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팽규 의원 발언

옴천면 출신 박팽규의원입니다. 지난 7월 22일 오후부터 7월 25일까지 4일간 한해대책추진 현지를 답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답사 목적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각종 농업용수가 고갈되어 가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 부족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므로 한해대책추진 현지를 답사하여 가뭄극복에 노고가 많은 농민들과 관계 공무원을 위로,격려하고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한해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항구적인 재해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키 위함이었습니다. 답사반은 3개반으로 편성하여 반장 책임하에 출신지역 의원의 안내로 한해 우심지구와 문제지구 및 시설들을 일일이 답사하여 한해피해 현황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반별로 의견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답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몇십년만의 극심한 가뭄극복을 위하여 전 행정력이 총동원되어 공무원들이 직접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양수작업을 하는 등 한포기의 농작물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농민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으나 양수기 송수호스 등 양수장비 및 관정착정기의 부족과 예산지원 확정등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일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당면한 한해대책에 급급하여 장기적인 대책수립에 소홀히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일부 식수부족지역에 소방차, 급수차등 동원하여 급수지원하고 있으나, 중.대형관정 개발등 항구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으며 둘째, 소류지등 고갈되어 있는 저수지의 항구적인 대책으로 시설물 보수 및 준설 작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예산지원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기 개발되어 있는 중.대형관정이 관리 부실과 채수량 부족으로 인하여 가동치 못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이고 넷째, 관정개발시 지역여건과 지질형성층에 따라 소.중.대형관정개발지구로 구분하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농민들의 선호도나 관정착정기의 사용가능 여부에 따라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섯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개발된 중.대형 관정등 농업용수시설들이 관리자 또는 수리계의 전유물이 되어 인근 농경지가 고갈되어 가고 있어도 가동을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차원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해대책차원의 저수지 신설 및 숭상,준설,보수계획등이 수립되어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여야 하고 농업용수 개발계획을 중.장기종합개발 계획에 확대 반영하여 항구적으로 개발하여 나가야 하겠으며 둘째, 연차적인 관정개발 계획을 수립 소.중.대형으로 구분 개발하여 나갈 수 있도록 계획적인 예산의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셋째, 농업용수개발이 어렵거나 면적에 비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지구는 장기적으로 작목전환, 주말 자연농장 개발등을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넷째,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밭경지정리사업 및 소형관정개발, 스프링쿨러 시설등이 확대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관정개발시 개발비 전액 보조 지원치 말고 일부 자부담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농업용수개발이 되도록 하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효과를 거양토록하여야 하고 여섯째, 가뭄극복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므로 예산 지원을 신속히 하고 제반절차를 간소화하여 가뭄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식수 부족지구에는 선 착공,후 정산하는 등 능동적인 기동성이 요망됩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면한 한해대책으로 전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어 정확한 원인분석 및 장기적인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금년 한해를 거울삼아 재해대책 차원의 항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지구별, 정도별, 단계별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록 유지, 보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일회성 한해대책이 되지 않도록 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앞으로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반영은 물론 연차적인 관정개발계획 수립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셋째, 한해 우심지역에 대한 지하수맥도를 작성 관리하여 실패없는 관정개발이 되도록 하고 응급조치로 개발된 시설물 및 장비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읍면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한해대책추진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계속되는 가뭄극복에 하루도 쉬지 않고, 살인적인 폭염속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6만 강진군민과 농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