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시흥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완수입니다. 시흥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1월 1일 시승격에 따라 군당시 우리 시지역에 위치한 보건진료소 5개소가 우리 시로 편입되어 시흥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관련법인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상에 시지역에는 보건진료소 설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승인이 되지 않아 그후 보건사회부에 수차에 걸쳐 동사항을 문의한 결과 보사부에서 보건의료 여건이 변함이 없이 행정구역만 승격된 시지역의 보건진료소는 잠정적으로 존치되도록 되어있어 그동안 잠정적으로 운영해 오던중 91년 12월 14일 법률 제 4430호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전문이 개정되어 행정구역의 변경에 의하여 군지역에 있던 보건진료소가 시에 편입된 때에는 시장이 계속 운영할 수있는 근거 법률이 마련되었기에 본 조레안을 제정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포동, 하중동, 과림동, 월곶동, 죽율동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이고, 보건진료원은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보건소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용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혁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설치조례 제2조 소재지 및 관할구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포동 보건진료소는 포동에 소재하고 있는 바, 관할구역이 방산동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방산, 포동을 관할구역으로 해서 진료사업을 했는데 왜 포동을 빼놨는지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동을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데 방산동만 관할구역으로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포동 보건진료소에 방산동과 포동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포동이 빠져 있는 것같습니다. 포동을 같이 삽입해야 되겠습니다. (정한수 의원 - 발언신청)

정한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가 현재 포동에는 기히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 하중동, 과림동, 월곶동, 죽율동 이중에는 진료소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그리고 기히 진료소가 되어 있는데도 지금 여기에 포함이 다 되어 있는데, 진료소가 되어 있는데는 여기에 포함을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에 포함이 되었는지 또는 하중동 같은 데는 진료소를 새로 신설을 하는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능곡동의 보건진료소가 하중동에, 지금 관할이 화정동, 하중동, 하상동, 능곡동, 광석동, 장현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중동은 능곡동에서 관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능곡동이지 하중동이 아니잖아요. 소재지가. 진료소의 소재지가 하중동에 있는 것입니까? 능곡동에 있는 것입니까?

하중동에 있습니다.

하중동에. 신설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능곡 보건진료소 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혁근 의원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보건소장님 답변에 포동진료소가 포동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관할구역이 방산동으로만 되어 있는데, 포동을 추가해서 포함을 시키겠다 했는데, 이것은 수정동의안으로 내야 되는 것인지 그냥 거기에 누락된 것으로 해 가지고 포동을 조례안에 삽입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상 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1/4이상이 문서로 제출하여야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처리할 수있습니다. 이혁근 의원님 정회시간을 드릴테니 안건으로 제출하여 주시겠습니까? 네, 정한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안건으로 처리보다는 삽입을 하는 것으로 의장님이 선포를 하시고 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수정안건을 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위치가 포동으로 되어 있는데 관할구역을 아마 포동을 누락 시킨 것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삽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낼 것없이 그대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혁근 의원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님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 정한수 의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조례제정상 집행부에서 조례의 원안으로 제시된 만큼 수정동의안을 내야 합리적인 조례제정이 될줄 아니까 5분간 정회를 해서 수정동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조례제정이라고 봅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혁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포동을 말씀하셨는데, 보건진료소설치 규정에 지역인구 5백인 이상 5천미만을 기준으로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동은 1만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포동 일부 지역만 하겠습니다. 포동 일부지역을 삽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시흥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에 찬성하시는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중 찬성 10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보건진료소수가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시흥시보건진료소수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료수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항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진료수가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은 진료비를 받지 않았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구요, 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느어느 진료 종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수가는 보사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보사부에서 나온 수가가 있습니다. 그 수가대로 지금 계속해 왔습니다. 방문당 수가라고 해서 1회 6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종목은 내·외과를 제외하고는 지금 진료를 다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종목이 어느어느 것이지.

지금 X선검사, 간염검사, 혈청검사, 요검사, 임신반응검사, 시력검사, 간기능검사, 소변검사, 빈혈검사, 혈당검사 이렇게 일반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김영기 의원 - 발언신청)

네,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6백원씩 받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보건진료소에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방문당 수가 1회 본인부담 6백원, 의료보험 6백원해서 12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진료수가를 또 왜 지금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예요. 이것은 인상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 안을 보면 이미 진료소에서 하나도 수가를 받지 않았던 것인데, 이것을 받겠다는 그러 의미로 받아 들여집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출된 안 제2조에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주민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며,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두도록 하는 것이고, 제3안은 운영협의회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5안은 각동에서 선출한 20인이하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협의회는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용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촌과 오지에 사는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기구로써 간단한 질병은 물론이고, 특히 장기간 진료를 요하는 영세한 노인에게는 더없이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보험카드를 지참하신 환자에게는 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3일분에 6백원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병·의원에 가면 시간과 진료비 및 약값이 많이 지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카드를 지참하신 분에게는 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3일분에 약 6백원에 저렴하게 받고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좋게 평가되고 있으나, 야간에 응급 환자로부터 왕진을 요구받을 경우 또한 자연부락에 수시 검진 및 환자진료를 위하여 순회를 할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기동력 제공및 또한 기히 차량을 득한 진료소장에게는 아마 자기 자력으로 차를 운영하는 소장님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에게는 유류값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왕진및 마을 순회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기동력 제공및 유류값 지원을 할 수있는지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응급진료 체계의 확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토바이를 5대를 줬으나 오토바이 5대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오토바이를 사 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혁근의원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님

의회의 진행을 좀 원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뭐 사랑방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김용문 의원님 답변 다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영웅의원 - 발언신청) 네, 김영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 지금 은행지구택지개발로 말미암아 많은 채무가 있는 줄 아나 현재 총 채무액수와 또 채무종별, 사모공채라든지 또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등 종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은행택지개발로 말미암아 93년도의 총 이자 지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겠습니다. 먼저 총 채무액에 대해서 금액하고 채무종별 금액하고 두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94년도 현재까지의 총 승인액은 1,751억 2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역개발기금이 748억 26백만원, 국민주택기금이 26억2천만원,사모공채가 856억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의 부채액이 총 1,630억 4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93년도 이자지급액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모공채 248억원을 93년도에 상환을 했고 94년도에 들어와서 국민주택기금 21억원을 상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혁근의원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님

지금 답변에 의하면 93년도 이자 248억원이 전체의 이자입니까? 아니면 사모공채의 이자입니까? 또 그리고 94년도에 우리가 사모공채등 94년말까지 지불해야 될 전체의 채무상환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248억원이라는 것은 사모공채에 대한 이자만이 아니고 이것이 원리금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상환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4년도에 앞으로 사모공채 3백억원, 이것을 금년도에 상환을 해야되고, 또 95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과 국민주택기금, 사모공채 합해서 321억 65백만원을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95년도까지는 국민주택기금이나 사모공채는 완전히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되고 남은 돈은 96년도부터는 지역개발기금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89억 65백만원, 97년도에 189억 65백만원, 98년도에 239억 65백만원, 99년도에 139억 66백만원, 2000년도에 81억 2천만원해서, 2000년도에 가서 모든 부채가 정산이 되겠습니다. (이혁근 의원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님

아니, 제가 질의할 때 93년도에 사모공채등 총이자액 지불액수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248억원이라는 것은 사모공채의 원리금이라고 단순히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분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은 요지는 모든 이자가 사모공채 얼마, 국민주택기금 얼마, 또 지역개발기금 얼마 해가지고 93년도에 얼마의 이자를 지불했다, 그리고 또 제가 추가해서 질의할 것은 요번에 지역개발기금 1백억원을 갖다가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금년도 사모공채 3백억원을 상환하는데 이상이 없겠냐 해가지고 먼저 질의한 이자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번에 지역개발기금 1백억원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3백억원 상환하는데 이상이 없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지금 나와있습니다만 제가 여기 지참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면 바로 그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혁근 의원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

그 다음에 이번에 1백억원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을 승인하면 금년도 사모공채 3백억원을 다 상환하는데 이상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있어요? 없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백억원의 사모공채를 금년에 갚아야 되는데 그걸 지역개발기금 1백억원을 가져오게 되면 현재 2백억원의 사모공채를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으로다가 지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자금운영계획을 설명드리면 그 설명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금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 수입가능액을 저희들은 703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입이 된 것이 450억원이 수입이 됐고 향후 수입이 12월 31일까지 될 것을 253억원을 지금 저희들이 수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총지출액은 889억원의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186억원의 부족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6억원하고 익년도에 또 이월을 해서 필요로 하는 한 1백억원 있어야 될 것같아서 286억원이라는 자금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써는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활용해서 매각활동을 촉진하고자 금년도 여러 의원들께서 세워주신 수수료 2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시내에 있는 부동산업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부동산업자회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분양가를 연말이 가까워 옵니다만 도저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것같다고 인정될 때는 이것을 경영분석을 다시 해서 하향조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부천 중동지역은 11.7%의 하향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농협중앙회를 비롯해서 우리 시에 있는 주택은행 또 부천에 있는 로얄백화점등이 저희들한테 은행지구에 들어 오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고도 적극 접촉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농협중앙회와는 모든 타협이 되어서 아마 곧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학교 부지 한필지가 금년내로 착공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서 43억원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수입을 보려고 하고 있고, 또 은행지구개발 변경승인을 조기에 득해 가지고 사격장부지나 공동주택용지 선수금을 징수해서 약 42억원의 돈을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입적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문제고 또한 지출적 측면에서도 대형공사 대금을 현금이 아닌 대물로 변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실시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천 복개공사를 대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다가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공사대금중 50억원에 대해 은행지구내 조성용지를 변제하는 내용도 업체와 협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격장 보상금이 총 136억원인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80억원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57억원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지급하는 방안도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볼때 부족하게된 218억원에 대한 적은 재원은 충당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되더라도 문제가 된다고 할 적에는 농협중앙회와 지금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사모공채에 대해서 그 상환기간을 연기하는 방안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발행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발행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수도과장 유흥수입니다.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법 시행령이 92년 12월 9일 대통령령 제13771호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중수도시설및 급수시설 관리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요금징수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을 정하는 한편, 현행 상수도요율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행정이 되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합병원, 관객 1,000석 이상의 영화관 그리고 도서관, 실내수영장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있으며 두번째 급수장치의 배수관중 수도계량기 이후에는 수도사용자가 유지, 관리토록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계량기 고장시 인정부과 사용량을 현행 교체후 5일간의 인정으로 사용량을 부과하던 것을 교체후 5일이 지난 정례 검침일의 사용량으로 인정하도록 연장을 했습니다.그리고 네번째 중수도설치자는 수도요금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있도록 하게 하였으며, 다섯번째 1년이상 경과된 미수액징수및 부정급수를 적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있도록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의 업종별 요율을 현행보다 약 4.8%의 인상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춘욱입니다.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9일 수도법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급수시설관리및 요금징수에 따른 효율적인 급수행정을 이루기 위해서 제도 개선및 상수도 사용료의 업종별 요율등을 94년 6월 15일 시흥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하였습니다.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 즉 종합병원, 관객 1,000석 이상의 영화관, 도서관 및 실내수영장등의 중수도설치에 따른 융자제도 도입및 요금등의 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급수 적발 제보자 및 창의적인 과징제도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93년도 상수도 공기업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보면, 톤당 판매가인 299원과 생산원가 354원 사이에 톤당 55원의 결손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간 결손액이 5억 54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가상승요인 및 기타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대두됨으로써 가정용 4%, 영업용 5.6%, 욕탕업 9.2%, 공공용10.7%,전용 공업용7.3%등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평균 인상율 4.8%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평균조정율은 12.8%에 달하고 있으며 생활용수에 있어서는 인근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책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공단지역 산업체에 대한 공업용수요율과 광역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른 재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95년 이후에는 연차별 요금 조정시 최대한의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종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에 보면 평균 요금 인상율이 4.8% 인상요인을 가져 온다고 그랬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연간 5억원 정도가 마이너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8%인상요인을 가져오면 마이너스 결손액이 얼마나 충당이 되는지 그것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에 영업수입으로 결손액이 약 2억 3천만원이 되며 93년도에는 5억 4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인상이 됐을 경우 인상으로 인한 수익이 1억 27백만원이 저희가 만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래도 작년 대비 했을 때 4억 27백만원의 결손이 됩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인상요인이 되겠으며, 지금 갑자기 저희가 다른 시의 형평을 깨뜨리고 저희만이 많은 요율로 올리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서 4.8%만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혁근 의원

지금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질에 대한 의구심이 많아서 수돗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이번에 우리 시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관이라든지, 시설대체라든지 등등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이번 인상하는데 포함이 돼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수도과에서는 먼저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되 또 노후관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3개 배수지의 청소를 지난번에 2개소를 다 완료하고 현재 1개소는 작년에 했습니다만 신천배수지가 진입도로공사로 인해서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다량수요가에 저수조가 약 947개소가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또 청소를 하고, 그래서 청소를 하게 되면 저희에게 필증을 제시하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계획을 금년도에 2km를 당초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현재 약 1.2km를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를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갈수기에는 노후관공사를 중지하라는 좀 지양하라는 그러한 지시도 있고 해서 현재는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후관 교체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에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산된 양과 그리고 공급된 양의 차이점을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 결국 생산은 100톤이 되었는데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은 몇톤을 공급하고 있는지 제가 말하는 것은 누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을 했으면 답변을 해주실 요금을 올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생산된 양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것을 단속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수량을 파악을 하셨는지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수 의원님 말씀에 답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저희가 말하는 무수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상수도가 계통적으로 노온정수장 계통에서 1일 5만6천톤의 배분을 받아서 급수를 하고 있고 또 시흥정수장에서 1일 5만8천톤의 생산량을 가지고 그중에서 현재 약 3만여톤의 생산량으로써 시흥공단 구역의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8천톤의 생활용수로써 물왕배수지를 이용해 가지고 목감지역하고 안산지역을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노온정수장 계통에서는 유수율과 무수율 생산에서, 검침에서 조정한 양을 뺀 나머지 유수율이 약 87%, 그러니까 무수율이 13%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흥정수장 계통이 당초에 무수율이 56%까지 되어 있던 것이 현재 점차점차 잡아 가지고 지금 43%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수율이라함은 물론 계량기의 오차도 포함이 됩니다만, 첫번째가 누수 또는 소화용급수 또는 관세척수 이와같이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나가는 물의 양을 총체해서 무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무수율을 줄이는 것이 손실을 그만큼 방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할 사업으로 알고 깊이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진상황에 시흥공단지역만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종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47조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해서 수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수정조례안에 보면 제2항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는 등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위탁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검침에 대한 것을 별도의 법인 설립 내지는 어떻게 해서 위탁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도과장 답변해 주사기 바랍니다.

네, 한종수 의원님의 말씀에 답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47조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은 지금 말씀하신 개인에게 위탁을 해서 검침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건 현재하고 있는 공과금, 이러한 제도의 뒷받침으로 마련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개인에게 위탁이 되거나 수도가 개인에게 위탁이 됐을 경우 어떤 노조라든지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결국 시민에게 지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종수 의원 말씀히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서 각동사무소에서 검침원들이 검침을 해가지고 종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뒷받침하느라고 1천만원 정도의 회계법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얼른 봐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로 봐서는 법인회계에 검침 수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서 전체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통합공과금 제도를 법인화 시켜서 수탁금을 받는다는 겁니까?

현재는 통합 공과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 지금 검침의 위탁 내용에 대한 것이 삽입이 되면, 상세한 어떤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탁업무를 별도로 맡긴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현재하고 있는다든지, 이걸 설립해서 편입을 시킨다든지, 이런 확실한 내용이 검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정해지면 세부시행에 대해서는 세부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한수의원 - 발언요청)

네, 정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여기 제47조 제1항은 여기에 필요없는 것을 여기다 올려놨다 이말입니다. 여기다 올려 놨으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대로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방금 한의원이 질의한대로 다른 법인체의 법인에게 위탁을 해서 모든 징수업무를 할 수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의 본안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통합공과금을 하려고 하면 제47조 제1항을 삭제를 해야되지 이걸 그대로 존속하고 이걸 그대로 하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말이예요. 이것을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법인에게 위탁을 할 수있다고 하는 이 조항을 살려놓는다든지 양단간 하나 택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한인석 - 보충답변 요청)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 조례안건 명칭 자체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렇게 되면 방금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시흥시라는 것을 빼버려야 돼요.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하면 다른 시에 해당이 되는 조례다. 이것은 우리시에 해당되는 조례다. 이말입니다. 우리 시흥시는 통합공과금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의존해서 하려고 하면, 다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하는 조항으로 빼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중 찬성9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회계과장 안병택입니다.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매각시 분납가능 사항을 추가로 규정했으며, 대부료라든가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전에는 바로 지불하던 것을 5년이내의 기간에 분납할 수있도록, 그렇게 추가 규정이 신설된 것입니다. 4번에 농경지 대부료를 농지소득금액의 150/1,000을 50/1,000으로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25/1.000를 8/1,000으로 조정을 해서 1/3수준으로 인하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대부료라든가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서 연체요율이 연 19%였던 것이 15%로 4% 인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설명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반월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도시과장 조성달입니다. 반월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흥시민의 체육문화활동을 위한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대야동 377 - 79번지 일원에 6,162㎡ 자연녹지 지역에 선정하였으나 동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므로 건축법상 건폐율 20%를 초과할수없기 때문에 건축면적 2,145.9㎡를 건립할 수없어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 6월 8일부터 14일간 지방일간지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민의견 제출이 없고 우리시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금번에 수립중에 있는 시흥시 기본계획안에 용도지역 변경안을 반영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한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도시과장님에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변경안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체육관이 착공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는 모양인데 오늘 이게 의회에서 이 안건이 가결되면 도시과장님은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이걸 최우선적으로 시행이 될 수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종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이 주거지역으로 6,162㎡정도 변경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 6,162㎡는 구체적으로 지도가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체육관부지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관 부지주변 무슨 다른 토지도 해당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은 저희가 구입한 체육관부지 면적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반월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안을 집행기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반월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환경보호과장 이강욱입니다. 시흥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기존 폐기물관리법만으로 규정하던 폐기물관련 과태료를 2개의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총괄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 청소행정의 능률을 향상함에 있으며, 경기도 일원의 일률적인 조례를 제정코자 도에서 시달된 일반폐기물 관련 시군 조례준칙안을 기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 10일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휴지·담배꽁초등 경미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의견진술을 동시에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과태료 납부통지서는 그 위반행위의 비중이 경미한 폐기물투기 금지 및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 위반시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고지서를 발부토록 하였으며, 납부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부과 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시에서 그 처분을 취소·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부과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과금액은 위반행위의 차수별로 1차, 2차, 3차, 순으로 중과토록 하였으며, 폐기물관련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행위로 담배꽁초, 휴지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2만5천원, 휴식·행락중 쓰레기를 버리고가는 행위는 10만원이상 20만원이하, 공장이나 일발폐기물처리업자가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는 50만원이상 2백만원이하, 일반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백만원까지로 정하여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근절토록 하였습니다.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는 객석면적 10평이상 식품접객업소, 목욕탕, 객실이 30인이상 숙박업소, 대형쇼핑센타등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억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하 1백만원에서 최고 3백만원짜리로 정하여 쓰레기 감량차원에서 일회용품을 최대한 억제토록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도움으로 전국쓰레기 분리수거 최우수 시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깨끗하고 맑은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태료부과기준을 살펴보면,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행위와 일반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되며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행위시에 피처분자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폐기물 투기등 경미한 사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등의 신속한 처리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와 관련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문의원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무단투기자에 대해서 과태료징수는 꼭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 시지역은 물론이고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해야 할 인원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어떻게 증원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의 면적이 87%의 그린벨트와 지역이 넓은 관계로 해서 불법투기 하는 사항을 어떻게 감시하고 적발할 수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사항으로써 저희 환경보호과 전직원 및 현재 위촉되어 있는 30명의 명예감시원, 그리고 우리 시민전체가 감시자가 되어 이 불법투기 사항만 감시해 주신다면 우리 청소행정이나 일반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도 불법투기하는 사항이 눈에 띄신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여기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불법투기가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강구할 것이며 또한 우리 시민들이 버리는 사항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의 광명, 부천, 안양, 인천직할시에서 야간에 불법투기하는 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갖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신고망을 구축해 주신다면 우리 시흥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어 가면서 풍요롭게 살 수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의원님

환경보호과 직원하고 또 감시요원하고 30여명이 상설로 있다고 그러셨는데 일반 시민들이 단속권한이 없어서 무척 어려움이 뒤따르리라 사료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은 선의적으로 참, 무단투기자에 대해서 말을 해서 권유할 수 있습니다만 직접 두분이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서류작성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도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그분이 단속 권한을 가질 수있게끔 부여해 주는 것이 아마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일반시민에게도 단속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는게 어떠냐고 질의하신 내용인데 일반시민에게도 단속권한을 부여하기는 법률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불법투기하는 사항을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동력을 발휘해서 즉시 출동해서 그 사항을 적발해서 처리할 수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불법투기하는 사항은, 경미한 사항은 봉지하나라도 내버리는 사항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건축물자재나 타지역에서 넘어와서 차량으로 불법투기하는 사항은 차량번호만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시면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전역에 야간에 불법투기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저희들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 식구들이 전부 나가서 분류하고 찾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뭐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보다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의원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의원님

과태료가 액면으로 봐서 많은데 신고자에 대해서는 뭐 싱가포르처럼 보상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시장 한인석 - 의장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야 다수가 참여하고 물론 다수가 참여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아마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아마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흥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급격히 증가하는 생활하수 및 각종 공장폐수등으로 도시환경이 급격히 오염되고 있어 주요 기반시설인 하수도 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매우 어려워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여 각종 하수시설의 확충및 유지관리의 원활한 추진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는 사용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해야하고 공사의 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공유지내에 설치된 배수설비는 시의 소유로 한다.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고된 공공하수도 배수구역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되,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있도록 한다.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는 자는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있도록 하는데 그 제정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전에 저희가 간담회때 설명 올린것 중에서 저희가 환경처 하수계직원을 보내서 분명한 내용, 또한 인근시 즉 광명, 부천, 안양, 군포, 수원, 안산 여기는 지금 현재 하수도사용료를 받고 있는 사례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감담회에서는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 그 지역은 전체 다 사용료를 상수도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인근지역의 형평, 또 앞으로 저희들이 하수도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주민의 부담등을 감안을 해서 현재 상태에서 11개동중에서 연성동 지역하고 과림동지역은 제외가 되고 또한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하고 또 2개동을 제외한 9개동이라 하더라도 예를 든다고 그러면 상수도가 안들어간 우리 대야동같은데, 저 산에있는 가옥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요번 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에서 1차적으로 제외된다는 것을 먼저 설명 올린 것 중에서 번복해서 다시 설명을 올립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구역내에서 본다고 그러면 32,301가구에 인구수로는 101,564명이 되면서 징수 전체 프로테이지는 78%에 해당되는 이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8월 공고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약 2억 45백만원이 금년 연말까지 하수도료가 징수될 그런 전망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화및 산업화의 가속적인 변화 추세로 인하여 각종 환경이 오염방치되는 사례가 발생되므로 도시기반 시설인 하수도 시설의 확충이 시급하게 되고 이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위생에 대처하기 위한 조례제정입니다. 또한 사용료의 책정방법은 공고된 공공하수도 배수구역내의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서 일반용은 7단계 누진체제로 조정을 하였으며 월 30만톤미만, 일반가정용은 45원/톤, 사용량 월 500톤 이상인 사치성 서비스 업종에 있어서는 150/톤, 산업용은 55원/톤, 공중용은 30원/톤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91년 11월 16일 건설부로부터 요금산정을 위한 하수도 사용료 산정지침이 시달되고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들이 개정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근 타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톤당 56.5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인근시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수원 59원, 부천 78원, 광명89원, 안산77원, 의왕 55원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책정된 요율에 따른 사용료 징수시 연간 하수도 사용료 예상수입액은 일반용 4억8천만원, 산업용 5억66백만원, 공공용 18백만원으로 총 10억 64백만원에 이를 것이며, 향후 시화공단의 오수배출량 증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한 수용가수의 증가로 인하여 현저한 사용료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험가동중인 시화공단 1단계 하수처리시설이 94년 하반기에 정상가동되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관계시설이 완공된 시점에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어 중추도시로서의 변모가 확실시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도 점용료 산정 기준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등 하수도 사용조례안은 현실정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과 금번회기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회의 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