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발언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20일 제29회 임시회 본회의석상에서 19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설명을 드리고 7월 21일부터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별(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94년도 추경예산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93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세계잉여금 및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생산적 용도에 사용하도록 재검토 조치하여 지역단위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 등 국제 경쟁력 제고 사업과 주민 편익증대를 위한 사업에 투자키 위해 국제경쟁력 대응경비를 확보하고, 저소득시민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계상과 법령, 지침변경 등에 따른 법정경비의 추가분 보전,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에 중점투자하여 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94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85억5,900만원으로써 올해 당초 예산의 10.3% 수준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3억8,800만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의 9.4%이고, 특별회계는 11억7,100만원으로써 역시 당초 예산의 24.1%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3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75억6,700만원과 관악산매점 위탁사용료 등 세외수입 1억2,800만원이며, 감액 내시된 보조금 3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부호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주차장의 3개 특별회계는 '93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11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중점투자 내용은 첫째, 주민생활환경시설의 확충 정비에 총재원의 29.0%인 24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역생활 도로개설ㆍ정비 등 7건에 9억1,200만원, 하수도 준설 1건에 3억, 공영주차장 건설비 10억2,600만원, 지역 교통개선사업에 1억4,500만원, 도로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보호 계층 지원에 총재원의 20.5%인 17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저소득층노임소득 취로사업비 11억6,900만원, 봉천7동 어린이집 및 관악청소년회관 등 복지시설 확충에 5억1,600만원, 저소득층 융자지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 3억5,400만원, 노인정 운영 및 노령수당 지원 등에 2,5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감액 내시액 3억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쓰레기처리 및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해 총 재원의 13.3%인 1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분뇨 및 오니처리비용 부담금 2억700만원, 공원녹지 조성에 2억5,6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복지증진 등에 6억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기초사회질서확립 추진을 위하여 총 재원의 0.3%인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강화에 1,100만원, 무허가위생업소 지도ㆍ단속강화에 700만원, 신발생 무허가 예방 및 단속에 600만원, 불법노점상 단속 등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법령, 지침변경 등에 따른 기준경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총 재원의 36.9%인 3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청소차운전원, 방범원 수당 등 인건비 및 법정경비 추가소요분 보전에 4억3,000만원, 봉천7동 청사신축비 9억2,5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도약에 따른 청사보수 정비 등 2억5,200만원, 행정전산화 및 사무자동화 추진경비 2억2,700만원, 국제화 대응경비 8,400만원, 체납징수활동 및 개발부담금 반환금 8억9,300만원, 의정활동경비 추가보전 및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소모성 경비의 감액 경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94일반회계 총예산의 1% 수준을 유지하고자 금번 추경에 3억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수요 및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앞에서 보고 드린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내용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94년도 관악구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5억5,900만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의 10.3% 수준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73억8,800만원, 특별회계는 11억7,1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규모의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순서로 그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총 예산액은 73억8,700만원으로, 구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에서 76억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존 재원인 보조금에서 3억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사용료, 징수교부금) 7,9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이월금, 잡수입) 76억1,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사료되며, 감액편성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5,2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5,600만원이 각각 감액 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경우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총 예산액은 73억8,800만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의 9.4% 수준으로, 각 관별로 그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 운영비 5,600만원은, '94년 3월 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연간 회의일수가 60일에서 80일로 늘어남에 따라 의정활동 제경비 즉 회의비, 일비, 여비의 추가소요분을 보전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국 직원 중 기능직 8명에 대한 대민활동비(월 30,000원)를 지급하기 위한 추가소요분을 보전하고 있고, 그 외 공공요금 및 제세, 관서당경비 등 의회사무국운영경비 부족분 보전과 지방행정 전산화 계획에 의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따른 비용이 계상되었으며, 구의회업무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60만원 감액경정되었는데, 이는 자치구 예산분야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을 적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의회운영비 5,600만원은 주로 법령, 지침 변경 등에 따른 추가 소요분 보전, 의회운영경비보전 및 전산장비 확충 등으로 인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기획관리비 2억9,500만원은, 6급 이하 구직원(627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1억1,300만원, 청소차 운전원 시간 외 근무수당 1억3,900만원, 법무담당 공무원 활동비 36만원, 감사실 직원 증원에 따른 추가소요분 136만원 등 주로 법령, 지침변경 등에 따른 법정경비 등의 추가소요분을 보전하고 있으며, 그 외 서울600년 사업 및 생활개혁 추진 홍보비, 전산업무운영경비 등을 계상하고 있고, 감액경정된 구정업무추진 경비는 자치구 예산분야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지적 사항을 적용한 것으로 사료되어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에 따른 배상금 1,300만원은 어떤 산출근거 하에 계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보비 1,200만원은, 낙성대 인헌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로 가장행렬 추진 경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인헌제를 우리 구의 의미있는 문화행사의 하나로 정착시키고, 또한 이 행사에 전 구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 서울 정도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이라는 점 등에서 볼 때 매우 적실성 있는 사업으로 사료되며, 구상징 휘장이 제정됨에 따른 휘장편람 제작 및 상표등록에 따른 제경비 43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언론인 간담회, 구분화 전통행사, 거리문화행사, 유공시민 산업시찰, 반상회퀴즈 시상에 대한 제 비용의 감액경정 사항은 감사원의 자치구 예산 분야에 대한 감사시 지적사항을 적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무행정비 14억4,100만원은, 방범원 대민활동비 및 수당부족분 2억9,200만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25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4,900만원 등 법령, 지침 변경 등에 따른 법정경비 등의 추가소요분 보전과, 『지방자치단체 국제 교류재단』출연금 2,500만원, 국제우호 도시간 자매결연 및 해외연수비 1억2,700만원 등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용으로 사료되며, 봉천7동 청사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9억2,500만원, 무인기계 경비 대비 청사시설 보수비 1억2,700만원, 동청사 시설보완 및 정비 3,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그 외 동사무소 사무용비품 및 전산장비 확충, 민원실 환경개선, 주민등록 전산망 회선증설 및 보완에 따른 시설비 등을 계상하고 있고, 국민운동활동추진비 4,600만원, 대의회활동비 5,000만원, 행정민원 대책비 3,400만원, 사회질서 확립추진비 1억1,600만원, 통ㆍ반장산업시찰 700만원 등은 감액경정 되었는데, 이는 '94년도 추경예산편성지침 및 감사원의 자치구 예산분야 감사시 지적사항을 적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행정비 10억7,600만원은, 전산장비,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사무용 비품 및 기타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제비용 1억8,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추가 소요분 700만원은 전산화 중장기계획 및 '94추경예산 편성지침을 적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 8억8,600만원은 (주)현대산업개발에서 신림9동 254-310호에 '89년 12월 9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얻어 연립주택 87세대를 신축하여 동 회사 사원들에게 분양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주)현대산업개발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4년 4월 12일 대법원에서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려는 최종 판결에 의하여 반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의 부칙 제2조가 모법의 부칙 제1조에 위배되어 개발부담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관악구청 담당직원의 법령해석의 잘못이 아닌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배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 대법원판결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조항 복지사업비 15억7,400만원은, 저소득층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추가소요분 11억6,9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거택보호자) 3억800만원, 노령수당 및 노인정운영지원비 2,600만원 등은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보호 차원에서 계상하고 있으며, 봉천7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비 4억3,300만원, 관악청소년회관 건립비 추가소요분 8,200만원, 동회관 집기구입비 1억3,400만원 등은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에 따른 제비용을 계상하고 있고, 그 외 '93년 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4,400만원 등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사업비 계상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우리 구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저소득 주민 및 맞벌이 부부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바람직스러운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위생비 3,200만원은, 보건소직원 대민활동비 1,600만원, 자가운전비 및 구급차운전비 500만원 감액경정 등은 법령, 지침변경 등에 따른 추가소요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보건소 전산장비 확충에 따른 8,600만원, X-Ray촬영기 유지비 5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있고, 위생업소 단속 활동 강화에 따른 소요분 360만원 그 외 보건소 운영에 따른 경상비 등을 계상하고 있어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공원 녹지비 2억5,600만원은, 공원관리와 관련하여 인건비 추가소요분 보전 3,000만원, 공원시설 운영비 추가소요분 2,300만원, 관악산 철쭉동산 조성공사 1억1,000만원, 발효식 화장실 설치(8기) 6,400만원, 신림4거리 녹지대 외 정비공사 2,500만원, 산불방지 장비구입비 5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 공원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사업비 8억8,000만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분 5억8,100만원, 공변관리인 인건비 5,800만원, 공중변소 운영비 2,8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물 처리 부담금 부족분 2억700만원, 중간집하장 및 차고 시설물수리 6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공변관리인 인건비 추가소요분, 공중변소 운영비, 중간집하장 및 차고 시설물 수리비용 등은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과 공변관리인의 복지 증진과 깨끗한 주변환경을 위한 재비용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경제비 2,000만원은,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도록제작과 전시대 설치를 위한 비용으로,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을 측면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개발비 1억4,200만원, 주택행정항은 설계도면 작성 프로그램 구입비 400만원, 무허가 건물 철거 인부임추가소요분 보전비 등으로 계상되었고, 도시정비항은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교통항은 교통정보 프로그램 구축 및 장비확축비용 1억3,700만원, 교통업무운영비 추가소요분 보전 800만원 등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 지침변경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분 보전과 날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한 우리 구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코자 교통정보체계(KATIS) 구축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장비 확충경비로 사료됩니다. 건설사업비 10억2,009만원은, 신림1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진입로 설계 용역비 4,400만원, 봉천1동 645번지 주변의 2개소 도로개설 등 생활도로 개설비 2억1,000만원, 온천길 보도정비공사 등 생활도로정비 4억1,200만원, 기타 관내 도로 시설물 보수공사비 등 2억9,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단위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제비용으로 사료되며, 그 외 도로관리 및 가로정비 인부임추가소요분 400만원, 낙성대 사유토지 점용에 따른 실비변상금 6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치수하수사업비 3억 원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이며, 민방위비 400만원은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부족분 보전과 '93회계년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예비비 3억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의 경우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주차장의 3개 특별회계는 '93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11억7,1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세출분야의 경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3회계년도 결산 잉여금 5,800만원을 서울시에 반환하는 것이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7,600만원은 저소득 시민 및 마을에 융자하는 것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10억3,700만원은 신림10동 공영주차장 사유지 정차 단속 활동비 추가소요분 9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단위 사회간접자본 시설 설치, 국제화ㆍ개방화 시대 대응경비확보,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계상 및 법령, 지침변경 등에 따른 법정경비의 추가분 보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성립되는 추가경정예산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실성 있는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위원회, 보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보고하였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공원녹지비 중 시설비 즉 관악산 철쭉동산 조성공사비 1억1,0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여 왔습니다. 특히 행정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액,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지적했다 하여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준 예산안을 수정한 것을 타당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결 부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ㆍ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 3,929만9,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관악산 매점 위탁사용료라 해서 수입이 됐습니다. 이 28개 매점이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과연 사용료를 받게 돼 있는가 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지난번 특위에서 조성해 가지고 아마 정리를 해서 그 분들이 매점인가 아닌가 보는데 이 28개소에 140만원씩이라는 수입이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수입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기타잡수입 해 가지고 역시 관악산 위탁 매점 수도사용료 다 공공요금 사용료인데 이게 어떻게 기타 잡수입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200만원 11개월 해 가지고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 11개월 간 200만원씩을 집게 됐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11개월이 어느 달부터 수입인지 또 200만원이라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세출부분의 대부분이 각 과별로 일용인부 계산을 보면 12개월로 책정을 했던 부분이 많았고 어느 과가 됐던 간에 전반적입니다. 본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요청해서 잉여금으로 추경을 편성한 것 같은데 과연 12개월로 산출하는 것이 맞는가 의문이 갑니다. 기초산출을 보면 대부분이 12개월로 돼 있는데 전반기가 끝난 이후 추경에 과연 12개월 한다고 봤을 때 소급인지 기초산출이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청소년 비품에 보면 상당히 고액으로 잡혀 있는데 왜 우리 관에서 구입하는 비품은 이렇게 비싼지 알 수가 없어요. 매년 보면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세밀히 조사를 해서 정확한 산출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파가 170만원짜리가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고가품이지 않느냐. 이런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몇 가지 질의에 시원스런 답변을 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관악구가 다른 22개 구에 비하면 사회복지비가 참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관악구가 금년에 건설사업비가 59억, 동작구 같은 데는 100억이 넘었습니다. 구로구도 100억이 넘고, 서초도 120억이, 강동이 63억이다, 영등포가 180억이다 해서 이렇게 많은데 특히 우리 관악구는 영세민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관악구가 지역발전이 상당히 늦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주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관악구 관내 도로계획이 사실 잘못돼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한 성급한 골목이 상당히 많아요. 좁은 골목의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도시 계획선만 그어 놓고 보상은 못해주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신림9동에 경원연립인가 그 지역을 두 번인가 갔다왔습니다. 8미터 도로의 길이가 길고 인구 밀도나 차량대수에 비교하면 그 지역이 아파트가 몇 백 세대가 증가된다는 건 이건 도시정비과나 관악구청에서 우선 허가위주로만 한거지 앞을 못 보는 행정을 펴나간다. 산을 이용해서 6미터, 8미터라도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건설사업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미처 머리를 못 쓴 것은 사실입니다. 또 재개발 지구 내에 주거 임야나 공원용지가 대지화로 개발했을 때 개발이익 환수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 지역에도 과연 그것이 해당이 되는지. 이번 개발이익 환수금 법정 소송문제 때문에 반환금 8억9,000이나 예산에 차질을 냈다는 것은 개발이익 환수금을 적용하는데 징수법 절차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등급에 산으로 돼 있었는데 대지화로 변화가 됐을 때는 지가가 상승해서 상승요인에 대해서 50%라든가 징수하는데 산출근거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이런 근거도 없이 터무니없는 행정을 폈기 때문에 이런 법정 소송까지 간거 아니냐. 산출근거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균 위원입니다. 치수ㆍ하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내역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대행사업비 해서 3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관악구에 각 하수도 준설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 왔으며 또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대행사업분이라는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날씨가 매우 덥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새마을 소득지원 자금이 금년에 7,500만원 정도 되는데 결국 저소득층 사업 지원자금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7,500만원이라면 액수가 적은데 관내에 희망자들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적은 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대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 않느냐 해서 염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대출을 하겠습니다만 너무 적은 액수를 공개적으로 한다면 지원은 많을 것이고 예산은 부족하고 했을 때 처리과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적은 액수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대출을 해 줬을 때 엄밀하게 엄선을 해야 되는데 그 7,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저소득층 대상자를 상대해서 대출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세입부분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잉여금 75억1,200만원이 되는데 세부적인 것을 밝혀 줬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욱 이해가 가지 않았나 하는데 잉여금 75억에 대해 어느 항목에서 잉여금이 발생했는가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대충 몇 군데는 나왔어요. 몇 군데는 교부금에서 잔액 4,000만원 해서 나왔는데 75억이 잉여금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정병섭 위원께서 세출부분에 과별로 일용인부임을 계상된 것을 보면 12개월로 산출했다고 했는데 후반기인데도 추경을 하면서 산출기초에 12개월로 한 것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당해연도 예산편성은 지침이 시달될 때는 특히 단가나 정원 등은 전년도 9월 1일로 해서 편성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나면 실질적인 정부 노임 단가는 당해연도 그러니까 다음해로 넘어와서 연초에 정부노임단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편성지침인 전년도의 9월 1일과 정부노임단가가 시달된 당해연도 초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 차액은 별도로 다른 목으로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분 된 추경을 하다 보니까 산출기초를 12개월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편성하는 방법에 의해서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남기성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비에 비해 건설사업비가 적게 계상되어 지역발전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남기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악구 '94년도 추경예산안의 구성비를 보면 우선 총 856억9,800만원 중 의회비가 1.3%, 일반행정비가 50.4%, 사회복지비가 32.6%, 산업경제비가 1.3%, 지역개발비가 13%고 민방위 지원 기타 해서 1.2%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회복지비의 구성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생활보호, 가정복지, 보건위생, 공원녹지, 청소사업 등 주로 시민생활 안정과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및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문제 등을 해결하는 비용으로 저소득층이 타 구에 비해 많고 관악산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은 우리 구는 인접 구에 비해 사회복지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비 및 건설사업비는 도로건설, 도시시설관리, 건설관리, 주택행정과 건축지도, 도시정비 등 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비의 관리 부분으로써 구성돼 있으며 현재 건설사업 부분은 구정을 수행하는 기본경비 및 사회복지비 등 필수 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투자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 재정형편이 취약한 우리 구는 이 부분의 투자비용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 중점투자를 위해서 본청에 교부금 요청 등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방선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정병섭 위원께서 새마을 소득 지원금이 7,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관계로 실질적인 저소득층 생원지원이 어려운거 아니냐, 그리고 저소득층은 어떻게 엄선하여 대출해 줄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지원금의 금년도 예산은 당초에는 4억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7,500여 만원이 더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에 그 7,500만원을 반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세출예산은 5억3,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지원금은 1가구당 500만원을 한도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2가구 2억600만원이 기 지원 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동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새마을 단체장들, 의원님들을 고문으로 모시고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거쳐서 구청에 보고하면 구청에서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님들과 새마을 단체장들을 위원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선정과정은 엄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수혜가구는 상반기에 42가구, 하반기에 65가구 정도가 지원이 돼서 한 107가구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금용입니다. 정병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75억1,900만원이 어느 항목에서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총 169억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본예산에 94억을 편성하고 추경에 이번에 75억 원을 편성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과세입 하고 초가세수입 또 불용액 등으로 발생이 됐는데 대략적으로 비용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초과세입에서 한 8억 정도가 나오고, 초과세수입에서 13억, '93년도 불용액에서 137억. 그 내용을 보니까 의회비에서 2억, 일반 행정비에서 39억, 사회복지비에서 42억, 또 지역개발비에서 45억, 예비비에서 7억 등으로 해서 이월금이 발생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결산 항목에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남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비환수에 대한 절차와 금번 8억9,000만원의 반환금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으니까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반환기금이라고 참고자료를 별도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번 개발부담금이 문제가 된 것은 현재 미림여고 뒤편에 구릉지에 약 4천여 평 가까운 임야를 현대산업개발이 연립주택 87세대를 지어서 사원들에게 사원주택으로써 분양을 해 준 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의 가운데 도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92년도에 17억7,200만원이 부과가 되어 가지고 그 해 전액 현대산업개발에서 납부를 하고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방법은 아까도 남기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실제로 개발 이익이 발생이 되면 개발 이익에 대해서 50%를 부과하게 되고 50%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각각 다시 2분의 1씩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개발이익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완료 시점의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땅 값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착수 시점의 땅 값하고 그 차액이 개발 이익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경비인 개발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땅만 가지고 있어도 저절로 올라가는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은 경비로써 공제를 해 줍니다마는 정상적이지 않은 개발 이익에 대해서 50%를 국가가 가져간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완료시점의 지가가 얼마고 착수 시점의 지가가 얼마냐 하는 것이 쟁점인데 여기에서 소송이 되고 문제가 됐던 부분은 착수시점의 지가입니다. 이 법 자체가 시행된 것은 '90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89년도에 이미 사업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새로 제정된 법률로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쟁점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그 참고자료 중에서 맨 뒷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뒷 페이지에 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인 시행령 양자간의 적용에 대한 규정이 참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법률부칙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하고 있고 그 제2조를 보면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즉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하고 돼 있고, 그 경우에 이 법의 시행일 즉 '90년 1월 1일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 본다 하고 해서 이 법의 취지로 보아서는 이 법 제정이전에 시작됐던 사업도 개발부담금의 대상은 되지만 그 개발이익을 산출하는 기준은 '90년 1월 1일을 착수시점으로 보아서 그 때 이후에 발생된 개발 이익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90년 1월 1일 지가를 어떻게 계상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들어가서는 법 자체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이 착수 시점의 지가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방법을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시점에 지가는 '9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다가 또 '90년 3월 2일 토지가액으로 환산해서 다시 사업인가를 받은 시점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정상 지가상승분을 빼 준 금액으로 해서. 즉 다시 말해서 법에는 '9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개발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시행령에서는 그 계산하는 방법을 정하면서 대통령령에서는 거꾸로 '89년도에 사업인가를 받은 시점의 그 형태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례가 이번에 저희 건뿐만이 아니고 10여건이 동시에 확정이 되어서 이게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는데 시행령 제2조제2항은 모법의 부칙 제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므로 시행령 자체를 무효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의 이 행정소송 패소의 건은 구체적인 절차나 내용상의 문제보다도 법의 적용에 있어서 시행령 자체가 모법에 위배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시행령이 모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래서 무효임은 대법원의 판례로서 이것이 된다 하고 해서 그 결과를 떨어진 사항입니다. 다만 이 건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80년 말경부터 부동산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인해서 국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시키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또 부동산 가격 앙등을 억제하는 세 가지 제도, 토지 공개념의 세 가지 도구가 마련됐던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 또 개발이익 환수금에 관한 법 이 세 가지 법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동시에 도입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개발부담금이 부과하게 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당시의 상황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자는데 제일 큰 목표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법보다 시행령이, 시행령보다는 시행규칙이 보다 더 강경하고 더 억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어서 현재 모법의 일부 정신에 벗어난 점이 있는 것도 건설부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건설부가 스스로 인정하고 저희보다 먼저 자기들이 받아 갔던 8억9,000만원에 대해서 돈을 전부 환급을 해 준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비에 대해서는 앞에서 총무과장께서 이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비 중에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취로사업에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취로사업비가 가장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사회복지비가 사실상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많다는 점과 또한 제1차 추경예산에서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큰 것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측면에서 당초 본예산에 '94년도 연간 소요액을 다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할 부분을 남겨놨다가 이번에 제1차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비 중에서도 저희 구에서 지급한게 취로사업비인데 취로사업비가 이번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해서 37억9,800만원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전년도 '93년도 수준하고 작년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1일 1,000명씩 취로를 시켰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단가가 2,000원씩 올라 가지고 1일 850명씩 취로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약 150명씩 취로인원이 감소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도 남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사실 감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지역개발투자에 들어갈 비용들이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연차적으로 취로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영세 저소득생활 보호자가 감소되는 숫자와 또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을 해서 점차적으로 줄일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비가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동감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정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파셋트는 3인용, 2인용, 1인용 탁자를 포함한 풀셋트로써, 가격 산출은 가구협동조합의 견적에 의해 산출했고, 집기가격은 워낙 품질에 따라 다양하므로 우리 청소년회관에서 타 구에 있는 목동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수서청소년회관 등의 집기 품질정도를 기준으로 산출한 가격입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입찰 구매시에 좀더 정밀하게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환입니다. 남기성 위원님께서 건설사업비 중액 사항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입니다. 경원연립 주민을 위한 신림9동 서울대 주차장에서 관악산으로 연결하고 진입하는 도로개설 요청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은 과거에도 수차례 민원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현장 조사 및 조건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의 임상이 아주 양호하고 현지 지형이 급경사이기 때문에 그런 지형에서 도로 개설은 곤란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됐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 증가에 따라서 통행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대체 도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입니다. 노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하수도 준설 시행 방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하수도 전체 면적은 약 440㎞로써 이 중 우수와 하수가 함께 처리되는 합류식 하수 현장은 380㎞에 달한다고 하겠습니다. 하수도의 준설은 하수관 속에 퇴적된 토사나 부유물질을 제거해서 하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하수도 준설 작업은 약 70㎞를 작업 계획해서 소규모 도로상의 빗물받이나 횡단스크린 그리고 소형 구경의 하수관으로는 우리 구의 직영준설 작업반으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주요간선도로나 대형관로 특히 수방이 취약한 신림 4, 5, 8동의 하수시설이나 암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현재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준설특수장비를 보유한 흡입준설실적이 있는 민간업체를 공개경쟁의 입찰에 의해서 선정해서 도급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이번에 각목명세서 101페이지에 계상된 준설 추가 비용도 이와 같은 수방의 취약 해소에 대한 준설작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주명준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정병섭 위원의 질의하신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8페이지 기타사용료에 대해서 관악산 매점 위탁사용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 기정예산액 8,542만2,000원 중에 매점 위탁사용료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매점 위탁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93년 설치한 22개, 매점 위탁사용료가 4,990만원이며, 추가매점 설치 6개 박스 포함해 가지고 5,430만원이 총 징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계상한 1,500만원을 제외한 세입이 계상되지 않은 3,929만9,000원을 금년 추경에 기타사용료 세입으로 반영 조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설명서 9페이지에 있는 관악산 매점 위탁 수도사용료 2,200만원, 기타잡수입 재원으로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매점 위탁 수도사용료는 도합 16개 매점에서 사용하는 수도가 우리 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원수도와 매점에서 사용하는 수도관이 수전분리가 작년에 갑자기 공사를 하면서 되지 않아 우리 구 매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도사용요금을 우리 구 예산에서 납부하고 상인에게 매월 별도 부과징수하고 있으므로 기타잡수입으로 2,200만원을 추경에 세입 재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현재 16개 매점에서 3호부터 18호에서 1월, 2월, 3월에 월 180만원 정도 4, 5월에는 300만원 매월 징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부수도사업소에 공원수도와 매점수도에 대해서 수전분리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악산 매점 위탁 수도사용료는 정상적 수입이 아니라 기타잡수입 사항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 수전분리가 9월달 정도 완료될 것으로 보아지고 11월까지 두 달 후에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월 평균 200만원을 계상해서 2,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녹지과장님이 서두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보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지 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병섭 위원님의 질의하신 관악산 공원매점 위탁사용료와 수도사용료에 대해서 보고라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방금전에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분 8페이지. 관악산 매점 위탁사용료 140만3,570원, 28개소 해서 3,929만9,000여 원이 되겠습니다. 이 28개소에 대해서 월 사용료 즉 임대료를 어느 근거에 두고 수입외 예산을 두고 있는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임대 사용료를 받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질의 내용이 잘못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니까 어느 근거에서 임대료를 받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답변은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새마을 소득지원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4억5,000만원으로 돼 있죠?

4억6,000만원입니다.

예, 4억6,000만원입니다. 전반기에 2억3,000만원이 남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7,500만원을 합쳐서 3억600만원이 하반기에 65명에 대한 새마을 소득지원자금을 대출해 주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2억3,000만원을 왜 전반기에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원래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하반기에 들어온 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지원을 하고 금년 상반기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3억600만원 정도가 65명에 대한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2억3,000만원을 왜 집행하지 않았는가가 궁금했고 하반기에 3억600만원에 대한 65명, 전액 다 집행하겠죠?

세입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아마 들어오리라 믿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각 국, 실, 과별로 예산요구액을 참고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속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건축현장에서 미장들이 모래를 개서 미장일을 할 때 미장을 전부 다 하고 남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여기저기 땜질을 해서 다 소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기우에서 참고가 되려나 해서 그것을 한 가지 요청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획관리비 2억9,500만원에 관한 건인데 청소차 운전원 시간 외 근무수당 1억3,9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청소차 운전원들의 근무시간을 기본으로 했고 추가시간을 어떻게 산정을 해서 근무수당을 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숫자를 나열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개발부담금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에관한법률시행령의 부칙 제2조가 모법의 부칙 제1조에 위배되어 개발부담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 부칙 제2조가 모법에 의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취소판결이 났다고 하면 그 여파로 인해 그간 개발이익환수금이라든가 이런걸 그 전에 받은 것을 우리 관악구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건이 있는지 없는지. 한 가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노령수당 및 노인정 운영지원비해서 2,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노령수당에 대해서 1만원인가를 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악구에서 노령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인지, 얼마를 주고 있는 것인지. 과연 노령수당 및 노인정운영지원해서 2,6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노령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돈 1만원에 불과한 예산을 준다고 하면, 집행한다고 하면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전산장비 확충에 따른 8,600만원, X-Ray촬영기 유지비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X-Ray촬영기 유지비 500만원은 물론 전기료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산 철쭉동산 조성공사 1억1,000만원을 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했는데 철쭉동산 조성공사 1억1,000만원의 전액을 삭감해도 무방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철쭉동산조성공사비 1억1,0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과에서 공중변소운영비 2,800만원, 분뇨 및 정화조오물처리부담금 부족분 2억700만원 했는데 공중변소운영비 2,8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의 교통정보 프로그램구축 및 장비확충 비용 1억3,700만원 했는데 장비확충비용 1억3,700만원을 들여서 과연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교통문제 해결에 주민복리 증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것도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업비 10억2,000만원 중 신림1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진입로 설계 용역비 4,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설계만 4,4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성대 사유토지 점용에 따른 시설변상금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는데 낙성대가 사유토지 점용하고 있는 토기평수와 600만원 실비변상금을 책정한 근거 그리고 그것을 구에서 매입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10억3,700만원에 대해서 신림10동 공영주차장 사유지 보상 및 적립금으로 돼 있는데 신림10동 공영주차장의 총 면적이 몇 평인지, 평당 면적이 몇 평인지, 실비보상을 평당 얼마씩 책정되었는지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발부담금을 적용 받은 연도는 불과 몇 년이 안 됩니다마는 저희 관악구에서는 처음으로 개발부담금을 적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첫 시도로. 처음 시도하는 취지에서 우리 관악구에서 법제처에 질의도 한 번 해 봤어야 하고 건설부에도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은 다음에 부과했으면 이런 하자가 없었던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것을 알고 싶고. 그렇게 했었다면 결국 재정적으로 피해본 것은 1,300만원 아닙니까? 1,300만원이라는 것은 법적 소송비를 저희가 부담하게 된 것 아닙니까? 사전 준비가 됐더라면 이런 재정적 손실은 없을 텐데 너무 성급하게 일처리를 한 것이 아니냐 갈음해 봅니다.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통령령 중에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이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법제처와 건설부에 미리 알아봐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법의 한도 내에서 대통령이 주어진 권한대로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하위법령입니다. 따라서 그 하위법령은 최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건설부, 관계부처, 법제처의 전체 심의를 거쳐 만들어지는 법령입니다. 그 법령이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은 그 법령대로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령 자체가 대통령령이니까 바로 행정부 전체의 뜻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게 사법부인 법원에서 볼 때는 모법인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해석이지 대통령령이나 각 건설부령 이런 것을 가지고 재정부서나 관계부처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사례는 전혀 있을 수도 없고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소송비는 엄연히 건설부에서 1,300만원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위원회에서 송달수 위원님께서도 그와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도요. 저도 이 법 자체의 성격에 맞춰서 시행령이 잘못되었고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그 경우 건설부에서 그 돈에 대해서 일부든 전부든 보전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한다고 이미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처분을 한 관청이 관악구청이고 법률에 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나 징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저희 관악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률상 저희 구에서 일단 배상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제가 담당공무원에게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고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알아도 봤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저희 관악구가 피고고 당사자기 때문에 우선 보전이 안 되는 데다가 건설부에서는 직접 자기들이 당사자가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지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화시대가 완전히 되어서 구청장이 민선되어 민선구청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당연히 관악구청장이 건설부를 행정소송해서 승소할 수 있죠?

그것은 건설부를 상대로 관악구청장이 민선구청장이 되더라도 역시 관악구청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관악구청장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배상금을 보전해 달라고 소송을 거는 게 법률상으로 성립이 될지 안 될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부담금이나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나 건설부에서 만든 법들에 의해서 저희 구청이 위임받아서 7%∼12%까지 위임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위임수수료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개발할 곳이 많은 지역은 개발부담금 환수금 문제로 상당히 건설업자와 구청장, 서울시장에서 민사소송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법이 애매모호합니다. 예를 들면 주거임야, 전, 답이라든가가 택지화되었을 때 차익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거임야나 전이나 답이나 사실상 상태는 대지화 등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값은 비슷합니다. 차이가 안 나는데 토지 등급상 공시지가로 봐서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 때 건설업자는 땅을 살 때 평당 400만원에 사면, 공시지가는 400만원이 아니라 평당 100만원도 안 간단 말이에요. 그 때 개발이익 홤수금의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400만원에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 연립주택, 공동주택을 지었을 적에 주택촉진법을 보면은 20세대가 넘을 경우엔 분양승인을 받고 사업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그 토지평가에 대한 금액하고 건설부에서 표준건축비 플러스 해 가지고 분양가를 내는 건데 그럴 경우엔 개발이익 환수금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반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분양가격에 들어가 있는 지가, 그러니까 사업 착수시점에 감정 받은 그 가격자체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자기 사원아파트를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럴 적에는 분양승인도 안 받고 자기네들 임의대로 받고 싶은 대로 회사 이익책정에 따라서 계상한다고

예,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엄연히 개발이익환수금을 물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사건의 쟁점을 제가 통상적인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89년도 12월 달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일단 사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90년 1월 1일날 법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90년 1월 1일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개발이익을 얼마나 가지고 갔느냐 하는 걸 봐서 지금 50%를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90년 1월 1일날 그 땅 가격을 얼마로 봐야 되느냐? 조금 전에 남기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건축승인이 나고 이미 착공에 들어가 있는 임야라면은 대지와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 '90년 1월 1일 가격을 굳이 옛날의 '89년도 12월 달 사업승인을 받아 임야상태로 평가돼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물린 우리 건설부나 서울시 관악구 처사가 잘못되었다 하는게 소송의 쟁점이었고 거기에 법의 정신으로 받아 가지고 '90년 1월 1일부터 시가를 정해서 평가해야 되는데 '89년도 임야상태를 기점으로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을 말씀드리면 '89년도에 임야상태로 보아 가지고 가격을 매긴게 11만원입니다. 그런데 '90년도에 4월에서 5월, 6월 석 달간 걸쳐 가지고 공시지가가 최초로 도입돼서 그 때 처음으로 공시지가를 조사했는데 그 때 조사할 때는 이미 공사가 돼서 대지 상태였기 때문에 대지로 보아 가지고 평가한 가격이 7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투자한 금액이 ㎡당 70만원짜리하고 11만원짜리하고 개발부담금의 산출내역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17억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던 사업이 공시지가 대지상태로 보아와서 정한 '90년 1월 1일에 공시지가로 70만원 적용하니까 개발이익이 한 푼도 없게 됩니다. 그 법에 지금 문제는 그런 데에 있습니다. 최초로 시행된 법이고 또 각종 다양한 사건들이 전부 구체화되어서 법에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시행되고 최초로 시행된 법이 초창기에 있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모순이 이번에 전개돼서 나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85세대는 국민주택규모입니까?

사원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만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나온 김에 윤광규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같이 답변을

예.

이왕 나온 김에 내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법 해석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관악구청 담당직원의 법령해석의 잘못이 아닌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배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랬는데 이 조문을 따지기 전에 개발부담금 산정, 여기 보면은 대통령령 제13465호로 해서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한 1990년 3월 2일 토지가액에서 사업인가 등을 받은 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금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소송 배상-토지관리과-1,300만원 중복된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남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이것이 소송비용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소송비용이 맞는 거죠?

예, 소송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91년 12월 4일 17억7,200만원을 우리가 부과시켜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관악구청을 통해서. 소송대상이니까.

예.

그렇다면 '91년 12월에서 17억이 들어온 게 '92, '93, '94 지금 '94년 4월 달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2년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자만 보더라도 그 이자 손해가 현대산업개발측에는 있을 겁니다.

예.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예.

그럼 이것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또한 바로 모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모두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분명하게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배되어 발생한 사안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그랬습니다. 상위법이고 시행령이고 간에 우리 구청직원들 잘못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법에 의해서 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건설부에서는 8억원을 일단 돌려줬다 이 말이에요. 소송비용도 1,300만원인데 당연히 50% 부담해야 될 것이며,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없다고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있을 때 과연 건설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와 같은 모법과 시행령의 착오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은 아무 잘못 없이 법에 의해서 시행된 상황에서 관악구 예산에서 1,300만원 내지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손해를 그냥 다 보고 있어야 되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부터 더 해 주세요.

금전에 관련된 소송이 지게 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들어갔던 법정경비는 저희들이 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1,300만원이라고 소송비용 배상금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대방에서 실제로 들어간 모든 소송경비를 이야기한게 아니고 법에서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소송비용으로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해진 법정경비입니다. 그게 현실가로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만약에 소송 1억짜리가 벌어지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은 그 중에 3분의 1 즉 3,300만원 정도가 실제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실질소가라고 봐서 그렇게 주는 소가라고 봅니다. 그 기준소가에 대해서 인지비용이나 변호사비용 이런 것을 반환해 가지고 매기게 되어 1,300만원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실제로 들어간 것은 1억이 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들이 꼭 물어줘야 될 때는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자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 이자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청구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 법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9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이 조문자체에 여러 가지 미비점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잘못 들어온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 돌려줄 때에는 얼마만큼의 이자를 보태서 돌려줘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와서 겨우 그걸 규칙에다가 한 조문을 넣어서 국제기본법에 의한 이자를 돌려주라-이름은 가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가산금을 붙여서 돌려주라, 하면서 뭐라고 또 단서를 붙였냐 하면 그 조항이 새로 생긴 이후의 사업에서만 그렇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 '92년도에 새로 또 삽입해 말썽이 있으니까 다음에 넣으면서 그전 사업에 대해서는 그 조항을 아예 배제를 시켜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민사상 소송이 들어오면 배상이자가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얼마간은 줘야지 안 주고는 못 배길 거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얼마만큼을 돌려줘야 될지 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오게 되면 앞으로 민사소송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 사용결과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이율을 정해서 얼마만큼을 줘야 될지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가에 대한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특히 이자에 대한 배상을 청구 안 하도록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게 들어온다면 저희들 민사소송에 응해서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또 역시 저희들이 패소가 돼서 액수가 확정되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확보를 해서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받은 절반은 건설부가 가지고 있고 또 반은 저희 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생 이자에 대해서는 양측이 반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해 왔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할겁니다. 다만 소송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권한이 모두 구청장님한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상 구청장 혼자 피고가 되겠고 소송당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저희들이 다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법정소송비용도 또 추가로 물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죠?

예.

또 우리는 지금 관악구청의 직원들 다 열심히 일을 법에 의해서 잘 했는데 그야말로 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화 시대에 더더군다나 교부금을 받든 뭐를 받든, 지원을 받든 간에 관악구 예산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배상이자가 저희들 금융이자보다 더 쌀지, 비쌀지에 대해서 손익관계는 별도의 계상입니다마는 좌우지간 절대적인 액수로 봐서는 저희들 예산으로 덧붙여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보면 배상이자는 저쪽에서 소송을 청구하거나 배상이자를 내 놓으라 그러면 연리 100분의 50에서 손익으로 따지면 손해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 절대적인 액수는 이자로서 별도로 나가게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저소득층 지원금에 대해서

새마을소득지원금이 몇 년도부터 나간 겁니까?

그게 '84년도부터 나갔습니다. 10년 됐습니다.

예,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3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3년 거치 2년 상환인데 매년마다 심지어는 금년엔 추경까지 7,500만원이었죠?

예.

올라오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제가 분석하기에는 은행도 대출을 해서 그 돈이 들어와야 상환이 되고 또 대출을 해 주고 이렇게 자꾸 회전을 시키는데 무이자라고 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에 그걸 회수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추경까지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경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돈을 '84년도부터 했으면 벌써 추경예산의 배려를 안 받아도 충분히 그 돈 가지고도 해결을 시켜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추가로 하는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특별회계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입이 들어온 걸 가지고 세출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7,500만원은 작년도에 저희가 예상한 액수보다 작년도 연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550여 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더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세입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세입이 생긴 것만큼 돈을 그만큼 더 저소득의 생활자금으로 해서 소득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럼 지원을 전년도 내려올 때부터 지원숫자, 액수를 늘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세계잉여금만큼 늘어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관악구청 전체에 1년에 100명 줄 것을 한 110명으로 더 늘렸다 그런 말씀이죠?

예. 이 예산은 일반예산과는 틀려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세입의 범위 내에서 또 세출이

예, 알았습니다.

김화남 위원입니다. 내무행정비에서 방범대원 2억9,2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방범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45명입니다.

145명이죠. 앞으로 충원은 안 됩니까?

충원은 하지를 않습니다.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죠?

인력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예산부담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담관계에서 관악구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범대원들하고 반장하고 시간외수당이 한 50시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죠. 그럼 반장들이 근무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반장들이 근무배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원보다 근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하는 걸로 보상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보면 초소가 많이 있어요. 저녁 한 10시쯤에 가서 보면 불 켜놓고 다들 가고 없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방범대원께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특혜로 50시간을 더 주고, 한 달 급여가 30만원이나 차이가 나버리니까 근무할 의욕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원들이고 반장들이고 경찰서에 총경 한 분 있다고 그러대요. 알고 계십니까?

사무소를 관리하는 사람 한 분 있습니다.

다른 대원들은 2년이면 인사이동이 되는데 그 분은 장기근속을 하면서 2년만 되면 대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너 어디로 가고 싶으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거 아니에요? 대원들이 그 동에서 근무를 오래하면 할수록 지역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경찰서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인사이동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반장과 반원에 대한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도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화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고 운영에 대해서는 경찰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바로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의회에서 나온 질의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해서 기회 있을 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대통령령인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이 무효가 됨에 따라 그 여파로 다른 반환금이 반환되는 사례가 없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이 있는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은 사업시행이 '90년 1월 1일 이전에 된 사업들 즉 옛날에 사업승인이 난 사업들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로는 거의 발생될 가능이 없다고 봐야 옳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발생한 사례 중에서도 이미 돈을 납부해 놓고 이 판결에 따라서 돈을 반환받아 가야될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업이 영향을 받는게 하나 있습니다. 서울대 입구에 있는 건영아파트가 아직 준공이 안 나서 개발부담금이 제대로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담금이 앞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게 참고돼서 다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준공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영아파트가 조합주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합이 건축주인데 결국은 개발부담금을 낼 사람은 거기 살고 있는 조합원일거란 말이에요.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걸 보고 가사용승인이라고 하죠?

임시사용승인이라고 하는데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어도 가사용승인서까지 해 주고 실지 세금을 물을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세금 부과가 안 되느냐 이거야. 모든 국세나 지방세는 현실주의 세금이야. 현실에 입각해서 하는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이익환수금을 준공 후로 미룬다는건 구청측에서 논리상으로 안 맞는 얘기다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벌써 그게 언제야. 자꾸 미루고 있는건. 현실에 맞게끔 하면 되는거야.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요 완료시점 즉, 사업이 끝난 시점의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사용승인이 난 날 즉, 준공이 난 날이라고 대 있고 예외적으로 사용승인으로 보아질 수 있는 경우가 임시사용승인 즉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사용승인이 난 날은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서 그 때를 기준으로 부과해도 좋다고 돼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가사용승인을 해 주고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도 좋다고 구청측에서 허락을 해 준건데 이건 공사가 완료됐다는거 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준공하는 미룰 필요는 없다 이거야.

이 건영아파트는 준공이 안 났을 뿐만 아니라 가사용승인도 안 났습니다. 현재 들어가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불법입주를 해 있고 불법입주로 인해서 고발을 당해 가지고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 법령상으로는 이 분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는 현재도 불법상태입니다. 법률상에 이런 불법상태까지 가산을 해 가지고 법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있고, 공사가 현실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것이 맞다. 최초로 사람이 들어가 사는 시점이나 혹은 전기나 수도 등이 사용이 가능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다른 제반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것도 시점으로 봐서 부과를 하는게 맞겠다 라는 저희 구청의 의견을 만들어서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받았더니 건설부에서는 법령대로 하라는 완강한 입장으로 부담금은 부과하지 못한다고 지금 회신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서는 부과를 해야 맞는데 건설부의 입장이 법령을 해석하는데서.

비근한 예를 든다면 개발이익 환수금을 만약에 작년에 적용을 했었다. 요즘에 지가가 하락되는데 이 부동산이라는건 정책변화에 따라서 내려가고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한 5년 내에 땅 값이 갑자기 상승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손해는 어디서 보는 겁니까?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부담 주체가 조합원이 산산히 흩어지고 소유권자가 다 바뀌게 되면 현실적으로 징수하는게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가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법령으로 그렇더라도 해석을 현실적으로 해서 부담을 시켜야되겠다 하고 건설부에 의견을 넣고, 건의를 하고 찾아가고 했었는데 결론은 법에 있어서 예외를 두는 것은 곤란하다고 건설부에서 하지마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법도 말이야 애매하게 해 놔가지고.

남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아서 다시 반환을 해 줄 입장인데 대통령령이 됐건 건설부령이 됐건, 이 시행령에 의해서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는고 하니 만약에 전 과장께서 우리 관악구로서는 시행령에 의해서 지방 세수증대를 이해서 합법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는데, 이렇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수에 많은 차질이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단체장인 관악구청장이 조치를 한다든가 해서 이 시행령을 모법하고 상층이 안 되게 빨리 합리적으로 개정을 해서 지방 세수증대에 기여를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선 합법적이나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공무원이 한 일은 완전히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합법이었느냐 아니냐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해서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상으로 나와 있는 법적 체계로 봐서는 공무원이 한 행동은 잘못이 없는데 그 법적인 절차 자체가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제일 높은 법에 위반 된 밑의 법을 믿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판결이 사법부에서 떨어진 것이고 제 개인적인 사견을 보탤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위법인 시행령을 고쳐서도 개발부담금을 받아들이고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은 '9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물리라고 했는데 시행령이 거꾸로 '90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자가 가져갔던 개발이익까지 물리라고 한 상충되고 모순되는게 있으니까, 밑의 시행령이 무효라고 했는데 그 무효인 시행령을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고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9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개발 이익만을 개발금으로 본다고 한 법 자체를 안 고친 이상 개발부담금이 늘어날 확률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악구에 재개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재개발 지역 내에도 저촉이 됩니까?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밑에 대지의 형태를 바꾸지 않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이 없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가 안 됩니다. 재개발 사업에는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윤광규 위원께서 노령수당과 노인정지원비가 2,600만원 책정됐는데 과연 몇 명 주는건지, 얼마의 액수를 주는건지, 노인정 지원비가 현실성 있는건지, 너무 현실성이 없는게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과 노인정 지원비는 약 2,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 노인정은 구립이 41개소, 사립이 18개소 있으며 노인정 운영비는 난방 연료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동절기 105일 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노령수당은 보사부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그 대상은 만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이며 매월 1인당 1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참고로 7월 분 지급은 698명에 대해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나 노령수당의 단가 등은 모두 지침에 규정돼 있어 우리 구에서만 임의로 할 수 없으므로 차후 본청이나 보사부 등과 업무 협의를 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최태열입니다. 윤광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차 운전원의 시간 외 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은 9등급이 2,771원, 19등급이 2,519원 해서 1일 평균 3시간씩 산정해서 월 75시간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9등급은 75시간을 다 주면 20만7,825원이고 10등급은 18만8,925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25시간을 잡게 돼 있어서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서울시에 문의해서 25시간 근무자는 구청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운전기사들에게 한하는거고 또 현장 근무자는 75시간을 줘야 된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확대 편성된 것입니다. 근무시간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무시간과 김포 매립지에 운반하는 근무시간이 각각 다릅니다. 동 지역은 보통 새벽 3시나 4시부터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 매립지의 개방시간이 요즘은 5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쓰레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지에 가는 운전기사들은 오후 4시에 나와서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1일 평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3시간씩 월 75시간을 수당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분뇨처리 관리비중에서 자치단체 자본 이전비는 분뇨 및 정화조 오물처리비용 부담의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처리비 비용 부담은 '93년까지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 사업본부에서 처리비를 예산편성에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94년도부터 서울시에서 구 자치단체에 이관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돼서 '94년도부터 예산편성 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과 동시에 예산액을 '93년도에 서울시에서 관악구 분뇨처리비 지출액에 기준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산정해 준 금액이 4억1,396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50%만 편성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50%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9등급, 10등급을 2천 얼마씩 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서 주는데 9등급이 몇 명이고 10등급이 몇 명인지 인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등급이 몇 명이고 10등급이 몇 명인지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1억 얼마가 나온거 아닙니까?

물론 그 인원수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과장님이 그걸 정확히 모르시겠어요? 알았습니다. 9등급이 몇 명, 10등급이 몇 명 그 산출근거를 의회사무국으로 좀 보내주시죠.

지역교통과장 민병천입니다. 윤광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신림10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의 규모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1992년 10월 27일날 도시계획 승인고시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고시됐습니다. 그래서 '93년 11월 27일부터 '94년 4월 30일까지 공사기간으로써 주차장이 조성된 것입니다. 면적은 약 3,500㎡, 주차대수는 110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건물철거 보상비 3억, 그 다음에 조성공사비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번 추경에 토지보상비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곳은 하천부지였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내고 주차장을 만들면서 일부 사유지가 10㎡ 3평의 사유지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당초 토지 매입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해서 보상하도록 이렇게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 매입한 것입니까?

도로로 들어갔습니다. 도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 주차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미불보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번에 저희가 교통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장비도입 건에 대해서 도입을 해서 운영하면 지역교통난에 얼마나 기여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정보망 구축을 하게 되면 참고자료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거기 있지만 대충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인 가시적 효과는 사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자료구축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앞으로 자동차가 관악구만 해도 1년에 만대 정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리적 여건도 나쁜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정확한 자료정보, 교통정보가 있어야 도로정비 물론 교통정보 그 다음에 소통난에 따른 여러 가지 정보를 구축해놔야 앞으로 교통난에 대처하는데 합리적이고 또 오히려 그때그때 처리해 나가는 인력절감의 효과도 지금 투자를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아주 대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장기적인 단기적인 기대효과는 사실상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교통문제 해결하는데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물론 교통난 해소부분 뿐만이 아니고 이 자료가 완전히 구비된다면 도시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수도망, 상수도망 또 경찰 치안수사에 대비하는 그러한 자료를 소방에 대비하는 자료 이러한 모든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원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림12동 주거환경개선시정의 진입도로의 개설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다음에는 낙성대 사유토지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림12동 주거환경개선 지구위치가 신림12동 735-5호 산꼭대기 집입니다. 옛날 가마골 바로 앞의 집인데 지구지정을 밖에 도시계획선을 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아주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8ｍ도로를 개설하는데 연장을 200ｍ밖에 안 되지만 산을 완전히 관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공사비가 13억원 나오는데 그 3.11%라는 것이 요율입니다. 그래서 4,300만원이 실시설계용역, 기본설계 실시설계 합해 기자고 하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4,353만원입니다. 다음에 낙성대 사유지배상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88년 3월 20일 경에 낙성대에다가 토목과가 자재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쭉 오는 동안에 작년도에 그 지주가 현재 계획도로에 3.5ｍ포함이 돼 있는 땅인데 자기가 상권을 행사할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한 결과 우리 창고 정문 앞 일부하고 유목을 갖다놓는 창고일부가 저촉이 됐습니다. 그것이 300평방미터입니다. 300평방미터 약 92평인데 이것을 가지고 변상을 해라 실비변상을 해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92조제1항에 의하여 공시지가의 100분의3을 적용해 보니까 평균 공시지가가 12만원입니다. 또 공원용지이고 전입니다. 그래서 요율을 적용하니까 우리가 '88년 12월 15일부터 '93년 12월 14일까지 약 5년 동안 우리가 변상을 계상해 보니까 약 61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이것을 지주에게 통보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해도 이것밖에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것을 수긍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켜가지고 설비변상할 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료지요.

이게 사용료입니다. 임대료사용료.

매입할 용의는 없어요.

도시계획상 서울대학교 후문 앞입니다. 지금 낙성대 들어가는 진입로가 일부 가운데 높이가 한 150ｍ가 계획이 돼 있고, 현재 저촉된 토지가 도시계획선 30ｍ에 저촉된 토지입니다. 그것을 매입해야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명준입니다. 정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산 매점 위탁사용료 징수방법 및 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매점 위탁사용료 징수는 도시공원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매점 재산의 수익성을 반영한 위탁료의 감정을 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한 결과를 가지고 관악구행정 재산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관악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위탁료를 산정한 후 확정된 위탁료를 매점상인들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악산 매점의 경우에 토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 관악구청에서는 토지주에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3호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 합산액의 1000분의 5를 임차로 지불하고 그 금액을 전액 매점상인들에게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이음식점이 1년 간 박스당 6명이 사용하고 있는게 221만7,520원이며, 간이매점은 1년 간 74만8,300원입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 설치해둔 커피장수, 떡장수는 1년에 107만9,580원입니다.

토지주한테 얼마씩 지불합니까? 지불액은

토지주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의 1000분의5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연간 900만원 내외 정도입니다.

토지주한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악산 철쭉동산조성 공사 1억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경위와 전액 삭감되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관악산 제1광장에서 철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 철쭉제 때 일부 구민이 철쭉제 때 철쭉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악산 제1광장 하단부 등산로 다리교 못가서 우측에 지금 자연석 쌓기를 계획하여 철쭉을 심는 것으로 제1광장 주변에 자연산 쌓아서 화단을 7개정도 만들어 조성하여 철쭉을 심는 것으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철쭉동산 예산삭감은 7월 22일 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삭감한 바 있으며 어저께 관악산 공원 시설물 순찰하는 과정에서 관악산 철쭉동산을 계획한 것을 현지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고 제1광장 주변에 화단 7개정도 만드는 것은 흙나무 밑에 약간 공지가 있더라도 거기 화분을 만들어서 영원히 철쭉동산을 유지, 관리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하셔서 제가 옳으신 말씀이라고 수긍을 했습니다. 제1광장 올라가기 전에 다리교 옆에 자연석 쌓기 44ｍ쌓기를 하는 데는 위원님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시기가 긴박한게 아니므로 예산조치 해 가지고 반영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상로입니다. 윤광로 위원님께서 보건소의 X-선 촬영기 유지비 500만원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X-선 촬영기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저희가 구입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금년부터 이것이 자꾸 고장이 나기 때문에 한 대로써 계속 직찰, 간사를 하다가 보니까 X-선 촬영기는 다 고가 장비인데 상당히 무리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 고장난 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증액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