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무더위 속에서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북한 핵 문제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전쟁위기 상황 속에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북한 방문으로 모처럼 조성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던 국민들은 지난 8일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자칫 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어 한반도는 물론 주변정세까지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남북 이산가족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안겨주어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름 이상 계속되는 가뭄과 불볕더위로 전국적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벼농사 감소는 물론 주요공단들의 공업용수난과 전력난으로 조업 중단 사태가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로 중지를 모아 난국을 타개하고 소외 받고 있는 주민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하절기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성질로 보아 오늘은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과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후 인천직할시 북구 `94제1회추경예산안 중 가정복지과와 청소과를 제외한 사회과를 시작으로 과별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우리 위원회 추경예산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복지과, 청소과 예산을 처리하겠습니다. 1.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북구청장 제출)

사회과장 최동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위해서 헌신봉사 하시는 이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보증채무부담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에게 전세자금 일부를 융자해 줌으로써 주거안전 도모를 하기 위해서 구청장과 주택은행장과의 전세자금 지원 협약서를 체결하고자 본 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저소득층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즉, 구청장과 채무자가 연대하여 총 11억 6,500만원 이내에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한국주택은행에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되어 결손보전시에는 결손보전토록 주요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문에 의해서 자세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을 "갑"이라 한다와 한국주택은행 은행장을 "을"이라 한다는 "갑"의 기준에 의하여 인천직할시 북구 거주 저소득주민 전세입자와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위하여 "을"이 융자 또는 보증함에 있어 필요한 다음 사항을 협약한다. 제1조 계정설치 및 융자한도 제1항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위하여 "을"이 차입한 자금은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2항 "갑"의 추천에 의거 "을"이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11억 6,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1993년도 이전에 "갑"과 "을"간에 체결한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협약서"의 융자 한도액 중 미지원액은 계속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2조 융자대상 선정 등 융자대상자를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갑"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한다. 제3조 융자한도 및 이율, 융자한도는 세대당 500만원으로 하고 이율은 연리 3%로 한다. 제4조 상환기간, 융자금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한다. 다만 전세 재계약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융자 등 제1항 "갑"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된 융자대상자로 하여금 "갑"의 관할 행정구역 내에 있는 "을"의 점포에서 융자 받도록 조치한다. 제2항 "을"은 융자시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대보증토록 하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다. 제3항 "갑"이 선정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지급하는 기간은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이차 보전 등 제1항 "갑"은 "을"이 지원한 융자액중 `90년도 조성재원에 의한 융자금액에 대하여 융자이율 3%와 융자재원 조성 평균금리 5.5%와의 차이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90년 6월 21일자 협약에 따라 매분기별로 "을"에게 보전한다. 제7조 융자금 반환의 특약 등 제1항을 "을" 은 융자서류 접수시 첨부된 전세계약서 상에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 때에는 전세금 중 융자금은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이 명기되고 가옥주, 세입자 및 관할 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 "갑"은 이를 즉시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은 제2항에 의하여 납부할 융자금의 범위는 "을"의 융자원금에 융자금 납부일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 제8조 사후관리, 제1항 "갑""을"은 융자금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융자취급 및 사후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상호 협조한다. 제2항 "갑"은 채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융자금 및 이자 납입 상황과 주거실태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 "을"은 융자원금 또는 이자 납입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독촉장 발송, 심방독촉 등 사후관리에 철저히 한다. 제4항 "을"은 "갑"으로부터 융자금 현황에 대한 자료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각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손실보전, 제1항 "갑"은 제1조제2항의 융자재원 범위 내의 "을"의 융자지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대급금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제2항 "을"은 채무관계자에게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불이행 하였을 때에는 당해 월에 "갑"의 관할 동직원과 "을"의 융자취급 점포직원이 채무관계자를 심방하여 회수가능 여부를 협의 결정하고 그 사실을 서면을 작성하여 결정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제1호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특별계정의 결손으로 간주하여 "갑"은 "을"에게 이를 보전해야 한다. 제2호 회수가 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을"은 특별계정의 결손보전 청구를 1개월간 유보한다. 제3호, 제2호의 유보기간 내에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처리한다. 제4호, 제3호의 결손보전 후 "갑"은 "을"과 강제집행 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을"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을"의 명의로 "갑"의 비용부담과 책임 하에 보전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호, 제2항 제1호의 보전할 금액은 제4항에 따라 "갑"이 실제 보전한 날까지 발생한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 제4항 "을"이 손실을 보전받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제3항의 금액에 대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결손보전을 첨부해야 하며, "갑"은 "을"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청구일이 속한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그 결손을 보전해야 한다. 제5항 "을"은 "갑"으로부터 결손보전이 있은 후에 "갑"의 강제집행 절차 진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제10조 기타 제1항 본 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및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항 기타 융자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을"의 내규 및 금융관행을 준용한다. 본 협약체결을 입증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조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이루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1조의 저희가 배정받은 금액이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작년도에 4억 5,300만원이 배정됐는데 그 중 서류 미비 등 잔액 1억 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6,500만원과 1억 900만원을 합해서 금년도 실제로 전세자금 융자해 줄 수 있는 자금은 1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94년도 저소득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을 근거로 하는 보증채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하고 융자 및 회수는 주택은행에서 전담하는 채무이행을 구청장이 보증하는 협약으로써 주요 협약 내용은 제1조 융자총액은 `94년도 11억 6,500만원과 `93년도 이월액 1억 900만원, 도합 1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 이전 보전 등 `90년도 이월 3%와 융자지원 조성 평균금리 5.5%차이 2.5%는 `90년 6월 21일자 협약에 따라 분기별 "을"에게 보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본 안건은 매년 상정되는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측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제2항의 내용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을"은 융자시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대 보증토록하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이라고 돼 있는데 재산세 납부 한도액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낸다거나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단위 금액은 없고 다만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가옥주는 대부분 재산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실적만 있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제9조 손실보전이라고 돼 있는데요. 제2항제1호를 보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특별계정의 결손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전에도 계속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손처분액이 발생된 것이 있는지요?

없습니다.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없나요?

도래한 것도 있습니다.

도래한 것 중에서 결손으로 처리한 금액이 없다는 것이죠?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것과 비교를 하면서 의아스러운 것이 있어서 원칙적인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증채무 부담액을 구청에서 질 때, 작년에는 얼마를 졌습니까?

작년에는 4억 5,3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실제로 보전금을 지불하는 금액이?

보전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약 1,000만원 정도 이차 보전금으로 책정했던 것은 나중에 쓰여지지 않은 것으로 된 것입니까? 만약 손실이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차 보전금을 저소득층 전세…….

이차 보전금은 이자에 대한 차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채무부담 행위를 하면서 2.5%에 대한 차액금을 매년 구청에서 지불 하잖아요?

`90년도 분에 한해서만 이자 차액 2.5%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융자 한도액이 많아질수록 이차 보전의 부담금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는 우리가 4억원을 융자 한도로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렇게 되면 2.5%의 이차 보전금도 상당히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죠. `90년도 분에 한해서만 이차 차액보전을 해 주는 것이지 그 이후 것은 연리 3%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갈수록 이차 보전을 해야 하는 부담은 줄어드는 것이겠네요?

`90년도에 한해서만 해주고 그 이후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 경우에도 신청자가 한 300가구 정도 됐다가 그 중에서 94가구밖에 안 된 것이니까 상당히 치열하게 된 것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연말까지 1억 정도를 은행에서 마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 끝에 선정된 가구가 서류 미비로 이월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협약체결을 보면 서류 미비가 될만한 어려움이 없을 것 같거든요. 애초에 선정을 할 때 잘못해서 200여 가구가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인데 20가구 정도는 서류를 못 내서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가 되는데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선정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선정하는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시 관내에 몇 년도부터 살았느냐, 부양자가 몇 명이 되느냐, 노인이 있느냐, 없느냐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이 사람을 융자해 주십시오 하고 은행에 요구를 하면 은행에서는 보증서나 신청서를 받는데 이런 것이 미비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융자를 못 받는 것인지, 추천 과정에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택은행과 협약을 맺는데 이렇게 엄정한 심사와 치열한 경쟁 끝에 선정돼서 들어갔는데도 20가구 이상이 못 받는 은행의 조건이라면 은행의 조건을 좀더 완화 시킬 수 있는 것을 넣거나 아니면 우리가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이 100%이면 우리는 신청 받을 때 110%정도 추천할 수 있게 해서 실제로 융자를 내주고자 하는 모든 가구들이 1억씩이나 이월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도록 은행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신청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작년 속기록을 보니까 똑같이 `92년도에도 신청자 중에서 서류 미비 때문에 재산세가 어떠냐, 보험 신청하기가 어렵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해마다 개선되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비해서 결과적으로 누락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닌, 어떤 은행 서류가 요구되는지 회의가 끝나고서라도 봤으면 좋겠네요. 각 구에서 공통으로 하는 것이니까 특이사항을 넣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너무 빡빡하면 은행의 조건을 조절하는 것도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서류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융자가 나가려면 실제 이사 시기인 3-5월달에 융자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7-8월이 돼서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이유가 어떤 데에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3-4월에 해 주어야 맞는 얘기인데 이것은 건설부 자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은행과의 협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길 수 없습니까? 최대한 당긴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 힘으로 할 수 없고 다만 건설부에서 빨리 내려줘야 할 텐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건설부와 주택은행에서 돈 내려오는 기간이 길어서 그렇다고요?

예.

이것이 고려가 안 되면 주민들한테 실제로 혜택을 못 주는 것인데 건의사항은 한 번 올려 보셨습니까?

아직 그런 내용으로 건의사항을 내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 시로 올려서 특히 인천 경우에는 이동하는 가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맞춰서라도 다른 시보다 전세자금이 적절한 시기에 나와서 그야말로 생색만 내는 전세자금 융자가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조정을 해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건의해 보고 내년에는 단 1, 2개월이라도 앞당겨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1,000만원 이하의 세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세민"과 같은 말입니까?

"영세민"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활 대상자니 그런 말과 같은 말이죠?

자활보다는 약간 생활이 나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세로 살고 있거나 1,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입자가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타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때에 관내로 이사할 때의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했을 경우 처리되는 절차나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출을 했을 때에는 바로 반납이 되고요, 전입해 왔을 때에는 전입지에서 반납을 한 후에 저희 관내로 전입이 되겠습니다.

타지역으로 이사할 때에는 바로 반납을 하고 이사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백용현 의원 외 12인 발인)

안녕하십니까? 백용현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업체와의 대행계약사항을 보완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사업비 집행내역 및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사토록 하고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제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집행과 예산절감을 통하여 청소행정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함입니다. 지난 3월 생활쓰레기 특별위원회 중에 대행업체를 방문하여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쓰레기의 질, 양, 거리, 난방 등 작업 여건에 따라 10%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 제정시 삭제하여 지역주민의 청소비를 조금이나마 적게 지출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종사원의 임금인상 억제요인으로만 작용하여 지난 3월 31일 조사활동을 마친 생활쓰레기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타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종사원들의 임금 현실화를 위해서라도 폐지한 조항을 환원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는 결론을 얻었기에 이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 보면 제9조제2항제1호에 대행사업 관리 및 정산 등을 보완하고 제13조제1항제5호에 대행사업비 집행내역 및 적정성 여부를 신설하며, 동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중 제2종 일반주택, 공동주택 비고란에 "쓰레기의 질, 양, 거리, 난방 등 작업여건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용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9조제2항제1호, 동조례 제13조제1항제5호와 동조 제2항, 또한 별표1 중 제2종 일반주택, 공동주택 비고란에 "쓰레기의 질, 양, 거리, 난방 등 작업여건에 따라 10%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로 하는 개정안은 모두 관련 법규를 검토한 바,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현행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관리조례에관한조례 제13조는 일반폐기물 관련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의 검사일 뿐이고 북구의회에서 요구되는 개선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구의회 의원 발의로 상정된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백용현 위원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조항을 폐지할 때에도 제가 폐지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얘기한 바 있었고 다시 환원시켜 주자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게 되는 모순을 범하게 됐는데 실제로 청소과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인원도 워낙 적고 청소와 업무를 하는 분들이 총력을 위생공사에다 두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대행업체에 대해서 청소과 자체에서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만 작년 11월경에 이 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10% 는 고사하고 조례 범위보다도 많이 받는다고 한 바 있는데 실제로 그 때 조례가 개정되었고 감사에서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떠한 주민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백 위원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고해서 청소비가 이만큼 내려갔습니다."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장님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를 거의 일률적으로 올려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느 업자도 10%를 내려서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한 요구를 청소과 입장을 봐서도 자꾸 하기 힘들었고 청소과에서도 사실 그것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어쨌거나 작년 3월 이전에 각 업체를 방문하면서 조사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받고 있던 것을 10%깎게 되었으니까 임금인상 얘기는 이제 물 건너 갔습니다. 이것만이라도 환원해 주어야지 임금인상 문제를 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조사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결론 내리기를 이 조항은 실제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환원시켜 줘서 종사원들의 임금인상 문제를 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 발의를 하는 과정에서 애당초에는 앞에 나와 있는 위생공사에 대한 부분만 생각 했었는데 이미 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사항이니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 조항을 다시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를 다시 가산할 수 있다는 것을 넣었는데 아마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봐서는 특별히 변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10%를 깎아서 받은 것이 아니니까 10%를 올려 받을 염려도 없는 것이고 그저 조례를 고쳤다가 바꾸는 의원 위신만 떨어지게 됐지 실제로는 행정기관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결과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언하지만 종사원들을 위한 임금협상의 요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항은 다시 부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청소과에서 얼마나 지도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는데, 그쪽은 대단지이기 때문에 10%를 내려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대부분 작은 빌라들이 많은데 이쪽은 전과 동일하게 받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10%를 내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쓰레기의 질, 양 등 작업여건이 나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치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할 일이지 제가 알아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특위에서 간사로 고생을 하셨고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발의를 한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10%를 인하한 위원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행정부에 질책이라도 해서 행정부 쪽에서 올라와서 협조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출된 안건이고 그러면 결국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조례개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바뀌는 것이죠? 그 기간까지만 유효한 것이죠?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저도 발의에 서명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부분의 경우는 대행업체와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치우는 업체는 연합노조가 있어서 매년 미화원들의 인건비가 10%나 13%씩 인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고물다량업체의 미화원인 경우에는 임금인상 부분에 매년 동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는 안 하지만 10%를 가산할 수 있다는 것은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임금인상을 충분히 가산하라는 뜻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이것을 집행할 때 "너희 다시 살려 주었으니까 잘 해봐라!" 정도로 끝날게 아니라 부차적인 이익이 없는 아파트 업체에 소속된 미화원들은 상당히 이동도 많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도 임금인상을 적절하게 하도록 10% 가산되는 것을 그리고 나누어지게끔 당부의 지침 같은 것을 내려 준다면 우리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의 일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원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 위원이 특위 간사로 있었고 또 쓰레기 계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어차피 10%라는 것은 흐르는 세태에 의해서 오히려 15% 내지 20%가 가산된 것이 다행스럽고 10%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두 임금인상이나 물가고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백 위원도 이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 11월 조례를 제정할 때 당시 조례에는 "쓰레기의 질, 양, 거리, 난방 등 작업여건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가산 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가 업체를 쭉 둘러보니까 대부분 업체가 당연히 10%를 가산해서 더 받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가 이 조례에 손을 댈 때에는 "92년 연말에 쓰레기가 분리수거 되면서 아파트의 쓰레기 투입구인 슈트를 전부 다 폐지하고 분리수거를 하다보니까 슈트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인건비 등이 감소되고 자원 재활용도 되면서 쓰레기 양을 줄인다. 그리고 난방이 연탄에서 도시가스로 바뀌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전반적으로 줄어든다." 이런 취지에서 10% 정도 더 받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저희 북구는 쓰레기 매립장까지의 왕복 13㎞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작업 여건이 좋은 편이다. 그러니까 10% 더 받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실 이 조례에 손을 댄 것입니다. 아마 다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업체들을 다녀보니까 가는 업체마다 "의원님들이 10% 더 받는 조항을 삭제해 줘서 곤혹스럽습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홍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묵살하는 겁니다. 쓰레기 요금도 10%가 삭감되고 올려줄 재원이 없다며 이것을 방패로 삼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10%를 다시 환원시켜 준다고 그 10%가 근로자들 몫으로 가겠느냐? 저희가 환경업체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공동주택 1가구당 얼마 해서 세대수 따져서 어느 정도 경영상 타산이 맞는 것으로 저희 위원들 간에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0%를 환원시켜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다시 환원시켜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든지 구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환경업체에 종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수거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쓰레기양도 많이 줄어들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중앙일간지에서도 약 27%정도의 쓰레기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전부 우리가 계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이 올라올 때 사전에 청소과와 충분히 상의를 했으면 했는데 저는 상의가 된 줄로 알았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상의가 안됐다는 것이 미흡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량제에 대한 조례안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공고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만일 다음 달쯤에 종량제에 대한 조례가 올라올 때에는 이것은 사실 20일 동안 공고해서 시행은 한 달도 못하고 폐기되는 조례가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 위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좋든지 나쁘든지 만들어 놓고 다음 단계까지 같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하자고 하면 정회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문창원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93년도에 결정된 사항인데 위생공사는 `93년도부터 300% 이상 올려주고, 다량오물처리업체는 올려달라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다량오물처리업체는 제2종 조례 요금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올려 달라는 요구도 안 들어 왔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이나 구청에서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묻는 말에만 얘기 하세요. 올려 달라고 청구서가 들어왔습니까?

올려 달라고는 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해 달라!

그런데 그 안을 우리 위원들한테 내준 적이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고를 해서 안이 전달됐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형평에서 어긋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쁘니까 더 올려 주고 여기는 보기 싫어서 안 올려 주고 이런 식인데,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위생공사는 300% 이상 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10%를 내렸어요. 10% 환원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데, 나는 거기도 300% 이상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민이 동등해야 합니다. 왜 위생공사만 올려주고 거기는 10%를 내립니까? 수지타산이 맞는지 어떤지는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형평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요.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루는 안건은 이미 위원들 간에 설명이 된 것입니다. 하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의원의 발의로 조례개정안이 올라와서 서명 하실 때 그 부분을 이미 알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산업위원들이 서명 발의해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타위원회 위원들도 있습니다만 한 의원의 발의가 모순된다고 생각했다면 전체 의원이 발의하기 전에 서명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와서 반대의사를 나타낸다면…….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종량제에 대한 것이 입법예고가 이미 끝났습니다. 조례에 올라와서 우리한테 다루어지고 공고를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오늘 꼭 참석해야 할 과장님은 여기 계셔야겠지만 나머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위원들 간에 낯도 붉히고 하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입법이 물론 중요하지요. 우리 의회의 기능 중에 자주입법권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먼저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의 경험이 미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과정을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 위원의 청원위원으로 서명을 했는데 본인은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15일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서명을 받기는 받았는데 서명용지가 일련번호로 쭉 나가는데 내용 첨부 없이 서명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왜 내가 그것을 느꼈냐 하면 2장을 가지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서명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이 아닌 분이 4명인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자가 있는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조그만 일에서도 오류가 나타나게 하느냐! 앞으로 저는 이런 것을 용납 안 합니다. 그날은 평통위원회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날 많이 의회에도 오고 구청에도 오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당일로 서명을 두군데에서 받고 내용도 첨부 안하고 받을 만큼 급한 사항이냐? 이런 오류를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93년 11월에 10%를 올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삭감했는데 이제 8개월만에 다시 올린다는 겁니다. 물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8개월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졸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쓰리기 종량제가 실시돼 있고 종량제에 맞춰서 대폭적인 조례개정을 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입법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곤장 매고 매 맞으러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왜 이것을 올려줘서……. 좋습니다! 순수한 차원에서 근로자 권익을 위해서 올려줄 수 있다고 하지만 10%가 전부 근로자한테 간다는 보장이 없고 더군다나 쓰레기 처리업체에서는 각 쓰레기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10% 더 달라고 하면 그 업체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작년보다 10%가 올랐느냐? 공공요금이 10% 올랐느냐?" "아니, 의원들이 올려 주기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반영하는 거다." 책임이나 화살은 우리가 전부 뒤집어 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8개월만에 구민들에게 떳떳하게 우리 소신껏 했다는 것을 보여 주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집중타는 우리가 다 두들겨 맞으면서 또, 앞으로 조례개정을 하는데 이렇게 졸속적으로 급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토론이 돼 버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10% 가산하는 문제만 얘기했지 조례내용이 재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토론종결을 하고 표결로 들어가서 결정이 나면 그대로 따를 겁니까?

아니, 김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질의종결 선포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변호사한테 질의서를 받았는데 변호사한테서 회신 온 겁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를 보면 지도감독 및 벌칙조항이 있는데 7번째 줄에 "아울러 위 제43조에 의한 규정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질의3에 대하여 하고 나와 있는데, 5번째 줄에 "결국 북구는 대행업체에 대하여 법과 조례개정 및 대행계약서상의 규정에 따라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법적인 책임을 진다고 본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을 읽어 보면서 제가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로부터 회신 온 것이 맞다고 봐야겠지요. 우리가 여태까지 매일 "노동조합 때문에 안 된다. 노동조합이 반발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물론 근로자의 권익이 중요하지요. 경제적인 권익, 사회적인 권익, 정치적인 권익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권익만을 위해서 시민을 볼모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매번 구청에서는 노동조합 핑계만 대는데 실제로 노동조합 노동자를 만나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회신 온 것을 보면, 노동조합과 우리 구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행회사와 구청과의 관계이지. 그런데 여태까지 이것을 너무 도깨비 방망이 식으로 이용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것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를 보면 수집 운반·처리시, 허가기준 미달시에는 경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이렇게 제재를 하게 돼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구청에서 위생공사를 경고했다거나 영업정지를 줬다거나 허가취소한 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는데 폐기물관리법에도 국회의원들이 방망이 두드려서 통과된 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 여태까지 이행이 안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이것이 실시 되겠느냐? 그리고 청소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구청에서 북구 위생공사나 다른 청소업체한테 경고 내지는 행정처분이나 영업정지, 허가 취소를 한 실적이 몇 건이라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항은 일반 청소 관련업체가 전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업체나 일반폐기물업체나 특정폐기물업체 등이 다 해당되는데 43조를 보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이전을 해서 허가취소 된 사항은 2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이런 사항은 없고 장비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보면 당연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대행계약자는 사업개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6개월 이전에 영업권을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관내에서 각 구청이나 시청에 영업권을 반납한 업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나 조항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이지 벌칙조항이 없어서 안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사분규 일어나서 못하겠다. 노사분규가 일어날 것 같으면 영업권을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전부 우리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의원들이 예산을 깎아서 월급 못 준다. 의원들 때문에 임금 현실화 못 시킨다. 의원들이 10%를 깎아서 임금 못 올려준다! 우리 의원들이 진짜 이것은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심사숙고한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쉽게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문 위원님의 질의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발의에 서명한 한 사람으로서 보충 말씀드릴 것을 위원장님께 신청합니다.

예.

아까 김규문 위원님께서 13명의 발의자가 서명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간담회 때에도 이미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만 혹시 간담회에서 못 들으신 분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졸속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금번 추경예산에서 쓰레기 대행 사업비를 결정해 주면 곧바로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여태껏 우리가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고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미흡한 점을 빨리 보완해야겠다. 이후 하반기에 종량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계약서를 수정하자고 하기는 어렵고 아직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계약을 다시 손볼 텐데 그 때 계약서를 조금이라도 완벽하게 또, 지금까지 지적을 했는데도 안 됐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급박하게 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은 못했지만 사전에 나와 있었던 자료도 있었고 김문종 변호사가 자료를 보내 주기는 했지만 구두로도 어느 정도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조항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 위원님이 제기하신 쓰레기 공동주택 10% 환원 문제는 이미 3월에 특위보고서를 낼 때 조극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부에서 통과되어 자연스럽게 삽입된 것인데 하 위원님한테 서명 받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쟁점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하고 서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 위원님이 서명용지를 받을 때 안건 없이 뒤에 서명만 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나누어서 서명은 받았지만 충분한 자료를 첨부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던 것이고 그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절차상에서 하자가 있었다거나 졸속적이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법조례상에 돼 있는 것을 틀만 고쳐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행정적인 강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법에 의거해서 폐기물관리법이 아마 `93년도에 개정되면서 강화된 부분이 있을 텐데 그에 맞춰서 쓰레기 조례가 강화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의거해서 좀 더 강화된 구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하는 것이고 일단, 틀이 정해져야 행정에서도 시행규칙이나 계약을 맺을 때도 제대로 행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뜻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김규문 위원이 얘기하신 대행사업체와 관계에서 환수조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조례에다 넣을 사항이 아니고 청소업체와 청소과 간에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 조건 안에 대행(도급용역)이라고 하더라도 특수계약으로써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집어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례 검토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까지 계약서가 너무 부실하고 법 자체를 청소과에서 잘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 나와서 혼란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조례를 좀더 청소과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계약은 7월 말에 최종사업비가 결정되면 계약금을 주되 계약조항에서 대행사업 관리 정산서 제출방법이나 증빙서류 조항이나 대행수수료, 집행내역의 보고 기한, 환수조치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계약서로 작성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허술하지 않은 계약서를 만들어 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적절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김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점을 발의에 서명한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을 줄 알지만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토론이 종결 됐으니까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수정안이 들어왔으니까 표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전체가 포함되었던 생활쓰레기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은 이것은 환원시켜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어야지 사실 지금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각 지역에서 얼마큼 이 조항이 이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동네에서는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사원들 임금 억제 요인으로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환원시켜 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돈을 더 내는 것도 아닐 것이고 결국 종사원들의 임금 인상 부분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이 결론은 지난 3월에 난 사항입니다. 그때 반대가 됐어야지 이제 와서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작년 10월에 조례를 삭제시킬 때는 쓰레기 질이나 양은 똑같고 거리도 비슷하고 다를 것이 없는데 왜 10%를 더 받느냐? 하는 취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만 3개월 동안 여러 각도로 조사해 본 결과 이것은 종사원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환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환원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지 결코 우리가 졸속적으로 했다든가 오류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백용현 위원님이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생활쓰레기조사특별위원회가 약 3개월에 걸쳐 다시 조사를 했고 또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보고할 당시에도 이 사항을 환원시켜 줘야 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명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량오물 처리업소 3개 업체로부터 진정서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진정내용은 금년도에 임금이 12%, 13% 올랐는데 10% 가산한다는 내용이 삭제되므로 회사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임금인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진정서를 사회산업위원회에 처리해야 하는데 그 이후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안건을 처리 못했는데, 특별히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끼리만 구성이 된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는 본회의에 보고된 사항을 이제 와서 오류가 있다, 잘못 됐다 하는 얘기는 …….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특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 쓰레기 특위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끝에 결론을 내린 부분입니다. 대책 및 맺음말이라고 해서 "청소 종사원에 대하여, 북구위생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안됐습니다.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서도 나왔고 문전수거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사실 문전수거를 3개 동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3개 동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촉구했지만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량오물 청소업체에 대하여 제일 마지막 항에 비고란에 "10%를 더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한 것이 종사원들의 임금임상 억제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종사원의 임금 현실화를 위해서라면 폐지한 조항을 다시 환원해 줌도 바람직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국가와 국가 간이나 개인과 개인 간에 문제되는 것이 이 문구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지한 조항을 다시 환원해 줘야 한다."고 해야 하는데 "폐지한 조항을 다시 환원해 줌도 바람직하겠다." 이것은 두세 단계로 해설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체가 결론 난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람직하다"는 것과 "해줘야 한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여기에서 쓰레기 특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하기나 했습니까? 하다가 얼버무리고 말았지! 이런 문구 하나에도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쓰레기 특위에서 문구를 작성하는데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다른 위원들은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환원해 줘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지금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그런데 "환원해 줘도 바람직하겠다." 바람직하다는 것이 뭡니까?

김규문 위원님!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것을 꼭 올려주자는 얘기보다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위생공사는 왜 300%까지 올려 줬느냐 이겁니다. 나는 그것을 봐서라도 여기도 그만큼 올려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쓰레기 특위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안은 조례중 제9조와 제13조, 별표1 중 제2종 공동주택에 대한 1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는 3가지 조항을 다 넣은 것이 원안이고, 하창수 위원이 말씀하셔서 김규문 위원이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은 10%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를 제외한, 그러니까 제9조와 제13조만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찬성이 2표, 원안 작성이 7표로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북구`94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990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818억 7,700만원보다 일반회계가 156억 6,200만원, 특별회계가 14억 8,500만원 등 총 171억 4,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이 88억 6,7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이 63억 4,500만원, 지방채 수입이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 분야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사회복지비 51억 3,800만원, 산업경제비 3,100만원 총 51억 6,9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대비 약 24%가 증가한 263억 4,9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항목별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3억 1,400만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1억 6,500만원, 보상금과 민간이전 30억 7,900만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 16억 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다루는 특별회계에 있어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원으로 `93년 결산잉여금 1,742만 9,000원과 국고 의료비 보조 8억 3,500만원, 시비 의료 보조비 2억 900만원, 관리비 48만 7,000원으로 10억 6,1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대비 87%가 증가한 2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0억 4,400만원과 반환금 기타 1,742만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융자금 미회수로 기정예산 3억 7,712만 7,000원중 946만 2,000원이 삭감되어 3억 6,7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융자금 946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85억 6,400만원과 국고보조금 3억 1,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27억 7,100만원, 합계 116억 4,7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 817억 5,500만원의 14%에 해당하는 예산을 `93년도에 3회 추경까지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방치한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많은 예산을 방치하는 사례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정부의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과 행정기구 축소 방안에 의한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의 변동, 신규사업 등으로 세출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182페이지에 공무원의 수화교육 교재비 140만원, 공무원의 수화교육 강사료 52만원은 신규사업으로 대민봉사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예산안 186페이지 시설보호 급양비 5,037만 1,000원 삭감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3페이지 양로시설 신축 200평은 `94년 본예산 편성시 삭감되어 금번 재상정 된 것으로 재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196페이지 보육시설 신축 1억 6,100만원의 신규사업과 본예산 편성시 삭감되었던 예산안 198페이지 부녀직보시설 기능보강 700만원에 대해서도 사업의 합리성과 낭비적인 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1페이지부터 208페이지는 `94년도 6월 5일 우리 구 총무과 체육청소년계의 직제개편으로 청소년복지예산 2억 9,200만원이 가정복지과로 재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208페이지 청소년 수련실 설치에 따른 집기 구입에서 75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안 201페이지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 450만원은 계산3동 신협회관에 금년 8월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과 209페이지 유아원 보수가 기정예산 1500만원에 100% 증액된 3,000만원이 되어 낭비적이고 의례적인 사항이 없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낙동강 수질오염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인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금번 상정된 환경보호과 예산은 전액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소모품과 부속기기의 품명이 생소하므로 부속기기의 용도에 대하여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2페이지 쓰레기 대행사업비 12억 6,351만원, 예산안 233페이지 쓰레기 적환장 운영비 1억 9,890만원, 총액 14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동안 집행부에서 종사원 3명, 청소차 1대, 적환장 종사원 4명을 감축하는 등 예산을 줄이는데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지난 생활쓰레기 실태조사 때, 위원님들이 돌출해 낸 문제점 해결에 극히 미비하다고 사료되고 종량제 시범 실시에 따른 쓰레기봉투 제작비 6,100만원에 대한 제작원가와 제작 매수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예산안 238페이지 청소대행업체 경영진단 및 청소사업비 적정원가 산정 용역비 1,000만원은 향후 실시될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하여 계상된 것으로 합리성과 낭비적 요인이 없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9페이지 시가지 청소 순찰 이륜차 구입(100cc)입니다. 297만원은 청소감독용으로 청소감독의 기동성을 감안하여 승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247페이지 일반수용비와 248페이지 급양비, 249페이지 국내여비 등은 타과와 비교하여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258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270만원은 산출기초가 잘못되어 180만원을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자 정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6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41만 4,000원을 41만 4,000원으로 정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그간 나름대로 검토하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가정복지과, 청소과 예산을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과별 순서에 따라 사회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계속 질문을 하는데 가정복지과와 청소과 계원이나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고 오늘은 안나와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1쪽 민간 경상보조에 보훈단체인 상이군경, 전몰군경,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 등 4개 단체를 임의보조에서 정액보조로 변경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그러면 이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임의보조단체로 지원을 받았습니까?

풀보조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풀보조가 5,000만원 책정된 것 중에서 이 단체는 얼마씩 받았습니까?

80만원씩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8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인지, 한 분기마다 80만원씩 받았다는 것인지,

분기마다 80만원씩이요.

그러면 이후 정액보조가 되면서부터는 80만원이 아닌 100만원씩 받는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임의보조단체에서 받았던 것은 받지 않고 정액보조로 결국 20만원을 더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나갔지만 이제는 사회과 예산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임의보조에서 정액보조로 변경하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무부 지침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받는 자료에서 1회 추경예산 지침을 보면 거기에도 되도록 임의보조도 줄이고 정액보조 경우에서도 액수를 줄여서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거를 설명하기를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그것을 봐도 역시 4개 단체가 정액보조로 돼야만 하는 근거를 못 찾겠더라고요.

이번 추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작년도 당초 예산편성 때에 예산지침이 시달된 이후에 별도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을 주세요. 액수가 별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관변단체라고 불리는 정액보조단체도 점점 액수를 줄이고 이후에는 자립해라 해서 정액보조도 줄여 나가고 있고 임의보조단체도 더 이상 추가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사회과에서 새롭게 임의보조단체로 돼 왔던 데를 정액보조 한다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름대로 법을 찾아봐도 변경을 해야 할만한 근거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일단 심의가 끝나기 전에 내무부 지침 자료를 주세요.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182쪽에서 자산취득비에서 에어콘 구입이라고 해놓고 국장실 설치라고 했는데 에어콘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현재 7월인데 에어컨 구입 가능성이 있습니까? 품귀현상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도를 대비해서라도 금년 하반기 늦게라도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글쎄요. 내년도에 확보해야 할 부분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나?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되나요?

물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계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시면 금년도에 구입하는 것이 내년도에 단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여름에 구입을 못하면 가을에는 온풍기 시즌인데 에어컨을 굳이 한해를 묵히면서까지 구제품을 구입할 이유가 있는가 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면 내년 초에 구입을 해서 적정시기에 사용하면 될 텐데, 지금 사실 여름도 다 간 상태에서 에어컨을 올 가을에 구입했다가 내년도에 대비한다는 것은 좀…….

이론상으로 맞지 않습니다만 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에는 금년도 여름에 구입하리라고 봤기 때문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본예산 때 올려도 되는 것이죠?

물론 그래도 되겠습니다만 승인을 해 주시면 금년도에 구입을 하는 것이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보다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84페이지요. 이것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 부식비로 성립전경비가 이미 지급이 된 것이죠?

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춘계가 아니고 하계이기 때문에…….

춘계부식비는 성립전경비도 기 지출이 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3쪽 재가복지센터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개소를 가지고 2개소 비용을 받다가 나중에 3회 추경하면서 감액을 했습니다. 곧바로 본예산 들어가면서 재가복지센터 2개소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했더니 분명히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했는데 불과 몇 개월 뒤의 판단을 못해서 또 감액되게 됐거든요. 이것이 과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에서 재가복지센터를 2개 준다고 했다가 일방적으로 1개소를 폐쇄시켜서 그런 것인지,

후자가 맞습니다. 당초에 2개소를 준다고 그랬었는데 남구에 종합복지센터가 신규로 설립돼서 갈산으로 주려고 했던 것을 남구에 줬기 때문에 시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전히 2개소가 있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다음번에도 추가로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필요합니다.

재가복지센터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랬고 새롭게 사회복지시설을 제대로 하겠다고 해서 매번 예산 때마다 올라왔다가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내용으로 삭감된 것이 184쪽 장애인 복지센터 장비구입비인데 설명서에도 재가복지센터 안에 있던 것이라고 했거든요?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한 군데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삼산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는 삼산동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갈산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죠.

거기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면서 다른 것은 많이 체크를 하고 넘어갔는데 장애인복지센터를 어디에서 하려고 했고 어떤 장비를 구입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고 또 한 군데가 없어졌다고 해도 삼산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액 삭감이 된 것이고, 김갑준 위원임이 그 동네에 사셔서 잘 아시겠지만 삼산동 영세민 주거 아파트에 장애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의 삭감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 중 삭감 된 것은 당초에 갈산복지회관에서 사용할 봉고차와 기타 기기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남구에 재가복지센터가 새로 설립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리느라고 이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 대답은 들었고요, 184쪽에 장애인복지센터 장비구입비가 기정 1,200만원 잡혔다가 이번에 경정으로해서 전액 감액 됐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복지센터는 재가복지센터 안의 한 부분으로써 장비를 구입해서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센터의 장비를 어떤 것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봉고차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봉고차 구입비가 1,200만원이었던 거예요?

지금 홍미영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이 설명서입니까?

본예산서 184쪽을 보고 있고요 설명서를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잖아요?

18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장애인복지센터 장비구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으로 돼야 하는데 인쇄가 잘못 돼서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쇄가 잘못 됐으면 본예산 것도 인쇄가 잘못 된 것인가요? 본예산 때도 분명히 장애인복지센터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1,2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본예산도 잘못 된 것입니다.

본예산이 잘못 된 것을 알았으면 추경에서는 바꿔서 써 주셔야지요. 그리고 제가 삼산동을 가봤지만 정말 장애인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은 장애인 복지센터를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가 본데 억울하게 잘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왜 한푼도 반영이 안 되는가 해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쉽게 "갈산동 재가복지센터의 봉고차 구입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오해가 없을 수 있는 것을 …….

죄송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비 8억 187쪽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자료는 받아서 충분히 자립지원대상한테 어떤 식으로 줄 것인지 생계비나 의료보험료, 자녀학비로 준다고 하는 것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지출을 안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분기별로 지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성립전경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성립전경비)"로 했어야 옳은 거네요?

성립전경비라고 표시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왕에 2,640명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을 끝내고 생계비와 의료보험료와 자녀학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 내용을 보고서 행정상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묶어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물은 것인데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4쪽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 구입 대체로 해서 350만원 1대로 잡혀 있는데 모든 기관에서 취득되는 기기는 5년 이상 되면 바꿔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기기마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복사기 경우는 5년이고 기타 장비에는 내구연한이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사기는 내구연한인 5년이 초과됐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초과돼서 교체되면 사용했던 것은 어떻게 처리 됩니까?

폐품처리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사회과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회과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시설보호급양비가 감액된 것은 설명서에는 사람이 줄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애초에 예산서 자체에도 870명에서 786명으로 줄은 것이라든가 지원사업비에서도 괄호 치고 성립전경비를 빼먹은 문제라든가 장애인복지센터를 잘못 표기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서의 표기를 정확히 해서 심의하는 과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에 관련한 질문이라기보다는 환경개선부담금 책정하느라고 인원이 어느 정도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지금 직원 1명이 전담하다시피 하는데요 그래서 1명이 보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물이 약 1천 건, 경유차가 2만 7천대가 있거든요.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부과하려니까 인원이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교부금으로 받는 것이 얼마죠?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는 약 1억 3,000여만원, 경유차량은 차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평균 1만원 꼴입니다. 그래서 한 2억 7,000만원 정도 입니다.

그러면 인원 1명에 대한 인건비는 임시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규직이 보고 있습니다. 일용직이 1명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이 같이 하다가 지금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궁금한 위원 안 계십니까? 장비를 애써서 가지고 오셨는데 확인을 하시려면 설명을 한 번 들으시고…….

그런데 이 장비를 직원들이 충분히 쓸 줄을 압니까?

예, 이 교육을 상반기에 저희들이 세 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도 "코리아스파이서"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굴뚝에 올라가서 실험을 했는데 굴뚝에 올라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8명이 교육을 받았다는 건가요?

관리계, 지도계 직원 관계 없이 다 받도록 했습니다.

장비를 가져왔으면 한 번 보여주세요. (장 비 확 인)

계기 상으로도 아황산가스가 몇 퍼센트라는 것이 나와요?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 장비를 들고 업체를 찾아갈 때는 이미 업체에서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매연을 줄인다거나 연료 사용량을 줄여서…….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은 굴뚝에 가서 포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측정봉 있는 데, 지붕 위에서부터 측정할 수 있는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제 얘기는 만약 이 장비를 들고 지붕으로 올라갈 때에 보일러실이나 이런 데에서 벙커C유 사용량을 줄이면 수치도 조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상에 요원이 1명 있고 보일러실에 1명이 가서 신고된 연료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합니다.

무허가배출업소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라고 해서 38미터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망원렌즈를 담아서 사진을 찍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 매연을 측정하는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비디오카메라로 찍어서 분석하는 것이 있지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어떤 무단방류를 한다거나 갑자기 매연이 나왔다던가 했을 때에 증거용으로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사진기를 증거로 찍어서 편집은 못 하지요?

이것은 금방 나옵니다. "당신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매연을 배출했다." 하는 증거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만약에 굴뚝에서 매연이 올라와서 사진을 찍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가지고 가서 아황산가스가 몇 퍼센트 배출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거죠. 배출 됐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매연을 육안으로 봐도 2도 이상 시커멓게 나왔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동차 VTR카메라를 샀을 때에는 멀리서 찍어서 편집을 하면 나중에라도 퍼센트가 나오니까 원인배출자가 꼼짝을 못하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라도 분쟁의 소지가 생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사진기를 병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순수한 카메라로 직원들이 단속용으로 필요해서 산 것입니다.

물론 사는 건 좋은데요, 주로 공해를 배출하는 업소들이 낮시간에는 배출을 안하고 밤에 배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 카메라로 야간촬영도 가능합니까?

야간촬영이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게 색으로는 농도가 표시되지 않으니까 사진을 찍었다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프로브(Prduv)호스를 들고 옥상에 올라가기 전에 한 사람이 빨리 보일러실에 가서 계기에 손을 못대도록 조치를 취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움직이는 과정에서 벙커C유 같은 경우는 업체가 사용량을 줄이면 매연이 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게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업체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신고에 의한다거나 혹은 저희가 정기단속을 하기 위해 들어갔을 때에는 한 팀은 배출장으로 가고 한 팀은 사무실로 가고, 또 대기오염관계 같은 경우에는 한 팀은 보일러실이나 시설이 있는 데로 가고 한 팀은 사무실로 가고 해서 사업장에서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하다가 단속요원이 왔을 때 적게 배출하기 위해서 활동을 할만한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혹시 수의실에서 옥신각신 하다 보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경우는 수의실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회사직원이면 괜찮은데 용역을 준 경우에는 야간단속을 갔을 때 그 회사 사람들은 자기네 임무를 충실이 하기 위해서 회사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잘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회사측에서는 폐수를 방류하거나 매연을 기준치 초과해서 내보냈던 것을 그러한 시간을 이용해서 조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소수지 저희들이 갔을 때는 벌써 그러한 문제점을 감안하고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는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응해 줍니다.

갈산동에 발전소가 있습니다. 예비전력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상황을 얘기 들었습니다만 갈산동에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어느 굴뚝에서 럭키소재 같은 데에서는 정상 발전소 같으면 나오지 않는데 5분 내지 10분 그때 발생하는 것은 기준치를 허용한다고 회사에서 설명을 받았는데 기준치가 시간…….

그것이 뭐냐 하면 여름에 3분이나 겨울에는 2분을 점화 때 기준 초과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설명을 빨리 듣는 것으로 하지요.

실리카겔은 매연이나 분진 속에 있는 가스나 수분을 흡수하는 고체입니다. 이것이 안으로 들어가서 수분을 빼버리면 순수한 가스량만 유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연결 집게나 밸브는 위원님들이 다 아실 테고, 프로브(Prorv)는 여기에 연결하는 것인데 이것은 중·소·대로 있습니다. 작은 것은 길이가 2미터, 중은 3미터, 큰 것은 5미터인데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3미터 짜리입니다.

그러면 한 번 계기를 작동하여 굴뚝 내의 가스를 빨아들이는데 몇CC나 빨아들이는 것입니까?

3분에 한 번씩 해서 세 번 측정합니다.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면 나옵니다.

이것이 120만원 짜리이네요?

예,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공장마다 저것을 들고 가서 점검하고…….

저기 보이는 투명체가 유리로 된 것이죠?

예, 유리입니다.

잘못하면 깨지겠네요?

계산자는 측정본에 굴뚝의 둘레와 직경을 재서 빨아들이는 것으로 3개인데 이 직경을 계산해서 가스의 농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가스농도가 나오면 그날 온도, 기압에 따라서 보정하는 것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다시피 저희가 교육 받은 것이고 굴뚝에 자일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올라가고 자일을 통해서 기계를 운반하고 올라간 사람의 신호에 의해서 밑에서 조작해서 가스를 분산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루에 굴뚝 두 개를 올라가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217페이지를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산출기초가 대민 활동비라고 나와 있는데 특수활동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넣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의 특수활동비로 공히 3만원씩인데 직원들의 후생복리나 사기앙양책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환경보호과에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생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을 다루실 때와 다른 분인데……. 위생과는 추경에 얼마 안 올라왔는데 저희가 위생과 행정사무 감사를 할 당시에 보상금 제도에 대해서 논했던 내용을 말씀 드리면 우선, 심야 퇴폐업소의 감시자 역할 중에서 보상비 내역이 그 당시 108만원이었는데 이것을 확인해 본 결과 주민들한테 보상금으로써 적절하게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와 함께 이 보상금 부분을 전액 삭감했는데 다시 추경에 6개월분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의 것을 질의하기에 앞서서 원칙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고했을 때 보상금을 주는 것은 구민계도 차원에서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13건밖에 못 하고 아까 지적한 대로 13건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어서 구민들한테 바람직한 보상건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것을 다시 고려를 해 보세요. 11건 들어온 것이 꼭 보상금이 있어야 변태영업을 적발할 수 있다거나 주민들한테 의지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243쪽에 신원증면발급지침을 직접 전화로 처리하기 때문에 시외통화료가 늘었다고 하는데 47만 4,000원이 몇 개월간 운영한 것입니까?

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를 해야 할 텐데,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새로 업무를 하나 맡으셔서 일이 많으실 텐데요. 농지전용부담금을 맡게 됐잖아요? 21쪽을 보면 징수수수료로 4억원을 책정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징수수수료를 산출했습니까?

이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하여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시지가의 20/100을 전용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과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전용부담금 부과결정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는 관할청에 전용부담금 납입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제9항에 의거하여 보조업무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구지역안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낼 수 있는 가구수와 액수를 책정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결정돼 내려와서…….

아니죠. 이것은 가구 수에 비례한 것이 아니고 농지를 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형질변경을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농수산부장관한테 농지를 협의합니다. 이것을 타용도로 전환해 주어도 좋으냐, 안좋으냐 해서 좋다고 할 때에는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부담금 부과액에 따른 5/100가 저희한테 수수료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5/100가 4억원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95/100는 거둬서 납입을 해 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공시지가의 20/100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5/100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따른 투자재원으로확보를 해놓고 그 중에서 5/100가 업무를 관할하는 관할청으로 일반수용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5/100가 수수료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밑에서부터 대충 예상해서 올린 금액이 아니라 위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니죠. 그때 그때 형질 변경한 건수에 의해서 부과한 금액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판단을 하건데 이만큼 거둘 수 있다고 해서 올린 것이냐, 아니면 위에서부터 결정에 돼서 내려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정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농지를 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변경을 그때 그때 민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단암동에 농지를 한 3천평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하고 싶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도시정비과에서는 저희한테 농지 형질변경을 하고 싶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도시정비과에서는 저희한테 농지 형질변경이 들어왔는데 다른 용도로 바꿔 주어도 좋으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바꿔 주어도 좋다고 했을 때에는 그때 비로소 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상 건수를…….

없지요.

예상 건수 없이 4억원을 책정했다가 나중에 형질변경 건수가 없으면 마이너스 금액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그만큼 납입을 했을 때 5/100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건수를 측정하지 않고 그냥 정했을 경우에 이 징수교부금이 나중에 이 금액에 훨씬 못 미칠 수 있지 않느냐?

아니죠. 교부금은 이미 내려온 것입니다. 예상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확정이 돼서 자치단체에 대한 시보조금으로 이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부담을 따라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럴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내려온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대체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얘기할 때 북구 관내에 차가 몇 대이고 시설물이 몇 개가 있어서 거기에서 얼마 정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지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여기에서 징수해서 올리는 식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아니죠. 이것은 이루어진 것에 대한 5/100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1/100은 이미 징수가 됐지 않습니까? 징수한 것에 대한 수수료로 5/100가 내려온 것이니까…….

형질변경 예상 건수로 인한 실질적인 농지전용부담금이 얼마가 들어오든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를 보면 끝에 민간이전목에 관광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의 산출기초를 보니까 `93년도 입상자가 있고 `94년도 신규출품자가 있는데요, `93년도 입상자는 시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보조로 되는 것인데, 매년 관광공예품 저변확대 차원에서 시에서 시비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관광공예품 진흥에 따른 인천시 예산이 지난 6월 21일에 개최됐는데요 거기에 참가하는 개인 내지는 단체한테 출품작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지침 내려오기를 작년도 입상자에 따른 개인 내지는 단체한테는 50만원씩 주고 금년도에 신규로 참가하는 업체는 40만원씩 주라고 성립전경비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94년도 신규 출품자가 전국대회 등에 나가서 입상을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시상금이 나갑니까?

글쎄요. 그것은 내년도에 시에서 지침 내려오는 것을 봐야 알겠습니다. 나갈지, 안나갈지 또 금액이 얼마가 될지 내년도 시 지침에 의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얼마가 될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93년도 입상자가 10명이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사람이 있나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48쪽과 249쪽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형질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인이 왔을 경우에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 특별히 현재 출장여비, 부과징수 근무자 급식비 등의 책정은 어느 정도 추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겠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이 된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인천지역은 전부 다 도시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영농촉진지역이 아니고 밖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도시 근교에 있는 농지는 형질변경에 의해서 타용도로 활용하기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형질변경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타 업무와 병행하면서 불어나는 건수를 일일이 나가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실제 출장 건수도 많고 그에 따른 식사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거의 예상치를 못하신다고 했는데 급양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15일에 3개월씩 하고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15일에 5명, 6개월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이런 산출이 과하게 잡힌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고, 전혀 예상을 못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걱정이 되고요, 지역경제과 경우에는 이것 말고도 식량증산 환수액 경우에도 급식비가 따로 나가고 물가대책상황실 경우에도 급식비가 나가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출장비가 많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도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금년 4월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난 이후에 실제 산업계 직원들의 출장 일 수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 4월 15일 모로코에서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돼서 지난 6월 14일 농어촌 종합발전대책도 발표를 했고 또 이에 따른 하반기 공청회를 거쳐서 입법을 해서 내년도 준비기간을 거쳐서 `96년 1월부터 새로운 농지법이 개정되고 이러한 종합적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비단 전용뿐만 아니고 실제 농촌에 출장 나가는 횟수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납득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데 혹시 자료로 더 보완해 줄 수 있으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추정될만한 자료를 드리기 곤란한 게 뭐냐 하면 이것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4∼5개월 동안 민원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 하는 예측은 할 수가 없지요.

농지전용부담금 시행이 실제 언제부터죠? 6월 14일에 이런 대책이 실시돼서 그렇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실시 시기가 지금까지 쭉 진행돼 왔느냐, 아니면…….

그렇지요. 쭉 진행해 오고 있는 중이지요.

농지전용부담금 경우는 올해 특별하게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료는 정회시간에 따로 제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이 더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에서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부분과 256페이지에 보건소 청원경찰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지요? 그러면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이 어느 부분에서 빠진 겁니까? 일반직에서 빠졌나요?

앞의 초과근무, 휴일근무수당에서 감액이 되고 뒤의 256페이지는 청원경찰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6시간 추가라는 것은 무인경비시스템을 한 뒤에 6시부터 12시까지 서는 것입니까?

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침에 의해 일률적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을 근무하는 것입니까? 3명이니까 1인당 6시간을 근무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전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규정에 의해서 정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행할 때 별도로…….

아니죠. 이것은 전 공무원한테 해당하는 것이고, 현재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로 인해서 조정된 청원경찰 근무시간을 묻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이렇게 해 주세요. 무인경비시스템 체제를 도입한 후에 얼마만큼 직원의 근무시간이 실제로 어느정도 줄었고 그래서 수당 경우에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하나는 직책에서, 전에는 휴일근무수당으로 했던 것을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바꾼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무인경비 체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다소 휴일근무나 근무수당이 줄어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직원들 시간외 수당으로 바뀌었고, 그런데 보건소 청원경찰의 경우는 일반직이나 기능직이 아니어서 따로 뽑았는지,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절약이 됐는지…….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했다 하더라고 현재 저희 요원들은 평상시에는 8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고 하절기는 5월부터 10월 15일까지는 9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기 방역기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을 하기 전에도 그 시간은 똑같은 것이고요?

무인경비시스템을 하기 전까지는 당직자들이 교대로 했습니다만 이 시간 동안에는 저희가 방역을 강화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게 되지요.

청원경찰도 거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청원경찰은 무인경비시스템에 의한 변동사항이 없는 거라고요?

저희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건물이 여러 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청원 경찰의 근무조건이 다른 곳과는 다릅니다. 외곽경비를 해 줘야 하고 주간에는 정문 쪽에 한 사람이 있고 후문 쪽에 민원차량이 많이 들어와서 차량 출입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관계는 먼저보다 업무량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본예산 때는 근무수당이 안 올라오고 이번에 특별히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휴일근무수당을 줄이면서 지금까지 휴일근무수당을 줬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별도로 계상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라든가 설치비가 보건소 자체에서 책정한 것입니까? 258쪽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경비 15만원씩 곱하기 6개월과 261쪽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서 전자기계설치 135만원 책정돼 있잖아요. 이것은 자체에서 경비를 뺀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보니까 구청 전체 무인경비시스템이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예산과 별도로 보건소 독립예산에 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어디에 의거해서 자료를 뽑았습니까?

이것은 직접 해당 세이콤 회사에서 자문을 받아서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노동복지회관에도 경비시스템 들어가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환산하는 방법은 건물 구조나 면적이나 이런 경비의 난이도를 감안해서 견적이 다른게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256페이지에 "일용인부"해서 "X-레이선 보조인부"라고 돼 있는데 기본급이 15,300원이 뭡니까? 임시직이에요?

연간 고용하는 일용직입니다. 정규직원이 아니고 300일 일용인부임이 2명 있는데 X-레이보조 1명과 보일러기사 1명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기사는 아니고요?

정식 기사는 아닙니다.

정식 기사는 없습니까?

정식 기사는 의료기사직이 1명 있고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기능으로 1명이 있습니다. 사실상 정규직이 해야 할 업무지만 정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상식은 없습니다만 X-레이 촬영이라는 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직이고 세밀하게 해야 하는데 일용직을 써서 일반 환자들을 제대로 촬영합니까?

보조인부는 직명만 일용인부로 돼 있지 의료법상에 보장돼 있는 그러한 면허자격은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사 기사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으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서 해야지 X-레이 촬영기사를 임시직으로 해서 하루에 15,300원을 받고 근무를 합니까?

여직원들이기 때문에 와 있는데 기회가 있다면 여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정규직화 하는 것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지만 현재 인원 증원관계가 억제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른 것은 몰라도 X-레이를 찍는 기사 만큼은 정식직원으로 확보해서 보수문제 등을 일반공무원과 같도록 해서 책임을 부여해야지,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기사인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제도로 하는 것이 좋겠네요. 나부터도 임시직이라면 그날 그날 적당히…… X-레이를 찍는 것이 중병을 다루는 기술직인데 말이에요.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책임 공무원은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런 문제는 없고 다만, 일용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책임감 결여의 우려는 있습니다만 자격증 소지자이기 때문에 업무는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는 급여가 안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얼마나 대우를 해 줍니까?

300일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연간 공휴일을 빼는 것이죠.

그렇게 운영을 한다니 다행입니다. 저로서는 요즘에 15,000원 받고 하루 종일 근무한다는 것이 의심스럽고 안타깝네요.

대개 미혼여성분들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 뒤에는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62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에서 냉장고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산출근거를 보니까 예방백신 보관을 위해서 냉장고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뇌염백신 문제로 인해서 홍역을 치룬 적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나요?

서울이나 일반 의원 같은 경우는 두세 군데를 거쳐서 공급이 되는데 저희는 대리점에서 바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부족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타부서에 있는 냉장고를 접종실로 옮겨 놓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 바로 건의를 해서 한 대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보니까 병원에서 쓰는 냉장고는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제너럴 일릭트릭이나 웨스틴 하우스나 이런 유명한 병원에서도 이런 냉장고를 씁니다. 여기 120만원 곱하기 1대는 국산 일반 냉장고지요?

예.

약품 같은 것을 보관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는 없고, 제주시 보건소에서 장티푸스 백신을 혼합·관리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한 대를 더 구입한다면 필요한 양을 준비할 수 있는 냉장고를 확보해서 분리 보관하는 제도를 내년도부터 개선하려고, 대책용으로 한 대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만 구입하면 백신 같은 것을 저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현재까지는 시 단위에서 백신을 운반할 수 있는 특수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구 보건소가 교대로 해서 국립보건원까지 가서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가서 이송을 해오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특수차량을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차량이 발주가 돼서 확보를 하면 바로 보건소로 적정온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인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백신 관리 관계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263쪽에 한방진료실 자외선 투과기라고 했는데 물론 지난번에 TV뉴스 시간에도 북구보건소 한방의료에 대해서 방영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 이후에 한방진료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변화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방진료실 관계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90명 수준이었습니다만 홍보가 된 이후에는 현재 130명을 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목요일에는 KBS문화사업단에서 발간하고 있는 "건강 365일" 월간잡지에서 별도 취재를 했기 때문에 한방진료실에 한 사람의 한의사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환자들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투과기도 한의사회에서 6대를 현재 기증했기 때문에 4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4대는 싱글침대마다 1대씩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의사협회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인분들이 치료를 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좋은데, 장기적으로 만약에 한방협회의 지원대책이 어떤 이유로 해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되지 않았을 때 모든 기기들을 해놨다가 나중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방향도 생각은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한방 한의사협의회와 별도의 약관이나 기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약관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KBS와 인터뷰 때도 제가 대담을 하지 아니하고 한의사회장이 직접 대담하도록 한 자체는 대외적으로 한의사의 공신력을 높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사회가 자율적으로 봉사하겠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확인한 것으로써 그것 자체가 약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공신력을 갖고 주민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을 자기들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회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에 한의사 한 사람을 증원한다면 노인층에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발전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의사회가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회과장님이 개선안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식당운영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식당과 관련됐던 위생직원들은 무슨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김광식입니다. 식당관리 운영요원 4명은 해직됐습니다.

언제 해직됐습니까?

작년 말에 한 명이 해직되고 금년에 한 명이 해직됐습니다.

식당과 관련된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일용직 1명과 정규직 9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행정직, 청원경찰…….

그러면 6월이나 1월에 해직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임금문제를 보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6월말 전에 했기 때문에 일용직 1명인데 2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은 20일자 발령이기 때문에 4명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는 2명입니다.

청원경찰은 다른 부서로 보냅니까?

총무과 소속으로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님! 일용직을 줄이면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을텐데 당초 예산도 삭감된 것이 없고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일용직이 발령을 내면 본청으로 옵니까 아니면 아주 없어지는 겁니까? 예산을 계속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까? 청사관리인부도 일용직이 2명 아닙니까? 추경에는 2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나서 그만 두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1명 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나둬야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한 명이 본 청으로 왔다면 아차피 예산을 세워서라도 본 청으로 줘야 할 것이고 아주 그만 두었으면 한 명 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청사관리인부는 최소한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정예산안을 미리 올려서 보완을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면 수정될 부분을 정확히 표기해 주면 좋지요. 백 위원이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이 사람을 이대로 여기에다 집어넣는 것은 나중에 본청에서 쓰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삭감되는 부분을 수정예산에 안 올렸다면 "없는 인원입니다." 하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제외되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 명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부분만 삭감을 해도 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잘못 얘기하신 것 같아요. 문서사송원 일용직이 한 명 있고 청사관리 일용직이 있거든요.

청사관리 일용직은 없습니다. 위생직이에요. 청소 기능직 10등급입니다.

청소도 기능직이에요? 그러면 일용직은 문서사송원 한 명 뿐이죠?

예.

그러면 기능직으로 누가 있어요?

위생 2명, 전기, 전화, 난방 이렇게 있습니다.

위생직도 2명 있어요?

예, 있습니다.

내가 아까 물어본 것이 그거예요. 위생직 2명이 무엇을 합니까?

위생직이 식당운영요원이 아니고 청소요원이에요.

아니, 청소요원은 따로 있다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청사를 청소하는 기능직이 1명 있고 위생직이 2명 있고 전기, 난방, 전화 총 6명…….

그러니까 문서사송원이 일용직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직 2명이라는 것이 원래 식당요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식당요원은 일용직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해직됐습니다.

그러면 그 청사를 청소하는 사람이 세 명이에요?

두 명입니다.

위생직 두 명에다가 청사관리가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청사관리는 사송원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하나 줄어든 것인데, 위생직 두 명이 관장님 얘기로는 청소요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전에 감사할 때는 식당요원이라고 해놓고 지금은 청소원이라고 해요? 청소하는 사람이 두 명씩 필요해요?

원래 식당요원은 일용직으로 돼 있습니다.

이미자씨 담당이 뭐에요?

청소요원입니다.

그 전에는 왜 식당운영을 했어요?

보조로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능직인데 기능직이 보조를 합니까? 일용직이 보조를 해야지 어떻게 기능직이 보조를 합니까?

그분이 식당관계를 좀 알아서…….

위생직이라는 것이 청소요원입니까?

"……."

전문위원님! 의회청사 청소하시는 분은 뭐예요?

300일 일용직이에요.

구청 청사에서 기능직이 청소하는 사람 있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일용직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행정 2명, 일용직 문서사송원 1명, 위생직 2명, 전화 1명, 난방 1명, 전기 1명, 청원경찰 2명 그러면 일용직은 다른 사람은 없어요?

예, 한 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이지! 지금 얘기한 대로 다른 데는 기능직 공무원을 뽑아서 2명이 청소를 하고 있다는데…….

그것 보다는 지난번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위생직이 있다면서요? 위생직이 기능직으로 바뀔 때는…….

원래가 기능직이에요. 식당이 있기 때문에 식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위생직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위생 기능직을 둔 것인데, 지금 관장 얘기는 위생직이 청소하는 사람이다! 보건소는 X-레이 기사도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판인데 노동복지회관은 기능 10등급을 두 명이나 뽑아서 청소를 한다는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 사람이 아무 일도 안하고 있다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사람이 남으니까 청소를 시킬 수도 있겠지만 위생직 두 명이 식당을 안하니까 할 일이 없다고, 내 얘기가 틀려요?

위생직이 청소요원입니다.

사회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데 지금 위원님들 질문내용이 구청에서 청소하는 일용직은 상여금이나 모든 혜택이 기능직보다 상당히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청의 청소를 하는 분은 다 일용직이고 노동복지회관은 기능직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보건소의 X-레이 기사도 일용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사회과장 최동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능직 중에서 청소 위생직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는 일용직이 청소를 하는데 왜 노동복지회관은 기능직 위생 10등급이 청소를 하고 있느냐 하는 이론의 말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복지회관 직제승인 당시에 기능직 청소 위생직을 두는 것은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당시 식당을 구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위생직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능직 청소 위생직은 사실상 필요가 없고 청사 관리 청소를 한다면 일용직 청소인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능직 청소 위생직은 앞으로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조치를 하고 대신 일용직 청소인부는 추가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청소 위생직이라고 하시는데, 청소 위생직도 아니고 그냥 위생직이며 식당 때문에 있었던 그 두 사람은 청소를 하고 있다는 것은 벌써 조치를 해서 퇴직을 시키든가 전직을 시켜야지 여태까지 기능10등급 두 명이 청사를 청소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합니까? 의사당도 한 명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뭐 할게 있다고 기능직 2명이 청소를 해요?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개선대책을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정을 살펴서 우선은 식당에 종사하던 일용직 2명은 해직시켰고 청원경찰 2명도 총무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8급 1명도 옮겨서 도합 5명이 감축됐습니다. 그런데 전기, 전화, 난방, 통신, 위생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는데 사실 전부 기능직들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적재적소를 파악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사실상 저 자신도 지금 들을 때 청소를 두 명이 한다는 것은 많은 것 같고, 기능직이 청소를 담당한다는 것도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일용직 2명을 연말에 해고시킨 것은 분명히 내가 감사 때 알고 있기로는 1명은 청사 청소요원이고 1명은 식당의 보조요원입니다. 그리고 위생직 2명이 본래 식당을 운영하는 요원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매일 같이 식당을 운영했다고 보고서에 냈다가 지적이 됐는데 분명히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로는 위생직 2명은 식당요원이며 여기에서 해고시킨 일용직 중 1명은 식당의 보조요원이고 1명은 청사의 청소요원입니다. 그렇다면 청소요원은 그대로 두고 기능 위생직 2명이 벌써 해고 됐어야 해요. 6개월씩이나 이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예산 낭비지! 보건소의 난방도 일용직이에요. 나는 이번에 추경 때 이 사람들이 해고됐으면 해고된 것에 대한 예산이 삭감돼서 나오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들어간 것만 있지. 그래서 내가 이런 원론적인 문제를 제의하게 되는 것인데, 이 위생직 2명은 당장 조치를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식당은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는데 월급을 주는 건 뭡니까? 국장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 얼마나 처리가 잘 됐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노동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 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건용 심수월 김갑준 김규문 김유복 김종봉 명윤식 문창원 백용현 조극상 최용남 하창수 홍미영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심종은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동욱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보건소장 경창선 위생과장 이의웅 사회과장 최동섭 노동복지회관장 김광식 청소과장 강희태 지역경제과장 박운영 가정복지과장 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