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채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홍채 관련 회의록 제36회 본회의 개회식 제36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36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1994년 7월 26일(화)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6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영동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제3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18일 정구옥의원외 4인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보고서채택의건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36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7월21일에는 영동군수님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뢰가 있었고 또한 장춘흠의원외 4인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과 영동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이 접수가 되어 이번 회기중에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한해대책에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본회의에서 운영하는 영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영동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요인이 발생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하여 의원발의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제4741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중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7일의 범위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제2조제2항중 “3일”을 “7일”로 개정코자 하며 또한 감사대상기관 변경에 따라 제5조제1항중 제3호중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법 제138조가 삭제됨에 따라 삭제코자 하며 제5조제1항제4호중 “제2항 또는 제3항의”를 지방자치법 제95조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제2항 내지 제4항의”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무대상사무중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국가 및 도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또한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신설, 행정사무 및 조사시 증인의 출석이나 증언시 출석을 거부하거나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의장은 군수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증인에 대한 보호와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동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4년 7월6일 대통령령 제14317호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수가 “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함, 검사위원중 지방의회의원은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영동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를 위와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의 개정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영동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결산검사위원을 “3인이내”를 “3인이상 5인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항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입법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으로부터 1/3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안일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시는 방향에서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조례는 상위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개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입법취지는 일부 시군에서 전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통일성과 외부 인사중에서 전문인을 많이 편입하여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시행령의 입법취지라고 사료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자인 제가 잠깐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장춘흠의원님께서 입법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해 이해는 합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의원을 1인으로 못을 박는 것은 의원이 다수 참석해야 할 결산검사에 제한을 시킨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하며 본조례 시행령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