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연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통령령 제14317호에 의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 규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의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지난 7월 21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요구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매곡동 323번지 김용택 외 40인으로부터 매곡동 324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전력 고압선 철탑설치에 관한 진정이 있는 바 광주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선정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유연식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6일 대통령령 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지방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일부 규정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회기중 1일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지방의원 일비를 5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대신 식탁료를 삭제하였으며 국외여비의 지급범위에서 철도운임과 선박운임은 삭제하고 일비와 숙박비 그리고 식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국외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방 의원의 여비지급 범위를 개정하여야 할 경우는 조례 개정 전이라도 공무원 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명이 제안한 본 조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유연식의원외6인발의) (부록으로 보존함)

네, 유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네, 박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5조제2항을 보면 항공운임을 삽입한거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래 기존에 있는 현행 개정되기 전에 현행안도 항공운임이 포함되어 있는 개정안에 항공운임이 들어가 있는데 수정안입니까?

개정안에 항공운임이 들어가 있는 것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구 조례를 보면 못 박혀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현실에 맞도록 한 것입니다.

외국에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외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 선박, 자동차는 빼고 항공운임만 합니다. 그 말입니다.

제1항은 철도운임, 항공운임 전체다 포함된다는 거죠? 국내여비일 경우예요.

국내여비는 되고, 해외여비는 안 되고요.

제1항은 그대로 있고 제2항이 그런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한국전력고압선철탑이설에관한진정서처리를위한상임위원회선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전기가 통하는 철탑을 지금 아파트 근처에다가 세운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파트 근처에 철탑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세워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른 데 옮겨 가지고 아파트에 옮기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그대로 놔두든지 아파트 있는 곳에 안 하도록 해달라는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이 철탑을 이설하는 문제는 어떤 상임위원회 소속인지 분간하기가 사실상 힘이 듭니다. 철탑을 세우는 것이 건축이다 하면 도시위원회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건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철탑을 세우는 장소가 산인데 산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관리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에 속하는지 불분명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의 협의 하에 의장이 결정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부했는데 이것 내용은 사실상 우리가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못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뭐냐면 일반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진정서를 냈을 경우에 그 진정서를 의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처리해야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의회가 신임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해당사항이 없다 또는 우리가 이것은 우리 북구청 관내에서 소관된 사항이 아니다 해가지고 바로 넘겨버리면 주민들에게 신의를 받을 수 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의회에 나왔는데 좀 그렇다해서 이런 사항들을 알고 심도 있게 심사해서 넘겼다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상임위원회를 거쳐야만 하겠다 그래서 회신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상임위원회를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인가를 토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소집하려면 날씨도 덥고 토의사항도 별로 없을 텐데 오늘 사회산업위원회가 소집되어 있는데다가 넘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네,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광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 직권으로 한전에다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사에 임하도록 바란다는 내용의 서한만 발송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이야기 하냐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다 회부해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하는 사항을 표시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가 조금 후에 열리는데 여기서 상정하더라도 거기에서 논의해 가지고 결국 의장님 앞으로 모든 것이 통보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위원회로 넘긴 것으로 조절하죠.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네,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의장님께서 어느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지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접수일이 23일로 되어 있구만요. 시일이 급해서 전문위원에게 알아보지를 못 했다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추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전문위원 4분이 있으니까 우리 북구관내에서 알 수 없으면 시에 물어봐서라도 알아봐 가지고 해야죠. 도시위원회의 사업을 사회산업위원회로 넘기면 쓰겠느냐 사전에 내용을 알아서 해줬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서 내용을 보면 김용택 외 40명이라는데 40명이라는 1장 이것만 있어요. 도장도 없어요. 이것을 뒤에다 첨부해서 줬으면 좋았을텐데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복사만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알지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었는가를 알아서 넘겨줘야지,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사전에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알아 가지고 서로 웃음거리가 안 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남정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발언요구) 네, 이승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연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의장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봐 가지고 넘겨 주라 그 말입니다. 비웃음거리가 되지 말고요.

지금 자치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잠깐 설명했잖아요. 어디 상급 기관에 알아봐라 그런 것이 없고 어느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것인지 불명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하고 의장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확실히 어디다 물어 보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속이 정확한 것은 물어 봐야지만 불명확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은 바로 한전으로 내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좀더 성의를 주민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 넘긴다는 말이고, 아까 남정남 위원 말씀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서 넘기라고 하셨는데 이상은 아까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도 아니고 사회산업소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의장의 직권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 사회산업으로 넘겨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고압선 철탑 이설에 관한 진정처리는 의장님께서 사회산업위원회로 위임해서 한전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선전통보 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