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34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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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7월 8일의 김일성 사망소식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은 우리의 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총무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6일 간담회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일반안건 4건과 총무위원회 소관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오는 7월 28일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 보아 회의시간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덥고 짜증이 나시더라도 중간중간 정회를 하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의 진행은 먼저 일반조례 안건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기배부된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가 나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총무과장 변천수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무원들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국외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에게 파견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연간 7일을 초과하는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던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잔여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국외여행 신고를 하던 것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승진 및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네 번째로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그동안 본인에게만 부여되어 있었지만 배우자 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 시에도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에 있어서 중간에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제18조 제1항 본문 중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공무원의 근속기간 (사실상 공무원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로 하는 사항이며 제19조 제2항 단서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을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으로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자구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2조 본문 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자구수정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신설한다. 제4호는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로 신설되겠습니다. 제26조의 2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를 삭제하여 자구수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3의 결혼, 사망 및 탈상의 대상란 중 "형제자매"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자구 수정을 하고 사망의 대상란 중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자구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인천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94년 5월 16일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이 대통령 제14262호로 개정되었고, '94년 5월 20일자 인천직할시에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공무원의 휴가기간을 활용한 사적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또한 휴가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체계를 확립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된 조례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에서 국외파견 근무에 대하여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였고, 공장장에게 직무 및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였으며, 제18조는 연가일수 산정에 대한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근무한 기간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제19조 단서조항을 공무원이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제를 폐지하여 연가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제22조는 공무원이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였고, 제23조의 별표 3, 경조사별 특별휴가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 측의 경조사간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시,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모 사망시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탈상시"를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위반되거나 기타 조문이나 자구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대로 공직자의 연가 및 공가와 국외여행제도를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개정되었음은 사기진작면이나 복무규정에 상당한 발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22쪽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하는 조항에서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실시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하루면 그날 하루만 해준다 이 말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제22조에서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하루를 얘기하셨는데, 승진이나 전직시험을 보기 위해서 기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승진을 하는데 대해서도 저희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실·국의 여러 군데를 보면 계장급들이 자리를 많이 비우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런데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 사항은 현재 규정에 의하면 20일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항이 있고요, 이 사항은 실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 즉 전일 가게되면 전일부터 시험 끝나고 돌아오는 기간까지의 기간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관례를 보면 20일이 넘는 것 같습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현재는 20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장 판단 하에 배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규정상 20일을 배려해주게 되어있으면, 예를 들어서 모 계장이 시험준비를 한다면 전화를 했을 경우 "출장중이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라고 얘기를 하지, "특별휴가 중이다"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물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화를 받은 담당공무원의 상사에 대한 배려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그 기간을 20일이 아니고 2개월이나 60일 이렇게는 못하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것은 규정상에 없는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20일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현재 북구에서 승진하는 것을 축하해야되고 뒷받침해야 되겠습니다만 몇 분이나 승진시험에 대비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북구에서 9명이 대비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편법으로라도 사실상 여관 같은데 가서 피나는 노력들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기간이 얼마 정도인지......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한달 보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제18조에서 괄호 열고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했는데 공무원 근속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그랬는데 어느어느 부처를 얘기하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국가 또는 지방공공기관에 근무한 기간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지방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공공기관이라고 안 써있는데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은 어느어느 부서를 얘기하느냐 이겁니다. 공무원의 근속기간이라고 하면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도 공무원인데 그 외의 뭐를......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으로 규정을 짓는 겁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계속되는 사람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괄호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사실상이라는 작위를 삽입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중단하지 아니한 것은 만약에 군대생활을 하다가 지방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지방공무원만 가지고 따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군기관이든지 무슨 군서기든지 작위가 조목조목 있을 것 아니에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공직공무원 개념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 단체나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한 공직자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공사 같은데 국가에서 경영하는 공사도 포함이 되나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포함이 안됩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으로 본 건에 대해서 수정의견이나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전문위원님! 조금 전에 20일이라는 것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인정해 주는 일수가 20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제22조 제2항에 "얼마다", "몇 일이다" 라고 못을 박아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겁니까?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제18조 연가일수가 명시되어 있는데, 전부 20일이 아니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속자는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7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8일, 2년 이상 3년 미만 10일, 5년 이상 해당되는 자에 한해서 20일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2조에 우리가 전직시험, 승진시험에 응시할 때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넣어 준다는 것은 상위법 위반입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께서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승송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 대부료를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여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하향조정하며, 상위법령개정 등에 따른 조례, 조문을 일부 개정코자 함이고, 주요골자는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을 삭제하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시 등 5년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며, 농경지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의 1수준으로 인하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 년 19%를 15%로 인하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좀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2항의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하는 사항 중에서 매각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시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사용허가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 제11조 제3항 제1호 "직할시 이상 지역" 중 이상이라는 내용을 빼고 직할시 이상 지역이면 특별시하고 직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특별시하고 직할시 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제4호에 시가 300만원 이하 기타재산을 1천만원 이하 기타재산으로 확대해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13조 제1항 4번째 줄에 "반드시"라는 문구가 있는데 "반드시"와 제2항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삭제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22조 제1호, 제2호를 "제38조의 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22조 제1호 제2호가 제38조의 2 제1호에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보시면 5호부터 7호까지 신설, 분할납부의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 중 "새마을사업에"를 "취락개선사업에"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23조 제2항 농경지대부료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경감했으며, 제28조의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 19%를 적용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15%로 인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37조 제4항의 단서조항은 27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특별회계 통폐합에 따라서 공유임야특별회계를 모두 삭제시켰던 사항으로 조문의 일치를 위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 제38조의 2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시 24호가 25호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순환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6월 7일 인천직할시에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매각대금사용료 대부료의 분할납부제도를 확대하는 등,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함에 있어 불합리한 일부내용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제22조에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은 제38조의 2 제1호 직할시지역의 200평방미터 이하 수의계약 매각시와 동 제3호 시 지역의 1000평방미터 이하로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와 동조에 신설된 제5호 내지 제7호를 분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제23조에서 경장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종전에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지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이를 각각 1,000분의 50 또는 1,000분의 8로 대부료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제28조에서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종전에는 일반회계 취급 지정 금융기관이 일반연체 이율인 19%를 적용하였으나, 연 15%로 하향 조정하여 사실상 대부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였고, 그 외 일부 불합리한 조문이나 자구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 정비하였으며, 기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위반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고 국공유재산의 매각 분납제도와 대부료, 사용료 및 연체요율의 하향조정으로 그간의 대부료 과다로 문제가 되었던 점 등이 해소되어 국공유재산 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 동안, 사실상 국공유재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공유재산을 그냥 소유한 사람들도 많아요, 또 국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이 높다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 자기들이 세놓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타고 앉았다가 그대로 불하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쓰지도 않고 그냥 팔아먹을 수도 있고, 먼저 본 사람이 사실상 국공유재산을 거저 소유한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요율을 더 낮춰준다면 만일의 경우 그렇게 해줘서 그냥 국공유재산을 거저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모든 조건을 완화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김준봉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을 "거저 소유한다", "타고 앉았다가 불하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현재 그런 사항이 절대 없고 또 있어서도 안됩니다. 맡은 사람이 임자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자기가 점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대부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간혹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상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특히 농경지, 우루과이라운드가 여기에 필요한, 그런 말을 써도 가능할지 몰라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를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혹시나 가진 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가 영세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개정안을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못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나는 농경지에 대한 사례는 본적이 없으니까 잘 모릅니다. 시내에 있는 주거용지라든지 아니면 상업용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눈으로 본 게 있고 그런 걸 직접적으로 아는 그런 사례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농경지라든지 그런 것은 아는 사례가 없고 별로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농경지라든지 차등해서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내에 있는 상업용지라든지 주거용지라든지 그런 것하고 농경지하고 차등해서 어떻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농경지에 대한 것은 3분의 1 정도로 대폭 경감하고 시내에 있는 나대지 아니면 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공유지는 현재대로 그대로 개정을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등이 자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제28조의 "대부료"는 농경지대부료를 얘기하려는 겁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전체 중에 연체가 생길 경우......

진섭

고진섭위원

연체가 생기면 19%를 15%로 낮춰준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되면, 그 이전의 19% 적용하던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그건 그대로 먼젓번 것을 적용하고 시행령 공포한 날부터 개정조례안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대부료 과다로 인한 연체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준비는 못했는데요, 대부료는 공시지가가 생기면서 굉장히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큰 면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단위 이상으로 대부료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측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돼 가지고 사용을 기피하고 내놓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재웅 위원님 말씀하신 연체된 구체적으로 몇 사람, 얼마 만큼에 얼마다 하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부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대부료가 오르다 보니까, 계속 대부를 하지 않고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도 감사 때 지적이 되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조치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까지도 하고 재산에 대한 가압류까지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대부료가 비싸고 싸고 해서 이렇게 대부를 잘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겠네요,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관재계장을 4년 전에 해봤습니다만, 그때보다 현재가 대부료 사용요율이 높고 또 공시지가로 산출하기 때문에 금액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부료라든가 사용료의 연체금액이 1천원이다. 지금 어느 정도의 선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그렇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19%인데 15%로 내려주면서 내려가니까, 15%로 해주면 추상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15%로 내려주면 15%는 제가 볼 때는 19%의 요율을 적용해서 전의 것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거의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15%로 내려간 다음에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연체된 것이 없이 요율이 4% 내려갔으니까, 이후에 15% 적용했을 때는 연체가 전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전혀 안 된다라고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고, 19% 적용하던 것을 15%로 하향조정하기 때문에 연체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사항은 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하

김봉하위원

시내 항간에는 대부료가 너무 과다해서 대부를 안 하려고 하는 추세가 많은데 만약에 대부료만 많이 짜놓았다가 임대를 안 해가지고 오히려 비싸게 대부료를 정해놨다가 나중에 임대를 안 하면 수입이 격감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대부료에 대한 가격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대부료 산출은 공시지가에 의한 대부료 산출입니다. 그 전에는 내무부 시가표준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출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측에서는 굉장히 싸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것이 '90년 7월부터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대부료가 거의 배 이상 뛴 것이 거의일 겁니다. 그래서 점유해서 사용하는 사용자측에서도 굉장한 부담을 느끼는데, 저희들이 어떤 대부료를 요율표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봉하

김봉하위원

그것은 내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산정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대부 국공유지 중에서 순수하게 경작하는 농경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약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순수 농경지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지요?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그렇지요.

노경

이노경위원

대부료 연체비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를 15%로 하향한다고 연체금이 회수되겠습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연체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조회까지도 하고 있으며, 조회가 끝난 다음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조치를 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대부료를 불입치 않을 경우에 대부계약 체결도 안하고 국공유지상에 창고를 지었다든지 또 아니면 농사를 짓는다든지 자기가 어떠한 이익을 보면서, 이득을 취하면서 대부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법적인 조치는 있는데, 그것이 30만원 이하 이런 정도의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것을 적용해 본 적은 없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을 압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강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물론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노경

이노경위원

형사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나요?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지요.

노경

이노경위원

우리 북구청에 대부료가 얼마 연체돼있다고 그래서 받을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히 모르는 것 아니에요.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그렇지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연체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까지 동원해서 연체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연체료 19%를 15%로 내려 가지고 구청에 이득이 될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찬성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대부료를 낮춰줌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익이 있습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를 3분의 1정도로 경감시켜주는 것인데 우루과이 라운드를 여기다 적용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만 낮춰주는 것이고 일반......

준봉

김준봉위원

대부한 농경지의 면적이 많습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현재 2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대부는 대부분이 계양 1, 2동 관내에 많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연체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수는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덕영

윤덕영위원장

김준봉 위원님! 질의는 종결이 됐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북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잡종재산 토지중 규모 및 형태로 보아 보존가치가 희박한 토지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2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매각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잔여토지를 인접토지소유자이며 도로개설로 인한 철거민에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매각해서 주거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산곡동 46-59호 33평방미터와 46-60호 47평방미터를 홍경조가 매수신청을 하였으며, 작전동 775-3호 19평방미터는 안정규가 매수 신청한 토지로서 33페이지 구유재산 관리조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곡동 46-59호 60호에 대한 토지처분은 제31회 임시회 때 보류됐던 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상정을 했는데 매각사유로는 구에서 시행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잔여토지로서 인접토지소유자인 매수신청자가 도로개설로 인하여 개인토지 및 주거용 건물이 수용철거되므로서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철거민에게 매각해서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뒤에 자료를 첨부해 드렸는데요, 35페이지 도시계획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하는 부분이 표시가 돼있는데요, 굵은 선 좌측으로는 12미터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끝 부분에는 보상협의가 안되어 도로개설이 안 되었고,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땅까지는 도로개설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될 당시에 우측으로 보시면 3.5미터 내지 4미터 도로가 중간에 있는데 여기서 12미터 도로로 직접 갈 수 있도록 도면상에 나타났는데 이것을 매각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홍경조씨가 이 부근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본인이 매각해도 이의가 없겠다 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받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시 상정은 했습니다만 이것을 위원님들이 자세히 심사를 하셔서 가능하면 철거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매각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작전동 775-33, 19평방미터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에 소규모 잔여토지로서 재산의 보존가치가 희박하므로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활용의 제고를 위하여 매각코자 합니다. 46페이지에 측량성과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측량성과도를 보시면 775-26이 안정규 소유의 땅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정규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 제명변경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면 종전에는 공유재산취득및처분승인의건으로 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제명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처분코자 하는 토지는 산곡동 46-59번지 33평방미터와 동소 46-60번지 47평방미터로 지난 제31회 임시회 '94년 4월 26일자 총무위원회에서 처분재산의 경계 등이 명확치 않아 현지 확인 후 처리키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서 매수 희망자 홍경조의 소유 산곡동 49-1번지 대지 89평방미터 중 86평방미터가 도로개설에 편입되었고, 동지상 목조건물 주택이 완전 철거되어 잔여대지 66평방미터 위원님들께서는 부의 안건 7페이지 측량성과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대지는 기역부분이 되겠습니다. 리을부분과 연결된 기역, 니은부분을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는 도로가 명확하고 규모나 형태로 보아 쓸모 없는 잡종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없어 매각여건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토지의 폭이 4-5미터의 긴 모양의 형태와 잔여 건물이 있고, 더욱이 동쪽의 검정사택 소위 381번지로 6·25후 난민정착지로 주택이 산재되어 있어 이들이 현재 도로로 활용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될 우려성과 도시미관 등 다수의 생활편의를 고려할 때, 당해 토지의 매각을 해당동의 출신의원 동장 및 주민의 여론수렴 등 보다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작전동 775-33번지 대지 19평방미터는 도로개설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활용도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제가 청천동 임성호 위원님의 부름을 받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12미터 도로가 완전히 49-7번가 청천동쪽으로 쭉 올라가는 큰 도로입니다. 그 큰 도로까지는 확정적으로 뚫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역부분과 니은부분이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구 건물에 천막을 치고 있었는데, 그 사택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택주민들이 모르고 동의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임성호 위원하고 제가 가본 결과, 사택주민들이 새로 개설된 12미터 도로와 4미터 도로만큼은 연결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차량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빨리 큰 도로로 나올 수 있는 도로가 유일하게 되지 않느냐, 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되지 않느냐 해서 기역부분은 매매를 해도 니은부분은 4미터 도로를 내줘서 12미터 신도로와 사택이 있는 도로와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이 건수는 다시 보류를 해 가지고 도로를 내주고 나머지 평수를 홍경조에게 매각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저도 홍경조가 동의를 받아왔고 철거민이기 때문에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만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본 결과, 35페이지 지적도를 보시면 위쪽으로 나가서 12미터 도로로 연결되는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차량통과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사람이 다닐 정도의 개방된 도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미터 도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을 매각하면, 그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만, 이 사람이 철거민이고 또 현장에 남아있는 것이 리을부분의 83평방미터는 도로 개설하는데 전부 들어가고 6평방미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여기서 굉장히 오래 살고 생활근거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사람한테 매각해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만 정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윗부분, 도로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보상협의가 안 끝난 곳이지요.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보상이 다 끝났고, 도로개설도 끝났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끝난 데서 그것이 철거가 돼서......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남은 거지요.

재웅

윤재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동안 보상협의가 제일 늦게까지 돼서 지금도 도로는 개설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그 밑에 한일약방이 보상협의가 안 되어......

재웅

윤재웅위원

그래서 그것이 철거민에게 어느 정도 보상하는 의미에서 매각 신청이 들어온 것이지요.

덕영

윤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건에 대해서 수정의견이나 찬성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은 부분은 사택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4미터 도로를 신도로와 개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매각을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또 사서 도로를 내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기 때문에 팔기 전에 도로를 내주고 홍경조에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만 매각하는 것으로......

덕영

윤덕영위원장

지금 정왕섭 위원께서 산곡동 46-59, 60은 일단 부결을 시키고, 작전동 775-39는 승인해 주는 의견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곡동 46-59, 60은 부결, 작전동 775-33은 가결로 수정안이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서상대 의원 외 13인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4년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7월 13일 서상대 의원 외 13인의 의원 발의에 의한 안건으로 발의 의원을 대신해서 정왕섭 의원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정왕섭의원

정왕섭 의원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4년 7월 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여비는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준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의원의 국내외여비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5조 제1항중 식탁료를 삭제하고 제6조의 일비를 종전에는 1일 3만원이었으나 5만원으로 조종하며 제7조 여비지급 기준에서 국내여비를 별표1과 같이 국외여비를 별표2와 같이 정비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의회 소재지내의 출장사 여비를 삭제하며 '94년 7월 6일자로 적용하되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부칙을 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 및 국내외 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정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인천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왕섭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4317호로 '94년 7월 6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여비 종류 1항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탁료로 구분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식탁료가 삭제됐지요, 식탁료는 수로여행시 해당이 되는데 수로여행시에 따로 식비가 필요할 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나 식비의 중복 등 실효성이 없어서 이번에 삭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 일비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3만원으로 한다"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으로 한다"로 돼있는데 5만원이 아니지요 5만원 이내입니다. 이내가 빠졌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기 때문에 "5만원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 별표1은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지요, 그래서 별표1, 국내여비 기준표를 보면 종전에는 갑지, 을지를 구분해서 사용했는데 이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의장, 부의장의 경우 현지 교통비 1일당 5천원이 1,500원 인상된 6,500원으로 됐고 숙박비 1야당 17,000원이 3,700원 인상된 20,700원으로 됐습니다. 식비 일당은 11,000원 같습니다. 의원에 해당되는 것은 현지 교통비 일당이 4,500원에서 2,000원 인상된 6,500원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비 1야당 14,000원이던 것이 2,200원 인상된 16,200원이 됐습니다. 식비 1일당 10,500원으로 같습니다. 별표2, 국외여비 지급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는 의장, 부의장의 경우 숙박비 1야당 가등급이 100불에서 30불 인상된 130불로 되었고 식비 1일당 가등급 53불에서 107불로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 나, 다, 라 등급별로 종전과 현행을 비교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의원님들 것은 숙박비 1야당 가등급은 83불이 31불 인상된 114불이 됐고, 식비 1일당 48불이 33불 인상된 81불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나, 다, 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에 나오지요, 가등급 뉴욕, 런던, 파리, 스톡홀름, 동경, 홍콩, 모스크바가 해당이 되겠고, 나등급은 아세아주 및 대양주 중에서 일본, 파푸아뉴기니아, 남·북 아메리카주에서는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센프란시스코, 트리니다토바코, 자메이카가 해당이 되고, 유럽주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장에 제8조를 삭제한다.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1항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 별표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표3이 무엇인가 하면 12km 이상은 여비 전액, 지금 현행 4,500원씩 받는 여비 전액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12km 이하 8km 이상은 5할, 8km 이하 2km 이상은 대중교통요금 실비정액, 이렇게 돼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려면 국내여비 별표 다음의 비고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호에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는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현지 교통비는 인상된 것이 6,500원 식비는 의원님들 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는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하되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상된 일비와 여비는 공포 후 지급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왔는데, 실제적으로는 상당한 비용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토록 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보수를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으로 개정하여 의정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비용을 월정액과 일비 및 여비지급 규정이 현실화되어 다소나마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정왕섭 의원의 제안설명과 유순환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가 됐으리라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직할시북구'94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1시 0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북구'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증가와 국시비보조금의 내시로 인한 세입의 추가요인이 발생되어 편성된 것으로써 세입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88억 6,7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 및 구거사용료 6억원, 시세 및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7억 2,000만원, 이자수입이 3억 6,0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 500만원, 이월금 65억 3,500만원으로 이월금 중에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1억 4,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5억 9,600만원, 시비보조금 57억 5,000만원 그리고 구청사 건립을 위한 지방채 4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추경세입은 당초 예산대비 19.8%가 증액된 156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예산규모는 954억 8,400만원이고 특별회계 35억 4,000만원을 포함해서 현재 북구의 총 예산규모는 99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56억 3,860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통적 경비로 비정규직 인건비 인상에 의한 보수적 성격인 경비와 분동에 따른 제비용 그리고 6급 이하 직원의 대민 활동비 신설 등 세출예산의 증가요인이 발생되었고 실, 과별로는 의회사무과에 의원수당 인상분 등 1억 2,600만원 기획감사실, 국고보조사용 잔액반환금 등 10억 1,200만원 문화공보실, 부평사 발간 및 구민체육에 따른 비용 등 3억 7,400만원 총무과 연금부담금, 전산기기대금, 동청사임차료 등 6억 2,100만원 재무과 동청사 부지매입비, 구청사 및 동청사 신축비 등 29억 2,600만원 그리고 세무과 1,000만원, 시민과 2,900만원, 민방위과 6,100만원, 출장소 2,300만원, 동운영비로 분동에 따른 인건비 및 집기구입 통·반장 증원수당 동청사 증축 및 동장포괄사업비 등 4억 5,4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예산편성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88억 6,700만원으로 56.6%, 국시비보조금이 63억 4,600만원으로 40.5%를 차지하고 있는 바, 아직도 국가의존수입이 높고 자체세수는 빈약한 실정이나 56.6%라는 세외수입을 감안하여 볼 때,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세외수입에 의한 세수증대 개발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며, 순세계잉여금은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과 전망 등을 명확히 분석하고 최근 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과 전망 등을 명확히 분석하고 최근 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의 평균금액을 참고 산출하여 최대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금회 추경예산의 28%에 해당하는 43억 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추경예산에 계상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1,21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7억 7,180만원 계 30억 8,390만원이 반환금으로 집계된 것은 재정능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현실에서 볼 때, 국가나 시가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보조사업의 시책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은 예산안 143페이지의 서운동 청사 가건물 신축비 1억원의 예산은 동청사 건립 시까지 임대청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기타비용은 대부분 법정필수경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상세한 산출기초가 되어 있으므로 심사하시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만 '94년 당초 예산심사 결과를 토대로 경상경비의 전시적, 낭비적 요인과 사업예산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었는지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일반회계 소관 보고 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세입은 사업외수입 1억 6,570만원으로 그 내용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순세계잉여금 1억 987만원과 국고융자잉여금 113만원 그리고 융자회수금이 5,47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새마을소득금고지원융자금 113만원, 특별지원자금융자 1억 6,45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2실 6과 및 동과 계양출장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루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 대로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53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정백서 제작부족분 2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추경예산 설명자료에는 '94년도 10절지 1만원 짜리 400부 400만원으로 200만원 모자라는 것으로 했는데 400부를 할 것인지, 그 밑에 구정형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원이 본 예산에는 200부로 돼있는데, 본 예산보다 200부가 모자라서 400만원으로 200만원 더 추경에 올린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예산서에는 경정 2만원 마이너스 기정 1만원 곱하기 200부 이랬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제작 단가가 2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본 예산 때 1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1만원을 더 승인해 주십사 하고 상정한 사항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러면 200부를 한다는 겁니까. 400부를 한다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설명자료에서 착오가 났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럼 '93년도에 부수 350부는 이것도 착오가 난 겁니까? '93년도에 350부를 했습니다. '93년도에는 단가가 9,714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2만원을 줘야 된다는데 많이 올랐네요. 이것도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93년도에도 200부를 했습니다. 설명자료에서 착오가 났던 것이고요, 단가는......

왕섭

정왕섭위원

단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9,700원하고 20,000원하고.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확인하실 때, 그 밑에 구정현황까지 같이 확인을 해서......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추경예산 51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2,300만원 올라온 것을 100% 다 승인을 해줬는데, 예비비에서 8,100만원을 전용한 거지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일부 전용한 것이 있고요, 또 앞으로 하반기에 해외연수 요인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아니요, 우리가 '94년 본예산을 다룰 때, 2,300만원 계상돼서 올라온 것을 전액 승인해 줬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8,100만원이 추가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비비에서 전용을 했다는 예기인데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일부 전용한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일부가 됐든 전용을 했는데, 전용을 했으면 우리가 본예산을 1005 다 승인을 해줬는데요, 마음대로 전용하고 또 추경에 올라온다면서 예산안 다룰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것도 2,300만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추경에서 8,100만원이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안을 장난 삼아서 작성한 것이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 보면 32명 곱하기 200만원씩 6,400만원을 썼습니다. 대상 해외 연수국은 홍콩, 싱가폴, 대만인데 그 200만원이란 경비가 어떻게 해서 200만원 계상된 건지, 공무원들 가는 것이 호화판 여행인지, 우리도 200만원 가지면 돈이 남을 겁니다. 몇 박 몇 일의 비용이 어떻게 200만원이 계상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한 명씩 32명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러 개 동이 연수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각 동별로 1명씩 가야되는 것인지, 그것까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웅

윤재웅위원

그리고 상반기에 2,300만원을 집행했는데, 각 동에 한 사람씩 다 보냈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네, 동 당 한 명씩 갔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래서 추경은 얼마 썼습니까? 예비비는 얼마 썼습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밑에 보면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지침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편성지침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외여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총액 범위의 상한선이 2,3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요판단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예상이 됐습니다만 제한을 받는 관계로 2,300만원을 본 예산에 승인요청 했던 겁니다. 그래서 2,3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내무부 쪽에서 지방재정과하고 지방행정과하고 일종의 업무책임상 서로의 어떤 사인이랄까 그런 게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지방재정과에서는 2,300만원으로 제한하라고 하고, 지방행정과에서는 해외연수를 확대하라고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갑자기 일선 동근무원들의 사기앙양 또는 견문을 넓히기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해라, 그래서 동별로 한 명씩 상반기에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또 그 외에 각 교육과정별로 교육이수 성적 50% 범위 내에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직무분야별로 연수계획이 있고 이런 것을 전부 하다보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2,300만원이 초과되어서 그 중의 일부는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그 동안 집행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3월달에 의원님들과 집행부 과장 3명, 기술직 공무원 3명이 직무분야와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읍, 면, 동 직원 연수계획에 의해서 5명 곱하기 4회 20명이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약 4,015만 3,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8일 노정관련 관계공무원 국외여비 113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4월 21일 일어반 교육 이수자 중 50% 이내에 드는 사람 3명에 대해서 369만 6,000원을 집행했고 5월 31일 노인복지시설 시찰에 따른 가정복지과장 국외여비 211만 3,000원이 지출됐습니다. 또 7월 5일 환경관련 해외연수여비로 92만 4,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와 같이 본예산에 계상치 못했던 해외연수에 따라서 예비비가 집행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추경편성지침에는 2,300만원이라는 제한이 풀렸습니다. 이번 추경 하반기에 예상되는 해외연수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예산편성에 2,300만원이 되어 있으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2,300만원이면 2,300만원 범위 내에서만 쓰고 그 나머지는 추경에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해야지, 무조건 다 쓰고 나서, 의회승인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초과됐다고 얘기하는데 초과가 2,300만원에서 50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초과지 8,100만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 초과입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방금 설명 드린 대로.....

노경

이노경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예산서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킬 거예요! 예산편성을 담당하신 분이 예산서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더러 지키라고 할거냐고, 승인도 안 받고 다 집행해놓고 또 추경에 올리고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방금 사과 드렸습니다만 예비비는......

노경

이노경위원

이게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다 그만입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은 예비비를 어디다 쓰시는지 아십니까? 예비비는 어디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예상치 못했던 사항과 본예산에 계상치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진섭

고진섭위원

예비비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사실, 해외연수는 예기치 못했던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얘기치 못해도 그렇지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긴급을 요하거나 천재지변이 났을 때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추경에 관한 예산편성지침이 내무부에서 시달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위원님들께 배부 안 했지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배부 안 해 드렸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왜 배부 안 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서가 있어야만 우리가 예산을 검토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편성지침도 모르고 이 예산서 하나 주고 검토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추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2명 곱하기 200만원, 6,4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이미 집행된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집행된 것이 아니고 하반기 계획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런데 홍콩, 싱가폴, 대만이라고 명시를 해주셨는데, 10일간을 가더라도 100만원 이내면 될 수 있는 경비인데, 여기 200만원씩 한 것은 거기 가서 쇼핑할 금액까지 다 계산해서 올린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상반기에 다녀온, 이것이 그쪽 환율에 따라서 약 170만원 175만원까지 그렇게.

기연

황기연위원

몇 박 며칠이에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5박 6일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공무원 한 사람이 갔다 와서 결산한 것이 170여만원 나왔다 이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 근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일비 여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행사에 5박 6일을,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싱가폴하고 발리를 자비로 갔다 오는데 70몇 만원 들여서 갔다 왔는데, 여기에 200만원씩 계산한다는 것은 쇼핑금액까지 다 넣은 거지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예산이에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상반기에 30명 해외연수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일어반은 3명이 갔다 온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여기 있는 것은 추경에 들어간 예산이기 때문에......

왕섭

정왕섭위원

중국어반이나 일어반은 시작했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영어반은 했고요, 일어반은 하고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이 연수를 다녀왔으며 예비비를 얼마 사용했으며 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자료가 도착이 된 다음에 다시 이것을 보고 심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동의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자료를 준비하면서 오자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배부되었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검토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94자치단체추가경정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의원들에게 배부 안 하셨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생각을 잘못했는데요,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관계관 회의 때, 배부를 해드려야 될 것인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시에 가서 제가 복사를 해온 겁니다. 제 판단착오라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기획감사실은 우리 북구 머리부분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는 더 많은 노력과 예의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51쪽 해외연수여비건에 대한 자료를 보고 계신데 거기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하

김봉하위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 후, 특수시책 등 해외연수를 통하여 개선, 시행사항이 있다면 개선, 시행사항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또한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해외연수 결과를 실정에 옮길 수 있는 대책이 아쉬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동 직원들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 분포를 두었습니다. 사무장부터 7급, 8급 위주로 주로 7급 이상 위주로 했습니다. 동에서는 나름대로 사무장 6명이 갔다왔고 그 외에 7급 중견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7급 위주로 실시했습니다.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저희가 아직 물량적으로는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국보고서를 취합해서 거기서 배워야 될 사항은 전파하고 하반기에 계속되기 때문에 하반기 연수자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봉하

김봉하위원

동남아 갔을 때, 이쪽에서 저쪽으로 조인이 안 돼서......, 그래서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차 나간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보고서라든지 작성이 될 수 있는, 시기적으로 봐서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쪽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아마 그냥 시간 보내고 놀다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착오가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하반기에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람을 선발하고 예산을 뒷받침한 것이고 시행은 시에서 했는데, 시와 협의해서 하반기는 상반기와 같은 졸속시행이 되지 않도록......

봉하

김봉하위원

시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예산이 있고 사람은 몇 사람 보내고 보자 해서 결과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어차피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냥 빨리 한 사람 한 사람해서......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계속 방문 대상국의 협조라든가 저희들이 직접 하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 과정에서 저희가 챙겨보지 못한 책임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봉하

김봉하위원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닌데 이렇게 실무자들이 무책임하게 해서 이런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리면, 실장님은 어떻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분야를 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의 교통관계, 거리정비 관계, 환경문제, 이런 문제를 눈으로 보고 오는 것이 우리 일선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로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하

김봉하위원

이왕 갔다 왔으면 일선 동의 공무원들이 갔다와서 여기다가 내라 갔다와 보니까, 연수교육을 안 받았지만, 공무원들이 건의사항 같은 것이 있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귀국보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 동으로 시달은 못했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전파해서 하반기 해외연수에 참고가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봉하

김봉하위원

보고가 왔다고 그러면 총무위원회에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사례 정도는 보고를 하셔야지요, 그럼 결과보고를 하고 어떤 점이 배울 점이고 어떤 점이 미흡했고, 갔다온 결과가 이렇고 배울 점은 이렇습니다 하는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만 통과를 시키면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미처 착안하지 못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내역을 보니까 홍콩, 싱가폴 5박 6일을 가는데, 평균 139만 3,00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개별적으로 출발을 시킨 겁니까? 여행사에 의뢰해서 여행사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시 국제협력계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받아서 여비를 지출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신문지상에 각 여행사에서 상품을 내놓은 것을 못 보셨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가끔 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5박 6일에 대략 얼마에 나오고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이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출이 돼야되는데, 지금 139만원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싱가폴, 홍콩을 부부동반해서 가도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연수를 가면서 여기 의회사무과 직원을 동행해서 가는데 의회사무과 직원은 북구청 직원입니다. 그런데 경비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주고 우리 의원들 여비를 할애하여 갔다온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과 직원도 분명히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 직원이 의원님과 동행할 때는 저희가 여비를 계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10분 이상이 연수를 갈 경우에 한 사람씩은 보너스 상품에 의해서 같이 갈 수 있다고 해서 사무과 직원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조치를 안 한 것이지, 사무과 직원들은 해줄 수 없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내무부 재정과에서는 예산은 2,300만원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얘기하고 행정과에서는 마음대로 보내라고 얘기하셨는데, 추경예산 편성지침을 보면 17페이지에 있네요, 연수경비는 평균 2,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평균이니까 꼭 제한은 아니지만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쓰라고 돼있는데, 전반기 갔다 온 것만 해도 우리가 6,323만 3,000원을 썼습니다. 예산 2,300만원을 계상해 드렸으니까 4,000만원을 예비비로 전용해서 썼고 추경에 8,1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연간 1억 4,000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에는 2,300만원 해줬고, 예를 들어서 본 예산안에,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은 6,3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이 예비비로 전용이 된 거지요 지금?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4,000만원 전용한 것도 그렇고 의회승인도 안 받고 선집행 후 승인도 될 수 있겠지만 본 예산안보다 조금 추가하는 것은 집행을 하고 나서 의회승인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본 예산안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것도 이렇게 집행해도 됩니까? 그리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도 무조건 1인당 200만원 했는데, 비용 나간 것도 보면 1인당 139만 3,000원이 나갔어요, 그럼 홍콩, 싱가폴을 갈 경우에는 넉넉히 잡고 150만원 정도로 계상하면 결국 불용액만 자꾸 나오게 되고 1년에 80몇 명이 가게 되는데 여기 대상인원은 잘 모르겠는데, 읍, 면, 동에서 3,833명을 보낼 수 있어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하반기에 32명이 되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영어반, 일어반, 중국어반 등 다 있잖아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것은 외국어반에 대한 교육이고요, 일선동 근무에 대해서는 동별로 1명씩 32명이 되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읍, 면, 동 3,833명을 보낼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국이면 우리 구는 몇 명입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상반기는 30명했고요, 하반기에 32명이 되겠습니다. 분동이 돼서요.

노경

이노경위원

연수경비 2,000만원은 뭡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시, 군, 구당 평균을 말한 거지요.

노경

이노경위원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안 되는 군도 있을 것이고, 돈이 조금 넘으면 얼마가 넘어도 상관없냐 이 얘기예요, 무조건 1억 4천만원씩 써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2,300만원이라는 것이 당초 본 예산 편성지침에는 2,300만원을 준수하라고 그랬는데 추경편성지침에는 상한선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상한선을 강조하지 않은 것은 본 지침에 2,300만원으로 계상됐으니까, 2,300만원 쓰면 그만이지 2,300만원 쓰고 나서 또 쓴다는 것은, 이것이 죄송하다고 얘기를 끝낼 것이 아니라......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노경

이노경위원

그럼 재정과에서 2,300만원 쓰라고 그런 것을 행정과에서 마음대로 쓰라고 그랬다고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요, 연수 인원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노경

이노경위원

연수 인원은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연수 인원은 분야별로......

노경

이노경위원

행정과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중앙 각 부처가 환경분야 또는 토목분야, 조경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노경

이노경위원

동직원 말예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동직원은 내무부 지방행정에서 내려왔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재정과에서 2,300만원을 쓰라는 것과 행정과와 인원수가 안 맞잖아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안 맞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안 맞는 것은 어떤 것을 따르냐 이겁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마음에 드시게 하려면 재정과의 편성지침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사기아양이라든가 그런 측면도 생각해서 지방행정과에서 지시한 사항을, 그것이 장관 특별지시에 의해서 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경

이노경위원

우리 총무위원회도 해외시찰을 여러 번 갔지만, 우리 의원들은 사기 같은 것 없습니까? 우리도 자기 돈으로 가는데 우리는 월급도 안 받고, 공무원들은 월급 받으면서 전부다 구민이 낸 세금으로 가야되고, 2,300만원이라는 것이 60명 이렇게 제한돼있으면 가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2,300만원이 재정과에서 내려왔으면 그 범위 내에서만 써야지......

기연

황기연위원

예비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 국외여비 부족분으로 지원한 것이 약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비비를 국외여비로 충당해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것은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또 보조금......

기연

황기연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충당해서 써도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5박 6일 동안 싱가폴, 홍콩 지역에 139만 3,00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이 타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금액의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분석을 해볼......

기연

황기연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타당한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타당성 여부는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대로 항공료, 숙박비, 여비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제협력계에서 산출해서 여행사하고 계약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출을 했습니다.

봉하

김봉하위원

북구청 공무원들이 해외에 연수 갈 때는 이런 계산이 나오고 구 의원들이 나가면 그 밑으로 나오는데 공무원과 의원들과는 해외 가려면 차등을 두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차등은 아닙니다.

봉하

김봉하위원

실장님 말씀은 타당성 있다고 하셨는데, 해외에 여러 번 다녀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는데 예를 들어서 10-20만원 차이가 난다면 가능하지만 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잡으신 겁니까? 실장님이 넉넉하게 보내게끔, 예산을 넉넉히 짜라고 한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했고......

기연

황기연위원

아니, 시에서 하는데, 공무원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5박 6일간에 140만원이라는 시의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랬을 때, 시의 지시고 해서 응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시민으로 해외여행을 가는데 지금 얼마면 갈 수가 있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140만원씩 들여서 5박 6일을 가야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 이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전반기에 140여만원씩 주고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너무 많아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 그래도 하반기에 삭감된 예산가지고 실시하실 거지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하반기 계획은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시면 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다면 인원을 조정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인원을 조정하면 안 되지,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반기에 갔다 온 사람은 왜 대만안가고 후반기에 가는 사람은 대만을 보내려고 200만원씩 넣었냐 이런 얘기야, 그렇다고 140여만원씩 가지고 갔던 것을 이 사람들은 안 되고 하반기 가는 사람들은 못 간다, 140여만원이 많으니까, 얼마 정도로 32명을 하반기에 해외 연수시켜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인원을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상당히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운신의 폭이 좁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시의 해외협력계에서 1인당 얼마씩이니까 얼마씩 가지고 가라면 기획감사실장은 그런다고 그래서 돈을 막 내주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막하는 것은 아니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아니 보라고요, 왜 여비가 비싸냐, 그럼 기획감사실장이 돈을 내줄 때, 왜 한번이라도 의구심을 갖지 않고 시의 해외협력계에서 내려왔다고 그냥 내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한번이라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고 생각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빼오라고 그러니까 빼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자라니까 예비비에서 갖다 쓰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에서 시달된 산출근거에 대해서 타당하냐 타당치 않느냐는 것을 검토하지 못했던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에서 또는 내무부에서 하는 것이 부당해서, 거부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예산삭감이 되고 삭감된 돈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실 거지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그렇게 못한 건, 시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하지 않고, 하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건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32명을 전부 해외에 보낼 거냐? 아니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보낼 거냐?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방문국을 조정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32명 다 보내는 것으로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예.

기연

황기연위원

홍콩, 싱가폴, 대만을 가는데 5박 6일에 80만원이면 족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80만원을 삭감시켜서 예산을 책정해드리면, 그것을 집행해서 32명을 보내겠느냐 안 보내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시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 시하고 가는데 같이 못 가게 될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조금 전에도 내무부 재정과와 행정과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재정과 얘기를 들어야되는데, 행정과는 행정적인 면에서 지도차원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재정과를 따라야 됩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어느 한 부서만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무리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재정과에서 시키는대로 해야지, 2,300만원을 쓰라면 2,300만원을 써야됩니다.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행정적인 지도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봉하

김봉하위원

왜냐하면, 실장님은 내무부나 시를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거기서 했다고 해도 총무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여기서 통과 안 되면 집행 못하실 것 아닙니까? 북구의 고급공무원 되시니까, 여기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계속 시나, 내무부를 말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감이 안가는 금액을 얘기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공감이 안 갑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분명히 아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공무원 해외연수를 우리가 막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타당성 있는 사기 진작, 선진외국 시찰이 우리 구정에 반영되고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보내야지요, 적어도 자치구입니다. 비록 지방자치법의 모순 덩어리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계상한 예산액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 싱가폴, 대만 올라왔습니다. 4박 5일, 5박 6일도 있을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5박 6일 정도로 예상한다면 위원들이 얘기한 것은 "왜 200만원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 시 해외협력단이 어떻고, 내무부가 어떻고, 자꾸 그러니까 짜증스런 질문이 반복되는데 200만원 산출근거가 뭐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연

황기연위원

예비비 집행이라든지 130몇 만원은 정기회 감사 때 추궁을 해야 될 것이고, 200만원......

왕섭

정왕섭위원

총무과에서 '94년 4월 22일 일어반교육 우수자 해외연수, 직원 3명을 보냈는데 일어반이 지금 시작했다면서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있는 3명은 시공무원 교육원 일어반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러면 '94년 7월 15일 갔다온 중국어반도 시에서 한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일어반이나 중국어반은 본예산에 없고 예비비로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이 사람들을 예비비로 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시점에서 본예산에 계상된 2,300만원이 다 사용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아니, 왜 본예산이 다 써져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 2,300만원 돼 있었지요, 그 다음에 6,000만원 정도 예비비 썼지요, 전체 쓴 것이 7억 1,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쓴 것이 6,000만원 정도 된다구요, 그런데 뒤에 보면 해외연수로서 6,323만 3,000원을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본예산을 다 썼다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왕섭 위원이 질문하신 7월 12일자 중국어반은, 그러니까 2,300만원 당초 예산이 다 나갔기 때문에.

기연

황기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개인의 경비로서 간다면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비용은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될 수 있으면 적은 경비로 많은 지식을 얻고 오게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타당성 있게 5박 6일에 약 70-80만원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것을 배로 지불하여 갔다 온다는 것은 다음 행정감사 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지금 200만원씩 올린 저의도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세입부분에 4억 5,000만원의 빚을 얻어오면서 이렇게 많은 잘못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적요적소에 배치하여 쓰겠다는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 이겁니다. '93년에도 91억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이월시키는 사례들이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구민의 세금이고 내 돈이 아니니까, 140만원 정도 주니까, 실제경비 80만원 정도 가지고 가고 나머지로 쇼핑이나 하고, 이런 사고방식은 안됩니다. 길을 막아놓고 물어보세요, 5박 6일 대만, 싱가폴 갔다 오는데 140만원을 쓴다면 수긍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다 이것은 200만원씩 올린 저의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200만원 정도 올리면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올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5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행정사무감사시 수감비용으로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다 쓰는 비용입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사실 본예산에는 의회관련 특수활동비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본 예산에 600만원을 상정했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사실 의원님들과 대화나 간담회를 상반기에 한번도 못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의원님들과 잦은 대화를 바라고 계신데 이런 것을 하려면 총무과하고 협의를 봐야되고, 그렇다고 협의를 보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획감사실 독자적으로 의원님들과 간담회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것은 상반기에 삭감하신 특수활동비 내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간담회 비용이라고 적어놔야지, 행정사무감사수감이라고 하면 연말에 사무 감사할 때, 의원들에게 로비 한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느냐 이겁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사실 상반기 예산에서 전액이 삭감이 됐었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총무국장이 재임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월 1회 내지 두 달에 한번씩 해왔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00만원 했다면, 지금까지 논의돼서 나온 해외연수비는 예비비로서 몇 천 만원 쓰시고, 300만원이 부족해서 간담회를 못해서 이런 일이 나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혹 300만원이 없어서 간담회를 못해서 이런 일이 나왔다면 커피 한잔이라도 좋고 국장님, 청장님실 좋습니다. 사전에 툭터놓고 앞으로 추경예산이 언제 언제 뭐 뭐 있다 또 그렇지 않고 민원이 어떤 것이 있다 또 금년 같은 복더위에 4층 얘기 같은 것도 나누게 되고, 그런데 300만원이 없어서 간담회를 못했다면 우리 실장님이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기획실장 자리라는 차원이 약하든지 아니면 직급이 미약해서 힘을 못쓴다든지 이런 모순점이 나올 때 일할 수 있게끔 역점을 두고 인사를 해야되지 않느냐, 시와 내무부에서 지금 140만원 홍콩, 싱가폴 등 5박 6일 갔다와서 속이려면 13일 갔다 왔다든지 앞뒤가 맞아야지, 그러니 간담회가 앞으로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씩이라도 국장님실도 좋습니다. 자주 간담회를 함으로써......

덕영

윤덕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질의 시간입니다. 의문 나는 점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55쪽입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예산서 55쪽,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설립 건이라고 해서 2천5백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5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생활개혁 종합상황판, 홍보책자, 평가보고서, 생활개혁설문지 기타 등등 1,700만원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먼저 박윤태 의원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71개 시, 군, 자치구가 해외연수 국제교류 해외투자 사업에 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배가할 수 있는 출연기관을 설립하는데, 이것은 인구비례에 따라서 30만 이상의 자치단체는 2,500만원을 출자하게 돼 있습니다. 설립하는데 따른 출연금입니다. 생활개혁과 관계된 예산인데요, 종합상황관, 홍보책자, 종합평가 보고서 작성, 설문지 작성에 따른 예산이 1,700만원 가량 소요되는데, 아직까지는 상황실만 만들어놓고 홍보책자 같은 것은 전혀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생활계획 추진본부를 구상해 놨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관계자들을 어떻게 선정해놨습니까? 어디 해놨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3층 소회의실이 본부인데 실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 8개 과장 및 실무계장으로 추진본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상황실에 종합 근무를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추진할 내용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생활개혁 10대 과제 상황실이 소회의실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5만원씩 12면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현황판 12개가 다 필요한 겁니까, 어디어디 쓰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종합 분야별 10가지 사항으로 12개가 필요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2개가 필요하고, 부수가 많은 것 아닙니까? 4백만원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책자는 1천부......

진섭

고진섭위원

어디 배부하십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홍보책자니까 먼저 각 과 동, 통반장님들까지도 전부.

진섭

고진섭위원

만 부를 돌릴 수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만 부를 돌린다는 것은 통·반장 조직을 이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통반 조직을 이용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생활개혁 10대과제 홍보책자발간 1천부는 예를 든다면 반상회보, 북구소식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지면할애 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생활개혁 관련만을 종합적으로 실은 종합책자 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소식지, 반상회 지면을 할애하는 데는 제약을 받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반상회보가 문화공보실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북구소식지 지면이 굉장히 부실한 것 같지요, 뭔가 응모해서 오는 것이 많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부실합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승소사례금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승소사례금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승소사례금이라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인지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승소사례금을 주지 못하게 돼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조례상에 고문 변호사 조례 승소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승소사례금을 줘서 추적 같은 것 받은 적 없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툭하면 흔히 얘기하기를 상부지침, 상위법이니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94년 제1회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참고해서 답변도 드리는데, 이런 것을 보면 납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계상 부분에 대해서 각종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삭감 조정함으로써 지방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절감 편성하되 추경에서 불요불급경비가 추가계상되어 예산절감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절감목표 일반운영비 목이 5%, 절감방법은 사무용품, 물품구입비 절감, 간행물 발간 구입비 절감, 행정홍보비 절감,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절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것을 참고해서 했나?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할 때는 상부지침을 잘 들먹거리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할 때는 지침이 있거나 말거나 아무렇게나 하느냐 이 말입니다. 과연 지침에 의거해서 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지침을 100% 엄수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철저히 보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예산을 절감하고, 알뜰히 쓰자고...... 그렇지 못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자산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 통계관리 전산다기능사무기기 521만원이 있고, 59쪽 주민전산망 데이터 전송측정장비 또 61페이지 통신팩스 교체구입도 있고 이런 것들의 자산취득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것을 총괄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먼저 57쪽 통계관리 전산다기능사무기기 구입입니다. 행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으로써 통계관리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기기가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금년만도 각종 통계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산화하여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웅

윤재웅위원

58쪽, 아래쪽에 레이저 프린트기가 있습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족합니다. 레이저 프린트기가 부족해서 확충하는 겁니다. 59쪽 주민전산망 데이터전송측정장비, 각 동에 전국 주민등록온라인이 7월 1일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타 관내와 주고받을 수 있는 전송장비를,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특정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57쪽에 이런 기계들을 들고 와서 구경할 수 있어요? 나는 암만 봐도 모르겠습니다. 486컴퓨터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기획감사실에 이런 기기가 다 있는데 또 갔다 놓으면 놓을 자리가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물론 일부가 있습니다만 확충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놓을 자리는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기계도, 500, 850만원 무슨 기계가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책상에 놓고 쓰는......

진섭

고진섭위원

나는 무식해서 가격이 비싸면 기계가 큰 것으로......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가격이 비싸다고 기계가 큰 것이 아닙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런 것을 아무리 많이 사도 놓을 자리는 있는 거지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들께서 각 과에 다니면서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지금 책상에 놓고 활용하는 전산장비가 그겁니다. 다만 기능이 286, 486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컴퓨터 기기의 자체가 크고 작지는 않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경 좀 합시다. 486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외형으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장되어 있는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것 인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는 정수물품 대체 취득승인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알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총무위원들 얘기가 그거 우리 의회승인 받지 않기로 한 다음에는 기계 사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인정을 하시지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개인용 컴퓨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 4.4명당 1대를 확보하게, 앞으로 행정전산화에 대비해서 그렇게 4.4명당 1대 꼴로 계속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매번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내년에 또 사실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4.4대까지 확보가 될 때까지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확충해 나가야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4.4명에 한 대 꼴이니까, 예산이 허락한다면 무조건 산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무조건은 아니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4.4대 1이 나올 때까지 사야될 것 아니야!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타당성을 검토해야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럼 이것이 다 타당성이 검토된 것입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고진섭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메이커마다의 카탈로그가 대량으로 살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계관리전산다기능 사무기기 이런 것은 하다못해 카탈로그라도 보여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안을 못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통신실 팩스는 연한이 다돼서 교체한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내구연한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86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기능이 거의 다됐습니다. 상태가 상당히 불량해서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8년이 넘다보니까 기능이 다돼서 전송을 하거나 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60쪽의 교환실 전화요금은 전부다 삭감되는 액수입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삭감되게 됐습니까? 과다책정 했던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당초에 2,300만원 세웠다가 190만원 약 200만원 가까이 삭감한 건데요, 그 동안에 공공요금 절감관계를 상당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그 동안에 지출된 것을 분석해 본 결과, 이 정도는 절감될 것으로 알고 삭감을 했는데요, 기정예산에 과다책정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화 사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구나 서울이라든가 가까운 지역이 시내통화권으로 흡수되는 관계로 요금의 절감요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과다책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전용예산 사용료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휴대폰 1대는 누가 쓸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휴대폰이 2대가 있습니다. 카폰을 겸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구청장 차와 부구청장 차에 설치돼 있는데 긴급히 고장이 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실에 하나를 별도로 비치해서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고, 평상시에는 총무과가 출장수행 중에 사용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용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다면 필요 없는 거지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필요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쓴다고 뭐, 쓰는 데가 많다고 그랬다가 고장이 나면 대기하고 있다가 구청장 것이 안 되면 구청장 갖다 줘야 되는데 어떻게 총무과에서 들고 다니냐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없어도 되는 거지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예비용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통신실 팩스교체 구입비, 키폰 전화기 구입, 동사무소 단말기 구입, 전화기 구입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예산에 올립니까? 그렇게 급한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전화기 20대는 본예산에 삭감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왕섭

정왕섭위원

전화기 20대가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전화기 증설을 삭감했지 전화기 산다는 것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물론, 증설도 삭감이 됐고 전화기 55대가 삭감이 됐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통신실 팩스가 꼭 필요한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8년이 넘다보니까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전송을 하고 받는 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문서식별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키폰 전화기는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노후된 것이 많기 때문에.

왕섭

정왕섭위원

이것은 몇 년도 구입한 것입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통 5년이 다 넘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순서인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68쪽, 주민계도용 신문 부족분......, 작년 12월 분동된 곳이 어디지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을 때는 12월 이전에 예산이 편성 됐었고, 통·반장이 12월에 1,140에서 1,173으로 구 전체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는 1,140통에 대한 계도용 신문이었고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33개통을 계상한 것입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대민활동비 30,000만원 곱하기 9명 6월분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7월 1일부로 분동된 3개 동을 말하는 것이지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자치구 제1회 추경예산안에 직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6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9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30,000원씩 나온 겁니다. 그것은 저희는 9명이고 구청 6급 이하의 전직원이 30,000원씩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기자간담회는 뭡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세운 것이 700만원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하고 또 앞으로 집행하는데 좀 부족할 것 같아서 100만원만 해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처리해 주십시오.

노경

이노경위원

8백만원 집행된 것 아닙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기정예산이 700만원 있었는데 100만원을 더 해주십사 해서 800만원이 되는 거지요.

노경

이노경위원

문화공보실 비용 장부에는 얼마 남아 있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쓴 것이 486만 2,000원 썼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상반기에 48만원 정도를 썼으면 더 올려야겠는데......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올린 것만 올려주십시오.

왕섭

정왕섭위원

주민계도용 신문, 지금 중앙지를 보고 있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다음 예산에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증액할 용의는 없고 저희가 지금 주민계도용신문으로 저로서는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여기서 말씀을 잘못 드렸다가는......, 꼭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그리고 그 위에 주민계도용 신문 부족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월 1일부로 3개 동이 분동 되면서 통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그럼 그분들은 신문 못 봅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봅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신문구독료는 누가 지급한 겁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1,173명에 대한 예산 중에 저희가 1/4분기의 예산 400만원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몇 개통이 늘어난다고 해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100%가 아니고, 잔여가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충분히 충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새로 증설된 통의 통장님들에 대해서 7월 1일부가 됐든 8월 1일부가 됐든 구독을 해도 구독료는 지불이 된다.

기연

황기연위원

향토사 발간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향토사 발간에 대해서 3,4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 94년도에 반을 집행하고 95년도에 반을 추가로 승인하겠다는 조건으로 3,450만원을 삭감했는데, '94년도가 지나기 전에 추가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와서 주민계도용 신문하고 부평사 가지고 상당히......, 그런데 처음에 부평사를 할 때의 얘기로는 소요예산액이 7,500만원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도에 4,000만원 그리고 '94년도에 3,500만원 해서 7,500만원으로 하게끔 했고 또한 제28회 북구의회 정기회 시 정왕섭 의원님과 윤의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회의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왜! 3,500만원을 했느냐 그랬는데 사실상은 7,500만원이 총 소요가 되는 중 4,000만원에 들어왔고, 그리고 3,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도 3,500만원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하겠다고 하였고 또는 12월, 금년도 당초 예산에도 올렸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사는 의원님들이 계시면서 처음으로 해주시는 것이니까, 소요되는 7,500만원은 세워주시고요, 또 저희가 의원들 임기 중에 만드는 것이니까, 더욱더 좋게 책을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찌됐든 7,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행정감사 자료와 당초 안을 제기했을 때 노출됐던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것도 세워주시면 저희가 금년내에 해 가지고 내년에 발간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편집위원장이 10만원씩......,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돼있는데, 어떻게 편집위원은 15회를 주고 위원장은 9회만 줍니까, 또 위원장이 누구고 간사가 누구입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우선 오자하고 정정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자료 18페이지, 금액이 일반수용비 2,744만원 아니고 2,474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부분 아래 란에 자료수당이 아니고 자료수집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신규 및 추가분 원고료가 100원이 아니고 1,000원하고 1,000원 곱하기 2,400매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보면 자료설명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상금이 1,252만 2,000원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1억 2,652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6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평사를 해 가지고 원고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회의를 할 때하고 또 거기 편집간사하고 편집보조위원은 교대 기전문화원의 교수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위촉장을 북구청장이 수여했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위촉장은 저희가 하지 않고 저희가 한 것은 기전문화연구원과 계약만 한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인정이 된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위촉장이나 위촉패를 전수하여 명실공히 북구가 인정한 위원회가 설치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거기에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기전문화원에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기연

황기연위원

위원회 수당지급 조례가 있지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인천 교육대학하고 한 것은 비용이나 집행은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 정산을 받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정산을 받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위원회라고 그러니까, 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한다면 모르되, 위원회라고 해서 위원장은 10만원의 수당을 주게끔 예산을 상신 했는데 우리 예산결산검사 위원들이 수당 3만원 주는 거야 우리야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괜찮다 하더라도 지금 외부에서 초청하는 세무사, 회계사 일당이 얼마인데 3만원 주면 안 오겠다는 거예요, 거기도 3만원으로 규정을 해서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만원이라는 수당을 위원장에게 주느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교대에다 일상경비지출을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도 지정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편집간사하고 보조원은 가만히 보니까, 급여성 같은데,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세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 같으면 그 조례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 구가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닌데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보상금적인 성격의 수당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진섭

고진섭위원

계약조건에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상경비 지출원까지 임명을 해서 이것이 다 끝나면 결산해 가지고 저희한테 정산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편집간사가 높은 겁니까, 편집보조원이 높은 거예요, 어떻게 보조원은 45만원이고 간사는 25만원입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보조원이 전부 각 분야에서 가져오는 자료를 취합해서 해야되거든요, 사실상 기전문화연구원에 갔을 때도 더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는 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더는 안되겠다고 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간사 25만원은 여직원입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조교수입니다. 참고적으로 신지현 교수님, 이현복 교수님, 최현섭, 임용기, 문광영, 김용필, 고영태, 구자혁 그리고 편집간사는 문광영이고 편집보조원은 오연숙이라고 조교수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볼링선수단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볼링선수단을 운영하는 경비는 당초 시비보조 50% 구비 50%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액 구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볼링선수단이 북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전과, 이득이 왔으며 체육기능에 얼마나 이바지했으며, 도대체 연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특수 몇 몇 사람을 위한, 구민과 동떨어진 시책이 아닌가, 무조건 상부에서 육성해라 하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주관 없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총 연간 소요액수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황기연 위원님께서 왜? 전액구비로 하느냐?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게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전액 구비로 하냐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실제 전액을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50%, 50% 당초 목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시비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37페이지를 보시면 직장체육팀 운영비로 2,68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2,680만원은 생활체육시설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직장체육팀 운영입니다. 직장체육팀이 볼링팀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렇다면 국비와 시비보조를 표기해 주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1월부터 6월까지는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직제개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7월에 넘어오면서......

기연

황기연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넘어와서 경정된 것은 알고 있는데, 82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하는데, 만약에 볼링선수단 경비예산도 시비보조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명시가 돼서 넘어올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비보조가 없이 전부 구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명시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시비보조가 있으면 82페이지의 체육시설확충 시설비의 산출기초란을 보면 거기에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위의 볼링 문제는 그런 것이 명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얼마의 시비가 보조가 돼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지 모른단 말씀입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동네 체육시설은 기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을 이번 추경에......

기연

황기연위원

그것은 알고 있다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시비보조로 2,680만원인가 내려왔다고 그랬지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그 시비가 어디 있냐고요, 2,680만원 시비 내려온 것이 어디 있냐니까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37페이지 세입에 잡혀있고요, 이것이 세출에는 시설비다 인건비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같은 것은 이렇게 동체육시설처럼 국시비 구비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출에는 구분을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없던 겁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볼링선수단을 했을 때는 인건비, 가족수당, 기타 여러 가지 나열을 해놓았으면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했을 텐데, 기존에 있던 데서 직제만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질문한 이유는 얼마의 시비보조가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서를 봐서는 모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비보조가 내려올 때, 그것은 어떤 확정예산으로 내려 올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링선수단 보조금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지정이 돼 가지고 내려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명시를 안 해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것이 시비보조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고 해서 몇 %가 시비보조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텐데, 전액 구비보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전부 나열을 못해드린 것은 잘못이고요, 예산안 세입란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러니까 세입만 잡아놓고 세출에는 명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도 1억 5,600만원이 옛날에 잡히면서 명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1억 7,500만원인가 그것이 전액 구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그렇게 밖에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82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 9천만원이 국비하고 시비로 본예산에 50%씩 돼있는데, 이번에는 국비가 2,250만원, 시비가 4,500만원 구비가, 250만원인데 국비가 준 겁니까? 본 예산서에는 국비하고 시비로 돼 있는데?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로 돼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국비가 25%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5%를 구비로 하게끔 해서 2,250만원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구비 없이 국비, 시비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본 예산서에 보면 국비 50%, 시비 50%인데 이것이 국비 예산이 내려와서 50% 잡힌 것 아닙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내시만 된 거지요.

왕섭

정왕섭위원

7월 1일 총무과에 있을 때의 본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있는데, 문화공보실로 이관되면서 그렇게 됐어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그전에 됐는데 1회 추경을 다루는 것을 지금 시점에서 다루니까 그렇지, 저희한테 넘어와서 국비가 안 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엄밀히 따지면 총무과에서 이관되면서 총무과는 전액 반환으로 잡히고 문화공보실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네.

왕섭

정왕섭위원

체육비에 특수활동비 1천만원하고 체육활성화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2/4분기 상반기에 다 통과했습니까? 예산서에 하나도 안 넘어왔는데 상반기에 다 쓰고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국비보조 50%, 시비보조 50%, 9,000만원 가지고 동네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우리가 승인을 해서 넘어간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가 25% 삭감됐지요, 50% 삭감되어서 50%가 구비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경정예산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준 거란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의 볼링선수단도 전부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볼링선수단의 1년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의 통계 있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전체 소요되는 인건비나 훈련비 등 솔직히 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중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94년도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올라온 액수하고 합치면 얼마나 늘어났는지 줄었는지도 몰라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본예산에서 늘은 것은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작년예산하고......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그러면 작년과 대비해서 금년도 총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집행한 것, 그것은 해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시에서 각 구마다 선수단 하나씩 만들어라 해서 만든 건데, 우리가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양말 사줘야지 칫솔 사줘야지 들어가는 것이 엄청납니다.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월급에 양말 값 포함해서 받아요? 안 그렇지요? 특수체질 집단입니까?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사람인데 아파트 사줬지, 밥하는 아줌마 대주지, 분명히 얘기해서, 공보실장님! 필요하고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죠.

진섭

고진섭위원

필요해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예. 체육진흥법상 직장인 500인 이상일 경우 한 개 종목씩 있어야 된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볼링선수단 중에서도 세계대회에서 동메달도 획득했고, 선수 중 한사람이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또한 서울시까지 3군데에서 저희 볼링선수단의 운영에 대한 실태를 조회를 했지만 저희가 회신을 안 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북구 볼링단이 상당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훈련 감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감독원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곳은 간석 5거리의 경복볼링장이라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구에서는 문화공보실로 직제가 이관됐으니까, 그 감독을 공보실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저희 직원하고 계장이 나가서 보고 아직은 저도 온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나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의 연간 일용인부임은 얼마나 나갑니까?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죄송합니다만 답변 드리기 전에 오타 두 군데만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페이지, 92페이지 일반수용비 구민의 날 구민상 상패구입에 있어서, 산출내역에 10만원 곱하기 5개 부문, 계 5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잘못 표기가 됐고요, 그 다음 58페이지, 토지매입비 중에서 산출근거에서 십정지구가 계양지구로 바뀌었고요, 계양지구가 십정지구로 자구수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4억원 정도 됩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그러면 국민연금 부담이 몇 %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사용자측이 부담하는 것이 재직기간 1년 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4%,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직원에 대해서는 2% 이렇게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이 5,500만원이면 경정은 1억 3,000만원이란 말예요, 추경에 올라온 것이 7,600만원인데, 연금에 대해서 산출자료를 뽑을 때 이렇게 큰 차이가 나야 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갹출료 등급 산정에 있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일용직원 대상으로 총 지급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다만 차액이 난 것은 환불조치 금액 4,8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약 7,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

90쪽의 청사경비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18시간으로 잡혀 있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노경

이노경위원

18시간이란 것은 어떤 제한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월 18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평균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18시간이면 한 달에 몇 일 근무해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6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하는 것으로 봅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하루에 몇 시간씩 되는 것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런데 4시간을 빼고 주거든요. 4시간 이후만 적용을......

노경

이노경위원

제일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달아 주......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처음에는 당직수당으로 줬습니다. 당직수당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변경을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청원경찰의 주목적이 청사경비로서 당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날 당직자와 같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당직자는 당직수당으로 청원경찰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합니다.

그것은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주고 나머지 것은 반환하는 것으로......

노경

이노경위원

반환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것은 집행만 안 하면 됩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집행을 안 하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것은 불용액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1일 5,000원입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이것도 12월로 계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노경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됐습니다. 6월로 해야 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87페이지를 보면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7,603만 2천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 일용인부 퇴직금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삭감했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것은 연금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본 예산에서 퇴직금은 뭐예요. 일용인부 퇴직금 5,000만원 삭감한 부분은 뭡니까?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당초 예산에서 일용인부 퇴직금 5,000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질이 틀립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성질이 틀립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1억원을 계상했을 때, 예산 수요상 5,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 다음 수용비를 검토해 보니까, 본예산에서 총무과의 수용비 6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경로의 비목에다 교묘히 살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기연

황기연위원

일반수용비 600만원을 우리가 삭감했어요, 삭감했는데, 수용비 명목으로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 삭감된 것이 일반수용비 목에서 삭감된 사항은 없고요, 거의 삭감된 것이 아니고 관서당경비 내의 일반수용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94페이지, 본예산에 없던 비목을 다시 세워 가지고, 일반수용비 한자시험문제 유인, 상용한자교본유인, 직장교육교재유인 1,38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자시험문제 유인은 저희 청장님이 1월달에 부임하셔서 직원들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지시에 의해서 한자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교습을 6개월 동안 해온 결과, 9월 3일 평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시험 문제를 유인하는 산출내역이 되겠으며 상용한자 교본은 공무원들이 특히 많이 쓰는 한자를 교본으로 만들어서 전직원이 휴대토록 할 생각입니다. 직장교육교재유인은 당초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교육을 못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각종 당면사항 등 기타 교육사항을 유인해서 직원들에게 배포할 사항입니다. 4대 질서 지키기 만화포스터 제작사항은 국민들이 가장 지키지 않는 그러한 4대 질서를 저희 주민 생활 속에 뿌리 내리고자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만화 등으로 포스터를 제작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4대 질서 지키기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거기도 10대 생활개혁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10대 생활개혁과정 중에서 4대 질서 지키기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별도로 단위사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것이 한 군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생활개혁실천본부를 설치해서 하는데, 개혁실천본부에 4대 질서 지키기가 다 들어가는 건데, 꼭 이렇게 이원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건가?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는 10대과제 전체적인 홍보나 실적사항을 관리하고 저희는 4대질서, 가로 지키기, 위락질서, 퇴폐행위 이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91쪽에 대형구기 50만원하고, 97쪽에 구기 100만원입니다.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91페이지에 있는 구민의 날 경축 홍보물에 있어서 구민의 날을 더욱 뜻깊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대형 구기 1조를 제작해서 개첩하려는 사항이고, 97페이지에 있는 구기는 작품보상료입니다. 이것을 선정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작품제작료를 드리게 되는 사항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구기가 없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민의 날을 10월 1일로 개정하면서 현재 있는 구기는 인천시의 구기를 모방해서 만든 구기입니다. 자치구가 되면서 저희 나름대로 구의 상징물을 제정하기 위해서 그 동안 추진해온 결과, 구기를 다시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공모하는데 100만원이 들고 만드는데 50만원이 든다는 것이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우리가 기로 제작하는 것은 50만원 밖에 안 듭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예산서 92쪽 공무원취미회지원 200만원과, 그 다음 96쪽 동행정여론수렴 및 행정동향파악 90만원으로 돼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당초 예산에는 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취미동호회가 10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공무원들의 취미활동을 할 수 없도록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각 구의회나 시본청 등 여러 가지 형태를 알아본 결과, 인천시 관내에 취미회가 67개 있습니다. 취미회당 평균 약 13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그 동안 취미동호인 시연합대회가 있었을 때, 참가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참가비라든가 친목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동행정여론수렴 및 행정동향파악은 저희 총무과 직원들이 급양비가 없습니다. 연초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없는데, 시국발생이나 특별한 동향이 발생할 때 저희 직원들의 야식대와 급식비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92쪽에 9개예요, 10개예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10개 조직입니다. 1개가 더 늘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구청직원만 하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동직원들도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실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늘어난 것이 뭡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테니스가 늘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취미회에서 활동결과 보고라든가 나오는 것은 없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지원했을 때는 활동결과 보고를 받고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만.

덕영

윤덕영위원장

10개 취미회를 나열해 보세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볼링, 축구, 탁구, 테니스, 수영, 등산, 낚시, 꽃꽂이, 서예, 연극 이렇게 10개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92쪽, 인사서식유인 140만원 5종이라도 했는데 이것이 뭔지 모르겠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93쪽에 다기능 사무 기기가 1,500만원인데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서는 5백얼마 짜리였는데 어떻게 1,000만원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먼저 92페이지 인사서식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서식은 다른 서식과 틀려서 양식의 질이 좀 좋습니다. 몇 년 동안 서식을 유인하지 않고 금년에 소멸될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5종에 대해서 인쇄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3페이지 자산취득비 인사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은 당초 예산액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만 인원을 1,500명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인력으로 관리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거기에 맞는 단말기 컴퓨터를 구입해서 시스템을 갖추는데 용역비까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이 컴퓨터 별로 종류가 틀리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컴퓨터 전문가들의 의견과 또는 시단위에서 실시하고 있고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이미 단말기로 인사업무 및 직원들의 모든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보고 참고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단말기 용량이 적을 경우 자꾸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 있는 것을 없애고 다시 한다는 얘기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현재 있는 사무용 단말기에는 설치할 수 없고, 적어도 486급 이상 성능이 좋은 것에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본체가 얼마 단말기가 얼마 종류가 무진장 많다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본체를 구입할 때, 무슨 본체 얼마 단말기 얼마 프린터기는 어느 종류로 무슨 모델로 얼마라는 것을 해줘야 알지 가격은 다양한데 1,500만원 해놓으면 무더기로 넘어 간다고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별로 종류가 틀리고 평균수치를 내어서 총괄금액 1,500만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단말기 본체나 프린터의 가격을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예산 1,400만원까지 되는 건지, 1,300만원까지 되는 건지 알고서 하지, 1,49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을 1,500만원, 예를 들어서 1,200만원 짜리를 1,500만원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자꾸 불용액으로 남으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불용액이 안 남도록 예산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 외부인사 2명을 위원수당을 준다고 그랬는데, 외부인사를 꼭 영입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기능강화에 따라서 공무원 외 공직자 출신, 법조계 인사 두 명을 꼭 넣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조인 1명과, 전직공무원 1명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수당을 줘야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인사관리 업무추진 간담회 업무추진비는 누구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부구청장님의 인사관리에 따른 각종 간담회라든가 직원들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예산서 101쪽 자연보호운동 활동장비 구입비는 당초에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초에 예산삭감을 했을 때는 전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한번 모일 때마다 2,000명 이상이 모여서 본 자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회수되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소화해서 계상했습니다. 하천정비에 특별히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굴포천 때문에 특별히 많이 소요되고 군부대에서 나왔을 때 지원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102쪽 카메라 구입한다고 돼있는데 정수에 배정이 돼있던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윤태

박윤태위원

예산서 103쪽, 일반수용비 S. T. D. 테이프 구입 30개 동 예산을 세웠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S. T. D. 테이프는 백업 테이프를 구입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 군 또는 구에서 부담하기로 돼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각 동에 386급 본체가 입력된 자료에 백업용 및 테이프 손상 시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기초로 했는데요, 일일 백업 량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60-80개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일일 백업 수량이 두 개 이상인 14개 동과 31개 동을 갖추어서 가장 필요한 30개 동에 10개씩 구입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산정 했습니다. 백업의 종류를 제가 말씀드리면 일일백업, 주간백업, 월말, 연간백업이 있는데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102쪽에 폐품수집 경진대회를 꼭 1년에 두 번 가져야 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자원재활용에 관한 정부시책에 따라서 전체주민에게 홍보도 해야되고 자체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만 경진대회를 통해서 좀더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예산서 106페이지 반상회 운영, 반상회 반회보 인쇄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얼마정도 증액이 됐는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지금 반상회 운영비가 당초예산에서 50%가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22만 세대에 대해서 전원 반상회 회보를 배부치 않고 지질을 낮추고 색도를 낮추고 단가를 낮추어서 18만부를 금년에 세워주신 예산으로 12월까지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보다 물가가 상승돼서 한 장 당 4원 가량의 추가 인상분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연말까지 계상을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인상된 8개월분에 대해서는 충당을 해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반상회 회보를 삭감하여 나누어주고 있는데 모자란다고 보십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히 부족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더 삭감해도 될......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제 판단으로는 삭감할 것이 아니라 전 세대에 충분하게 배부가 돼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반상회 회보가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내용상으로 보셨을 때, 구나 국가에서 하는 정책은 그것을 보지 않고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반상회 때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상회가 안 되는 것을 감안해서 반회보라도 각 세대에 전파해서 국가의 지표나 구정의 지표 같은 것을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제가 반상회 회보가 많이 쌓여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하고 지시도 하지만 앞으로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107쪽에 있는 것은 청장님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예, 107쪽에 있는 것은 전부 청장님 겁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108페이지, 아직 얘기도 없는 동청사임차료가 7억 4천만원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언제쯤 되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것은 임시회때 보고 드렸듯이 4만 이상을 분동 했지만 내무부서 3만 이상을 분동 검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동사무소에서 3만 이상 동에 대한 임시청사를 예산에 미리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분동이 안 되면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그렇다면 예비비에 남겨놨다가.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예비비에 남겨놓는 것이 예비비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예비비를 너무 많이 할애가 되면 예비비가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경비인 분동 임대청사만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109쪽에 서운동 임시청사 부지 임차료 5천만원이 있고, 그 뒤에는 1억원의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서운동 부지는 계약만 해놓은 상태이며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철거하지 못한 이유는 예산도 없었습니다만 가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아직 서운동 관내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100평 가량을 지주와 합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산곡4동의 대지구입비로 6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 내에 원인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원인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행정장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물론 행정업무를 쇄신하기 위해서 장비도 꾸준히 개선이 되고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최신 행정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하게 되면 현재 있던 행정장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필요 없는 장비가 된다고 그랬을 때 그것을 동사무소로 준다든지 다른 데로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쓸 수 있는 장비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내구연수도 남아 있는데, 그러한 장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지금 내구연수가 지나지 않은 것은 불용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구연수가 지나서 불용 처리를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일괄 매각의뢰해서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매각 처리를 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기연

황기연위원

재무과에서 지금 매각처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이 있습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본 예산을 보면, 불용액 매각대금에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사실 그것이 살 때는 몇 백 몇 천씩 주고 사서 쓰다가 판매하게 되면 몇 십 몇 만원으로 떨어질 겁니다. 우리가 조금 내다보는 안목이 있으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왜냐하면 '95년 1월 1일부로 분동이 돼서 분구가 되어 지금은 75만의 인구를 전부다 컴퓨터에 수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량도 많아야 되지만, 앞으로 인구가 50만으로 줄었을 때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행정장비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꼭 용량을 늘려서, 잡아야 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 견해로는 이렇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인구수를 감안하지 않고 동단위로 확보하게 돼있다든가 또는 과단위로 확보하게 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무원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개인 컴퓨터 4.4명당 1대, 이런 기준만 있고 다른 기준은 특별히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기준이 동단위로 몇 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런데 내무부 지침이라는 것은 전국의 곳곳을 방문해서 실정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탁상적인 논리로 4.4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것 같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때, 3.4가 될 수도 있고, 2.4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운영의 묘가 아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4라고 해서 거기에 틀을 맞춰서 나간다면 이것은 진취성도 없을뿐더러 제자리걸음만 하고 마는 것 아니냐? 그러한 기준을 세워줬으면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꼭 어떤 지침에 틀을 맞추다 보니까 낭비적 요소가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볼 때 언제까지 가야만 장비 이야기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비를 구입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지금 동에 배치돼 있는 장비가 386으로 돼 있습니까, 486으로 돼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지금까지는 486은 없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는 동에 대해서는 장비도 486으로 바꿔줘야 될 것 아닌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당초 예산에 개인 PC 80대를 내구연수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으로 계상했지만 예산 형편에 따라서 30대분만 계상되고 50대분이 계상이 안 돼서 50대분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장비 보충하는 시기에 시대에 맞는 장비를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총무국장님에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임시청사 부지임차료가 200평에 5,000만원, 이것은 전세지요?

연성

김연성총무국장

전세지요.

노경

이노경위원

가건물 짓는 것이 1억원이 수반돼지요, 1억원과 바로 위에 있는 4개 동 분동 예상액이 7억 4천만원 이라고요, 그러면 8억 4천만원이면 서운동 땅값을 다 치르고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물론 그렇지요.

연성

김연성총무국장

서운동은 임대청사가 들어가려면 건물을 얻을 때가 없지 않아요.

노경

이노경위원

임대청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지계약을 했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가계약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계약한 거 빨리 잔금 치르고 거기다가 허가 내어 빨리 지으면 금년에 어차피 예산 세울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만약에 안 세운다고 해도, 그럼 여기 4개 동 분동 예산 7억 4천만원을 잡아놓은 것을 전용해 쓰고 그때 가서 분동이 되면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리면 될 것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만에 하나라도 3만 이상의 분동 시기가 앞당겨지면......

노경

이노경위원

앞당겨진다고 7월, 8월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거는 예측을 못하지요, 저희들도 예측을 못했다가 이번에 분동이 두 개 동 되는 바람에......

노경

이노경위원

아니 그러면 서운동, 예를 들어서 잔금을 치르고 나면 건축허가 안 낼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건축허가 내야죠.

연성

김연성총무국장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금년에 계상해서 빨리 시작하면 돈 1억원이라는 거, 가건물 짓게 되는 거 없어지는......, 예를 들어서 산곡동이나 효성동, 작전동, 십정3동 분동 안 되는 7억 3천만원은 그냥 남는다 이겁니다. 빨리 집행하여 빨리 써버리고 그때 가서 다시 2회 추경에 올리면 되지, 이거 여기다가 7억 4천만원 잡아놓고 서운동에 1억원 가건물 짓는다고 없애고 5,000만원 땅 임대로 쓰고......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가장 타당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예산의 범위가 너무 폭이 좁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구체적인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먼저 서운동을 짓고 나머지는 예비비가 얼마 계상될지 모르겠지만 예비비에서 8억원을 쓸 수 있는 계산이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사실 접어뒀던 생각입니다.

청사이전이 서운동뿐만 아니라 부개3동도 금년에 청사가 완공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실무자나 담당과장의 착오로 부개3동의 공기를 금년으로 잡지 못하고 청사이전비 계상을 못했습니다. 청사이전비에 계상돼야 될 사항인데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부개3동의 예산도 안 섰는데 벌써 들어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부개3동이 금년에 짓는 것을 봐서는 금년내로 입주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 분동 개청에 따른 행사비가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사실상 실무담당과장이 착오로 하지 못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4개동 분동될 것을 예상해서 산곡5동, 효성3동, 작전4동, 십정3동 예산 세우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서운동 것을 빨리 짓자고요. 빨리 지어야지 여기다 예산 7억 4만원 잡아놨다 날려버리고 가건물을 짓는다고 1억원 날려버리고......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서운동 청사는 논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사서 공기가 금년내에 되느냐도 문제지만,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건물을 비워달라고 그럽니다.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안 비워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기간이 너무 짧아서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아니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늦으면 어때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지금 일반 주민들이 철거를 해야되는데 동사무소도 철거 안 하는데 주민이 철거하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관에서 먼저 협조를 해야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108페이지, 7억 4천만원 중에서 지금 당장 앞으로 예상해서 세웠다는 예산이 어떤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전부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지금 우리가 예상하여 이렇게 7억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면서 빚 4억 5천만원을 우리가 가지고 오면서 그것을 북구청사 신축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앞으로 7억 4천만원에 대한 문제는 발생한 즉시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쓸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7억 4천만원은 이렇게 앞으로 예상하며 예산을 세우면서 꼭 세입부분에 기채 4억 5천만원을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느냐, 이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 초에 각 동별로 책상 의자를 바꾼 것이 있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교체를 한 겁니까? 제가 부평4동의 경우를 보니까 이것은 뭐 앞으로 10년도 더 쓸 책상 의자가 새로운 것으로 싹 바꿨습니다. 그럼 그 책상 의자는 어디다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 예산은 동 자체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서 동 단위.

기연

황기연위원

글쎄, 동단위 예산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지금 모순된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 여기도 보니까 사무실 책상 의자정비 이렇게 해서 13%, 16% 했는데, 여기에 의거해서 하다보면 잘못됐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100%를 전부 바꿔줘야 될 상황이 되면 100%를 다 바꿔주고 예산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데 의거해서 하다보니까 쓸 수 있는 것을 전부다 교체하고 나머지 교체돼서 나온 것은 어디다 버리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보도블록 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쓸 수 있는 것도 전부 파헤쳐서 새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낭비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의 말씀 중에 지침 운운하시기 때문에 지침에 꼭 목메어서 예산을 남용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131쪽에 방위협의회 운영비, 식사비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김영삼 대통령 출범 이후에 각종 성금 때문에 말썽이 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1년에 두 번씩 경찰서와 군부대를 위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회원들의 회비를 가지고 충당을 했는데 저희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각종 성금으로 인한 무리 때문에 방위협의회 회원들의 모임은 갖되 회비를 전부 없애고 앞으로는 예산에 계상하여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행정지원이라든가 위문을 실질적으로 하는 이러한 사항만 하는 것으로 방위협의회가 회비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만 추가로 위원님들께 더 요구할 사항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부대와 경찰서 위문을 예년에 1회에 약 240만원씩 소요됐습니다. 다만 금년에 위문을 앞으로 해야될 일이 추석, 연말 2회에 걸쳐서 해야될텐데 사실 예산 계상을 200만원밖에 하지 못한 이유는 수요판단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예산도 많이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1개 경찰서가 더 생긴 것도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200만원 외에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사항도 부개3동 청사 이전비와 같이 증액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아니, 청장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그런데 군부대 위문이라든지 이런데 쓰게끔 드는 돈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것이 정보비인데 그런데 쓰는 것이지요. 방위협의회 운영비도 방위협의회 위원님들 지금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28분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28분을 면밀히 보면 우리 북구의 갑부들입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 중에서 유관기관 단체장이 반은 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만원, 이거 식비로 다 할 것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식비는 청장님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로 그날 접대는 하고 위문 성격입니다. 군부대를 중추절에 위문하는 사항만 계상한 것입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예산서 91쪽에 구민의 날 행사인데 우리 북구가 구민의 날을 지정하여 처음으로 행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먼젓번에 구민의 날에 대한 조례도 제정했습니다만 여기에 내용을 보면 경축홍보물 설치해서 선전탑이 2개인데 지역적으로 봐서는 선전탑을 어디다 세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평삼거리하고 부흥로타리에 적어도 필요한 것 같고, 애드벌룬은 1개인데 1개보다는 2개정도 추가해서 기왕에 우리 북구민의 날이고 북구민의 긍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보다 성대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은 더해서 활발하고 모양새도 좋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것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말씀해주십시오.

덕영

윤덕영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인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재무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일괄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위생공사 지원차량 보험료는 뭡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138쪽에 위생공사 지원차량 보험료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차 중형차가 7대, 대형이 6대 합계가 13대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빼먹었습니다. 왜 우리가 지원해 주냐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사항인데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에 계상해주면 거기서 이윤하고 일반관리비를 100분의 5인가 얼마를 예산 전체에서 파주도록 돼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재무과 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누락됐던 것을 계상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차량을 만약에 안 사주게 되면, 우리가 보험료를 안 냈기 때문에 뺏기는 겁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아니지요, 거기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생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전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를 계상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의 예산을 계상하는 이유가 먼젓번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 예산에 당연히 계상했어야 되는데 누락시켰던 사항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위생공사 차를 우리가 왜 보험료를 내줍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구청 지원 차량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줘야 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13대가 지금 나가 있습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구청지원 차량이 13대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럼 직원도 우리 직원입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아닙니다. 차량만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개인 사기업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사회산업위원회 본 예산서를 보시면 위생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청지원 차량이면서 당초 예산에서 누락시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소신 있는 공무원으로서 이것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차 사주고 보험료 내주고 그것도 비싸다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깎으려고 애쓰는데......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우리가 재무과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사회산업위원회 청소과 예산에 전체를 계상하면서 전체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봐주는 일반관리비나 이윤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라도 조금 주기 위해서 재무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위생공사는 개인 영리업체가 아닌가요?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위생공사는 영리업체가 아니고 대행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하는 일을 계약하여 위생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지요.

덕영

윤덕영위원장

타구에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차량은요, 예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정수물품을 사회산업위원회나 도시위원회의 문제를 총무위원회에서 할 때, 13대가 있는데, 차량 원적이 북구청이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보험료를 내줘야 된다. 거기서 운영을 하는 기름대라든지 기사 월급 등등은 거기서 부담을 하지만 차량에 대한 주인이 우리 북구청이기 때문에, 북구청 재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142쪽 차량사고로 인한 배상금이라고 했는데, 차량이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사고경위부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5월 26일 01시 그러니까 새벽이 되겠지요. 행여 환자가 발생이 돼 가지고 수용의뢰 중에 산곡동 한양아파트4거리 교차로에서 연쇄 5중 충돌 사고가 발생됐던 사항으로서 인적 피해가 7명, 물적으로는 차량이 4대나 접촉을 일으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피해자 4사람은 인천지구 배상협의회에 배상 신청하여 879만 2,530원을 받아갔는데 한 사람이 불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 판결이 났는데 2,042만 4,10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발생된 지점부터 손해배상액 판결일까지는 연 0.05% 다음에 판결난 이후부터 지급일까지는 0.25%를 지급하도록 판결문이 돼 있습니다. 이 차량이 민방위과 소속의 앰뷸런스 차량입니다. 그런데 앰뷸런스는 특종차량이기 때문에 대형면허를 가져야 되는데 왜......

그날 당직기사가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에서 돈줄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이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그래서 일단 지급을 해야하며, 운전기사에 대한 재산조회 등을 한바,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구상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구상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그럼 그 사람 월급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거지요.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아직 압류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 관계를 청장님 결심을 받으면서 구상권 발동은 안 하는 것으로, 이것이 누가 그날 당직을 했었더라도 행여 환자를 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앰뷸런스 차량을 끌고 나갔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봤는데, 이것은 고의나 중대과실로 볼 수 없다라는 회신을 받아서 구상권 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재웅

윤재웅위원

아니, 앰뷸런스 기사가 없으면 119라든지 해서 구급차 같은 것으로 야간에는 충분히 동원이 되는데, 그것은 당직 집행자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 낸다는 것은.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당직을 하다보면 경찰서에서도 행여 환자를 구청 당직실에 실어다 놓고 인수인계서만 놓고는 가버립니다. 그래서 환자를 저희들이 수용 의뢰할 때, 앰뷸런스 차량을 가지고 수용을 한 것이지......

기연

황기연위원

운전기사인데, 과장님 논리로 따지면 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해도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문제 아닙니까?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해야되는데 지금 1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을 했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돌아가면서 계장급 이하는 당직을 하지만 기사들도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보통 1종 면허 소지자가 그날 당직일 경우에 이런 사태가 있었을 때, 대형면허 소지자가 나가서 차량을 운행하도록 조치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당직기사가 그 차를 가지고 수용의뢰 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던 사항입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행여 환자는 어디 사람입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요, 사고 후에 장남이 나타나서 모셔 갖고 이 사람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그럼 기사 임의적으로 거기 출동할 일은 없고, 어떤 지시를 받고 출동을 했을 텐데, 만약에 앰뷸런스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기사가 없다, 그건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내에 짚차도 있고 다른 차도 있었을 텐데 꼭 앰뷸런스를 가지고 나갔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이런 사고가 나니까, 구비에 아까운 돈이 지불이 돼야 되는데, 행려병 환자가 발생했으면 기사가 없으면 다른 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날 당직관계 책임자들은 도의적인, 행정적인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 겁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당직계장은 징계를 해서 훈계를 받고 담당기사는 견책을 받았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138쪽 동사무소 차량구입 산곡4동 720만원 1대 나온 거 있지요, 그런데 지금 분동돼 가지고 있는 동 중에 차량이 없는 동이 몇 개나 됩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작전3동과 갈산2동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시다면 산곡4동이 '93년도 12월 1일자로 분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시다면 작전3동하고 갈산2동도 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동청사 임대료는 7억 4,000만원 분동 계획도 없는데 지금 예산 잡는데, 예를 들어서 4만 이상 되는 동이 몇월달에 생긴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런 예산은 왜 못 잡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안 잡아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잡아놓고.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편성작업은 분동 되기 이전에 작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아니, 여러 동은 계획도 없으면서 예산 잡아놓으면서 작전1동 분동되는 것, 갈산동 분동되는 것은 연초에 벌써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런 예산을 못잡냐 이겁니다.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인구가 3만 이상 동에 대해서 분동 된다는 지침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예상을 해서 청사임차료를 확보한 것이고, 분동청사에 대한 차량관계는.

왕섭

정왕섭위원

산곡4동 청사부지 매입 부평5동 청사부지 계약 건이 올라왔는데 우리 지적도 하나 붙여주면 안 됩니까? 매번 얘기하는 것인데 설명자료에 지적도 하나 비치를 안 해줍니까?

기연

황기연위원

이것이 6천만원 8천만원 써있는데, 300평에 20만원씩 6천만원인 것 같은데 20만원 주고 살 땅이 있습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계약금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계약은 하고 내년 본예산에 올린다는 겁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그렇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것은 동청사 부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가 나왔을 때 지주하고 동하고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묵계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한테 꼭 넘길 수 있다, 물론 감정평가도 안 한 상태입니다만 주민들의 요구금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의 10%로 잡았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럼 청사부지가 안 나와 있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청사부지는 나와 있지요. 예산계에는 나와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산곡4동은 평당 200만원, 부평5동은 평당 4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운 모양인데 어느 동인지 위치도를 하나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서운동 청사가건물 신축, 서운동의 인구가 4,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의 건물이 100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건물이 영구적으로 있을 것도 아닌데 이렇게 꼭 크게 지어야만 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100평이라는 것은 현재 땅 100평 짜리를 물색하는데 동사무소의 최하 바닥면적이 서운동이라고 해도 70-80평은 있어야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1, 2층 지어서 연면적 100평으로 했는데 그 안에 예비군 중대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회의실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양새가 갖추어 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평 정도로 해서 청사를 완공할 때까지는 좀 버텨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가건물 계산한 것도 맞지 않습니다. 가건물 한 평 짓는데 30만원 정도면 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가건물을 콘크리트로 하는 것도 아니고 100만원씩 예산을 올리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평당 70만원 정도 입찰을 보기 때문에 7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청사 지을 때도 일반인이 지으면 평당 100만원이면 짓는데 우리 구청 동사무소 지을 때는 입찰하면 200만원 이상이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 돈 쓰는 것 같으면 그냥 30-40만원에 짓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렇게 안 되는 사항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북구 구청사 신관 지을 때 그때 평당 25만원에 지었지요, 그래서 그때 상무가 못한다느니 해서 그 회사에서 손해를 보면서 지어줬던 것인데, 저것은 철물구조가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도 지었는데 지금 70만원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 밑에 과년도 관급자재 미납분은 신축한지가 언제인데 인제 이게 나오지요.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효성1동 신축공사 '91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레미콘을 두 가지 규격으로 해서 관급자재를 신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규격이 40-139-8의 물량은 31루베고 25-210-10의 물량은 338루베인데 조달청에서 우리에게 대금 청구할 때 338루베에 대해서만 대금청구를 했고, 31루베에 대한 대금청구는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지가 돼서 미납된 금액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143쪽 동청사 신축시설 부대비 4,000만원은 뭡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설명자료 60페이지, 부개3동 설계비, 감리비, 수도 전기시설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부개3동 신청사는 신축하고 있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돼야만 할 수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에어컨 구입했지요?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네, 지금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럼 여기서 예산을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이 사전에 구입해서, 그 돈은 외상으로 한 겁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네,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조금만 주세요, 사실 저희 세무과가 아래층에 있다가 작년 8월말 경에 2층 조립식 건물로 이사를 했습니다. 먼저 청장님 계실 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세무과가 전국에서도 제일 많은 60명이 넘는 인원을 갖고 있다보니까 2층 조립식 건물로 해서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도저히 한낮에는 내의가 다 젖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거의 불가할 정도의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알아보니까 의회가 추경 7월초에 한다고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봤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25일이라서 한여름이 다 갈 것 같고, 업무는 추진해야 되겠지, 시간은 없지, 수소문 해보니까 에어컨 회사에서는 조금만 늦으면 품귀현상으로 구입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근무를 못하겠고, 찾아오는 민원은 어떻게 이런데서 근무를 하느냐고 한탄만 하면서 저에게 항의까지 하는 민원인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어느 아주머니들은 이런 데서도 근무하느냐는 말까지 듣고 그럴 때는 창피한 감도 들고, 어떻게 의원님에게 사정해서 에어컨 하나 구입할 수 없느냐는 아주머니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생각 끝에 의원님들이 이 상황에서 승낙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연

황기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거야말로 천재지변이요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그런 때 쓰라고 있는 돈이 예비비입니다. 얼마든지 민원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왜 외상으로 사느냐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여행 나가는데 예비비로 충당해서 쓰고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에 에어컨 하나 놓는데 왜 외상으로 놉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구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현재 가동은 되고 있습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존 전기시설이 약하여 지금 외상으로 구입한 에어컨의 가동이 불가하다는 말을 전기기술자에 의해서 들어서 동력선이 꼭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력선을 구하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도 안 돼 있는데 에어컨을 이미 구입을 했고 기왕에 구입한 에어컨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동력선을 꼭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약 115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위원님께 증액요청을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증액을 해달라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그 전에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수정예산을 올려줘야 됩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수정안을 냈어야 되는데 시설비가 빠진 것은 사실 그저께서야 발견을 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럼 설치를 못했습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설치했습니다.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세무과장이 지금까지 설명 드린 당위성 때문에 구입을 하였습니다만 당초에 같이 시설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지금 행정정보공개조례를 4월 1일부터 시행하여 현재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규중

국규중시민과장

저희 실적이 구, 동 합쳐서 6월말 현재 16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래서 공개한 것이......

규중

국규중시민과장

실적이 그렇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몇 건이 들어와서 몇 건을 했다는 겁니까?

규중

국규중시민과장

들어온 것은 전부 공개를 했고요.

기연

황기연위원

그러니까 100% 다 했다는 거지요?

규중

국규중시민과장

구에서 1건이 보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 보니까, 많은 홍보가 대다수 북구 구민이 행정정보공개조례라는 이 좋은 제도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식지라든지 반상회보, 시민과에 민원인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 장소에 유인물을 비치해서 홍보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규중

국규중시민과장

실적은 확실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는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해서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했고요, 북구소식지를 활용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반상회회보, 북구소식지를 빌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에 최선의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민원실에다가 홍보디엠을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하나씩 가지고 가서 보고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규중

국규중시민과장

기존 예산 중에서 일반수용비를 활용하든지 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158페이지, 민원급수용 정수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수돗물에 대한 불신임 때문에 정수기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수돗물이 먹을 물이 안 됩니까,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수돗물의 불신이 큰데, 관마저 정수기를 달아놓게 되면 주민들도 다 정수기를 달라는 얘기밖에 더됩니까?

규중

국규중시민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행정서비스라고 그럴까요,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해봤습니다. 정부발표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수돗물을 끓여먹는 그런 사실이 실제 매스컴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꼭 부정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치하고 있는 정수기는 저희들이 퍼서 갖다가 부으면 다만 수돗물 그 자체가 온냉할 수 있는 시설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수돗물하고 직접 연결시키면 자동적으로 끓여지고 온냉시설이 되는 최신시설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치돼있는 그런 음료수 통보다는 설치를 함으로 해서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양질의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꼭 구입을 해주신다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온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는 되는데 정수기를 달아놓으면 가뜩이나 구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데 관마저 수돗물에 대해서 정수기를 다는구나 해서 더 불신을 갖게 하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중

국규중시민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웬만한 가정에는 정수기가 보급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더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조금......

노경

이노경위원

157쪽 친절봉사 시연회연습 참가자 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습을 하는 겁니까?

규중

국규중시민과장

이것은 대중이 없습니다. 1개월 정도 우선 근무시간 끝나고 대충 시연회 당일 일주일 전에는 5시간 정도 이상 연습할 때가 있고 3시간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규중

국규중시민과장

구산하 공무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 중에서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 1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시연회가 뭐 하는 겁니까?

규중

국규중시민과장

저희들이 공무원 친절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주입식으로 강당에 집합을 시켜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보다는 연극이라 그럴까요 소극장 같은 것을 차려서 우리 전체 공무원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효과를 제고해 보자는 의도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해본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연습만 하는 겁니까?

규중

국규중시민과장

연습하고 발표회를 갖게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몇 번했습니까?

규중

국규중시민과장

작년에 시 주관으로 했고요, 금년에는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그 위에 보면 소품 및 자재를 구입한다고 예산이 서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중

국규중시민과장

저희들이 어떠한 대안을 하겠다는 것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대충 소품에 들어가는 그러한 구상을 해보면 악기류, 의류, 음향, 조명,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극장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규중

국규중시민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이건 틀림없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의 친절이나 일반 주민들이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친절을 공무원들이 빨리 정착을 시키고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저희들이 자신을 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친절봉사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규중

국규중시민과장

당연한 건데, 실질상 부끄럽습니다만 저희들이 구태의연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차원에서 빨리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계양출장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176페이지를 보면 관서당경비 1일 숙직수당 예산조정해서 숙직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돈은 91만 3,000원이지만 이번에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방범셔터, 무인경보시스템인가를 전부다 했는데 어떻게 계양1동만 이것을 안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계양2동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계양1동이 안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기택

정기택계양출장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자체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 예산관계로 저희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성

김연성총무국장

거기는 출장소입니다. 동이 아닙니다. 구와 같은 구청의 출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는 숙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한 겁니다. 구청도 안 하잖아요.

기연

황기연위원

출장소인데 계양1동 겸 출장소 아닙니까? 1동인데.

연성

김연성총무국장

겸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동장님이 직무대리, 지금 동장이 출장소장을 직무대리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직제도 계장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숙직을 해야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전자복사기 구입 1대 3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서 계양출장소에 일부러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복사기 있는 거 잘 됩니까, 안됩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동민인데 뭐 복사 좀 하나 할 것이 있어서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해줄 수가 있습니까, 오세요, 해준다고 그래, 그거 잘 됩니까? 잘 나온데요, 그런데 일부러 유도심문을 해서 알아봤는데 소장님 전자복사기 작동불능입니까? 연한이 차서 대체를 하는 겁니까?

기택

정기택계양출장소장

연한이 차고 복사기 잘 안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구입한지 얼마나 됩니까?

기택

정기택계양출장소장

5년 이상 됐습니다. 두 대 중에 한 대가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예산서 357쪽을 보면 계양1동 전자저울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디다 쓰시는 겁니까?

기택

정기택계양출장소장

그것은 저희가 수동식 저울이 있었는데 그것이 불량입니다. 그래서 생보자들 양곡 나왔을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그렇다면 그 저울은 계양1동만 필요한 것이지 다른 동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택

정기택계양출장소장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을 한 겁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그러면 다른 동도 생보자 그런 분들에게 쌀이나 보리를 줄텐데, 계양1동만 꼭 저울이 필요하다고 올라왔을 때 이것이 좀 거기는 농촌동이라서 필요한 줄 알았더니.

기택

정기택계양출장소장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는 겁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357쪽에 작전3동에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사준 겁니까? 외상으로 사준 겁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왕섭

정왕섭위원

사주는 것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주는 것 아닙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동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동 자체에서......

왕섭

정왕섭위원

계산3동 사무실 증축이 있는데, 신축한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증축을 하는지요.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지만 동사무소에서 66평방미터니까 20평정도 증축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들은 얘기로는 중대본부에서 사용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중대본부가 밖에 나가 있습니다. 외부건물에 나가 있기 때문에 중대본부를 가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으로.

진섭

고진섭위원

가건물이에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슬래브입니다. 죄송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럼 이것은 국방부 예산이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관정은 몇 개나 되지요?

기택

정기택계양출장소장

저희가 3개가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하나가 고장 나 있다고요? 왜 미리미리 안 하고 이제 와서.

기택

정기택계양출장소장

그것을 저희가 지난달에 점검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것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수리하는 가격이나 사는 가격이나 비슷하고 또 수리를 하게 되면 불안전한 관계도 있고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부개1동 증축 15명, 일신동 20평인데 이것도 가건물입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 똑같이 슬래브입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동장포괄사업비가 어쨌든 분동 되기 전에 4,000만원이 나가있습니다. 동이 분동 됐다고 해서 동이 꼭 포괄사업비가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동이 분동 안 되면 4,000만원 가지고 1년을 써야 되고 분동이 되면 6,000만원 가지고 쓰는 거예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사실 필요한 겁니까? 분동이 됐다고 길이 많이 나고 도로가 많이 파손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4,000만원이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분동에 따라서 2,000만원을 배정한 겁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내년도에도 포괄사업비가 나갑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한 지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언론, 신문지상을 보면 포괄사업비가 계속 지속이 될지의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포괄사업비를 없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년은 지금 예상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럼 없애야 되고 포괄사업비를 지금 얼마나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먼저 제가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상반기 중에는 집행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주민이 필요한 소규모사업, 소규모 숙원사업을 빠짐없이 골고루 원하는 곳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결을 한다고 답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지금 사실상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어디다 쓸지를 모릅니다. 쓸데도 없고, 그러는데 지금 답변에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디 어떻게 필요한데 제가 예산담당관으로서 보니까, 결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막연하게 상반기 사용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뭔가 근거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모호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기연

황기연위원

삼산동은 양곡운반임부 128만 5,2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양곡운반임부까지 우리가 인건비를 지출해야 합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삼산동에는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서 다른 동에 비하여 엄청나게 많은 양곡이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일반 동은 불과 한 달에 양곡이 적게는 20여포, 많은 데는 40-50포 정도 나가는데 삼산동 같은 데는 이것이 1,700, 1,800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만 특별히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삼산동 영구임대주택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입주를 했을 텐데, 저번에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거기 가보면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전부다 자가용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생활보호대상자로 양곡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새로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사회과에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일하고 여건이 바뀌면 보호중지를 시키고 또 보호대상자로 새로 설정을 하고 합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355쪽 작전1동이 분동 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많이 늘어서 3개통인가 통장님들이 새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님에게 3동 분동될 때 물었더니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는 통장수당을 못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공보실장님에게 물었더니 신문구독료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장 임명되신 분들에게 통장수당이 나갑니까?

연성

김연성총무국장

제 상식으로는 줘야 될 것으로 아는데, 뭔가 잘못 전달이 됐거나 잘못 들으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경우에는 기존 예산에서 다 지급하고 차기 추경에서 확보를 하게 돼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계양2동 에어컨 구입 350만원, 작전3동 에어컨 구입 350만원 그것도 미리 사놨습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정왕섭 의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동예산은 재무과에서 관여를 안 했고, 동예산은 동 나름대로 예산을 집행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이것이 지금 위에서 승인이 되면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이지요?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조달청에서 살수도 있고 또.

기연

황기연위원

일반시중에서도 살수가 있어요?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그렇지요. 가능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이거 구입은 재무과에서 해야지요?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아닙니다. 동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동에서 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동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비품대장에 올라옵니까?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저희들이 정수를 책정해주면 동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정기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 재물조사에도 올라가고 저희가 총괄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성

김연성총무국장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은 기관장입니다. 북구청하고 대등합니다. 기관장 입장에서는 거기도 물품관리관, 지출원, 회계직 공무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 확인은 감사기관밖에 없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슬래브로 짓는 것이 있고 조립식 건축한다고 그러는데 일괄적으로 통일을 못하는 겁니까?

연성

김연성총무국장

건물구조에 따라서 그렇겠지요, 가건물 짓는 것은 언젠가 헐어버릴 생각에서 하는 것이고, 슬라브로 짓는 것은 영구......

기연

황기연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묻겠습니다. 동에서 자산취득을 하는 것은 동장 임의로 구입을 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동 예산에 편성돼 있을 때는 내구연한에 맞추어서 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효성1동, 계산1동 해 가지고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230만원 10대 2,300만원, 복사기 구입 부평1동, 부평5동해서 2,100만원 이러한 전자저울구입 전부 전도자금이 내려가서 동장 임의로 합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연성

김연성총무국장

그것은 제도화 돼 있습니다. 자동차를 산 것은 우리 예산에 세워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차로, 똑같은 색깔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준 것이고, 자동차도 앞으로 동사무소의 예산으로 동장이 구입하게 됩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동단위 예산은, 지금 급여도 예전에는 구청에서 줬었는데 그것이 전부,

왕섭

정왕섭위원

복사기라든가 등등 기타를 동장님들이 살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동예산으로 편성된 것에 한해서는 동장이 구입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구입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합니까, 일반시중에서 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조달품목은 조달청에서 하지만 조달품이 아닌 것은 시중에 의뢰해서.

왕섭

정왕섭위원

각 동에 4개 동이나 5개 동이 구입할 때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것이 예산편의상 구에서 일괄로 구입하게 될 때 예산편성이 어디에 돼 있느냐에 따라서 구청에서 일괄 구입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전도해서 동장이 구입하게 할 수도 있고요, 동예산으로 편성해서 동장 직권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보면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구입해서 그냥 줘버린다고.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기기 종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연성

김연성총무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기를 일괄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은 구청 예산으로 아예 세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사고 배부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개정 이전에는 정수물품취득 승인을 우리 의회로 내서 했습니다만,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예산으로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관리를 재무과에서 합니다. 북구의 전체재산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여 동안 재물조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재물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조사를 할 그런 부서임에도 각 동장이 재물을 제대로 구입을 하고 중구난방으로 구입을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연성

김연성총무국장

재물조사를 이용해서 재물을 관리하고 감사기관을 동원해서 1년에 한번씩 정기감사하게 돼 있으니까 감사기관에서 합니다.

승송

홍승송재무과장

재물조사는 수시하고 정기가 있는데, '93년도에 수시로 해서 재물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7월 1일부터 정기재물조사를 한 달간에 걸쳐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361쪽에 양곡운반운임 인건비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창고가 돼 있는 건데, 삼산동 영세민구호 쌀 창고 컨테이너 박스를 사준다고 그랬는데, 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현재 쓰고 있는 창고는 YWCA 재산입니다. 무상으로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워달라고 하여 별도의 아파트 단지 내에 보관창고가 필요한데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대형컨테이너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시설은 무상으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컨테이너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현재 매월 받았다가 내주고 있는 쌀을 보관하는데는 충분한 용량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460만원 돈을 주면 어느 정도이냐.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면적으로는 7∼8평 가량 되는 박스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7∼8평에 다 쌓을 수가 있어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높이가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YWCA 건물을 구청에서 지어준 것이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YWCA 건물입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영세민 구호 쌀을 몇 달씩 쌓아둡니까?

연성

김연성총무국장

들어왔다 나갔다가 하지요. 그 건물은 보사부에서 지어서 처음에 관리를 YWCA에서, 여자들이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데, 감독도 보사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감독권을 저희 사회과에서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YWCA에서 아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352쪽하고 353쪽하고 작전3동과 갈산2동의 동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동을 보니까 1년에 168만원 해 가지고 월 14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동돼 가지고 금년 예산 개월 수로 따지면 한 6개월밖에 안 되는데 120만원씩 책정이 돼있는데, 산곡1동도 160만원으로 돼 있고......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물론 갈산2동, 작전3동 120만원은 월 20만원이 되지요, 이것은 관서당경비 중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월 14만원씩 돼있는 기존 금액에는 14만원은 증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동장 10만원, 사무장 4만원으로 증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실 6개 과 및 동과 계양출장소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차 회의는 2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윤덕영 정왕섭 김선태 서상대 황기연 김봉하 김정배 윤재웅 김준봉 이상만 박윤태 이노경 강영택 고진섭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연성 기획감사실장 양승원 총무과장 변천수 재무과장 홍승송 문화공보실장 박찬진 세무과장 이종심 시민과장 국규중 민방위과장 이복진 계양출장소장 정기택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