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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박희경 의원 발언

제32회 제3차 본회의1994-07-26

박희경 의원 프로필 보기 →

희경

박희경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이어 오전에 김종국의원님과 정행준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국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종국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 좀 잘살아보자고 군정질의를 함에있어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줄 믿습니다. 그 반면에 군수님을 비롯한 행정부서의 관계공무원님 여러분들 정말로 애쓰신줄 잘압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구사하고 있던바, 느끼고 있던바를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우선 질문을 드립니다. 오지마을 개발사업중 농로개설이나 확포장시에 세월이 자꾸가고 변천하므로서 노폭이 넓어지고 굴곡이 펴지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인하여 기존에 있던 협소한 3-4미터 밖에 안되는 노폭에서 현행 개설이나 확.포장을 한다고 보면 6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2-3미터만 확장을 하면 될것을 평지에는 8미터, 또 경사지역에는 10미터 이상을 점유하게 됩니다. 지주들은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재놓고 보면 평소에 생각할때는 10미터나 8미터가 우습게 보입니다만 실제 현장에가서 말뚝을 박아보세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측량하는대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막파서 노상을 만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면적을 점령을 하면서 보상을 주는것도 아니고 또 너무 소요되는 용지를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있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에 분야별로 지역개발 시행계획은 수립되어있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대충 분야별로 나누어보면 군도 농촌도로, 마을안길, 오지마을종합개발, 정주권, 도시개발, 농촌개발등을 들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별로 완전히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단체장, 즉 군수가 바뀔때마다 혼돈을 빚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양되어야하겠지요. 사업계획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하여야할 단계와 계획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면밀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무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에 대하여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주재원을 어떻게 확충할 계획이 서있는지 하는 계획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제1대기가 1년도 채 못넘었습니다. 따라서 또 제2차 2대기가 탄생할때가 또한 1년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자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능동적인 자력에 의해서 살아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홍천군은 94년도에대한 세입세출예산구조에서 예를들면 총예산 688억중 당초예산 지방세율이 20.58%이고 나머지 79퍼센트를 의존하여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세 자체 인건비만 겨우 충당하는 이런 빈약한 재정형편으로 어떻게 건전한 자율적인 지방행정자치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까? 그러기에 재정구조상 지방세를 높여야 하는데 바로 그 세수근원은 계획이있는지 아직 계획이 없다면 하루속히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이라고 하는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금더 차원높게 지방세수나 발굴하는 자잘구레한 이 탈루세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군이 20%안팍밖에 안되는데 약 80%를 충당해서 앞으로 정말로 자력으로 홀로서기까지의 어느 시점에 갈려면 엄청난 세월도 걸려야 되겠습니다만 또 깊이 연구 끝에 이런 계획이 서야 되겠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고 없다면 늦지 않았다고 생각되니까 지금이라도 혹시 늦었다 하더라도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방청하여주신 여러분들과 끝까지 잘 지켜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의장

김종국의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행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준

정행준의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농촌지도소와 사회진흥과 2개과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통 장군들이 하는말이 유비무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닥쳤을때 당황하지말고 사전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하고 단속을 했다가 일이 닥쳤을때 과연 그 일에 대한 모든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크게 나가서 우리 정부 특히 우리 농수산부에서 하는일은 아주 마땅치가 않아요. 물론 우리 지도소는 몇년에 걸쳐서 우리 홍천군 농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서부터 소비까지 전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UR문제가 벌써 15년전에 나왔다고 하는데 코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와서 대농민사업이고 몇조원이라고 떠들고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일이 이렇게 아주 엉터리로 농사짓는사람 더 이상가게 할줄몰라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사전에 이것은 의원님들도 알고계시고 지도소에서도 알고 계시는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다같이 마음을 합해서 홍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소득을 올려서 지금 홍천군농민들은 홍천군이나 지도소나 의회를 욕하는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굉장히 홍천군민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사안들입니다. 이것을 상부인 정부에서는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UR대응할 수 있느것이 과연 무엇이냐, 농업의 기반시설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나가서 기반시설을 조정을 하고 작물을 연구개발해서 어떠한 작목이 과연 경쟁력이 있고 소득과 타산이 맞는 작목이냐 하는것을 연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보급한다음에 농민들이 소득을 할수 있는 이런 작목을 보급해주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상당한 도달점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잘 살수 있는길을 열어줄려면 본인의 생각으로는 홍천지도소를 외각으로 내보내서 연구시설도 갖추고 실험실도 갖추고 또 실지로 작목을 개발해서 재배해서 확증을 얻은 다음 농민에게 보급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천읍에 앉아서 작목을 개발한다는것도 어려운일이고 작물을 재배한다는것도 어려운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소는 하나의 농업의 연구기관으로서 발족을 해야지 옛날모양으로 가리켜주어서 이끌어나가는 지도소의 명칭을 가져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자체적으로 이름도 갈아야된다고 봅니다. 연구를 해서 농민들에게 모든것을 보급해주는 이런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어저께도 두분이 말씀을 하셔서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도소를 홍천의 외곽지로 이전을해서 모든 실습지를 구분을해서 이전해 나갈 수 없느냐 이런 연구를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것을 지도소장에게 묻습니다. 또한가지는 사회진흥과인데 매일 무더위에 질문.답변을 하셔서 매우 피곤하시고 짜증나시겠지만 두건밖에 없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시고 가볍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추경예산에서 확보된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문제, 이런건들을 아직 착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어느정도의 타당성있는 이유가 있을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을해서 결빙기가 오기 전에 무사히 사업이 끝나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착공을 하나도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두가지만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박희경의장

정행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김종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분야별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함은 물론이고사업의 수혜도와 투자의 완급성, 재원조달의 가능성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서 각종분야별 부분별계획을 수립 추진하므로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지역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각 분야별 계획으로서는 도로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군도 확포장사업 중기계획,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농어촌마을안길확포장사업 5개년계획, 오지종합개발사업 5개년계획, 정주생활권종합개발계획과 도시분야로서는 도시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농어촌개발분야에 있어서는 농어촌발전종합5개년계획, 경지정리사업 중기계획, 중소농업용수개발 10개년계획 등이 있고, 기타 공공청사정비 10개년 계획하고 하천개수 10개년계획등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별 계획을 토대로해서 지난해 홍천군건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런한 계획들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은 객관적 판단과 기본 통계를 근거해서 수립하고 또한 사전에 도와 중앙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중장기계획이외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 소교량이나 마을안길 포장등은 중장기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규모 사업은 사업 전년도에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될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읍면단위로 지역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등을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악한 재정형편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은 못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부족한 재원입니다만 최대한의 성과를 얻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의 숙원사항들이 점차 해소해 나가도록 부단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중에 중장기 기본 계획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어떤 집행권자가 바뀔때마다 변동하는 사항이 간혹 있어왔던것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는 특별한 재난이던지 여건변동이 없는한 기본계획을 준수를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박천근입니다. 저는 김종국의원님과 정행준의원님이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도로에 편입되는 용지가 과다하게 편입되어 주민들로 부터 원성이 높은데 과연 이것을 5미터내지 10미터까지 노폭을 확보하면서 해야되겠는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도 김종국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91년도 10월에 농어촌도로법이란것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령 574호로 되어있는 농어촌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또 이하 규칙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면도의 경우에는 노폭을 실질적으로 6미터에다 양쪽에 노견을 1미터씩해서 8미터, 리도의 경우에는 노폭을 5미터에다 노견을 양쪽에 75Cm씩 해서 6.5미터를 확보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규칙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항을 저희가 작년까지는 종전대로 해서 5미터 노폭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을 하니까 금년보다는 어려움이 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내무부에서 작년에 감사할때 강원도에 와서 작년도에 오지개발 사업을 한 군에 전부 똑같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노폭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해서 군수님들한테 주의나 경고까지준다고 했습니다만 일단 행정지시로서 시정으로서 감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일을 추진하면서도 아마 여기 내촌이나 동면같은곳의 의원님께서는 직접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사용승락서를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요즘은 사유재산권행사를 누구나다 부르짖고 있고, 또 보상이 없이는 자기땅을 내놓지 않을려고 하는것이 우리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라고 봅니다. 그런가운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미보상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보상을 줘서 해볼려고 도에도 건의를 하고 내무부에도 저희가 문서로 건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도 그것은 긍정적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년도내에서 자기네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도로를 전량 포장을 해야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재까지 추진하던대로 미보상 해서 도로포장을 하라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도에도 시행을 해야됩니다만 도에도 건의가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보상을 주고서 할 수 있다면 다시한번 지침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편 당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애로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이 되어서 2,000년대를 내다볼때는 현재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도로가 보통 4미터 노폭이 되다보니까 대형차하고, 승형차가 교행이 안되고 또 소형승용차로서 겨우 교행이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도로법이 제정이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법을 준수해서 지정되어있는 노폭을 확보한다면 앞으로10년 20년후에가서 후회없는 도로를 닦았다하는 그때 얘기를 드릴것같은 실무자로서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상을 주고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해달라고 건의를 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정행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예산에 확보된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착공상태인데 미착공된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할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2회추경에 확보된 사업장은 36개 사업장인데 그중에서 3개사업장은이미 측량설계가 완료되어있습니다. 나머지 33개사업장은 현재 측량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좀 늦어진것은 잘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지금이 예년에 없는 짧은 장마와 또 한해로 인해서 이상기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년같으면 장마철이라서 측량설계를 못할 시기였습니다만 이어지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측량설계를조기에 끝마치라고 읍면에 지시를 해서 현재 하고있는데 8월 15일까지는 측량설계가 완료되어서 늦어도 8월말까지는 전 사업장에 대해서 착공토록해서 조기에 완료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박희경의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두입니다. 김종국의원님의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자주재원이 강권입니다. 그러나 전국 260개 자치단체중 62%에 해당하는 160개 자치단체가 지방세로는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로 남게됩니다. 저희군도 그 범주내에 속해있어 김의원님께서 생각하시고 염려하시는 자주재원 확충이 가장 시급한 실정에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금년도 예산규모가 672억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119억, 세외수입이 100억 그래서 저희군에 세입재원으로서는 32.7%가 자주재원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저희군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 그 목표액을 체납액없이 완전히 징수하는데 그 노력을 했고, 은익.탈루세원의 색출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세무조사를 통해서 130개 법인에서 3억8,100만원을 색출했고, 건물 일제 조사를 통해서 480건의 2,700만원, 그리고 군유재산 일제조사를 통해서 어제도 말씀드린대로 39필지에 6만평방미터의 재산을 찾았습니다. 다음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우선 세무일반직보다는 세무직 공무원을 확보해야되겠다는 계획하에 전체 38명중 군에 5명, 읍면직원으로서 33명이 계획되어있는데, 11명을 세무직으로 충원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세원을 발굴하고 징수를 하는데 전문적인 직제가 있어야되겠기에 상부기관에 세무과 신설에 대해서 건의를 해온바 있고, 중앙단위에서도 군단위에 대해서 세무과신설을 검토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계속 누적되어온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저희가 일정한 정리기간을 운영을 해서 체납액을 완증해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회운영해서 4,600만원을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토지와 건물과표의 현실화및 평준화입니다. 그것을 현실화율 27%를 점층 높혀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세원 발굴을 위해서 관광세라던가 신세원을 중앙에 계속 건의해서 지방세목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율인상건의입니다. 저희 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모든 세에 대한 세율이 가장 낮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인상을 건의하는것은 계획을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사전에 배포해드린 답변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국세중에서 지방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를 지방세로 이관하는데 대한 건의를 계속 올리는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드립니다. 이에 맞추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추진했던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는것과 새로운것을 추진하게 되는데 보고를올리겠습니다. 우선 은익.탈루세원 색출로서는 세무조사를 41개 법인에 대해서 5억1,500만원을 색출할계획에 있고, 지목조사를 10개읍면에 대해서 다시 실시할까 합니다. 다음 상반기에 추진했던 체납액 일소대책으로 납기후 1개월을 정해서 상반기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무담당공무원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세정운영 자체계획을 3회, 지방세정 연구발표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 세법중 불합리한 지방세법을 정비하기 위해서 각 조항별로 불안정한 사업을 발굴해서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고 다음 년도에 추진할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하는데 하반기 계획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답변입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종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십시요.
종국

김종국의원

사회진흥과장님께 간단하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서에 보면 내촌면 문현리, 동면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리에서 이런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지나간봄에 도로신설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완전히 다해주마 이렇게 얘기가 흘러나와서 그동네 이영배라는 이장이 알았다고해서 왔었는데 내촌면 문현리에서 비선동간에 문비선 도로 농로시설에 대한 시행계획이 언제까지 착공내지 완공이 될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열심히 답변을 해주시느라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묻는 것은 세무, 건축물, 군유재산등을 관리해서 세원을 높이자는 뜻이 아닙니다. 조사하는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관광세 신설이라고 나와있는데 관광세 신설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 홍천군에서는 석수공장같은것 내면에도 멀쩡히 하고 있는데 할때 많습니다. 이런것을 직영을 하던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을 주던가해서 세원을 확실히 만들어서 우리도 획기적인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바로 제가 묻고자 하는 퀘션마크는 거기 있는것입니다. 이것의 장기적인 계획을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올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희경

박희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요.
종두

김종두재무과장

김종국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중에서 관광세신설사항 다음에 수세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수공장 운영과의 관계가 있겠고, 맨 마지막 하반기에 계획중에서 다음년도에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고 한 사항에 공포는 할 형편이 못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수공장을 제 3섹타 사업이라던가 군 직영사업이라던가 하는 그런 안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생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석수공장에대해서는 제가 염두에 두고있다는것을 보충질문 답변으로서 올리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요.
천근

박천근사회진흥과장

조금전에 김종국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문현리와 비선동에 대한 도로확포장 계획이 어떻게 나왔길래 주민들이 다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를 질문해주셨고, 금년에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투자한것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확포장계획이 되어있는지 질문해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어디서 나온 얘기인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하는과정에서 이장님이나 주민들얘기가 문현동에서 와야리 비선동까지의도로확포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당혹스러웠는데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도 오지개발사업으로해서 문현리 들어가는 입구에 많지 않습니다만 소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확보된바가 없고,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다고 군수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제가 문현리에서 비선동가는 길은 역대 군수님들 초도순시나 연초순시때도 가기만하면 내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는것을 저희가 여러번 봤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도로확포장이 시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확포장을 한다면 주변 경관이 수려해서 관광순환도로라할까요. 그런쪽으로 활용이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최소한도 4키로이상 5키로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권이 보통이라 하더라도 지금 노폭으로해서 5미터 6미터한다면 5억이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현재 몇 년도부터 확포장할 계획이라는것은 서있지 않습니다. 다만 95년도 이후부터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하고해서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박희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내에 계획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치면서 한말씀 드릴것은 일대기에 우리 의정활동이 앞으로 1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2대기를 맞이해서 좀더 성숙한 자치제가 실시되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성패는 정책개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의 중추적역할을 하는 분들은 실과장님들입니다. 실과장님들께서 정책개발에 대한 의욕과 활동이 활발해지지 아니하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라고 하는것은 기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당부드릴것은 중추적 역할을 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정책개발에 대한 많은 활동과 의욕을 갖고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틀동안 무더위속에서도 군정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애쓰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건은 본군의 현안사업인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선진시설 견학으로 본군 사업추진에 반영할 자료수집을 위해7월 27일 하루동안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1시3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