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천 의원 발언

예, 감사합니다. 연규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분뇨관련 영업사항 검토자료 네 번째 지역주민의견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연규천 위원님께서 주민불편사항 신고사항을 얼마만큼 접수했느냐는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해드린 분뇨관련 영업사항 검토자료 네 번째장 보면 지역주민의견 설문조사결과가 상세하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예, 이규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분뇨처리업 관련허가업체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 배경을 설명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대전시에는 열다섯개 업체인가 열여섯개 업체가 아마 5개구청에서 산재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문제점이 있고, 민원들로부터 불편사항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그당시 시에서 '89년 1월 1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각 구청별로 1개업체 식으로 조정을 하면서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하던 업체를 묶어 가지고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허가기간이 '93년 2월이 나온게 아니고, 옛날부터 허가를 해오던 업체들을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등을 고려해서 통폐합조치를 해가지고 '89년 1월1일날부터 각 구청에 이 위생공사가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분뇨관련수립운반허가나 정화조청소업허가를 득해 주고 저희한테 위탁, 대행계약을 우리가 한밭개발공사에 청소 쓰레기를 위탁대행계약 하는 것 같이 우리 서구청장이 서구위생공사하고 위탁대행계약을 맺는 기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양해말씀을 드린대로 사실 이 문제는 이해관계가 많이 있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많은 여러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실시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쓰레기폐기물 수집수수료에 대한 자급율이요. 18%도 안됩니다. 우리 시민이 낸 처리비용으로는 18%도 안돼요. 그러면 나머지 82%를 타 세금에서 전용해서 우리가 이 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용을 쓰는데 이것이 대전시에서 하루에 1억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총!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언제까지나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배출자가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해서 단계적으로 2001년도까지 우리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방침입니다.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부에서 쓰레기 수거종량제를 시행할때도 이와같은 많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와같은 많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국 33개 지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전직할시에서는 저희 서구가 현재 둔산지역이 5개동이 돼 있습니다. 월평동이 분동이 됨에 따라서, 5개동에만 지금 현재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자기가 조금 쓰레기봉투가 기본봉투는 현재는 무료로 줍니다만 무료로 주는 만큼만 쓰고 모자랄때는 추가봉투를 사다 써야 되니까, 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아무데나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가서 차를 가지고 가서 버리는 행위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천변도로에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내버리고, 차에서 내버린 것이 사람이 안다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봉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미진데가서 살짝 내버리고 하는 것이 이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가 3개월간하고 4월 1일부터 3개월동안 실시하고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이 쓰레기 배출량이 38%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나가고 있고 또 그런 와중에서도 재활용 수집량은 32.0%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아까 연규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이런 문제점은 하루아침에 개선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자기만 봉투가 아닌것에 갖다가 이웃사람 눈을 피해가면서 놓을수는 없는 것이고, 또 여기서 이조례가 바로 그 불법투기에 대해서 단속 근거를 말하자면 과태료를 물라는 벌칙근거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예를 들면 제주도는 제주시만 원래 시범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적고하기 때문에 전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과태료 5만원, 10만원씩 물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은 민원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지금 99% 전부 참여한답니다. 그래서 많은 쓰레기량이 줄어들고 또 반면에 재활용품 수집량은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정부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폐기물처리비용을 내버리는 사람이 완전히 부담할 수 있다는 2001년도까지 100% 다 징수해서 그것으로 들여다 되겠다는 근본취지에 맞다고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아마 하고 나면, 특히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물며 단독주택에서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주민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금 우리 5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입니다. 그러다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씨가 좀 풀리면 다시 전부 주민들에게 쓰레기수거종량제에 대한 홍보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에 그치는게 아니라 저희 복수동에 있는 선별 사업소에 가서 이 재활용품 쌓여 있는 것을 전부 보이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임으로 인해 가지고 의식전황을 시켜서 동참할 수 있도록 끌어들일 것으로, 또 우리 700여명의 산하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전공무원이 쓰레기수거종량제에 따른 홍보요원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우리구만 11월 1일부터 아마 2개월동안을 계도기간을 주기 위해서 1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려고 합니다. 원래 정부방침은 '95년 1월 1일부터 전면실시입니다. 좀 정부방침보다 2개월 앞당겨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지정을 해서 내년 1월달부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