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94하반기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환경보호과장 김종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천보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계획을 보면 그 북부지역에 금성, 금산읍, 복수, 진산 쪽 이쪽으로 약 20년간 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또 남부에 제원, 부리, 군북, 남일, 남이 쪽에 보면 ‘94년 내에 4군데 매립기간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쓰레기매립장의 부지확보가 아마 가장 어떤 문제보다도 시급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에서 쓰레기차가 며칠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다니겠다. 그리고 유원지 쓰레기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논놀박스라든지 마을별 수집장에 보면 아주 악취가 나고 아주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장소에는 인원을 더 중요한 행락시기만이라도 늘려서라도 일용직을 사서라도 어떻게든지 좀 쾌적한 환경을 할 수 있도록 매일 청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쓰레기차를 보면 냄새가 상당히 고약한데 지금 차량에 에어컨 장치가 안 되어서 기사들이 이 더운 날씨에 차를 열고 그 작업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차량에 기관장들이 타는 차는 비록 없더라도 오히려 그런 냄새가 나고 더러운 일을 하는 그런 청소차량에는 에어컨 장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어려운 일을 하는 청소차에 에어컨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라든지 구상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 가지 질의 중에 하나는 서면답변을 하면 되겠고 두 가지는 지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장 대책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행락 철에 대한 집중 쓰레기 단속이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재로써는 이 쓰레기 환경미화반에 대한 충원계획은 없습니다만 관계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철저하게 수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차에 에어컨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으로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적극 부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부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산군에 1일 쓰레기 총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며 그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양은 몇 %정도 되고 또 소각이 가능량은 %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얼마가 되고 처리를 못하는 양은 얼마가 되는 지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 있으면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안 되어 있으시면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서면답변 보다는 직접답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진수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자동차 배출가스지도 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자동차가 특히 그 대형차량이 주로 골재차량들이 북부 쪽으로 그 양이 다량으로 지금 이동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지금 군청에 환경보호과에서만 그 어떤 방법으로 배기가스에 대한 지도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 보다는 확산해서 면정도의 어떠한 단속의 기구의 가능성도 있는지 하는 이러한 궁금증에서 질의를 합니다. 면까지도 그런 단속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은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태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청에서 그 관계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반이 한개 반으로 해서 편성되어서 현재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목표는 연 1,200대로 해 가지고 월 100대 정도해서 단속목표를 계획을 가지고 현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 자동차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연을 하고 그 다음에 휘발유나 엘피지 차량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단위까지 단속반을 편성할 계획은 없으시냐고 질의하시었는데 지금 제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군에서 단속반이 1개 반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확산돼서 군 단위까지 단속반이 편성이 됐는데 앞으로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서면 답변을 해 주실 것은 의원 전체에게 해 주시고 그 서면 답변하는 중에 지금 쓰레기 발생량하고 말이죠. 재활용하고 소각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분리수거를 주민들은 하고 있는데 차에다가 섞어서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그런데 말하자면 재활용공사에서 가져갈 제도로 안 해가지고 문제예요. 모아 놓아도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자꾸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셔서 해결해야지 여기 나오셔서 이렇게 프로테이지만 몇 %다, 몇 %다 이거 얘기를 해도 실질적인 쓰레기 해결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건의할 내용은 차라리 건의해 주시고 그래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돼야 그 다음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서면답변 때에 자세하게 현지상황을 말씀을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육지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육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 경로당 신축 관계인데요. 지난 3년간 경로당 신축현안과 향후 3년간은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육시설 11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3개소 240만원인데 운영 실태별로 자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국비가 가정복지과 업무에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남는 거라든지 도는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 그 문제는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의 질의 내용 중에서 답변은 서면으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윤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태진수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중 페이지와 관계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간 주유소 설치가 급격히 증설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허가나 이런 문제는 원활한 것으로 생각되고 무제한의 설치가 가능하고 농지의 문제는 어떠한데 필요로 해서 허가가 되는가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로 공장유치에 대해서 기왕이면 그 지역의 주민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공장 설치를 함에 있어서 사전 의견을 수렴할 수가 없는가 하는 두 가지의 문제를 질의코자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주유소가 26개소 허가가 되어서 완공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허가승인이 된 사항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소는 기일 내에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자진 포기를 해서 취소를 1개소를 했습니다. 그 지역은 복수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유소 설치는 현재 주요 노선에 거리제한 없이 허가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장 설치를 할 때에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간에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의견수렴을 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내에 공장 설치 허가가 접수될 경우에 공식적인 서면에 의해서보다는 전화로 관내 의원님들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길부섭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페이지 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표를 보면 사업기간은 1월서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계획이 건에 대한 실적이 1월서부터 12월까지 100%로 다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수치상으로 맞는 건지 모든 그 사업기간이 1월서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다섯 건 상거래 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1월서부터 12월까지 계획이 다섯 건이고 실적이 다섯 건으로 해서 진도가 10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실적에 대한 보고인지 아니면 전체 1년 것인지 뒤에 페이지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내용이 기제가 잘못 됐음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것을 저도 유인이 된 뒤에 발견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그 경제교육 같은 경우는 1년 전체의 계획 때에 실적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상거래질서 확립 경우는 상반기 일관성이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점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교육 부분은 1년 통계가 맞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부터는 상반기 계획이 된다는 말이죠? 1월서부터 6월까지 이것은 알고 계셨어요?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현수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5페이지 제일 아래에서 하단에 두 번째 수출 내용이 계획대비 실적은 얼마입니까? 705만 3,000불로 되어 있는데 그 수출 내용이 무엇인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17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단속내용이 1,191건으로 8,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페이지 농공단지 오수관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구입하는 자재가 시멘트형 관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애시 당초 시공한 내용이 공사 부실인가 아니면 설계가 잘못 된 것인가 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장비에 대한 별도예산이 문제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부실로 인한 하나의 시공이라면 포장비는 그쪽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 수출 목표는 1,290만 불입니다. 6월말 현재 705만 3,000불을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 진도 55% 금년도 목표는 순조롭게 달성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3개 업체의 공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금산읍 양지리에 있는 두산 공장이나 추부면 신평리 박지만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 같은 곳에서는 일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출되는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단속에 대해서는 지금 1,191건으로 상반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여러 사항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이 것은 보험료를 기일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항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시에 의원님들께서 2,3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서 관급자재를 신청을 했는데 이 자재는 흄관입니다. 시멘트로 만든 흄관이 되겠습니다. 금성농공단지를 ‘87년도에 기반조성 될 당시에는 설계용역을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 의뢰를 해서 그래서 납품을 받아서 입찰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THP 관이라고해서 까만 고무 주름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설계가 돼서 그 자체로 현재 오수관로를 매설을 했는데 지하에서 토압에 못 이기고 또한 습기에 부패가 돼서 오수가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으로 현재 들어나서 현재 THP 관은 일체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회사의 잘못보다는 당시의 설계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성농공단지 내에 오수관로는 기왕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관급자재 신청은 시멘트 흄관으로 일제히 재시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장비에 대해서는 아까 문제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급회사로 하여금 재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천보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16페이지 공예품 육성경진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품목표가 275점인데 415점이 나와서 151%를 했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매년 경진대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몇 백점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별로 배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매년 나온 것이 계속 나온다든지 이런 대회를 하고 또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하고 상품화가 가능한 것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만들어 놓고서 윗사람들한테 눈요기나 시키려고 한다든지 한두 명이 아니면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밑에 말단 직원까지 고생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상품화된 것이 경진대회 작품 중에서 상을 받은 것이 상품화돼서 실질적으로 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또 거기서 들어서 상품이 좋다 인정을 받아서 시상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 방향처럼 어떻게 지원을 해 가지고 경쟁력 있게 해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지원 가능한 범위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박천보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예품 경진대회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수출이 미약할 때 이 공예품이라도 많이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한다는 목적에 있어서 시군별로 경진대회를 하고 거기서 우수한 공예품을 도 경진대회를 거쳐서 중앙경진대회를 해서 입선된 공예품을 중점육성을 해서 외국에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항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군의 경우도 과거에는 공예품 수집에 애로가 많았습니다만 현재는 저희 관내에도 공예품 생산업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이러한 경진대회에 많은 물품을 출품을 해서 자기의 물품을 선전하고 그리고 판매에 목적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1개 읍 면당 약 2, 30점씩 좋은 물품만 출품을 해서 그래서 경진대회를 갖는 방향으로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생산업체를 집중육성을 해 가지고 200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했습니다. 중부공예와 전주공예에 했는데 이러한 공예회사는 현재 중부프라자에 진열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한 금년도에 도 경진대회에 장려상을 받은 진산면 지방리 주방용기 세트를 만든 홍성일 교수 같은 분은 전문적으로 각종 공예품을 생산해서 대전에 판매업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1개 공예품 회사에서 적게는 100점, 많게는 200점씩을 출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읍면에 할당을 해서 강제적으로 출품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전문적인 공예품회사에서 출품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에도 나온 물품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과거 80년대하고 지금은 좀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부공예나 전주공예 같은 데서는 중부프라자에 판매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현재 연중 판매를 하고 있고, 또 도 경진대회에서 장려를 한 진산면 지방리 홍성일 교수 같은 분은 대전에 판매장이 있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속 시원하지 않게 나왔는데요. 물론 업체에서 사업상 한다고 하는 것을 집중 육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에 배당해서 실질적으로 상품 가능성도 없는 것을 확대해서 만든다든지 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2, 30점씩 해 달라고 해서 매년 나온 것이 또 나오고, 모든 행정인력 낭비라든지 모든 면에서 형식적인 것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상품화 된 것이 몇 건이냐, 또 지금 재활용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질의 내용을 두 가지 요약해서 했는데, 장황하게 다른 말씀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라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읍면에서 ‘94년도에 읍면에서 출품한 내역과 구체적인 출품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 가능한 것은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 주세요.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출품내역과 출품종목을 읍면별로 말씀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개 회사에서 수백 종씩을 출품하려고 하는 욕구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품화 되어 있는 출품종목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업무계획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천을 공단 조성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까지 한 상태인데, 또 공장유치에 대한 면까지 확보한 상태인데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이 어려울 것 같으면 공영개발이 아닌 다른 개발로 가능한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박찬헌 의원께서 질의하신 천을공업단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북면 천을리 549번지 일원 약 22만 6천 여 평의 부지에 당초계획은 금년부터 ‘9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공단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93년에 쌍용엔지니어링 용역업체에 3,000만원의 용역비를 주어 용역 설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천을공업단지 조성을 계획한 배경은 한국타이어 공사에서 주행시험장을 유치할 의사기 공식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충족을 하기 위한 계획으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 용역회사에서 납품한 결과 이 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주행시험장을 유치할 경우에 소요되는 평당 조성비가 약 34만 5천원으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 대형 공장유치를 목표를 해서 조성할 경우에는 평당 31만 7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중소기업 유치를 목표로 해서 조성이 될 때는 평당 부지조성비가 37만 8천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연기군에서 석재공장에 평당 25만원, 그리고 아산군 인주공단에 23만 5천원, 그리고 저희 제원면 수당리, 명암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타이어 공장부지조성이 평당 18만원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천을농공단지 기반조성공사는 과다한 부지조성비로 인해서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을 연초에 판단이 유보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조성계획은 현재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다한 조성비가 든다면 공영개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바는 없습니다만, 박찬헌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헌 의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보고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석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지석입니다. ‘94년도 산림과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군정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정현수 의원의 질의에서 허가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4P 영림계획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유는 무엇이고 어린나무 가꾸기 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다고 했는데 조림지를 위주로 하는지 묻습니다. 또 임도시설 설계변경을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허가내용은 ‘76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채광인가 계획은 최근에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91년도 9월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훼손허가를 해준 것은 ‘93년도 5월 21일부터 ’96년도 5월 20일까지 3년간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지리 산 54번지 대리석 토석채취 허가는 ‘90년도 8월 16일부터 ’99년도 8월 25일까지 채취허가를 해준 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허가를 했고, 100% 동의는 아닙니다만 일부 동의가 되었으며 부락에도 2천 5백만 원을 공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어온 것이 4년이 되었습니다. 또 그 지역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려면 양지리 2리를 통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협소하고 해서 대형트럭이 들어갈 때는 문제가 되어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림계획 부진은 금년도의 사업계획량이 3천 7백ha입니다. 영림계획은 원래 산주가 자기 스스로 산을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주가 그런 기술이 없고 해서 군수가 임업협동조합장에게 위탁을 시켜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 계획을 작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작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의원님 말씀대로 조림지라든가 조림지가 아닌 천연림이라 하더라도 임상이 좋다고 하면 장래성이 있다고 하면 어린나무 가꾸기에 포함을 해서 육림을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도시설 변경은 군북면 천을리에서 외부리 간의 도로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바로 박찬헌 의원님과 군북면장도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에 임도시설 사업으로 계획을 해 설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착공을 하려고 하니까 군도로 확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임도는 사실상 노폭도 좁고 사업비도 적기 때문에 일반 군도와는 성격에 차이가 납니다. 지역 주민들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임도는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광산시설 허가문제하고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회석 광산은 근래에는 채취해서 다른 곳으로 운반해 분쇄를 했는데 양승학 씨가 6월경부터 동자부에 자금에 융자 받아 거기에다가 직접 분쇄공장을 설치해 물의가 일어 건축 관계법으로써 중단해 주었기 때문에 기초공사 과정에서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설은 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홍용 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가뭄대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보고 중에)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KBS와 가뭄피해 지역 현지답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보고는 유인물 보고로 하고 KBS와 같이 현지답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뭄대책 보고를 현지에 가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어차피 보고가 안 될 것 같은데 서류를 의원님들이 검토해 보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를 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내용은 거의 같은데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