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석 의원 발언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이인석 위원입니다. 94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상반기 동안 군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 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하여 사업선정과 사업 추진상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의회 차원에서 보완할 점을 집행부에 개선토록 건의하고 사업현장에서 생생한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정보를 취득하여 하반기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효율적으로 현지를 면밀히 확인하기 위하여 2개반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 주요사업 274개 사업을 발췌하여 94.7.18부터 7.22까지 5일간 사업장을 직접 현지 확인하고 7.23 반별로 확인한 사항을 정리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주안점을 두어 확인한 내용은 3,000만원이상의 공통사업과 각 실과 사업소별로 시행한 주요 사업중에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 많은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의 책정 타당성과 선정과정시 주민 여러분의 반영상황을 조사하였으며,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부진사유와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사업전반에 걸쳐 개선할 점과 시정할 사항이 없는지도 철저히 조사하여 의정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 계획된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나 쓰레기매립장 확립시설, 행정타운 건설, 삼양소방도 및 동부우회도로개설 등 몇몇 대규모 숙원사업은 아직도 착공이 되지 않아 연내 완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니, 연내 완공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며 군서～산내간 도로개설에 사용되는 골재를 군서 관내 옥천천에서 채취토록 설계함으로써 골재운반비를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천바닥을 준설하여 원활한 유수 소통으로 수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경관조성에도 기여하였고, 새마을사업은 농한기에 조기 발주하여 대부분이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였으며, 진입로 포장 등 소규모 콘크리트 공사는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많은 개선이 되어 견실 시공이 되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사업장별로 문제점이나 시정, 개선할 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총 11건으로 별지 내용과 같이 개별적으로 집행기관에 통지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징시 농가여부의 판단 착오로 경감조치 없이 부과한 농가에 대하여는 정밀조사 후 추가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오니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