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박우현 의원 발언
김태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오늘도 어제에 이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 시간에 잠시 마무리하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최대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만 위원님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108p 지역안정 일반수용비부터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야림 입간판은 뭡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지역안정에 3가지 사업은 경찰서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미I.C에 있는 자율방범대쪽에서 보안계도 다음에는 동아백화점에서 버스터미널 갈 때 철도변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수근
이수근위원
동아백화점에 구미버스터미날 보면 그 위에 자립보안 홍보에 대해 구호를 써놨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6천만원 작년도 예산 세울 때 경찰서로 전부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런데 이게 왜 10개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한군데에 한 종류를 4개월내지 5개월 세워놓으면 탈색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갯수도 구미I.C에서 자구책으로 개수가 좀많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본예산에도 범죄수사 및 교통사고 예방전단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추가로 되는 겁니까?
간사 경찰서 예산은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습니까? 그전에는 없었잖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아닙니다. 오래 됐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본 예산이 얼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본 예산에 6천 15만원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전단 살포는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에 넘겨주면 거기서 알아서 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6천만원 그냥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되면 경찰서에 자금을 전도를 합니다. 서에서 나중에 집행할 때 알아서……
병호
오병호위원
범죄수사 및 교통사고 예방전단 50원×50,000매×2회 이것은 본예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합시다.
병호
오병호위원
거기서 돈으로 요구한 것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대로 서에서 요구를 할 때는 사업명을 줘서 저희들한테……
간사 경찰서 예산이라고 무턱대고 줄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삭감합시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연규섭위원
113p 포상금에 최우수상 같은건 상반기에 줬습니까?
노궁
박노궁세무과장
상반기에 예산 결정이 안돼서 못줬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소급적용을 해서 줍니까?
노궁
박노궁세무과장
아닙니다. 년말에 성적으로 평가를 해서 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상반기로 나눠서 2회로 돼있는데 상반기에 한 사람은 예산이 없었으니까 소급적용을 해 주느냐 그런 뜻입니다.
노궁
박노궁세무과장
상반기 실적으로 해놓고 또 하반기 실적해서 줄 때는 한꺼번에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OCR이라는 건 뭡니까?
노궁
박노궁세무과장
OCR은 기계가 글자를 읽는다. 즉 말하자면 납세 의무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기계가 수납부에 납부했다고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시니까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다……
수근
이수근위원
과장님, 포상금 제도 말입니다. 체납액 징수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곧잘 포상같은 걸 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한 사람이라도 부도내서 달아난 사람이 생기면 열심히 한 동도 우수동이 못되는데 예산낭비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노궁
박노궁세무과장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기준을 한가지만 주는게 아닙니다. 목표, 징수, 체납액등 배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있다고 해서 탈락되고 그렇치는 않습니다. 체납액이 많다고 해서 등내에 못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제 상반기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사기앙양책이니까 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상을 해주십시요.
규섭
연규섭위원
자산취득비에 업무자동화 해서 레이져프린트나 도트나 작년에 다 삭감하고, 이쪽 레이져프린트기를 사는 것은 뭡니까? 용량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노궁
박노궁세무과장
아닙니다. 113P 지방세 수납업무 이것이 큰 제목이고 OCR이나 다기능 프린트기나 그 밑에 3가지는 부속 1건입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뒤에 있습니다. 도트프린트와 레이져프린트를 사라고 책정이 돼있는데 도트프린트는 삭감이 됐잖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대당 120만원인데 실제 구입은 115만원으로 했는데 차액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간사 포상금에 당초 예산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 포상금 시동150만원, 세외 수입체납세 징수 포상금 350만원, 과년도 은닉세금 벌금징수 포상금 5백만원이 또 있습니다.
노궁
박노궁세무과장
그 포상금과 113p 포상금은 종류가 틀립니다. 지금 계상된 것은 순수하게 동에 나가는 심사를 해서 100% 동에 나가는 포상금입니다.
간사 먼저 세워놓은 것은 어디로 나가는 포상금입니까?
노궁
박노궁세무과장
동도 나가게 예를 들어 한 직원이 92년도 체납세를 받아주면 그에 대한 5% 징수 포상금이 나갑니다. 그런 종류입니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개별적으로 얼마를 걷었을 때 나가는 포상금입니다. 이번에 올려놓은 것은 동에 나가는 겁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116p 레이져프린트기 토너는 뭡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지적과장 김태홍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민원 창구용으로 레이져프린트기는 일반 프린트기보다 복사속도가 빠릅니다. 일반프린트기가 1분정도 걸린다면 이것은 10초 정도 걸립니다. 당초 예산에는 되지 않았는데 레이져프린트기 드럼과 토너가 만5천매 복사당 1개가 소요됩니다. 드럼은 사진기로 따지면 필름 역할을 하고 토너는 그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레이져프린트 하루 복사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등본발급 되는게 약 6,7000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년간 5700만원의 증지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토너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약입니다. 토너 1통에 5개씩 들었는데 5개가 10만원 씩입니다. 조달구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기획실은 6만원 주고 샀는데 여기는 왜 10만원 입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레이져 프린트기는 약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구입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68p 여기는 토너가 6만원×7개입니다. 그런데 10만원×5개라고 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어서……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레이져 프린트기 안에 통수로 계산하니까 한통에 부과세까지 3만3천원 되는데 3통씩 들었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5개를 계상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총액기준으로 해서 이런가 싶어서……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총액기준을 한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3만3천원으로 15개를 요구를 했는데 10만원으로 해서 5개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계산한 방법입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68p는을 통신계에서 샀습니다. 이것은 기종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레이져프린트기 드럼하나 갈면 약10만매에서 15만매 정도 쓰는데 15개씩이나 올라오면 1년에 얼마나……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저희들이 계산을 전부했는데 1500매 복사하면 한 개씩 들어가도록, 안갈아 넣으면 기계가 작동을 안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불부합지 정비한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지적을 측량비로 계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추진위원회가 모이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참석수당이 감해졌는데, 이래서 불부합지 정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불부합지 정리 추진위원회를 올해 4월달, 6월달 2번을 했습니다. 처음에 117p 4번으로 올려졌는데 시예산 사정상 절감한다고 1회를 줄이는 방향으로 절감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도 봐서 4회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부합지 토지소유자들은 심각한 입장인데 거기에서 문제점에 따른 해결방안을 도출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할애를 받아야지 예산이 없어서 추진회가 잠재워지고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성과가 없다면 되겠습니까?
수근
이수근위원
추진을 전 시가지를 대상으로 합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원평3동에 현재 불부합지가 있어서……
수근
이수근위원
불부합지가 원평3동에만 있는게 아니고 2동에도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다른 지구도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여기에 대해서는 4회를 하든지 정리추경에 한번더……
간사 120p 자산취득비는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해 온 것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책상을 무엇 때문에 사는 겁니까?
이동
이동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동입니다. 이 소요액이 시전체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재정사정에 의해 전액을 못하고 행정수준 한단계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행정환경정비하는 것입니다. 책상을 79년도에 사서 한번도 갈아 보지를 못해서 현재 테이프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액이 반을 계상하고 반은 바꿔 주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21p 차량선박비에 차량 유지비가 차3대가 삭감이 됐는데 차가 없어졌습니까?
이동
이동회계과장
작년에 차량 3대를 감축시켰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고 난 다음에 감축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절감을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차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동
이동회계과장
폐차 시켰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일반 수용비에 국유재산 관리에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전부 감액이 됐는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습니까?
이동
이동회계과장
상반기에 한 업무 실적에 의해서 하반기도 감량을 했습니다.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해서……
규섭
연규섭위원
보조비가 감되는 건 일을 안했기 때문에 돈을 안주는 것 아닙니까?
이동
이동회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얼마 주겠다고 했다가 국유재산 관리하면서 국비가 도에 감이 됐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지장이 없는게 아니고 덜한 것 아닙니까?
이동
이동회계과장
일을 덜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실제 해보니까 그만큼 안들어 갔습니다. 도비줄 때 시달됐던 사업으로 책정했다가 실제 해보니까 그렇게 안돼서……
수근
이수근위원
무주부동산 신문공고료 이것은 빨리 내지 왜 안내고……
이동
이동회계과장
올해 낼 사유가 없었습니다. 작년 년말에 냈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동 청사 임대료를 주는 것은 뭡니까?
이동
이동회계과장
당초에 계약한 것이 삭감됐습니다. 광평동은 보증금을 2천7백만원 주고 전세값으로 보증금을 주고 월세는 좀 줄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단1동의 경우는 하반기 전망이 동사무소가 올해 준공이 되면 이것도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124p보상금, 토지매입, 시설비, 자산취득비 여기는 전부 국비보조로군요.
이동
이동회계과장
예, 국비보조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125p 청사현관 및 민원실 대리석 녹제거 돼 있는데 언제해서 벌써 녹이 슬었습니까?
이동
이동회계과장
79년도 청사가 준공 되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워서 내코틴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규섭
연규섭위원
지금 냉동기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까?
이동
이동회계과장
작동은 되는데 8월이나 9월에 안돌릴 때는 세관을 해서 월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건데 당초 예산에 세우지 왜 수정예산에 500만원을 올렸습니까?
이동
이동회계과장
내동시설이 79년도 설치했습니다. 당초 예산세울 때는 그걸 바꾸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약 3억 가까이 듭니다.
김태연위원장
세관을 하면 앞으로 더 쓸 수 있습니까?
이동
이동회계과장
그때가서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세관을 해서 내년에도 쓸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긴 했는데 한번 바꾸기는 해야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어차피 바꿀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했으면 500만원이라는 돈은 안들지 않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지난해에 예산을 할 때 회계과에서 이게 올라왔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재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세관을 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이 많으면 괜찮은데 500만원 들여서 내년도 밖에 못쓴다면 이것은 낭비지 않습니까? 어차피 바꿀거라면 바꾸는게 낫지.
영환
박영환위원
126p에 청사관리원 산업시찰이라고 하는데 관리원은 누굴 말합니까?
이동
이동회계과장
청소하는 아줌마들입니다. 그분들이 인부임 밖에 못받고 사기가 많이 저하됐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과장님, 비둘기 아파트 해마다 보수비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싹밀고 다시 지을 그런 연구를 한번해 보십시요.
이동
이동회계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79년에 준공이 됐는데 많이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비둘기아파트 보수는 본예산에도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동
이동회계과장
본예산에 안들어간 사항들입니다. 워낙 노후화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에 생각했던 것만큼만 보수해서는 안될 형편이고……
용원
이용원위원
본예산에 난간대 이것은 보수를 다해줬는데 또 난간대 및 기타보수……
이동
이동회계과장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괜찮지만 흔들흔들해서 애들이 장난치면 인명피해를 입을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요. 보수비 꼭 다들어야 됩니까?
이동
이동회계과장
이것보다 더 들어야 되는데 긴박한 것만 뽑아 놓은 겁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곧 뜯을건데 많이 보수할 필요 있습니까?
이동
이동회계과장
다급합니다. 난간대 같은 건 정말 시급합니다. 애들을 데리고 있는 가정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청사전등, 동력선로 교체라고 2천만원 삭감이 됐는데 잘 삭감됐다고 생각합니다. 노후아파트도 되도록이면 보수비를 적게 들이는 것이 빨리 뜯는 길이 아니냐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동
이동회계과장
비둘기 아파트에 대해서는 여러 파트로 검진도 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128p 주차장 차선도색이라는건 뭡니까?
이동
이동회계과장
우리 시청내에 있는 주차장 차선도색입니다.
김태연위원장
광평동 사무소 신축부지는 확보 됐습니까?
이동
이동회계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토지구획 정리를 하면 나오도록 돼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128p 감리비 말입니다. 동사무소 증축하는데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동
이동회계과장
기본 요율대로 얹어놨습니다. 계약하면서 될 수 있는한 절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는 요율하면서 올라왔는데 타 시군에는 시설부대비 안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동
이동회계과장
사업을 하면서 시설부대비하고는 될 수 있는한 절약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에 있다고 해서 다 쓰지는 않습니다.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135p 토너가 앞에 비싼게 10만원이더니 12만 5천원 올라왔습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이해를 해주십시요. 이 시간 이후에 각기종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39p 보상금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비 보상이 삭감하는 걸로 되지 않았습니까?
수근
이수근위원
전부다 삭감은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2천만원도요? 다른 시도 해외연수를 보내주는데 여기는 보내줘야 합니다. 근로자들도 같이……
용원
이용원위원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해외연수는 보내주고 선진지 견학은 전에 한번 했다니까 그건 삭감을 합시다.
수근
이수근위원
해외연수도 보내려면 다 보내야 되는데 작년에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도 한번하고 중단시켰습니다. 연속사업하던 것은 안올리고 또 다른데 올리고……
규섭
연규섭위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시청직원들도 보내고 해외연수를 가고 하니까……
수근
이수근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실시한 농어민도 가야 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이렇게나 어려운데 더욱 보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해외연수는 견문을 넓히는 의미에서 보내줘야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해외연수 감을 제안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한사람 해외연수 간다고 해서 노동쟁의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할걸 안하고 이래서는 안되겠는데 이것은 한번 실시해 봅시다.
수근
이수근위원
나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김태연위원장
보상금 문제는 마지막 시간에 한번 더 다뤄봅시다.
박우현위원
450만원은 감하고 2천만원은 마지막 시간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141p 영세민취로사업 인부에 30명 20개동이던 것이 2천명으로 됐는데 차이나는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당초에는 900만원이던 것이 거기서는 각 도로변에 여러 가지 환경정비를 2천만원 정도에 풀베기를 시켰습니다. 각동에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의 건의도 있고 해서 사회진흥과에서도,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병호
오병호위원
지나갔는데 138p 46만원 이것 감합시다. 매월 구독을 하는가본데 지금 다 끝나가고 필요하면 내년부터 하든지……
수근
이수근위원
노동뉴스라는건 신문입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예, 신문입니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법령집 같은 것은 필요합니다.
간사 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감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연규섭위원
143p 가정의 해 걷기대회 삭감할 것을 제의합니다. 작년도에 가족의해 기념식 및 가족체육대회를 본예산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삭감하고 걷기대회를 한다는데 내년도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걷기대회는 시행한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시행한 것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부기변경을 해서 삭감이 되어 나온 겁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가정의 해를 맞아 시민운동장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걷기대회를 축소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런 것도 여기서 승인을 해줘야 할 사항입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집행부내에서 다했습니다. 그대로 여기 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기변경도 승인을 해야 부기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개최를 했다면 올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삭감을 하자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기획담당관님, 예산자체에 목간 변경은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목간 변경으로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재량으로 변경한 것을 부기변경은 부기자체만 변경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해주면 될텐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호
오병호위원
지나가서 죄송한데 141p 영세민 취로사업 인부 2천4백만원 삭감합시다.
영환
박영환위원
풀이 너무 많이 나서 처음에 600명을 했는데 모자라서 600명을 더 했다고, 설명을 들으니 타당성이 있어서 승인을 해 준겁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영세민 취로사업과 풀베기가 무슨 상관 있습니까?
수근
이수근위원
영세민 구원을 하려니까 취로사업이라 해서 하는 겁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그러면 이게 년 인원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지역이 넓은 동은 예산이 좀 많이 나가고 시가지 내는……
박우현위원
보상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 위원님이 삭감하고자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이것은 했는 부분에 대해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나중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부기상 변경을 해야 지장이 없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전년도에 가정의 해 기념식 및 가족체육대회를 안하면 안되느냐고 했더니 꼭 해줘야 된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왜 시에서 마음대로 바꿔서 이미 돈이 지출이 됐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예산 세울게 뭐가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임의로 바꾼 것이 아니고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규섭
연규섭위원
보사부 지침은 중요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우리 의회는 중요하지 않다면 말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제가 도에 담당자한테까지 전화를 해봤습니다. 작년 년말에 계획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했다가 금년에 와서 자체에서 축소를 하라고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전화했을 때는 도보 보조까지 주려고 했습니다만 축소가 되다보니 보조도 없어진 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과장님이 본예산에서 설명할 때는 상부 지침이라고 꼭 해야된다고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그것을 선거의 해도되고 축소하라고 한다니 설명이 잘못된 겁니다.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간사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더 토의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경로주관행사는 전부 왜 이렇게 삭감을 합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시단위 행사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동단위만 하고 그 이유는 조사를 해보니까 이원화 되어서 여러 가지로 모으는데도 문제가 많다해서 동단위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해서 작년과 올해 시단위로 안하고 동단위만 했습니다.
김태연위원장
작년에는 1인당 4천얼마씩 지급했는데 금년도에는 2천 얼마씩 지원했습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식비만 지원했습니다.
김태연위원장
그래서 시단위 행사를 안할 것 같으면 동에 더 지원을 주지 왜 이랬습니까?
간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경로주관 행사라고 해서 예산 세우기 좋고 감할 때는 노인들 말씀 안하시니까 감하기 좋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하라니까 여기껏 줄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산절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노인들이기 때문에 행사를 열심히 잘하시요하고 과장님한테 승인을 했는데 삭감된게 전부 노인자 붙은건 다 삭감됐단 말입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모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서 위문품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 식비만 주고 자체에서 위문품을 주도록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말이 안됩니다. 급식비 750만원도 다 삭감이 됐는데 그것이라도 주고 기념품대는 그래서 못줬다고 해야지……
수근
이수근위원
노인들이 이렇게 삭감을 하면 아무런 반발이 없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동단위로 잘했기 때문에 별일은 없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급식비가 행사할 때 참석하는 사람들 주려고 세운겁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단위 행사할 때……
병호
오병호위원
행사 안한걸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좋은일 하자는 부분이니까 융통성 있게 집행을 해서 기존예산 섰는걸 삭감을 해서까지 이럴 필요가 없었느냐는 겁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증위원
145p 노인복지 사업은 뭐하는 겁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도표에 나오는 것에 대한 증감내역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노인교실은?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시지부에서 1년에 한번씩 노인학교를 합니다. 도비50% 시비 50%주는 내용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노인교실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예,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130여명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146p 노인회관 구입, 이것 사야 됩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현재 신평2동 동사무소와 노인회관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데는 다지었는데 신평2동 사무소 자체가 협소하고 노인정도 오래됐고 해서 숙원사업인데 부지가 없어 못하다가 이번에 그 뒤쪽에 조금 허술한 집을 사서 수리를 해 노인들을 모시고 그 자리는 툭 털어서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그런 의논이 된 것 같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지금 있는 곳보다 못한데로 가는 겁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도 없고, 현재 149평인데 안노인들 방한칸, 구석에 방한칸, 바깥노인들 방한칸 해서 방한칸에 몇 십명씩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복지시설로 노인회관을 보통 신평2동에 들어가면 대지가 100평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걸 하나사서 노인회관을 하고 자체를 뜯어서 동사무소를 짖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노인회관을 100평을 구입했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아닙니다. 아직 돈이 없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신평동에 산쪽으로 터를 크게 잡아서 멋지게 지을 수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없습니다. 전부 공원녹지라서……자연녹지도 한평 없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헌집을 사서 모신다기에 혹시 지금 있는 곳보다 못한게 아니냐는 우려에서 좀전에도 물었고 지금보다 좋아져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새로 지을 필요는 없고 헌집이 있는 것을 사서 수리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공단2동은 시설이 엉망인데 여기는 언제쯤 지어 주실겁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노인정이 몇 개 있는데 다른 동보다는 공단동은 주택지가 아니니까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고 할까 아무튼 노인들이 그렇게 없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받은 일도 없고……
병호
오병호위원
공문은 누가 내야 합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동하고 의원님하고 의논이 되어서 동에서 조사를 해서 공문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도 하고 노인수라든지 등등 해서 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공단2동에 등록 노인이 몇분입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제가 기억을……
병호
오병호위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노인회관은 장기계획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만 2,3년내에 해결이 다될 것 같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149p 경로우대 쿠폰제라는 것 250×570매×12매×3×90이 산식이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매수하고 월수하고 85%를 시비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버스비가 250원에서 290원으로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인데……
용원
이용원위원
그러면 90%라는 건 뭘 얘기하고 100분의 85는 뭘 말하는 겁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100분의 85는 시비 85%가 들어간다는 얘긴데 나머지 15%는 도비입니다. 90%라는 것은 100%를 해야되는데 90%만 했기 때문에 10%를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관리비까지 저희들이 대야 하기 때문에……
용원
이용원위원
경로우대 쿠폰은 몇 매를 만듭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매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부터 우리가 하기 때문에 1억이 듭니다.
간사 148p 금오 어린이집 보육시설사업 추가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듣기로 합시다.
영환
박영환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자고 했는데……
금오 어린이집이 어딥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형곡동에 있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총인상분이 31%인데 인건비 수당해서 수당내역이 나오면 올해 신설된 항목인데 이번에 법이 좀 바껴서 165명 인원이 210명으로 바뀌고 교사가 22명에서 25명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를 건축자체에 보육하는데에 종전에는 0.8평이 1사람당이었는데 이제는 줄어서 0.6평이 1사람이 되고 또 선생은 전에는 영아와 유아, 3세이하는 영아고 3세 이상은 유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2세미만 2세, 3세 이렇게 세분을 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유아는 15인 이상이 선생이 하나고 영아는 7명당 선생이 하나고 이랬었는데, 이제 2세미만으로 나누니까 5명당 선생이 하나로 이렇게 바꼈습니다. 선생 한사람이 어린애를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된겁니다. 지금까지 한걸 보완해서 자꾸 보완되는 겁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금오 유아원에 식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아동은 165명이고 직원은 원장이하 22명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금오 어린이집 보육시설 사업비 165명에 대해서 35만 9천원씩 이게 뭘로 들어갑니까? 어린애에 대해 35만 9천원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추가가 됐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인상분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65명이 어린이라면서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35만9천원×165명 되어있지요. 5천 9백만원. 이것은 세분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에 의한 산출근거인데 이것에서 그걸 나눈겁니다. 그래서 부기상 산출근거는 이렇게 만든 것이고 실제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 법에 의해 분석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여기에 나온걸 보면 퇴직수당이나 근속수당이나 이런게 돼있는데 여기는 어린이라면서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어린이 1인당 보육하는데 추가적으로 35만 9천원이 더 소요된다는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운영비에 6600만원 추가되는 건 또 뭡니까? 이것도 금오 어린이 집이라면서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도비, 시비, 국비가 합쳐진 것 아닙니까? 5900만원은 순수한 시비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 도비입니다. 그걸 합하면 6천6백5만원이 되는 겁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지금 금오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다 되어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예, 14명 완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20몇명이라면서……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취사부, 간호사, 청소부, 교사, 사무원 전부 다해서……
김태연위원장
예, 됐습니다. 이 문제는 오후에 다루도록 합시다. 위원님들, 선산군 위원님과 상견례와 함께 중식을 위해 1시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8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여기 금오 어린이집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다음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간사 이것은 그럼 다음에 한번더 검토하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지나갔는데 노정계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필요없는 예산이면 올리지를 말아야지요.
기화
손기화노정계장
139p 해외여행 관계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올리게 된 취지에 대해서…… 도내 전반적 경상북도에서는 나름대로 노동조합하고 관련되는 곳 포항, 경주, 구미, 달성 4개 시군을 도에서도 제일 문제성을 가지고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 현재 포항에 110개 노동조합에 약 1700명의 노조원이 있고, 경주에는 39개 노동조합에 약7천명의 노조원이 있고, 구미는 87개 노동조합에 약 3만명의 노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의 경우는 92년도에 약 30명 동남아로 해외연수를 갔고, 93년도 약20명, 94년에도 약 20명이 해외연수 계획이었는데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축경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됐는데 올해도 사업이 계속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년초에 시정보고회 때 근로자들에게 앞으로 해외연수를 확대실시해서 지역노사 안정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시정을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 겁니다. 위원여러분의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해외 연수도 좋습니다만 사회과도 노사분규 때문에 걱정이 많겠습니다만 기 해나오던 농민 후계자도 아주 중요한데 작년에 했다가 연속사업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꼭 필요하거든 본예산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지 이건 추경입니다. 사업에 돈이 모자라는걸 조금 증액하고 해야되는데 보상금 같은걸 이렇게 추경에…… 그리고 또 한가지 모범 근로자 선진지 견학 벌써 1회 실시를 했지요. 실시를 1회 했으면 됐지 금년도 본예산에도 긴축예산이라고 집행부에서 상정할 때도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노사문제 때문에 꼭 해야 한다고 해서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1회로 족해야지 또 추경에 1번 더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필요한거면 당초예산에 올려서 승인을 받던지 했어야지. 해외연수를 안시킬 때는 노사분규가 포항은 적게 일어났는데 구미는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기화
손기화노정계장
그런건 아닌데 산업시찰 문제는 당초예산에 2번 요구를 했습니다만 노조급식비 500만원하고 노조간부 산업 시찰 95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후문을 들어보니까 배하나 빌리는데 500만원, 배한번 탄다고 노사분규가 안일어납니까? 그리고 중국이라는데 중국에 배울게 뭐 있습니까?
기화
손기화노정계장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쟁상대국이 대다수 신흥공업국인 중국이랍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노사분규를 막기 위해 가는건데 중국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사회주의국가에.
기화
손기화노정계장
올해 5월달에도 관리공단에서도 노사 30명 중국산업시찰을 보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다른 과에는 공사비가 삭감되고 있는데 형평성에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은 안듭니까?
기화
손기화노정계장
의견의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만 포항의 경우는 매 3년간 실시를 하고 노동단체들 간에는 도내에 있으니까 서로 비교를 하는 모양입니다.
김태연위원장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149p 일반수용비 중에 건전생활교육교재, 여성교양교육교재, 성교육교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겁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새질서 새생활 실천순회교육교재는 내용이 안바꼈습니다. 이것을 감해서 건전생활교육교재, 동계부녀자교육용 교재가 여성교양 교육교재로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교재를 성교육 교재로 바꾼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성교육이 더 중요합니까? 미혼모 발생예방이 더 중요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가정복지과에 물어보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당초예산에 집행을 할 때에 애로가 있다고 해서……
영환
박영환위원
미혼모 발생예방을 하면 성교육도 되고 하는데 꼭히 이래서 심의얻을게 뭐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나중에 여러 가지 감사를 받을 때 정리가 안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걸 만들거든 내년도에도 참고가 되게끔 성교육교재나 예방교육교재나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그런데 부기변경에 대해서 왜 변경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당초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교재라든지 사업을…… 그래서 년도가 바뀌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변경사항을 하다보니 부기내용이 같지 않을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혹시 새질서 실천이라면 새마을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 건정생활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간사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부기변경을 왜 해야되는지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들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미혼모 발생이라고 하면 벌써 성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성교육교재라고 사도…… 꼭 바꿔야 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면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한 건데 본예산할 때 이렇게 올리지 말았어야지……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올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의 이런 관행으로 해 나왔던 것이 그때는 인정이 되었었는데 받아보니까 안돼서……
수근
이수근위원
153p 청소년 단체 수련활동지원 50만원 5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경환
최경환청소년회관서무과장
청소년 단체가 5개라는 겁니다. 하계 청소년 단체 수련활동 급식 지원이라고 했는데 급식만 꼭 지원하는데 아니고 다른 상품이라든가 이런 성격이 있어서 부기를 변경시켰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청소년 단체 5개라고 했는데 어떤 겁니까?
경환
최경환청소년회관서무과장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연맹, 4H 청소년연합회, YMCA청소년단체 그렇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인원에 관계없이 똑같이 배정합니까?
경환
최경환청소년회관서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면 대체적으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간사 156P 건설위원회에서 짚은 겁니다.
경환
최경환청소년회관서무과장
공단근로자 복지를 위한 회간운영에 있어서 금년 1월 초에 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 기업체와 노조간부, 노조위원장님하고 1월 28일날 저희 청소년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나온 것 중에서 기업체 근로자 아니면 직원을 위한 외국어 강좌를 개설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음날 2월 7일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구미공단 내에 있는 136개 업체에 근로자 50인 이상인 업체가 136개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외국어 강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거의 95%가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에 대한 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여러 가지 분석설문이 있었습니다만 원하는 과목도 일어와 영어가 31%로 제일 많고 영어만 하자는게 20%, 그래서 영어와 일어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의 수준도 초급반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분석이 55%정도 나와서 2월 초에 분석한 결과 저희들 대로 6개월 동안 계속 검토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 3개월 과정으로 시행할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 우선 계획입니다만 강좌에 따른 수용비가 156P에 있습니다. 60만원 정도 들고 지금 초기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700만원 들겠습니다. 나중에 이걸 발전을 시켜서 회사에 있는 영어나 일본어 초급을 강의할 수 있는 임직원이 있으면 여기도 의뢰를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문조사 결과 회사내에서 연수 과정이 있는 곳도 30%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없는 회사의 근로자를 위해 개설해서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8월19일부터 해서 12월 12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교육이라면 어떤 교육이라도 좋습니다만 작년쯤 정보수집을 해서 금년 초부터 했으면 훨씬 나았을텐데 추경에 왜 이랬습니까?
경환
최경환청소년회관서무과장
저희회관에서 1년내내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타회관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비교 견학도 합니다만 올 겨울에 노사간담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부산이나 인천, 서울 이런 타회관에서도 외국어 강좌가 기 설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대기업에는 벌써 기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해외연수까지 보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기업체 근로자를 위해서 기초적인 강좌라도 설명에 의하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사람들은 인사이동이 많아서 구미에 살다가 타지로 가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보탬이 되겠느냐하는 겁니다.
경환
최경환청소년회관서무과장
그런 감도 있습니다만 대기업체에서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은 그런 사정이 못되고 이걸 계기로 해서 동기부여를 함으로서 여기에 나오던 학생들이, 근로자들이 계속 자기대로 연구를 할 수 있고 회사에 파급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삭감 검토 요망사항입니다.
경환
최경환청소년회관서무과장
저희 회관에서는 7,8개월 동안 여기에 대해 특수시책식으로 시장님께서 여러번 보고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준비를 더 야무지게 해서 내년 예산에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삭감할 것을 제의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예산이 수여되고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시의원들의 필요성이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할거니까 승인하라는 식은…… 어제 반상회보에 보니까 근로청소년회관 영어, 일어 강좌한다고 벌써 수강생 모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경환
최경환청소년회관서무과장
저희들이 기간이 3개월 임박하고 해서……
병호
오병호위원
아무리 임박해도 기존해 나오던 것도 삭감이 되는 부분에 새로 시작하는 부분을 예산승인도 안받고 모집부터 하는 건……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건데 이해를 해주십시요.
간사 외국어 강좌는 삭감하는 걸로 합니다. 156p 60만원 하고, 운영수당 700만원, 158p 보상금에 123만원, 3곳다 삭감입니다. 158p 회관 소공원 파고다 바닥정비, 그리고 청소년회관 귀빈실 에어콘구입 이것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요구해 온겁니다.
경환
최경환청소년회관서무과장
회관 소공원 파고다 바닥정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 1공단내에는 소공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오전, 오후, 저녁할 것 없이 잔디밭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닥하고 경계석이 오래되고 부식되어서 완전히 헐어져 있는게 많습니다. 혹시라도 소공원을 방치하는 사례라는 소리가 나올까 우려되기도 해서 경계석하고 바닥을 교체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에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걸 착수하려고 보니까 4개가 있는데 500만원으로서는 1,2개도 안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산업도로 옆에 보도에다가 콩을 심어서 엉망인데 그런건 놔두고 엉뚱하게……
규섭
연규섭위원
감하고 넘어갑시다.
경환
최경환청소년회관서무과장
복지향상을 위해서라도……
규섭
연규섭위원
본예산 500만원이 있으니 그건 남겨두고 감합시다.
간사 건설위원회에서 삭감검토 하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본예산에 하십시요.
경환
최경환청소년회관서무과장
청소년회관 접빈실 에어콘구입니다. 접빈실에 손님이 많이 옵니다만 에어콘이 없어서 조금…
규섭
연규섭위원
올여름도 다갔고 하니 내년에……
김태연위원장
지금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청소년회관서무과장
복지예산이 되면 알아보는 것으로……
병호
오병호위원
소공원 파고다 바닥정비 이거 한건 해주십시요. 쓰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고 시민들이 거기와서 행사도 많이 하고 합니다. 본예산도 살아있고 하니까 이것 하나만 좀 해줍시다.
규섭
연규섭위원
나중에 한번 더 봅시다.
영규
김영규위원
재검토 체크해 놓읍시다.
김태연위원장
청소년회관 문제는 다음에 한번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159p 일반수용비, 환경개선사업, 교육안내 및 현황판제작 이것도 건설위원회에서 삭감검토하라고 올라왔습니다.
영애
조영애부녀복지회관관장
부녀복지회관 조영애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나중에 물을 때만 설명을 하도록……
수근
이수근위원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설명을 해달라고 할 때 설명하기로 합시다.
규섭
연규섭위원
선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자고 요청이 왔으니까 옥외만 설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영애
조영애부녀복지회관관장
저희 사정도 좀 들으셔서 기 해주실건 좀 해주십시요.
간사 2가진데 앞의 600만원만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영애
조영애부녀복지회관관장
올해 4월 1일부터 삼성전자에서 4개회사에서 저희회관에 위탁교육이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우리회관 수강생하고 삼성전자에서 오는 수강생하고 1주일에 1200명씩 오기 때문에 교실이 부족해서 안내판이 없으니까 수업 시작할때마다 오전 오후에 상당한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회관이 1978년도 지은 이후에 현황판이 하나 없기 때문에 현황판을 만들어서 교실안내 및 저희 회관의 교육과정을 설명하고자 해서 이것이 올라왔고 자체예산하고 시장님 허가 사업비까지 얻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전혀 운영이 안됩니다. 이것 한건만 도와주십시요. 도로변하고 들어가는 현관에 하고 어느쪽에 교사가 있고, 어느쪽이 지하실이고, 어디서 교육이 이뤄지는가 저희회관 출입하면 괜찮은데 9월 1일부터 삼성전자에서 또다시 위탁교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혀 운영이 되지 않고 수업시간마다 사람이 따라 다니면서 안내를 할 형편이 못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옥외만 하고……
김태연위원장
다 승인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애
조영애부녀복지회관관장
옥외만은 안됩니다. 옥내걸로 해주십시요. 회관안내판도 없는 그런 교육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간사 그러면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1p 노후사무집기 교체 이것도 삭감요구가 되어왔습니다.
영애
조영애부녀복지회관관장
노후사무집기에 대해서는 저희 회관이 경상북도 여성회관하고 통합하는 바람에 그쪽에 있는 사무집기가 다넘어왔기 때문에 실제 저희회관에 있는 의자가 녹이 슬어 부식이 다됐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위원장님,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때 물을 때는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라니까 다른 사람보내놓고 지금와서 묻지도 않았는데 설명을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건 삭감입니다.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날 계장님한테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간사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면 삭감하는 걸로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169p 민원실 개수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보건소 민원실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172p 하천 감시원 모자 및 완장인데 다른데는 천 몇백원씩 3천원씩 이렇던데 여기는 뭘로 했길래 3만원씩이나 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업체에 문의를 해보니까 모자하고 완장하고 포함해서 3만원씩 합니다. 자전거에 다는 환경감시원이라는 것 발이……
영환
박영환위원
여기서 자꾸 덧붙일 필요는 없고 모자 및 완장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3만원씩이라니. 모자하고 완장은 18만원인데 10만원 감하고 8만원으로, 그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이것은 예산세울 때 세부적으로 물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10만원 감하는 걸로 제안합니다.
간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만원 감입니다. 173p 포상금등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징수우수동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을 징수하는데 공무원들이 받으러 갑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일단 동에서 체납된걸 징수를 합니다. 년말에 가서 1,2회 나눠서 체납 우수동 3개동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지방화 시대에 응당 부담금을 내야될 사람은 내야되는 것이고 징수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인데 왜 이렇게 포상이 많습니까? 년말에 가서 시장님이 우수 공무원 표창 이렇게 뭔가 일괄적으로 하는 건 모르지만 세금은 세금대로, 환경개선 비용은 또 비용대로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감합시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에 대해서 차량하고 시설물에 대해 주민인식이 덜돼서 상당히 천하게 말썽이 되기 때문에……
김태연위원장
상반기는 포상을 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안했습니다.
김태연위원장
1번입니까? 년말에 한동네?
간사 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50만원 삭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박영환위원
망원경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망원경이 지금, 왜냐하면 낙동강에 기름띠가 떴다고 칠곡군에서 도에 보고가 돼서 저희한테 확인하라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먼 거리이고, 몰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김태연위원장
이것도 정수물품입니까? 정수승인 받은 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정수승인 받은 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감시하는데 자전거 이거 줄 필요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차를 타고 들어 갈 때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원해오는 군인들 한테 주는 겁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망원경도 말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망원경은 군인들한테도 주지만 저희 직원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망원경 같은건 군인들한테 있을 텐데요. 전시용으로.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부대 장비는 못 가져 나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사람은 오고 장비는 못오고 그러면 장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매일 아침에 들어왔다가 나가서 활동하고 저녁에 들어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176p 살균제는 전액 삭감하면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다른 약품을 대체를 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살균제는 감을 하고 살충제는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178p 시가지 휴지통 가격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30만원씩.
병호
오병호위원
남으면 정리추경에 반납을 한답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이것은 산업건설분과 위원회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179p 환경미화원 야유회 본예산에 승인해 준 것 같은데 이건 또 뭡니까? 차량통행료하고 주차료만 주면 야유회를 할 수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다른 부분은 당초예산에 다 있는데……
영환
박영환위원
180p 환경달력 제작은 뭡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내년도부터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거기에 일자별로 쓰레기 수거종류가 예를 들어 1일에는 쉽게 말해 부식되는 것, 2일에는 재활용품 이런 식으로 한번씩 돌려가면서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환경미화원 부부견학은 삭감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견학건을 없애고 대신에 환경미화원 시상으로, 관광을 보내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상할 때 보상금을 준다든지 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견학을 안하면 노사분규 우려가 없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거기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간사 계장님 어려우시겠지만 부기변경한 것 뽑아서 자료를 좀 주십시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191p 운영수당에 UR대책회의 어떻게 8사람을 예상했다가 28명으로 늘어났습니까?
충호
손충호산업과장
산업과장 손충호입니다. 심의위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했습니까? 앞으로 할겁니까?
충호
손충호산업과장
제가 아직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심의위원 명단좀 주십시요.
충호
손충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204P 선산하고 통합되면 선산에 있는 차 쓰라고 했잖습니까?
김태연위원장
이것은 이미 정수품에 세웠으니 해 줍시다.
영환
박영환위원
선산하고 같이 보면 안되고 이건 이것대로 줘야 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안됩니다. 감합시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요망한다고 해서 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간사 감이 아니고 심도 있는 검토요망을 해왔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VTR하고 이거 전부 감합시다. 소형승합 및 녹화기.
간사 그러면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219p 산업기술 정보센타 논의된 것 아닙니까?
간사 218p에서 222p 산업기술 정보센타 설치운영 경비 전액 삭감검토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산업기술 정보센타 설치운영을 해줄것이냐 안해줄 것이냐만 하면 삭감내용은 나옵니다.
김태연위원장
참고적으로 중소기업의 대표되는 분이 몇이 모여서 구미시의회에서 이걸 삭감을 하느냐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공단에서 250억이라는 세금을 년간 내는데 구미시에서 이정도도 안해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얘길 한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뤄졌느냐하면 이게 필요하기는 필요하다. 그러나 공단에 상공회의소도 있고 공단본부도 있는데 슬프면 같이 울어야 되는데 이래서야 되겠느냐, 공단에서 250억이 세입으로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혜택을 시에서 많이 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검토를 더 충분히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하라는 걸로……
김태연위원장
간사님, 이것은 마지막 시간으로 보류하도록 합시다.
영규
김영규위원
산학연 연계해서 금오공대에서 기술개발을 해서 기술을 공단의 중소기업에게 전수를 해서 새로운 개발을 해서 수출을 해서 많은 개발을 해 나간다면 몇억 정도는 우리가 아끼지 않고 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산업건설위에서는 그 얘기가 나올 때 거의 대기업이 만들라는 대로 만든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자기가 만든 제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대기업의 납품업체지 중소기업의 생산물품으로 생산하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너무 이르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4억을 투자해서 몇 년후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지금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이쪽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이 됩니다. 꼭 해주자는 건 아니지만 지금이 사실 호황입니다. 경기가 좀 좋을 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억 숫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액지만 5년후, 10년후를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과감한 투자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서 나중에 어려울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승인해 줍시다.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간 삼성기술개발원에서 차출이 돼서 1주간 국내교육을 마치고 또 1주간은 일본에 가서 보고왔습니다. 다른 필요성에 대해서는 5년, 10년후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기술개발원에서 교수들이 0.01초 차이라고 합니다. 바로셀로나 올림픽에서 100m 경주를 하는데 1등과 2등의 차이가 0.01초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시간적인게 되지만 그1등과 2등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1등은 살고 2등은 죽는다는 얘깁니다. 중소기업에 대기업이 있지만 주문생산만 한다고…… 이것만은 제가 특별히 위원님들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니 제 부탁 말씀은 주관이 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이것이 앞으로 궤도에 오르면 자체연구소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많은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내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겁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 227p 토지매입비 이것은 어딘지 설명을 좀 들읍시다.
수근
이수근위원
얼맙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4억입니다. 이건 풀보조입니다. 아무데나 갖다 쓸 수 있는……
수근
이수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삭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어디 라는게 나오는데 어디에 쓰는 건지도 모르고……
간사 그러면 이것은 도시과장님 와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류하고.
영환
박영환위원
227p 낙동강 체육공원 조성 이것은……
병호
오병호위원
1억 삭감합시다. 어차피 공사도 안된다고 하던데, 알아보니까 내년에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돈으로 마무리 공사를 못합니다.
간사 보류합시다. 건설국장님와서 설명을 듣고 하도록 합시다.
영규
김영규위원
체육공원 원래 3억이었는데 2억6천으로 해서 4천 감하자는 것 이것은 살릴 수 없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3억에 대해서 입찰을 붙였는데 2억6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국장님 오실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235p 냉난방기는 어디에 쓸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주택사업소 사무실에, 사무실이 60평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없었습니다.
박태증위원
그럼 뭘로 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현재는 겨울에 난로고 여름에는 선풍기로……
병호
오병호위원
234p 일반수용비에 현황판 제작, 도정구호제작 도정구호는 뭡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도정구호라는 것은 각 민원실 앞에 도정구호를 합니다. 주택사업소도 민원부서기 때문에 특히…… 동사무소는 있는데 주택사업소는 없었습니다. 신규로 제작이 되는 겁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현판은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현판은 현재는 나무로 되어 있는데 주물로 하려고……
영규
김영규위원
주택사업소는 한시적인 기구인데 얼마 안가면 없어져야 할 그런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현판 같은 것은 있는 걸로 해도 구태여 주물로 바꿔야 할 이유가… 깍읍시다.
병호
오병호위원
현황판하고 다 깍읍시다. 207만원.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현황판은 둬야 됩니다. 업무추진을 위해……
병호
오병호위원
업무추진을 위해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207만원 삭감합시다.
간사 207만원 삭감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수근
이수근위원
현판 60만원만 깍읍시다. 현황판 없어서 되겠습니까? 현황판만 두고 도정구호 2개는 깍읍시다.
간사 82만원 깍으면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82만원 삭감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건물도색은 어디하는 겁니까? 235p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주택사업소 내부……
영환
박영환위원
주택사업소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사무소는 안하고 주택사업소만 하는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난로도 피우고 해서 많이 그을렸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감합시다. 본예산에 올려서 하든지.
김태연위원장
안이 많이 그을렸습니다. 도색해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칸막이 설치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동사 사무실을 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장래적으로 봐서는 전부 터는게 맞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234p 대민활동비는 뭡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앞부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6급이하 직원에게 월3만원씩 수당 비슷한 겁니다.
간사 건물도색 감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이건 해주자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박태증위원
냉난방기 이건 있는걸로 그냥하지요. 본예산에서 하도록……
규섭
연규섭위원
냉난방기구입을 해야지 더워서 못 있습니다.
김태연위원장
주택사업소 제가 자주가보면 건물이 60평 정도 되는데…… 자산취득비 어쩌시겠습니까?
병호
오병호위원
자산취득비는 실제로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겁니다.
박태증위원
동사무소에는 냉난방기가 다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예, 전동에 다 되어있습니다.
박태증위원
그러면 그냥 넘어갑시다.
간사 그러면 지나갑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239p 노상적취물 단속업무추진 왜 삭감했습니까? 2번 도로에 노상적취물을 원남동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 밑에 다 전부 이동을 시켜놨는데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은 쫓아내고 딴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감한 것은 예산절감 편성에 의해서 감한 것이고 사업자체는 그대로 합니다.
김태연위원장
건설국장님 낙동강 고수부지체육공원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명확한 답을 해주십시요.
상기
여상기건설국장
현재 270억이라는 낙동강 체육공원 관계는 270m 남았는데 3억을 보고 있는데 일단 현재 안은 1억을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2억은 신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그러면 1억만큼하고 또 남겨두실 겁니까?
상기
여상기건설국장
예산이 돌아가면 한꺼번에 마무리를 하면 좋겠는데 예산 재정상 거기까지 안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기획실에서는 우리가 더 올려달라 그랬는데 국장님이 3억 올라온 걸 깎았습니까?
상기
여상기건설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3억을 다했습니다. 시전체에 대해서 짜다 보니까 안돌아가니까 1억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국장님께서는 전문가니까 1억으로는 도저히 다안되겠지요?
상기
여상기건설국장
절약하는 부분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전문가 입장으로 볼 때 앞으로 해나온걸 감안할 때 1억으로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상기
여상기건설국장
그것은 앞으로 더 검토사항이고 예산을 3억 다 세워준다고 해서 절약해도 될걸 다 쓰지는 않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어차피 1억으로 올해 마무리 공사 다못할 걸 1억도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같이 올려서 한꺼번에 마무리 공사를 다하도록 하십시요.
상기
여상기건설국장
시전체의 예산을 짜다보니 그것보다 더 급한게 있고 해서 뒤로 밀렸는데 그 위치가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홍수에 피해가 확대되겠다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다른걸 못하더라도 우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둔채 보완을 하면 수해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더 급한 것으로 예산이 되고 1억만 된 것으로 압니다.
김태연위원장
국장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올해 마무리 지우는 그런 계획을 해보십시요.
상기
여상기건설국장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이건 삭감해야 됩니다. 진짜 일하고 싶을 때 하십시요.
상기
여상기건설국장
정상적으로 하려면 3억이 드는데 현직 공사장에서 잔재가 나오는 것을 거기에 보완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잔재가 나오면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1억으로 해보겠다는 뜻이지 1억으로 된다고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연위원장
도시계획 도로편입 토지 보상해서 4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과목이 없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상기
여상기건설국장
그것은 어느 지구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보상지구 중에서 보상협의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부분은 했고 보상협의가 진척이 적은 지구에 대해서 만일 현재 감정가로서 협의해 주겠다는 지구가 나오면 우선해서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김태연위원장
보상필지는 얼맙니까?
상기
여상기건설국장
그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지구 중에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보상협의가 많이 된 지구는 들어갔고 보상협의가 저조한 지구는 예산을 세워놨다가 앞으로 보상할 것을 감정가로 의해서 다하겠다는 주민의견을 들어오면 그 지구를 우선적으로 책정할 계획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지금 남은 것이 정확하게 몇m입니까?
상기
여상기건설국장
270m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어느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상기
여상기건설국장
하수과에서 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270m 남았는데 총길이는 얼맙니까?
진곤
김진곤하수계장
1650m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그러면 1억으로는 몇m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하수계장
약 100m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100m 하고 또 170m 넘겨두기도 그러니까, 간사님 감하자고 정식으로 안을 제의합니다.
간사 1억으로 감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수근
이수근위원
원안대로 할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일단 보류합시다.
간사 일단 보류하고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은 어쩝니까?
김태연위원장
이것도 보류합시다.
용원
이용원위원
239p 패소에 따른 부담이라는게 뭡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지난해에 광평동 우성방직 부근에 도로관리비 보상할 때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해가지고 변호사 선임 부분에 대한 부담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3공단내 잔여지 보상은 3공단 어디에 보상하는 겁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3공단에 도시과에 용지계에서 수자원공사 재원으로 시에서 받아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그때 보상이 덜된게 있어서 수자원 공사에서…… 재원은 시예산이 아니고 수자원 공사 예산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남구미 대교가설 기본조사설계비 전액삭감인데 다른데는 나갑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남구미 대교에 대한 설계를 할 때 당초에는 기본조사를 해서 기본조사에 한해서 설계를 용역을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실시설계를 다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처음부터 실시설계를 하면 돈도 적게 들고 좋을텐데 왜 그랬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원칙적으로 봐서는 해야되는데 기술 부서에서 우리가 해보니까 이래도 되겠다해서……
용원
이용원위원
감리비도 필요없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예, 필요없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지금까지 보면 설계비가 따로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고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남구미대교의 경우는 설계비, 감리비도 필요없고 앞으로 무슨 사업이든 그렇게 흘러가야 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감리비가 올해 공사를 안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거지 감리를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길 해야지요.
수근
이수근위원
240p 신평육교확장 잔여지 보상금은 오기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단가가 80만6천원이 아니고 8만 6천원입니다.
김태연위원장
201만 5천원입니까? 감이 얼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천8백 13만 5천원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감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감으로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수근
이수근위원
240p 다송 중앙도로 개설은 왜 감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한필지를 더하려는 예산입니다. 1억7천2백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남은 것이 4천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들어간 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추경에 더 넣어서 해주면 되지 왜 그랬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예산형편상……
용원
이용원위원
242p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3억이 계상되었는데 구미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에 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자전거를 타려고 해도 위험해서 타지를 못합니다. 김천의 경우는 작년에 5억, 올해 3억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 타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미에도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즐겨 탈 수 있는 가운데 차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액 삭감검토로 올라왔습니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과목 변경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사회진흥과에 있던게 3억5천이 삭감되고 이리로 넘어온 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건설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안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심사대상에도 안들어가고 이건 감합시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잘못 얘기한 겁니다. 평가대상 사업이 10개 사업입니다. 그중에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이……
김태연위원장
전용도로 위치는 선정이 됐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도량에서부터 해서 공단까지 나갑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학교에 자전거가 몇 대나 되는지 시장성은 조사해 봤습니까? 사회적으로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도로를 만들면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며칠전에 설명을 잠깐 들으니까 인도블럭을 새로 간다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경계석만 낮추면 되는데 3억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데는 네모난 인도블럭을 들어내고 다른 걸로 박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원
이용원위원
그건 안되고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를 새로 만든다는 겁니다.
상기
여상기건설국장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것은 정부시책으로서 워낙 차량이 급증하니까 자전거 타는걸 권장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려면 새로 도로를 내면 좋겠는데……
영환
박영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인도에 블럭을 간다는 것 아닙니까?
상기
여상기건설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태연위원장
현재있는 인도에다가 그러면 인도하고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또 분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원
이용원위원
인도도 필요해서 만든건데 그걸 치우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한다면 말이 됩니까?
상기
여상기건설국장
우리 시가지 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할 계획은 현재 여건상 자전거와 차도를 분리하려면 보도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려면 적어도 4∼5m되는 보도에 해야만 가능하겠다고 봅니다. 1m는 교통표지판하고 전주가 섰고 그다음에 1.5m∼2m 정도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인도로 하는데 적어도 4m 이상이 되는 보도여야만 하겠다. 그래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방법은 포장을 색깔로 하는 방법도 있고, 보도블럭을 색깔있는 걸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돈이 적게들고 본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판단으로는 인도를 색깔있는 걸로 할 생각입니다. 지금 시가지에 보도가 사각형인데 이것은 설치한 지도 오래됐고 현재 상황이 그래도 질이 나은걸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지도 자전거 전용도로의 목적도 달성하면서, 보도도 정비를 하자는 뜻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인도에다가 어느 한쪽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색깔을 넣고 다른 쪽은 놔둔다는 얘긴데 미관상으론 맞아들어 갈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인도는 공사가 많아서 자전거가 못다닙니다. 이용하려면 실험적으로 경계석만 낮춰줘 보고 실효가 되거든 돈이 얼마가 들든 할 수 있는 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우리 구미시는 차선이 타시군보다 조금 넓은데 차도에 할애를 해서 설치를 해야지 인도는 주차차량, 재공사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도 불편한 형편인데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인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자는 것은 보도블럭 바꾸자는 것과 같은 얘기아닙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비록 100m, 200m를 하더라 연차적으로 이원화를 시켜서 사업을 해야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선 넓은 곳을 중앙선을 새로 긋더라도 약간 축소를……
상기
여상기건설국장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지금 꼭 차도가 넓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위험하고, 현재로선 보도 넓은데 하는게 제일 낫다고 생각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아니면 산업도로하고 고속도로하고 사이가 공원으로 되어있고 넓은데 그곳을 확장을 해서 하든지……
영규
김영규위원
산업도로하고 고속도로 사이에 시설녹지부분에 인도쪽으로 보도를 깔아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야지 인도를 자전거전용도로하고 턱을 같이 해서 하면 자전거에 사람이 바쳐서라도 못다닙니다.
상기
여상기건설국장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는 가능한데 이용도도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미고등학교에서부터 산업도로로 나가는 것과 동아백화점에서 나가는 것등 몇가지를 검토를 해서 그중에 제일 나은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삭감하는 걸로 합시다. 사람도 못다니고, 자전거도 못다닙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신설되는 도로에 도로폭을 넓게 해서 경계석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해야되지 인도하고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같이 한다는 건 절대 안됩니다.
상기
여상기건설국장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보도블럭도 갈아야 되는데 그효과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만들고……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유심히 봤는데 차도 옆에 경계석을 넣어서 하는게 아니고 선만 그어놨습니다. 색깔을 구별을 해놨습니다.
김태연위원장
위원님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삭감하는 걸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박태증위원
당초에도 승인을 해줬고 시행을 한번해 보도록 합시다.
규섭
연규섭위원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보류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이수근위원
244p 도량동 산업도로 개설은 왜 감이 됐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당초예산에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입찰이 9억6천이 돼서 집행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249p 교통통제 가드레일 설치는 어디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금오산 주차장에 설치합니다.
영한
박영한위원
새로하는 주차장 말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아닙니다. 기존주차장에……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없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가드레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새 주차장이 되면 그대로 두는 겁니까? 폐쇄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얘길하던데.
상기
여상기건설국장
예산에 들어간 가드레일은 현재 주차하고 있는데 주차공간과 보행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공원내 상가앞에 이동식으로 하는 겁니다. 공원안에 있는 557면과 그 밑에 844면 하면 1400면이 되는데 1400면을 2001년까지는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어있습니다. 형곡에서 남통간 도로가 되면 거기서 들어오는 곳에 할것인가, 공원안에 들어오는 걸 전면 폐쇄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가드레일이 하나의 전시용인지, 진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조잡해 보이던데 어떻습니까?
수근
이수근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가드레일이 전에는 낮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택시 기사들한테 교육을 안시키면 교통사고 유발이 됩니다. 전에 가드레일이 없을 때는 차를 인도에 바짝 붙여서 세우니까 인도에 바로 내릴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2m 정도 뛰워서 도로 한복판에 세워야 사람이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차도로 와서 횡단보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가드레일은 교통사고 예방용이 아니라 전시용으로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 봅니다.
상기
여상기건설국장
가드레일을 한 것은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위험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전 앞의 경우는 사람도 많이 붐비고 무단횡단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드레일을 설치함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지장이 있더라도 점차 질서가 잡히면 나아지리라 봅니다. 그것도 주기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놨는데 금년도에는 일부만 했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어느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상기
여상기건설국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이런 예산으로 차라리 지산동 앞이나 넓은 도로에 신호등을 하나 설치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연위원장
그것은 금오산 도립공원에 이동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님 여러분 십분간 휴식을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십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6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부분은 다 지나갔습니다. 속도를 좀 빨리하겠습니다. 226p 엘리베이트 수리 700만원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겁니다.
김태연위원장
고장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종전의 검사부서가 달라졌습니다. 상공부 검사에 따르면 다시 수리를 해야 될겁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문화예술회관 공연홍보를 위해 2천만원 예산을 줬는데 아직 설치를 안했지요. 점광판 말입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작년 년말에 삭감조치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엘리베이트 수리 제때 안해서 사고나면 안됩니다.
간사 그러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268p 시설비에 작년 당초 예산에 삭감됐던게 그대로 다 올라왔습니다. 올 년말까지 참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십시요.
예술회관 엘리베이트가 지금 고장이 나서 사용불가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사용은 하고 있지만 무대막을 설치할 때 맨위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용원
이용원위원
사용을 하는데 왜 예산배정 받아서 수리를 하려고 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상공부에서 직접 검사를 해야 되는데 상공부 1차 검사에서 불합격을 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엘리베이트 수리도 물론 정기적으로 성능을 검사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줄은 압니다만 주먹구구식으로 700만원은 무슨 얘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잘……
용원
이용원위원
삭감을 원합니다.
간사 엘리베이트 수리 700만원 삭감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삭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연규섭위원
시설비가 4500만원 올라왔는데 조금더 사용하고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십시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오케스트라 리프트 같은 경우는 수리가 돼야 공연을 합니다. 무대인데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는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지금 그게 안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아서……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리프트 수리 2천만원 1식 이러지 말고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내보십시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수리내역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문화예술회관은 보류합시다. 시설비 전체를.
수근
이수근위원
피아노가 어째서 1억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개관 당시에는……
용원
이용원위원
지금 있는 것은 얼마 짜립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삼익에서 나온 당시 가격으로 1400백 9십만원입니다. 합창이라든지 독창같은 때 이런 피아노로서는 제대로 반주라든지……
규섭
연규섭위원
고통분담 차원에서 쓰던 피아노 년말까지만 쓰고 내년에 구입을 하도록 하십시요.
병호
오병호위원
1억짜리 피아노 메이커가 어딥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독일제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그러면 안됩니다. 예술회관 같은 곳에서 어떻게 외제를…… 전문 예술인들을 초청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외제 피아노 1억짜리를 산다는 것은……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피아노가 국산으로 제일 좋은 것이 삼익에서 나온 3천4백만원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관공서에서 더 장려를 해야될 부분인데 외제사면 안됩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국내기술로서는 외제에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삭감하는 걸로 정식 제안합니다.
간사 그러면 시설비는 보류하고 피아노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다른 공연장도 이렇게 외제를 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274p 올림픽 기념관 수영장 이용객이 너무 많아서 곤욕을 치른다는데 이제 수영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수준도 조금은 높은 사람들이고 하니까 회비를 조금 올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독립채산성이 있습니까? 일반회계에 그대로 들어갑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올림픽 기념생활관에서 입장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로서 개정이 돼야 됩니다.
박태증위원
수영장물을 매일 바꿉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물을 바꾸면 자동적으로 빠졌다 들어왔다하고 며칠만에 한번씩은 물을 전부 빼고 난 다음에 청소를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274p 수영장 모집안내판제작이 있는데 몇 년이나 됐길래 이걸 갈아야 합니까? 있는대로 쓰고 감합시다.
간사 수영장 및 각종교실 모집안내판 제작 30만원 삭감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276p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부 보수로 돼있는데 안하면 못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수영장 동기구카바 및 탁터시설은 제가 직접 가봤더니 수영장 물을 쓰고나면 소독증기에 의해 등이 부식이 되어서 잘 부식이 되지 않는 것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전기설비도 언제했는데 벌써 보수를 합니까?
수근
이수근위원
올림픽 기념관 하자보수를 작년 7월말까지 완전히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하자보수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수영장 바닥 보수의 경우도 그때 점검할 때 건물 시공시의 하자로 인해서 금이 갔었는데 그때 하자보수를 했다면 지금 여기서 또 다시 바닥보수를 하지 않아도 될텐데 어떻게 된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바닥보수는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타일이 일부 떨어집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판단에 의해서 하자보수한것과 공사기간과는 관계없이 내구연한이 돼서 파손되었다고 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 하자보수와는 관계 없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때 하자보수는 다했습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다한 것으로 압니다.
박태증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시킵시다.
간사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어느 한 부분만 감하기로 할까요?
박태증위원
천만원 감시킵시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시설자체가 시민들 건강하고도 직접 관계되는 것이고 또 수입도 그만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김태연위원장
천만원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수영장 등기구는 삭아서 떨어지면 이용자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병호
오병호위원
수입과 들어가는 돈하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20%정도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80%는 세입이 들어오고……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이걸 제로로 시키려면 시설자체를 잘해서 이용객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됩니다.
간사 천만원 삭감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천만원 삭감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박영환위원
277p 자산취득비에 동력분 무기는 어디에 쓸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잔디밭에…… 1년에 5,6회 정도 치는 것으로 아는데……
영환
박영환위원
어깨에 짊어지고 하는 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모타에 달려서 호수로 연결이……
영환
박영환위원
전에는 없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없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279p 트랙라인 도색은 뭡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시민운동장 육상경기장 트랙라인이 개관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안해서 많이 탈색이 됐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시립도서관에 장서가 몇권쯤 비치되어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당초예산에 2만권……
용원
이용원위원
책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총서가에 진열할 수 있는 능력은 25만권을 진열할 수 있습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연차적으로 보완할 생각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도서관에서도 교양강좌를 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교양에 관계되는 강좌는……
영환
박영환위원
287p 임대는 다한 것 아닙니까? 임대를 하고나서 감정을 하는 것은 뭡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계약기간이 1년이라서 1년에 한번씩……
영환
박영환위원
임대법으로 1년 돼있습니까? 2년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1년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대기간이 1년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288p 전기안전관리 보안검사료, 월40만원씩 매달해야 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매달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도서관이 언제 개관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2월달에 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2월달 개관인데 12개월이나 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나머지는 정리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T.V시청료는 갯수대로 다 주는 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2월달에 개관을 했는데 6개월만 주면 나머지는 뭘로 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자산취득비에도 있습니다만 새로 2대를……
영환
박영환위원
전에는 없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없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시립도서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피복비에 청원경찰 정복이 기존에는 3인인데 지금은 6인으로……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본청 정문에 있던 청원경찰이 시립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공원관리도 시립도서관에서 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293p 사무실 칸막이 및 창문설치, 칸막이 설치 총무위원회에서 지적되어 온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관변단체 사무실이 가게되면 칸막이를 막아야 된다고 합니다. 년말까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산하고 통합이 되면……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우리 자체지구가 바뀌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안되면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294p 도서분실 방지기설치 근거리 통신망 구축은 뭡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도서대추실에서 도서를 몰래 숨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책마다 칩같은걸 삽입을 해놓으면 가지고 나가면 소리가 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이기계만 설치하면 도서분실 염려는 없겠군요. 도서 분실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관리부서에서 집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칩을 책속 어디에 넣어둔다면 이걸 떼내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모르게 합니다. 바코드 넘버 들어가듯이 그런 식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슈퍼마켓까지도 이런 식으로 분실방지를 위해 시설을 하는데 시립도서관에 앞으로 25만권을 넣어 놓을 수 있다고 하면 관리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설치가 돼야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여기만 해주면 새마을 이동도서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이동 도서관은 규모가 적고……
박태증위원
1식이라고 하면 책을 몇만권이나 할 수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기계 장치비하고 현재 비치된 2만권에…… 기계를 한번 들여놓고 나면 칩사용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근거리 통신망 구축은 도서분실 방지기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틀립니다. 랜사업이라고 해서 도서목록을 전산화를 해서 종전의 십진분류법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에 조작을 하면 어떤 책이 있다는게 나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런걸 설치하면 인원이 좀 줄어들겠군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물론 인원도 줄겠지만 이용객들이 편리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이동 도서관 차량구입 설명해 주십시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가 국비가 2천만원이고 시비가 2천만원해서 4천만원입니다. 새마을 지회에서 위탁해서 하고는 있지만 선산군하고 통합이 되면 2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도서구입비에 작은 도서관은 뭡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이동도서관에 비치할 도서가 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300p 후진국형 인재추방 홍보팜플랫은 뭡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겨울철, 봄철 화재가 많이 납니다. 조그마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해 민방위 교육시에도 나눠주고 각 가정에도……
수근
이수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째서 후진국형 인재추방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나라가 후진국이 아니고 조그만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나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박태증위원
다시 잘 정립을 해서 올리는게 낫지 않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저희들이 명칭을 붙인게 아니고 과에서, 내무부에서부터 후진국형 인재라고 부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300p 후진국형 인재추방 홍보팜플랫은 삭감요구 합니다. 600만원.
간사 삭감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삭감처리하겠습니다. 303p 운영수당 절감편성이라 해놓고 감표시가 없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절감편성이라는 말이 없어야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304p 민방위 소양교육강사 해외연수는 뭡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민방위 강사가 3명인데 1명씩을 해외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삭감합시다.
병호
오병호위원
각지역 중대본부나 좀 지원해 주십시요. 무전기도 없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수근
이수근위원
선별을 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선별은 안했습니다. 도에서 각시군에 1명씩 예산이 확정되면 도의 주관으로 소양교육 강사하고 민방위 교육……
병호
오병호위원
소양교육 강사하고 방금 얘기한 민방위교육 3명이라는 부분하고 같은 사람들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소양교육강사는 위촉된 강사 3명이고 303p에 있는 민방위교육 강사는 위촉강사도 되고 민방위과의 교육훈련계장하고 과장……
병호
오병호위원
소양교육 강사는 누구누구 포함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위촉된 강사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3명중 1명은 해외연수를 보내고 2명은 통일안보교육 형식으로 2회를 보낸다는 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통일원에서 소양교육 민방위 강사로 위촉된 사람이 통일원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2번 받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금년계획은 2번으로…
병호
오병호위원
한사람이 두 번씩 같은 교육을 말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교육내용은 틀립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한번 가면 며칠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1주일 정도입니다. 5박 6일.
수근
이수근위원
여성 민방위 대장도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여성 민방위대장은 지역에 통장으로 되어 있는데 통장이 여자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1년에 한번만 가면 안됩니까?
용원
이용원위원
통일원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왜냐하면 민방위 교육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 교육은 실시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지금 올라온 2번은 언제 실시할 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인건비가 안나가니까 우회적으로 보충을 해주자는 것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자기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1년에 2번씩 갔다오고 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전반기에 갔다온 것, 며칠, 누가갔는지 자료를 좀 봅시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것은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우선 감해놓고 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해외연수하고 2개.
영환
박영환위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교육으로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간사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예산은 어떻게 할까요?
「동예산도 보기는 봐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이수근위원
담당관님, 원평2동 도색해 달라고 한건 여기 올라왔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361p 290만5천원.
수근
이수근위원
전기안전 검사에서 2년간 누적이 나왔습니다. 불나면 큰 책임입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것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363p 화재예방 감지시설.
김태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일하기로 하고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4차 예결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