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노섭입니다. 먼저, 청송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 개정지방자치법 법률 제4741호 1994년 3월 16일 공포에서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므로서 개정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게 동조례의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도모키 위해 의회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지방자치법 제37조의2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한 것으로 개정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청송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현행 회의규칙중 다소 불합리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시기를 정하고 전문위원이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본회의에서의 발언횟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4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소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의회 회의규칙 내용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고 능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한 개정으로 의장․부의장의 선거시기 불명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전문위원 발언규정이 없어 회의운영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위원이 발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본회의에서의 의원발언 횟수를 제한하므로서 회의내용의 불충분한 의결을 방지하기위해 발언횟수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능율적인 진행을 도모토록 하고, 질의 또는 토론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사진행의 혼선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능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 의회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규칙 전반적으로 미비점을 보완․개선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청송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특별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분장사무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하고 분장사무를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검토보고 및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의 심사및 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로 한다. 세째, 검토의견으로는 제1조의 내용중 관련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2조 및 제3조는 불필요하고 모호한 구절을 정리하였으며, 제4조 전문위원의 직급 및 분장사무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한 바, 본 규칙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청송군의회의원윤리규칙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의원은 주민의 대변자이자 대표자로서 공사생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자칫 소홀하기 쉬운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리 규정하므로서 우리 청송군의회의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의원은 의원윤리강령을 준수하여 합니다. 안 제1조입니다.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안 제2조입니다.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고 청송군 및 공공단체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청송군 및 공공단체등과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안 제3조입니다. 다음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안 제4조입니다. 의원은 허례허식행위를 금지하고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안 제5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주민대표인 의원으로서의 공사행동 규범을 규정하여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코자 함에 필요한 규칙으로 제정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청송군의회방청규칙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합니다. 안 제2조입니다.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토록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방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방청권의 교부를 받아야 방청할 수 있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방청권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및 장기방청권으로 구분 교부합니다. 안 제5조입니다. 무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정신이상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는 방청할 수 없도록 안 제9조에 명시했습니다. 방청석의 준수, 방청객의 준수사항은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방청객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신속히 퇴장하여야 하며 이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의장의 명을 받아 퇴장을 시킬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 명시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의회 회의운영에 따른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칙안으로 즉시 제정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의회관계조례․규칙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