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낙주 의원 발언
길웅
이길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일곱분중 현재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동사무소 업무보고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1994년도상반기동행정업무보고및현지확인의건(기성동, 가수원동, 정림동, 복수동, 도마1동)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안대로 '94년도동행정업무보고및현지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 및 현지확인은 동 순위에 의거 기성동, 가수원동, 정림동, 복수동, 도마1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성동 소관 '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현지확인의건에 대하여 동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임현병기성동장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동을 살펴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이길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동 '94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동장 보고내용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배병섭입니다. 체납세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상습적으로 안내는 사람이 있어서 체납세금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특정인이 많은 액수를 체납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임현병기성동장
저희 지역에는 중소기업체가 몇군데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아리통상이 부도가 나가지고 1,500만원 해서 저희가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만, 현재 경매가 안되고 경매가 되더라도 문체가 있고 해서 지금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곳이 두군데 정도 있어가지고 한 8,000만원정도 됩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일반인 체납은 없습니까?
현병
임현병기성동장
일반인은 큰 액수는 없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서 체납되는 겁니까? 큰 것은 놔두고요
현병
임현병기성동장
적은 것들은 여기가 농촌지역이고 외지에서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해보고 합니다만,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외지 사람들 것이 많이 밀렸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요새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국가적으로 대통령이하 전 관계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다행으로 피해현황에 밭작물 한해로 성장 중지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계속되는 가뭄에 대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끝머리 대책부분에 가서 피해지역 관정지원으로 가뭄대치, '94지원, 18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안뚫었죠?
현병
임현병기성동장
지금 12공은 뚫었고 여섯군데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적어도 열두군데는 뚫었다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창남
노창남위원
한 말씀만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청 주관 사업이 기성동에 몇군데나 됩니까?
현병
임현병기성동장
지금 금년 당초 예산에 온 것은 28억 3,000만원정도 왔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중에 제일 큰 것 세가지를 예를 들어 보세요.
현병
임현병기성동장
제일 큰 것이 봉곡교 6억, 등골 확포장공사 2억 6,000만원, 그리고 금년도 장태산 진입로가 13억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서구청 개발예산의 28억이라면 상당한 부분은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장님께서는 직접 주관 의무가 없다하더라도 진도 이런 것이 잘 파악되고 있습니까?
현병
임현병기성동장
요즈음은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거기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은 꼭 규정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민을 대표해서 전반적인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임현병기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유원지 간이화장실은 주민들이 휴가기간이나 방학기간에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 청결문제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까?
현병
임현병기성동장
예, 그것은 유원지 청소하는 인부임이 있기 때문에 매일 가서 더러운가 살피고 찼으면 바로 조치합니다.
김형식위원
동에서 관리하는 거죠?
현병
임현병기성동장
예.
김형식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작업현장 동장님 책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가봐서 살펴주세요. 작업 진척도가 있습니까? 28억 공사전체에 대한 일괄 진척자료!
현병
임현병기성동장
예,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복사해서 보여주시고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동사무소에 붙여주세요.
현병
임현병기성동장
유인물 뒷면 주민숙원사업 뒷장에 붙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렇게 말고 사업시기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예정이며 현재 진척도 이런 것들을 민원실에 붙여두어서 주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일하는 진척과정을 알 수 있게끔 해주세요.
현병
임현병기성동장
각종 자생단체 회의시에는 꼭 피알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동사무소 찾아오시는 분들도 볼 수 있게끔 붙여놓으세요.
현병
임현병기성동장
예, 붙여놓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여기 4거리에 신호등 필요치 않습니까?
현병
임현병기성동장
이것은 여러번 건의했던 사항인데 경찰서에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무엇 때문에 안됩니까?
현병
임현병기성동장
경찰서에서 예산은 시예산이나 구예산으로 하면 되는데요. 깜빡이 등이라도 두군데 설치해 줬으면 좋겠는데......,
김형식위원
경찰서에서 안해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병
임현병기성동장
농촌지역이다보니까 아직 급한데가 있고 여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차가 덜 다니고 한다고......,
김형식위원
괴정동 같은데는 미도로에 신호등 만들어 주던데요.
창남
노창남위원
근래에 인사사고 없었습니까?
현병
임현병기성동장
예, 없었습니다.
김형식위원
더운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위원님!
창남
노창남위원
한말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서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 조례안 성정된 것을 보면 오물폐수에 대한 강력한 범칙금 규정안을 내놨습니다. 구청장께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시행과정에 있어서 유원지가 많은 기성동 문제가 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운반물을 이용해서 처음 한번 발견되면 10만원인데 200만원까지 있어요. 세 번까지 되면! 이것이 지킬 사항이 어려운 것입니다. 단순히 담배꽁초도 오물도 유원지나 기타 장소에 버리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 안대로 통과돼서 공포 시행하게 되면 감시요원이 감독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 벌칙규정이라는 것이 사전예방이 목적이고 그 다음 추후에 응분의 조치를 받는 것인데 우리 기성동 동직원을 비롯한 각 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예방차원에서 노력을 해야만 환경오염방지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대번 느낀 것이 기성동 생각을 했습니다. 종이조각 하나 개인이 버리면 1만원이 됩니다. 두 번, 세 번 명단이 있어서 과중금 처벌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점은 조례안이 공포된 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수고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병
임현병기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배병섭 위원 말씀하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여기 흑석동 구획정리사업인데요. 이게 문제점이 지난해에 주민설문조사를 한바 있으나 반대가 많았고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묶여있어 건축허가등 주민재산권 행사에 지장초래, 대책으로는 금년에 재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획정리사업여부 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인물에 해 놨는데 구체적인 설문조사 문제점과 주민들이 반대하는 문제점들도 상세하게 여러가지 있을텐데 이것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까?
현병
임현병기성동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가 저희동네 반상회날인데 마침 구청장께서 오셔가지고 구획정리사업 관계 때문에 세분을 모셔다가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의 의의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일단 주민들을 모셔놓고 구획정리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이것을 교육을 한번 시킨 다음 설문조사를 받아야 될 것이라 해서 주민들과 약속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주민들 설문조사를 받아서 구획정리를 추진하겠다는 말이죠. 언제쯤 한다고 했습니까?
현병
임현병기성동장
날짜는 아직 안정했습니다. 일단 교육을 한번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구획정리사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안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이왕이면 개별적으로 1대 1로 만나서 전부 설문서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해서 대부분 주민들 중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영택
박영택간사
양수기는 다 점검해서 다 돌아갑니까?
현병
임현병기성동장
그동안 어저께 시에서도 나오고 그저께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옛날 대덕군 시절에 쓰던 기계라서 양수기 모터같은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옛날 구식된 기계가 몇 개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그것을 폐기처분해야 될텐데 아주 골칫거리에요. 30여년 가까이 사용한 기계인데 이것을 고치다가 유성구청 한번 당했어요.
현병
임현병기성동장
양수기 5대와 모터 6대는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구청에서 창고가 없어가지고 저희 창고에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구청의 모든 양수기가 여기 와 있습니까?
현병
임현병기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기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성동 소관 업무에 대한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된 업무추진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장 보고내용중에 확인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유원지 간이화장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동에 이어서 가수원동 동장업무보고 하기전에 회의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가수원동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구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본 가수원동을 보살펴 주시고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길웅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냉방시설이 부족해서 유인물로 대략 갈음하고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가수원동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병섭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동업무 추진현황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예운동, 농산물직거래운동이라고 있는데 농산물 직거래라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현재 직거래는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농협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농협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행정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장은 관저천이 복개되면 거기에 개설하려고 합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직거래장을 개설하는데 있어서 관내 농산물만 한정해서 직거래를 하지 말고 전국 군단위지역 특산물이 많이 나는 지역과 연계관계를 수시로 가져가지고 직거래를 하는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것을 만들려면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자된 만큼 말하자면 도농간 주민들이 서로 편의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어렵지만 이것은 범위를 크게 해서 잘 좀 시범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감사합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다음 농촌일손돕기 하신다고 하시는데 추수기에 하시는 모양같아요. 어떠한 방식으로서 일손돕기를 하려고 합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작년에 가보니까 일손도울 것이 없어서 기계가 못들어가는 곳에는 일손이 모자라 군부대 협조하에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기계가 못들어가는 곳에 가서 일손을 도우려는 사항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제일 끝머리 가면 공중화장실 문제가 나오는데 화장실은 하절기에 계속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원만히 잘되고 있습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공중화장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잘 하고 있습니다. 인부 1명이 배정돼 가지고 네군데, 다섯군데가 있는데 인부 1명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밤에 불량한 사람들이 파손시키고 물이 있는데에 모래를 처박아놓고 해서 문제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93년도 사업중 '94년도 공사완료 사업중에 부실한 부분은 없습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부실한 부분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완료된 부분까지......,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발견못하고 부족분은 도안천 확장공사를 부분적으로 자주 승낙을 못받았습니다. 받아도 예산이 없어서 부족분을 구청에 요청해서 건설과장과 협의해 도로보수비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도안동 도로확포장공사 말하는 겁니까? 주민들한테 사용 승락서 받은 겁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안받은 겁니다.
김형식위원
도로부분 했습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일괄적으로 폭 1.5m로 해야 되는데......,
김형식위원
도로포장 모양새도 안나고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몇군데 빼고 거의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추후에 포장공사라든가 하수도 개보수 할 때 예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선 개인 지주땅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상의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 예산을 세워놔서 불용액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근린공원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요새 동네사람들 말씀이 날씨가 뜨거우니까 주민들이 많이 밤새워가면 취사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약수뜨러 가거나 배드민턴 운동을 위해서 나가는 분들의 말씀이 상상도 못할정도로 오물을 버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청에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긴급대책은 구청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이라도 동에서 좋은 대책을 강구해서 너무 많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예, 알겠습니다. 가로정비직원 3명 투입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리고 우리 김형식 위원님 말씀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안동 확장도로포장공사 지주승낙이 없고 남의 땅이라 못한점에 있어서는 구청장께 건의말씀 드렸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사전 승낙받는대로 구청장한테 모자라는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도로포장한데 전주가 서 있는데 이설계획 없습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요청했습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양로원 인원 여기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얼마나 있습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68명인가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지금 공사진행중인 사업을 민원실에다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안해놨습니다.
김형식위원
진척도, 즉 언제 발주해 언제 공사가 끝나고 회사는 어디이며 명예감독관은 누구인가를 붙여놔줘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식 바랍니다. 현재 공사하는 업자와 주민간의 마찰을 줄이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상황판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가수원동 '94년도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추진한다. 지금 여기 내용대로! 그래서 누구라도 자기 동네일을 우연히 왔다가 알 수 있도록 약속 실행여부와 부실공사 여부에 주민들이 다같이 관심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좋은 안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설치했으면 합니다.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94 제1회 추경에산 건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유형 13, 위치 총 17개소에 2억 8,3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9번 하수도 시설공사, 관저동 152-5번지선외 2개소 하수도 시설공사해서 건수는 두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안동 563번지선외 2개소 하수도 공사 그래서 네건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아니, 총 17개소에 2억 8,300만원이 맞는 겁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예, 맞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잘못된 부분이죠. 관저천 복개공사만 4억인데 어떻게 2억 8,300만원이 돼요.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잘못됐습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제1차 추경에도 가수원 예산배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맞는 거죠?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예, 죄송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리고 특히 저희들한테 의회나 집행기관에 건의사항 같은 것 없습니까? 여기 유인물 것은 말고요.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저희동은 수시로 노위원님이 계속해서 노력하시기 때문에 특이하게 건의드릴 것은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수원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된 업무추진중 현지확인을 필요한 사항은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도안동 문제가 됐던 부분을 동장님이 아시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현지확인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장님이 알고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어서 정림동사무소 업무보고를 듣기위해서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정림동 소관 '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 현지확인의건에 대해서 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불볕더위에 정림동행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이길웅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다는 일사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동장 보고된 업무추진실적 내용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하실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지금 건의사항 말씀에 동장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의사항중 정수원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시사업지원 요구하셨는데 우리 관할내 구의원한테 건의해주셔서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의원이 급하고 안급하고의 순위를 가려서 안했는지 모르지만 의당 지금 4m가지고는 얘기가 안됩니다.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그 문제도 있거니와 아스콘 덧씌우기는 시사업으로써 추진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도블럭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역출신 시의원께서 현장에 가 보신 일이 있는지, 시의원께서 몇 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건의를 하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시의원께서 협조를 해 주시도록 건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동장님 포괄사업비 집행부분에 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서류감사를 잘하신 것으로 알지만 약수터정비공사 운동시설일체 6종에 관해서 660여만원을 쓰셨는데 우리 서구청 관내 약수터 등 그 지역 운동시설이라고 해서 동장재량사업비를 쓰신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구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급하면 구청장님 재량에 따른 풀예산, 그렇지 않으면 약수터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주과가 어디입니까?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위생과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니까 천상 문화공보 체육시설이 필요하면 문화공보실에 올려서 예산을 책정해서 일을 해야지 왜 동장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약수터에다 체육시설을 합니까?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동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사항은 아닌데 정림동 하천 재개발사업을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상당한 용역비를 들여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대전시 공영개발단에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막이 애매해서 혹시 주무동장께 연락이 있어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알고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원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원한테 건의말씀 드렸더니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가지고 한밭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금년 사업예산에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못했는데 다음 추경에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십사 건의드린 것이고 김용진 시의원께서 이것 때문에 노력하고 있고 폭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기개발계획에 들어있어서 지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시행계획이 없어요. 이것이 언제 생겼습니까? 지금부터 25년전에 생긴겁니다. 보도블럭 깨고서 영구차 왔다 가야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구비 가지고 할 일이 아닙니다.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하반기에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약수터 문제에 대해서 운동시설 일체, 사실상 이것은 낙석내지 돌망태 설치사업비에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시설에만 투자하는 것 같은데......,
창남
노창남위원
다른데도 약수터 많은데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으로 다른 민원의 조그마한 하수도 구멍이라든지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이런데 하라는 예산인데 공공시설 큰 약수터관계 체육시설 등등은 재량사업비 항목에서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이것은 협의를 해 봤습니다.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주안점을 둬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낙석내지는 깍여들어가는 지역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돌망태기를 설치해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또 한가지 하천재개발사업인데 한밭개발공사에서 맡아가지고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들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은 확정된 이후에 얘기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제가 네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 및 건의사항인데 늘푸른아파트와 우성아파트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다고 했는데 늘푸른아파트 벽산개발에서 짓는 것이죠?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우성아파트 주민들의 시위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그 사람들은 분진이 많고 소음이 많아서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고 해가지고 지금 레미콘으로 차 들어가는 입구를 차단하고 작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진, 소음관계는 참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15층을 20층으로 허가내는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시위방법은 레미콘으로 들어가는데를 막고 있다는 말씀이죠.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행정기관과 타협해서 작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구청에서 사업승이 됐습니까?
창남
노창남위원
예, 됐습니다. 데모해서 처리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법률에 이해서 처리를 해야죠. 정당한 허가라면 내가 업자라도 정당한 사업승인을 낸 사항이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소음관계 분진관계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25층 지을 수 없는 것을 서구청에서 허가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최후의 재판은 대법원에서 하는데 법 이전에 분진관계, 소음관계는 최대한 업자가 노력해서 타결지어야 할 문제입니다. 동장님의 보고를 들을 따름이지 법적문제까지 가지고 우리가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시위방법은 그것이고 어제 백목련아파트 입주자 전화받은 사항인데 농약공장의 농약냄새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창문을 못열어 놓을정도로 악취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겠다 해서 회기중이라고 하고 시기를 28일로 연기했는데 농약공장의 농약냄새가 많이 나서 창문을 못열어 놓는다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심하다고 합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아파트 사람들 얘기가 냄새로 인해서 두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흙을 파가지고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까?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언제 나옵니까? 왜냐하면 제가 백목련아파트 입주자들과 28일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한테 여쭈어보는 사항입니다. 결과가 아직 안나왔다는 말씀이죠?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조금전 노창남위원께서 말씀하신 약수터 이동화장실 얼마들여서 했습니까?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두개 60만원에 설치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사업집행을 동장님이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이 쓰실 돈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해야할 일이고 이번 추경에서 각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약수터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동장님이 미리 하는 바람에 환경보호과에서 못하죠?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화장실 설치문제는 동장재량사업비에서 하도록 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그러면 어떤 동은 동장님 재량사업비로 하고 어떤 동은 구청 예산으로 하고 그렇습니까?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앞으로 시설안하고 있는 동안 그 사업비가 계상됐으면 그것가지고 한 것으로 압니다.
김형식위원
기획계장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계장
동장재량사업비로 약수터정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재량사업비 먼저번에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동장재량사업비로 쓸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쓸 수 없는 돈이 있고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앞으로 이런 것을 충분히 확실히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박영택 위원님!
영택
박영택간사
영세민이 있습니까?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48세대가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새로 들어온 아파트 지역인데도 영세민이 있습니까?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기왕에 사람들이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배병섭 위원님
병섭
배병섭위원
배병섭 위원입니다. 여기 문제점 건의사항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우리 정림동 동장께서 정림동 깨끗하게 청소하신다고 대단히 칭송이 주위에서 자자합니다. 일을 참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대형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대형관정은 어느 선상에서 말씀하는 겁니까?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우리 오류골이라든지 거기 천수답입니다. 거기는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대형관정인지, 중형관정인지 용량을 잘 모르겠는데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의해서......,
병섭
배병섭위원
그러면 대형관정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그쪽 하천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그 위까지 하면 1,500m 정도 되고......,
병섭
배병섭위원
그렇다면 대형관정 하지말고 천변을 이용해 보세요. 하천을 이용해 보세요. 양수기 끌어올려서 하면 전천후 농토가 됩니다. 그런부분으로 요구해 보세요. 경비는 좀더 들어가겠는데 구거같은데는 구거를 타고 올라가서 관을 매설해 가지고 끌어올리면 전천후 농토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대형관정 같은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어서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고 물이 잘 나오다가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기왕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지역 실정을 잘아시니까 그런데 용수로도 쓰고 음용수로 가능하게 이중적인 효과를 생각한 것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여기는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안됐습니까?
김형식위원
해제 됐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농업용수로로 쓰신다고요?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위원
썬팅하는 것 괜찮아요. 썬팅하는 것 강요하는데는 대전시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썬팅에다 그림까지 그리면서 그런 것을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동장님실에서 정면으로 썬팅한 것이 보이네요.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림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정림동 동업무보고 내용중 현지확인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시가 넘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첫 번째로 복수동 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현지확인의건에 대하여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동 동행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길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 복수동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동장이 보고한 업무추진실적사항 내용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복수동장으로써 '94년 전반기 6개월간 주요추진 업무자료 유인물에 의하면 일반현황, 동직원현황 하고 그 외에 현황지역 전반에 걸친 동과 관련된 각종 기관업체명을 물론 파악하고 있지만 처음 방문해서 확인하는 현시점에서 자료가 전혀 준비가 안돼 있고 두 번째 동업무부분에 가서 이부분이 이게 동장 개인의 재량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동장재량사업비에 관한 업무추진현황입니까?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예, 구청에서 지원을 1,100만원 받아가지고 양수장 보수공사......,
창남
노창남위원
아니, 전체가 복수동 일대는 우리 구청으로부터 본예산 추경에 따른 사업추진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동사무소 현재 공사한 것만 보고드렸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삽입을 안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여기 계신 위원장 이하 위원 여섯분은 전반적인 동행정 현황과 업무추진현황 그리고 동장으로써 지금까지 계획이 수립 안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점이 전혀 기록이 없고 형식적으로 여기 적고 있는 것은 동장재량사업비 부분 실적을 적은 것이죠?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앞으로 추진할 사항과 동장재량비로 끝난 사항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구청 본예산과 추경에 관한 업무추진 현황은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알고는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유인물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동주관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안넣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추진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동장님의 정.부당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동 전제 전반기 주 6개월분의 사업실적현황 또 지금 명시한 동장재량사업비 추진현황을 적었어야만 우리가 최소한도 복수동 업무추진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텐데 이것을 전혀 파악 못하고 알고 있지 않다! 그러면 재량사업비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파악을 안한 것이 아니라 변경은 아닙니다만 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끝난 사업도 많고 지금 현재 도래됨으로써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말입니다. 한해에 대해서도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안점을 적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에 협의해서 할 것을 적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타 복수동은 구청장으로부터 업무추진 상황은 몇 건이며 실적은 몇 건이나 되며 또 앞으로 2/4분기 동안 해야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제가 수치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아스콘공사......,
창남
노창남위원
제가 아스콘공사를 물은 것이 아니라 실적표가 있느냐구요. 구청에서 발주해서 몇프로 진척되고......,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그것은 아직 못만들었습니다. 이것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아직 못만들었으면 되는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까? 동장이 여러 가지 연구해야 되겠고 진척도를 눈으로 보고, 요청도 구청에다 보고를 하고 독촉도 하고 해야지 복수동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알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여기 동장님 오기전에 동장근무 얼마나 하셨습니까?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용문동에 6개월 있다 여기 온지 2개월 됐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위원장님! 현재 동장업무보고 사항으로 마칠 것인가 제한된 시간이라도 현지확인 때문에 나오신 이상 이 일정을 다시 짤 수도 없고 보고사항들이고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듣고 출발했으면 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질의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만 적어 놨어요. 주민숙원사업 동장재량사업비밖에 없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반기 결산보고를 하는 겁니다. 업무현황보고하고 추진실적하고 추경에 배정돼 있는데 앞으로 어떤 사항으로 동장님도 파악 못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배위원님이 예산투쟁해서 갖다놓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저희동에 동장재량사업자금 전달된 사항을 나열했고 구청에서 한 사항은 별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별도로 드릴 안을 안만들었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6월 30일 끝난 시점이 언제인데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구청사어은 끝난 것이 있죠?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지도는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지도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4년 가까이 되는데 이런 업무보고는 처음 들어봅니다. 사무장이 연필이나 갖다 주고! 직원들이 준비해야죠. 와보니까 민원담당자가 세분밖에 없어요.
창남
노창남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기본문제도 준비가 없고 따라서 오늘 복수동 업무보고는 보류시키고 일정에 의해서 타동으로 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택
박영택간사
질의할 여지도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우선 위원장으로써 복수동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본 내무위원회는 37회 서구의회 본회기중 상임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동 또는 구청 각 실·과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그동안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떤 것인지 확인 또는 거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또 고치도록 하고 이렇게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왔는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첫 번째로 기성동, 가수동, 정림동을 거쳐서 여기를 왔어요. 지금까지 3개동을 거쳐오는데 업무보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동장이하 사무장 그리고 직원들 꼭 의원들 여기 나온다고 해서 대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상견례는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꼭 이것을 위원들이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지시하는 동장님께서 직원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추후에 철저한 준비가 있기를 당부합니다.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예, 죄송합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면 복수동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 복수동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수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된 업무추진에 대해서 현지확인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복수동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에 의해서 도마1동 업무보고를 듣기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복수동 업무보고에 이어서 도마1동 '94년도주요업무주진실적확인건에 대해서 보고를 듣기 위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마1동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도마1동장
보고에 앞서 구정에 바쁘신데 저희 동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내방한 내무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동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당면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저희동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장이 보고한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동장재량사업비 집행현황에 있어서 4에 보안등 수선해서 477만 7,000원이 들어가 있고 이것이 4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말하자면 전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러면 등당 단가가 어떻게 구입하는 겁니까?
형원
김형원도마1동장
부분별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보안등이 고장나면 일괄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등 얼마, 스위치 얼마, 카바 얼마해서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얼마씩 됩니까?
형원
김형원도마1동장
내역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이 도시개발과로 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동에서는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 건설행정계로 다 넘어갔잖아요.
형원
김형원도마1동장
아직 행정시기는 안내려왔습니다.
김형식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보안등 관계는 건설행정계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못할 겁니다. 그대신 각 동에서 건의가 들어가면 일괄적으로 건설행정계에서 한다는 먼저번 추경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동에서 집행하변 안될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우선 자료 가져오기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낙주
강낙주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 집행내역 첫 번째에 있어서 도마1동 13, 18통지내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하셨는데, 이것이 삼정하이츠라고 하셨죠? 13, 18통 삼정하이츠 앞에 과속방지턱인가요?
형원
김형원도마1동장
아파트고 일반주택이고 개인단지내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도로에 설치할 겁니다. 일반주택하고 아파트 사이 올라가는 진입로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알았습니다.
김형식위원
오다가 동장님한테 여쭈어 봤는데 수질에는 이상이 없죠?
형원
김형원도마1동장
예, 매월 3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노란 물때가 낀 것 같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양질의 물이라 하더라도 봤을때 이런 것이 약간 거부감이 있을 것 같은데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주민들이 같은 물을 먹더라도 물에 물때가 끼면 아무리 수질이 좋아도 이끼가 끼면 안좋을 것 같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지금도 먹고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도마1동장
틀어놓으면 저녁에도 줄을 서다시피 합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바가지 놓여져 있는데 고리를 하나씩 해놓으면 분실 염려가 없을텐데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영규
이영규위원
수선비 내역에 248개소 현재 있는 겁니까?
형원
김형원도마1동장
총 보안등은 634개소입니다. 그중에 248개소 수선 이것이 12월 31일 이 관계는 공사기간에 4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단가계약이 된 것을 표시한 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현재 248개소 수선완료 됐고......,
형원
김형원도마1동장
634개소가 이미 돼 있는데 그중에서 고장난 것 244개소를 고장수리하고 4개소 신설로써 248개소가 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고장률이 이렇게 많아요?
형원
김형원도마1동장
예, 좀 많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건설행정계에서 전기기사를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보안등은 1년내내 고장이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년에 몇 번 고장나는 것이 있다구요.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박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택
박영택간사
박영택입니다. 세금징수액수가 2억 4,000만원이 미수로 돼 있고 자동차세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자동차세는 규제가 안됩니까?
형원
김형원도마1동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역으로써는 전출입 통제를 하면 되는데 주민등록법상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거를 한다든지 전입할 때 옛날같으면 세입대장 갖다놓고 볼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지금은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규제할 길이 없습니다. 외지에 가 있는데 세액이 2만원, 1만 5,000원, 5,000정도로 얼마 안되다 보니까 받기가 어렵습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앞으로 세금증대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된다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도마1동장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그런 규제가 있었으면 전출입시 지방세를 다 내야 퇴거가 된다든지 하면 좋을텐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 직원들이 다니면서 받지 않으면 이 세금은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세금증대 일대 혁신방법이 없습니까? 직원이 나가도 주지 않는 겁니까?
형원
김형원도마1동장
한번 가서 받을 수 있다는 가는데......,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자동차세 체납됐을때 명의이전을 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완납되야 됩니다. 완납이 돼야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그러면 거기가서 받을 것 아닙니까? 계속 누적되죠.
길웅
이길웅위원장
명의이전이 안되면 폐차시킬 수도 없습니다. 자기한테 그만큼 재산상 손해가 온다구요.
낙주
강낙주위원
그럴 경우도 있을건데요. 팔고 물을 것이 아니라 길바닥에 버려서 세금이 누적되면 나중에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길웅
이길웅위원장
현 소유자 앞으로 그전에는 자동차만 경매처분을 해서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했는데 이제는 자동차외에 폐차시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새로 조정됐습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산간벽지에 버리고 가면......,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갖다 버리고 도난신고를 내버립니다. 그러면 도난신고한데까지는 세금 의무를 지지 않고......,
낙주
강낙주위원
직권말소제도 있죠?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런데 직권말소는 절차상 상당히 복잡합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2페이지에 가서 기본현황 생활보호대상자 문제인데요. 거기에 거택보호가 있고 자활보호대상자가 34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야될 사람은 안되고 또 안되야될 사람은 되는 것이 많이 있고 저번 본예산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영세민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자가용이 즐비하고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파악을 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형원
김형원도마1동장
저희동 같은 경우에 영세민거택이나 자활이나 책정을 할때 말하자면 책정기준표에 의해가지고 객관성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책정하고 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와 같이 사후 문제가 생겼을때 재조정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동에서 아직까지 재조정할 별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님, 반장님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 집의 생활상이 어떻고 어떻게 돼 있다 하는 것이 이미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은 별로 없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틀림없이 잘 하셨다는 말이죠?
형원
김형원도마1동장
예.
병섭
배병섭위원
그 사람들 명단 다 있죠?
형원
김형원도마1동장
예.
병섭
배병섭위원
명단현황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사람은 서울신문을 보고 어떤사람은 지방지를 보고 또 우편으로 배달되고 어떤부분은 직접적으로 배달되고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위원님들 대충 질의 답변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우선 동에서 가장 문제점은 건의사항으로 지금 유등천 하상주차장에 대한 쓰레기라든지 환경관계정비원을 구청에 요청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원
김형원도마1동장
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특히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형원
김형원도마1동장
별 문제없이 열심히 동행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직원이 몇 명인데 1명이 결원이 됐습니까?
형원
김형원도마1동장
시에서 교육이 안끝나서......,
병섭
배병섭위원
동사무소 부지확보를 위해서 산 땅이 어떤 것이죠?
형원
김형원도마1동장
바로 이 뒤쪽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부지확보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마1동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보고된 업무추진 내용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도마1동 동청사부지 매입현장 확인을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26일 기성동, 가수원동, 정림동, 복수동, 도마1동 의사일정에 의해서 5개동 업무보고 및 현지확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는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