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교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1994년도제2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게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4년도제2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안 준 교육감께서 1994년 7월 2일 제출한 1994년도제2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1994년 7월 18일 오종렬 문교사회위원장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제2차 및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직할시 김재연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마형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 전원 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광주직할시 김재연 부교육감의 제안 설명 요지는 제3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광주직할시 안 준 교육감께서 1994년도 제2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한바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27억 4,228만 8천원이 증액된 3,499억 8,860만 4천원입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삭감 수정됨에 따라 예산총칙 제1조 “1994년도 광주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총액을 각각 3,499억 8,860만 4천원으로 한다”를 “예산총액을 각각 3,493억 4,915만 5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수정내용은 서봉분교의 토지, 건물, 공작물 및 수목매각수입 6억 3,944만 9천원은 서봉분교의 위치 및 주위환경 여건상 보존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매각을 유보토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교단선진화추진 책자발간비 1,000만원 중 과다 책정분 500만원을 삭감하고, 교원자기연수장려금 3,000만원은 조례 미제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립실업계고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 3,000만원 중 임시이사체제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숭신공고를 제외한 2개교는 사학재단에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2,000만원을 삭감하고 사립 일반계고교 노후시설개보수비 8,000만원 중 일부는 사학재단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광주실고 구령대시설비 1,400만원은 다른 학교와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하고 남국민학교 강당 및 진입로개설 기본조사설계비 1,000만원은 과다 책정으로 보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비아남국민학교 부지 매입비 6억137만원은 과거 공유재산관리 부실로 인하여 소송에서 패소된바 있고 현재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장차 중학교 건립을 위한 부지로 매입하여 두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보나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9,974만원은 과다책정으로 보아 8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의 세출예산안의 삭감총액은 7억 2,393만원이며, 이중 세입 삭감액을 제외한 8,497만 1천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는 총예산의 0.2%인 8억 4,312만 3천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제2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큰소리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광주직할시교육감 인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황일봉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조직의 신설로 인하여 상임위원의 직무와 그 소관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안 제3조 제2항 내무위원회 소관 중 국제통상협력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의회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4. 광주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5. 광주직할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내무위원회위원장 김명민 의원입니다. 제3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 자율화와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또는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공무원의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여행 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자매 결혼 시와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 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 시에도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공무원의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의 위치를 토지합병으로 인해 번지를 조정하고 염주종합체육관내에 신설한 실내수영장과 테니스장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무등경기장이 임동 622번지에서 임동 316번지로, 구동 체육관은 구동 9번지에서 구동 12번지로, 염주종합체육관은 화정동 406번지에서 화정동 404의 8번지로, 양궁장과 승마장은 서구 화정동 406번지에서 광산구 풍암동 6의 1번지로 번지가 조정된 것이며, 2개소의 테니스장 명칭을 봉선동 테니스장과 광주테니스장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체력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가 직영 또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측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염주종합체육관내에 신설한 실내수영장과 테니스장의 운영에 따른 이용요금을 규정하고 각종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와 부대시설사용료의 요금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초대권 등 무료 입장권을 전체 관람권의 3%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를 체육경기와 영리행사 및 비영리 행사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체육시설 이용료를 타 시ㆍ도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실내수영장의 이용료를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내수영장의 규모에 따른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여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하면서 각종 체육시설의 이용료가 타 시ㆍ도와 비교해 볼 때 형평이 유지되도록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3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직할시시정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7.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8. 광주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장영숙 의원입니다. 1994년도 7월 15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시정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직제규칙이 개정되어 시정연구위원회의 소관업무가 현행 기획관리실에서 신설된 국제통상협력실로 이관됨에 따라 직제에 맞도록 소관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시정연구위원회의 간사를 기획담당관에서 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 하고, 서기를 시정연구계장에서 국제통상협력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연구위원회가 시정의 향상발전에 관한 중요문제를 연구하고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활성화하여 시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에 차질이 없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현행 사무 중 내부위임제도는 실제행정행위 처분권자인 수임자와 대외적인 행정행위자인 위임자가 다름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여 내부위임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책임행정 및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부위임 폐지에 따른 사무위임사항으로 시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 일부와 하천 편입토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보상 및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에 관한 권한사항, 임시운행의 허가 및 자동차등록증 반납에 관한 사항 등은 해당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내부위임제도가 수임자와 위임자가 서로 다름으로써 행정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여 업무의 성질상 시민편익 위주로 민원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여 민원인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권한 위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수를 상향조정하여 결산검사 위원수를 5인 이내에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수와 일비를 상향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으로써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3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시정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0. 광주직할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문교사회위원회 김명준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기금의 관리를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현행 광주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는 불우청소년들의 진학ㆍ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개정됨에 따라 가정복지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청소년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기금의 출납은 일반회계의 수입지출 절차에 준용하는 내용으로 정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기금의 적립실태를 확인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되어야 함을 지적함과 동시 기금적립 완료 시부터는 시중금리를 면밀히 분석 최고 이자율의 예금종류로 예탁토록 하여 이자수입증대 등 건실한 기금운영을 위한 노력을 거듭 촉구하면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지관리에 대한 세부규정을 삽입 또는 신설하여 녹지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현행 광주직할시도시공원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에 녹지의 설치 및 관리규정이 없고, 또한 녹지의 점용료 부과 및 징수규정, 그리고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청장 권한 위임사항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녹지관리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타 시ㆍ도에서는 이미 녹지관리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녹지의 점용허가시점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공원점용료에 준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중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의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자치구 구청장의 권한 있는 행정집행과 행정능률의 제고는 물론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정한 도시공원의 유지관리와 녹지의 설치 및 관리 등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도시공원조례에 녹지관리 및 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비사항을 보완 정비하여 녹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직할시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2. 광주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3. 광주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4.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직할시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4년 7월 4일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는바, 동 조례안의 내용은 우리시의 당면 과제인 도시철도건설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의 자문기관으로서 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를 두되 인원은 80명으로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기술자문을 위한 10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1개분과에 6명씩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분과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 또는 정책적인 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는 25인 이상 30인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1994년 7월 18일 제37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는바, 전체내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각 위원회간의 구성과 역할 상호기능에 있어서의 중복여부를 가리는데 집중적인 심사를 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소수의 전담 자문위원을 위촉토록 하는 것은 자칫하면 운영에 있어 지나치게 선택적이고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전담 자문위원을 분과위원회에서 스스로 선정토록 하였으며,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그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7조 제4항에 “분과 위원회에서 조사, 자문된 기술관련 사항은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라는 항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이 광주직할시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7월 4일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한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최근의 하수발생량 증가 및 영산강 수질오염 사태 등으로 인한 하수처리 시설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함과 동시에 그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업으로서 현행의 하수도 요금 체계 하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금회 이를 다소라도 보전코자 1985년 이후 한차례도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요금인상을 하지 않은 하수도 사용료를 업종별로 평균 9.9% 인상하고 일반용의 초과사용에 따른 요금 구간을 종전 5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 변경하였을 뿐 아니라 사용료 체납시 연체금을 종전에는 연리 9.6%로 하던 것은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금체계를 바꾼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1994년 7월 18일 제37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밀도 있는 심사를 하였는바,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이 일반 서민들의 가계에 압박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는 하겠으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하수처리문제를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하였다가는 더 큰 사회문제로 비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전원이 의사 일치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이 광주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4년 7월 4일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는바,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급수시설 확충이 최대 과제로 부상되어 이에 따른 투자재원 부담이 가중되고, 현 수도요금은 연 평균 27.6%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정부물가안정시책에 따라 소폭 인상으로 인하여 상수도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워 불가변하게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이에 보전코자 하였으며, 수도법 적용 규정이 종전에는 제17조이었으나 동법 제23조로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1994년 7월 18일 제37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는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업종간의 형평성을 기하고 다소의 적자를 보존키 위하여 업종별 수도요금 인상에 있어서 영업 1종은 영세업소이므로 개정안 14.9%보다 1% 인하하여 기본요금 6,200원에서 6,000원으로 조정하고 영업2종은 다량 사용업종이므로 개정안 8.9%보다 1% 인상하여 기본요금 1만 6,5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광주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4년 5월 16일 광주직할시직제규칙이 개정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업과 내의 “기업지원계”가 “지역경제과”로 배속을 달리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1조 및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 및 기금관리공무원” 관직이 새로운 직제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1994년 7월 18일 제37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는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이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4건의 모든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대1-25호선)지구변경결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류25호선)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결정안은 1994년 6월 10일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바, 그 내용의 주요골자는 오치지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결정된 대로1류25호선 용봉천복개도로의 선형이 일부구간에서 하천중앙과 사유지에 계획되고 급한 곡선구간이 있어 선형을 하천으로 변경을 하여 사유토지의 편입을 최소화하고 곡선부분을 완화하여 도로의 기능을 제고함과 동시에 교차로의 교통체계상 대로3류34호선에 불가피하게 저촉되었던 동남아파트 부지 및 시설물을 제척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다수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건 심사와 관련하여 사전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1994년 7월 23일 제37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는바, 주무국장으로부터 도시계획 선형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기존에 연접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을 듣고 종합적인 사항을 질의한 끝에 본 변경결정안대로 추진됨이 타당하다는 결론 하에 위원회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대1-25호선)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공원조성을위한건의안(문교사회위원장 오종렬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정담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에투자한기업제품먼저사주기운동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역대정권들이 빚어낸 지역간 차별 정책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인적, 물적,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소외와 낙후의 쓰라림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인적, 경제적 측면의 소외와 낙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참기 어려운 고통으로써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역사에 대한 응전을 잘한 민족이 세계를 좌우하였듯이 우리들 마음속에 내재된 불굴의 의지와 정열로 이젠 서서히 탄식의 늪을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스스로를 열어가기 위한 시민운동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광주를 사랑하고 투자한 기업과 우리지역의 인재를 등용함에 열성을 보인 업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보은의 운동으로서「광주에 투자한 기업제품 먼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담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에투자한기업제품먼저사주기운동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문교사회위원회 서병조 의원입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동림동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취소요구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광주직할시 북구 동림동 37 - 10번지 삼호가든아파트 105동 1505호 최정학 외 10만 727명이 오종렬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것이며, 그 내용은 현재 광주직할시가 북구 동림동 산 166번지에 이설 추진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은 특혜의혹과 공익사업을 빙자한 부동산 투기의혹이 짙은 사업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립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및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하여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청원의 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광주직할시장이 추진하고 있으므로 취소 권한이 있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은 다수 집단민원일 뿐만 아니라 청원내용을 볼 때 연석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실시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도시계획국장과 환경녹지국장의 의견청취, 면밀한 자료검증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본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림동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서울, 청주 등 타 시ㆍ도의 실패사례를 거울삼아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시설이 불가피할 경우 기술공정상의 문제, 실용화 단계의 검증, 그리고 생산된 고체연료의 소각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처리, 인근주민의 피해정도,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등 제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한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가장 핵심인 공해 및 피해정도 측정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는 권위 있는 전문기관의 실증자료와 타 시설 가동 실태의 현지 견학 등을 통하여 공해피해가 없다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선행한 후 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본 사업의 추진을 유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동림동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취소요구청원에 대해서 문교사회위원회의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등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기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원 3주년에 즈음해서 개최한 이번 37회 임시회에서 40도를 육박하는 더위를 무릅쓰고 현장확인등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한 가뭄과 혹서로 인해서 시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만간 단비소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