팔봉산 관광지에 대해서 현재 잡혀져있는 조성계획 부분을 변경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감사원 지적에 따른 변경하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홍천군 정책이 한측면에서는 댐건설을 전제로한 조성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 반대방향으로 방향성이 잡혀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가 정확히 파악을 해보면 중요한 부처의 입장이 현재로서는 확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홍천군 지방자치단체는 계속적으로 그 정책상에 앞으로 지역개발 문제에 있어서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는 형대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수일내로 홍천댐건설의 키를 쥐고있는 중앙부터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은 우리입장에서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러한 입장의 배경이 피상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러한 입장표명이 구체화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중앙부처의 입장을 듣는 그런 공청회 자리들을 하루빨리 개최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주변적으로 들이는 얘기에 치중해서 우리가 정책을 세워나가고 협의해야할 것이 아니라 좀더 명확한 토대위에서 협의를하고 정책을 세워나가야할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싶고 이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께서는 문화관의 이전이 앞으로 문화예술회관과의 공동분모를 찾아서 활용해나가는 방안으로서 좋은방안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추후 관련분야들과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시겠다는 상당히 올바른 입장을 견제해주셨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의 책임부서인 재무과장께서는 이러한 실무부서로서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관 매각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나 시기를 문화예술회관 준공후로 잡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1년이후에는 재원조달이 잘되었을 경우에 완공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지어져놓고 난 다음에 추진한다면 이것은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야될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반기가 아니겠느냐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결정이 분명히 세워진다면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매각부분이 새로운 임자를 찾고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부분이 1년안에 쉽게 끝날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장기계획들을 수립할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로 원칙이 세워졌다면 당장이라도 시행이 되어야 되는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들을 수립할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로 원칙이 세워졌다면 당장이라도 시행이 되어야되는것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의원이 질문을 했기때문에 의원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것이 원칙적으로 좋은 의견이라는 단순한 답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책임부서에서 본의원의 제안에 나름대로의 제안에 분명한 입장을 가지느냐를 설정하고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그러한 사업추진의 행보를 서둘러야 될것입니다. 제가 이런부분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문화관이 지어지는 시점에서 문화관 이전을 해서 세우는 것이 시점으로는 동일하게 사업이 추진되는것이 옳다고 보고 또한가지는 중심지역에 자리잡고있는 문화관의 매각을 통해서 조성된 자금을 문화예술회관의 부족분을 메워나가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지않겠느냐는 입장에서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재무과장께서 홍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부분에 대해서 대부승인절차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서를 보겠습니다. 군유재산 유무상 대부결정 및 대부승인절차 이행부분에 있어서 군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부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법규검토 및 심의후 대부허가를 결정한다라고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홍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부분에 있어서 홍천군의회의 의결을 득해야한다는 부분은 답변서에서 빠져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군재산의 유무상 대부결정에 있어서는 홍천군의회의 의결을 득하지않고도 유뮤상대부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본의원이 숫자놀음을 해야되겠습니다. 이 숫자놀음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놀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잘들어주십시요. 홍천군유료주차장관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일당 평균 주차대수가 몇대이며 1일1면 주차료 주차징수부분이 얼마가 될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산정으로부터 우리는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이 홍천군에서 받고있는 1일 주차요금이 타지역에 비해서 비싼가 싼가를 측정하게 되고 이부분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의 기준이 되는 이지역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부분 수치의 근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연초에 도지사 홍천군순시시 제출했던 자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주차면수는 13개소에 267면, 노상 206면, 노외 61개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수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노외 61개면은 수익성이 별로없다고 하기때문에 제외시키고 206면을 기준으로해서 수치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93년 7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수입액 7,176만1천원, 그리고 사용료 납부액을 2,256만9천원해서 1일평균 징수액을 424,620원으로 잡고있는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산출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06면을 기준으로해서 했습니다. 현재 올해 94년도의 사용료징수예정액이 5,286만9,24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면당 사용료징수 예정액으로 따져보면 A를 위의 사용료징수액 A로 볼때 A206면 그리고360일로만 잡았습니다. 360일로 잡았을때 1면당 약 712.9원의 사용료징수액을 홍천군에서 받고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면당 홍천군주차료 예상수익율을 얼마로 잡아야되느냐 그러나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약 10시간을 하고있다라면 한면당 30분에 아무리 작게 잡아도 이를 5천원정도, 5시간 정도만 봐도 30분씩만 되고있다.그래서 10대만 된다고하면 약5천원을 잡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천원을 잡는것도 너무크다고 생각해서 저는 3천원만 잡았습니다. 3천원만 잡아서 206 x 360을 하니까 약 1년간 수입액이 2억2,248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위탁전체가 받는 수익이 얼마냐 하면 외상수익률에서 사용료징수율을 빼면 1억 6,900만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23인의 주차료를 받는 인건비가 되는데 그중에서 노외주차장에 한명정도 있을테니까 20인으로 했는데 또 더 넓게 잡아서 23인으로 했다면 그 사람들이 1년에 구간별로 1인이 받는 금액은 총액 737만4,380원 그것을 1일 수익으로 잡으면 약20,500원 정도가 됩니다. 20,5000원 정도를 잡으면 사람들 한달 수입은 약 60만원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정말로 인건비로 따졌을때 부족하냐면 2만원씩의 인건비라면 위탁단체로서는 결코 부족한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1면당 예상수익율을 3천원으로만 잡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단체로서는 크게 손해볼게 없는 장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더 명확하게 나가서 1일1면당 얼마나 수입이 되고있는가를 관계부서에서 나가서 파악을 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홍천군에서 수익율을 감면해주는 부분이 타당한가, 그리고 현재 10분제로 없었던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증율을 1시간서 부터 1시간 이후서 부터는 100%의 할증율을 메기는 부분이 정말 합당한가라는 부분에 근거가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실무부서에서 한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느냐 지금 제가 아르바이트문제도 아까 꺼냈습니다만 아르바이트대학생들 지역경제과에서 네명씩 내보내서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내무과장님께서는 현장근무 배치를 도에서 지침을 내서 원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내근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근을 하고있는 대학생들을 이용해서 과장님이 직접 복장갖추시고 나가서 한번 1구간만 주차료를 징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할려는 기본이유는 지금 밖에 나가서 주차료를 받을때 이분들이 정확한 영수증도 없고 한번나가서 한시간이상 세운사람에게 돈을 받으면서 영수증 용지에는 30분정도 밖에 주차를 안한것으로 써버리고, 위탁단체로서의 너무 자율적인 위탁료수입행위를 하고있다. 그래서 지역분들께서는 물론 확인할수 없습니다만 이분들이 단체모르게 개인별로 챙기는 금액들도 상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정말로 적정한 판단을 통해서 수익률을 통해서 적용율을 메기고 점용료 비준에 있어서 홍천군의 수입이 적다면 다른 계약을 통해서도 홍천군수익을 늘려야된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이유는 또 홍천군주차장문제에 대해 문제점만 제시를하고 건물지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합니까?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따다합니까? 그러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로서 주차장임대 수익율을 통해서 점용료 받는것들 중에서 재원을 마련해나가는 과정들을 완서시켜나가야 된다.이런 구체적인 정책들은 신경써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숫자를 제시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의원입니다. 제가 이자리를 통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우리가 사적으로 만나서 실과장님들하고 많은 토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의 토론의 의미보다는 이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토론을 나누는 것이 훨씬더 무게가 있기때문에 구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는 대부승인절차의 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당초에 종합적으로 승인을 받는과정 이외에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부승인과정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있어서 본의원의 입장은 개원이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안이 아직까지는 없었던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사유가있고 또한가지는 정기회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승인과정을 거쳤기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했기때문에 우리 홍천군 의회에서는 별 문제가 돌출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타의회의 경험들을 사례로 연구해봤을때 타의회에서 바로이러한 부분, 중간에서 대부승인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의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었고, 그로인해 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부분중에서 중요재산부분에 대한 개념정리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천군의회에서는 자랑스럽게 얘기하기를 홍천군의회에서는 재산관리담당자가 이런 의회의결사항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겨쳐왔기때문에 구지공유재산관리계획 개정을 필요치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의견을 득하지않고도 유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중요하게 우리 의회에서 거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의워님들과 의장님께서 이 시간을 속히 마무리 지으시려는 입장이기때문에 뒤로 충분한 토의를 전개했으면 합니다. 또하나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의 시기부적절성, 그리고 현시점에서 문화관과 관련된 충분한 여론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합한 지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의회나 행정부에서 매각 부분에 대해서 단독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아닙니다. 관련된 분들과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관을 매각해서 처분하면 그동안의 문화공간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문화관을 매입하려는 사람들과의 계약조건으로서 얼마던지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때까지 유예는 가능할 수도있는데 세부적인 부분들때문에 문화적 매각의 시점의 부당성에 대해서 거론한것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본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적절하게 파악하시고 좋은 답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도 성의껏 해주시고 본의원이 묻고자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앞으로의 의지를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더이상의 보충답변은 받지않겠습니다. 그러나 추후로 이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의견의 교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