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 의원 발언

1994년 7월 25일 (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의사일정변경의건 2.대전(산내)～옥천(군서)간터널공사및공사및유지관리비분담협약안 3.옥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9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서의결의건 부의안건 1.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대전(산내)～옥천(군서)간터널공사및공사및유지관리비분담협약안(군수제출) 3.옥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의) 4.9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서의결의건(주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간사 보고)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그간에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던 옥천(군서)～대전(산내)으로 연결되는 각종 접속도로 공사는 원만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간에 터널을 뚫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간에 실무적인 협의를 누차 해서 서로 대전은 옥천에서 해라 옥천은 대전에서 해라 거리 비율로 봐서 대전이 많은 것이 대전에서 추진을 해라 하다가 다시 그게 공문으로 저희들에게 두 차례 왔다가고 저희들이 두 차례 그리 보내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서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협약안을 의회의 의결로 해 놓고자 제안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은 대전(산내)～옥천(군서)간 관통도로 터널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비 비례부담자인 대전시 동구청과 옥천간에 협약을 원활히 추진하고 사후관리 한계를 분담 지정하여 효과 거양에 기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유인물을 올린 내용에서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초점은 유지관리비 분석 내용입니다. 거기에 옥천군과 대전시가 구분이 돼 있는데 옥천군에서는 시공이 끝난 뒤 전등유지관리, 통신선로 비상 전화료해서 유지관리를 옥천군에서 담당하고 도로보수, 터널내부청소, 터널내 하수구 준설이나 기타 시설에 대한 것은 대전시에서 분담하는 걸로 개략적인 타 지역의 터널에 대한 유지비 문제는 참고로 자료를 뽑아서 보니까 대략 옥천군에서 1년에 864만원정도 대전시에서는 1,003만원 정도 이렇게 대전시가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약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구청을 “갑”이라하고 옥천군수를 “을”이라고 해서 협약을 하는데 사업집행은 옥천～대전간에 관통도로 터널공사는 “갑”이 시행하는 걸로 하고 또 다수의 변경 내용은 “을”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의 분담방법에 있어서는 재원 분담은 터널 연장에 따라서 도간 경계에 연장 비례로다가 분담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된 내용으로는 대전 동구청이 68% 68/100, 옥천군이 32/100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증감문제는 사후에 요건이 생기면 “갑”과 “을”이 협의해서 증, 감이 생기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9조의 전기수전 사항은 터널내 수전을 위한 전기수전은 수전 위치가 대전보다 옥천 쪽이 가깝기 대문에 옥천에서 한전과 협의해서 수전을 하고 이 사항의 수전 경비는 전체 설비에 포함해서 비례 분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터널내 비상전화용 통신선로는 옥천에서 한국통신과 협의해서 시설하되 이 역시 비용분담은 대전시와 협의해서 비례 분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13조에 유지관리비에서는 터널이 466m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유지관리는 기 말씀올린 대로 시, 도간 구분 없이 전부하는 걸로 터널 옥천 측에 접속도로는 “을”이 하고 대전 쪽에는 대전에서 전부하는 걸로 터널 내부는 대전에서 전체를 책임지는 걸로 하고 터널 내에 조명을 위한 전기사용료는 옥천군에서 부담을 하고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옥천군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유지관리에 대한 협약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특이한게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요점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꼭 협약을 원만하게 이룰수 있도록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간사 이태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상반기 동안 군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하여 사업선정과 정과사업 추진상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의회차원에서 보완할 점을 집행부에 개선토록 건의하고 사업현장에서 생생한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정보를 취득하여 하반기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효율적으로 현지를 면밀히 확인하기 이하여 2개반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 주요사업중 274개 사업을 발췌하여 94.7.18부터 7.22까지 5일간 사업장을 직접 현지 확인하고 7. 23반별로 확인한 사항을 정리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주안점을 두어 확인한 내용은 3,000만원이상의 공통사업 중에서 지역주민과 이해 관계가 많은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의 책정 타당성과, 선정과정시 주민여론은 반영상황을 조사하였으며,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부진사유와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사업전반에 걸쳐 개선할 점과 시정할 사항이 없는지도 철저히 조사하여 의정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 계획된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나 쓰레기매립장 확장시설, 행정타운 건설, 삼양소방도 및 동부우회도로개설 등 몇몇 대규모 숙원사업은 아직도 착공이 되지 않아 연내 완공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며 군서～산내간 도로개설에 사용되는 골재를 군서 관내 옥천천에서 채취토록 설계함으로써 골재운반비를 절감하였을 뿐 아니라 하천바닥을 준설하여 원활한 유수 소통으로 수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경관 조성에도 기여하였고, 새마을 사업은 농한기에 조기 발주하여 대부분이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였으며, 진입로 포장 등 소규모 콘크리트 공사는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많은 개선이 되어 견실시공이 되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사업장별로 문제점이나 시정, 개선할 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총 11건으로 별지 내용과 같이 개별적으로 집행기관에 통지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징시 농가여부의 판단 착오로 경감조치 없이 부과한 농가에 대하여는 정밀조사후 추가 조치가 요구됩니다. 94년도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하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