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상 유례없는 찜통더위와 가뭄에 그간에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19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94저소득주민전세입자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안과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회부 되었으며, '94년 7월 22일 부산직할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효학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사적인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정과 맞지 아니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년간 7일 이상의 년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년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에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제9조제2항과 제26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2조제4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종전에는 본인만 했습니다마는 배우자측의 형제자매와 백숙부모의 경조사 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별표3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문별 내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193호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4년 5월 24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부서인 총무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추세에 따라 해외 견문을 넓히고 체험을 통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공무원 해외여행 자율화를 위해서 사적 해외여행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이를 다시 자율화함은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승진·전직시험 때 마다 출장·연가 등으로 묵계해 오던 관례를 이에 직접 소요기간을 공가로 제도화함과 특별휴가의 경우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부여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 형제자매 백숙부모 경조사에도 부여함에 있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저번에 조례안을 개정을 할 때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그 법령 자체를 개정되는 이 항목에 따른 법령개정안을 1부씩 참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렇게 구청장의 입장에서 개정조례안을 내놔놓고 무조건 통과를 시켜달라는 이런 입장에서 모순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개정된 법령안을 우리가 한부씩 줘야만이 그것을 보고 참고적인 입장에서 심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실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그 점을 이행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게 '배우자측의'라고 하게 되면 처가를 말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체의 법령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령내용은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의해서 하고 우리는 복무조례로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은 우리 조례로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별도 규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로 규정되고 있는 이 내용을 아까 전문위원 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제 자율화라든지 또 현재까지는 배우자 본인의 공무원 본인의 직계가족이나 본인 결혼이라든지 또 본인의 직계존속의 사망이라든지 형제자매의 사망이라든지 또 백숙부모의 사망 이런 경우에만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범위을 좀 넓혀서 배우자의 그러니까 공무원이 본인의 경우가 남자일 경우에는 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여직원일 경우에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을 하도록 이렇게 범위를 좀 확대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지금 국제화 추세로 변모되어 가면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계속 공무원들은 공공요금하고 공무원 봉급은 거의 동결되거나 최저의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복지부동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공무원하고의 동격의 승진 또 의욕을 돋구는 문제 복지적 차원에서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되어 이 안은 많은 위원들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과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박광호위원님께서 제시한 조례 그러니까 모법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그 조례안을 사전에 좀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근거 법령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하나의 준칙으로 내려와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전 공무원이 동시에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거 상위법령이 있을 경우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령을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다루는 조례안은 복무조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해당되는 사항에 있어 가지고는 반드시 한부씩 우리에게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금정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5호 부산직할시금정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94년 7월 5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부서인 위생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공동급수시설의 현황을 조사한 바 간이상수도가 저희 관내 25개소, 옹달샘이 약수터가 23개소, 공동정호가 10개소 모두 58개소가 저희구 관내에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은 상수도 미보급 또는 수량 부족 지역주민의 위생적인 음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기능 일원화 방침에 의거 음용수 수질관리기능이 '94년 5월 4일부로 환경처로 일원화되었고 현행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시설 관리 운영이 수도 전담부서인 부산직할시 상수도본부에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93년 12월 27일자 공중위생법 제31조가 폐지되고 간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은 수도법의 적용을 받도록 일원화 되었습니다. 폐지조례안 제1조의 규정인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조례근거 법조문이 폐지됨에 따라서 실효성이 없게 되었고 이후 간이상수도의 설치 관리운영에 대한 비용부담등은 수도법 제32조의 근거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조례로 제정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본 조례를 폐지함으로서 약수터 공동정호의 지도관리와 구청장의 지원과 지도 감독의 근거가 소멸되고 수도법 제32조에 근거한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의 조례 제정시까지 간이 상수도 시설개수 지원 요청 등에 대한 이에 대응할 기준이 없어지게 됨은 물론 구에서는 근거법령 개정 및 조례 폐지등을 이유로 상수도사업본부로 업무를 이관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조례 근거 미비등의 이유로 업무의 처리 불가가 예상됨으로 주민들에게는 불편이 초래가 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중위생법의 관련조문이 폐지되었고 '94년 7월 8일자 상수도사업본부직제규칙중개정규칙에 의하여 간이 상수도시설 관리, 운영업무가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 급수계로 이관되었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문제가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와 수차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조례를 곧 제정하겠다는 부분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일이 조금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런데 여하튼 상위법은 폐지되었고 또 상수도사업본부로 업무는 이관되고 그러나 상수도본부에서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고 그런 사실상 관리는 약 6개월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설 개수 및 보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럼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이냐 그럴 때 그 몇 개월간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가 아무것에도 의지할 데도 없고 관리 기능도 없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얘기하고 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그 동안까지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이고 그 대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빨리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의원으로서 지역민들에게 해야할 이야기가 뭔데요. 결국 그래도 폐지는 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조례가 폐지 되지 않았는데 관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건 있는데 어디도 이야기할 곳이 없다. 유지 보수 관리를 어디도 이야기할 곳이 없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떤 물을 먹어도 관계 없다. 그런 얘기하고 같은게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는데 단 절차상 법이 이러니까 폐지를 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6개월간 우리는 이것을 폐지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죠. 위원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전부다.

상위법 자체가 폐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는 상위법이 없으면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자동 폐지된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위원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상위법은 폐지되었고 우리라도 마지막 보루로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주민들의 대변자 아니냐

그것은 보통 저희 행정 관계로서 법이 변화가 됐더라도 반드시 인수인계가 따르는데 저쪽에서 조례가 안되면 인수인계가 될 때까지 여기서 하는 것이.

우리 동네 같으면 상수도가 안들어오니까 간이상수도로 가지고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조례 폐지해 버리면 주민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수리를 한다는지 법이 폐지가 되고나면 그만큼 책임감이 없어지니까......

원칙은 수도사업본부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폐지를 해야 원칙인데 여기 보니까 전체현황이 나와 있는데 58개소 인데 간이상수도 옹달샘, 공동정호가 있는데 여기 현재 위생과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관리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전에는 공중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시설을 한다든지 시설을 보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또 물도 검사도 하고 수질검사도 하고 주위에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를 해왔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위생과에서는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는 일괄적으로 수질을 관리하는 업무는 환경보호과로 넘어갔고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로 넘어오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맑은 물 공급 일원화 추진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사정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충분히 설명은 가능하고 이해는 가는데 그럼 그쪽에서는 집행부 쪽에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거를 폐지해야 되니까 빨리 폐지해 주세요. 저희들은 이건 폐지가 안 되어야 안 되는가 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폐지 다 시켜놓고 당신네들은 해 주시오. 그러면 저희들은 뭐라고 답변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건 좀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법이 폐지가 됨에 따라서 그 모법에 의한 조례가 여태까지 존속이 됐는데 그러면 모법이 폐지 된다고 해서 이 조례안이 존속이 될 수가 있습니까?

모법이 폐지되면 조례안은 사실상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폐지를 안 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그대로 존속이 되는냐를 묻습니다.

사실상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상으로 봐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면 그걸 그대로 둘 필요가 뭐 있느냐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까 처리를 하는 방법 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전에 위생과장께서 이걸 폐지를 하더라도 관리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는 벗어 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책임감 있는 관리를 한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다는 모법이 폐지되어 가지고 조례도 같이 자연적으로 폐지된 것이라면 이거는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보충하실 분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 조례안이 지금 현재 의회에 통과시키는 자체가 사실상 보면 하나의 과정을 거치자는 이런 상황으로 밖에 판단이 안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법이 폐지되어 가지고 조례안도 같이 폐지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것을 모법을 조례안을 그대로 둔다고 해서 이것이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어디까지나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는데 무의미한 이런 효력이 없는 조례안을 둬봤자 뭐하겠습니까? 정리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이 조례안이 없어도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겠다라는 이런 행정차원에서 답변이 나왔고, 또 이 조례안을 그냥 그대로 두고서도 관심은 가져야 되고 여기에서 조례안이 그냥 그대로 존속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있으나 없으나 같은 그런 입장이니까 이것은 처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리라 나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의안 을 처리함에 있어서 설명을 듣는 것과 의안 을 처리할 때는 그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박광호위원님께서 채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호위원님께서 폐지를 해야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 재청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면 채택이 되었으니까......

위원장님 방금 번복하셨습니다. 의안 으로 채택했다가 채택이 안됐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의안 으로 물어서 채택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논리에 맞지 않는데 이 문제가 좀 위원님들 서로 간에 심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은 것이니까

물을 수 없습니다. 의안 으로 채택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의안으로 채택안된다고 했고 동의 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된다고 발표를 했는데 또다시 묻는다는 것은 회의진행상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폐지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부분이니까 너무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채택과정에 있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사실은 위원님들이 몰랐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있었을 따름이지 채택을 해야 되느냐 안해냐 되느냐 하는 그런 사항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이 되었더라면 아마 조금전에 김위원님이 채택에 동의 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니까 채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이 문제가지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이 문제 가지고 그렇게 논의할 필요도 없고 제가 여태까지 발언한데 있어 가지고는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산직할시금정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198호 부산직할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4년 7월 22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부서의 시민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처리망에 의한 중계민원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과 전산처리망에 의한 중계민원을 구분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견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저소득주민전세입자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안(구청장제출)

사회과장 박종두입니다. '94저소득주민전세입자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전세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주택은행 부산·경남지역본부와 금정구청간에 체결코자 신청된 협약서안 내용중에 채무보증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5조3항에 규정한 보증채무부담 행위로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의결 을 받아 융자를 실시하여 저소득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올해 '94년 융자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융자금액 총액은 7억 7,000만원으로 가구당 5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154세대에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자자격은 부산시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1,5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로서 재산세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 연대보증인과 또는 주택금융신용기금의 보증서가 있는 자라야만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융자한도 및 이율은 세대당 500만원으로 이율은 연리 3%로 아주 저리로 융자 되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2년이내 일시상환이나 1회 2년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융자받은 기관은 한국주택은행 구서동 온천동 지점에서 융자받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반환특약조건으로 전세계약 체결시에 가옥주 세입자 관할동장이 연기명으로 작성하되 가옥주는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시에 융자금은 관할동장에게 반환하고 동장은 이를 즉시 융자받은 은행에 납부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의 의결 하실 손실보증채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손 보증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금정구청장은 융자원금 이자하고 연체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채무관계자에게 한국주택은행이 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해서 6개월이상 불이행하여 결손보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동직원과 한국주택은행의 융자취급점포직원이 채무관계자를 심방하여 회수불가능 여부를 협의 결정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 결정내용에 따라 처리하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보전을 해야 되고 회수가 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1개월간 보전 청구 유보후에 유보기간내에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90년부터 93년까지 융자회수한 실적은 총 630가구에 22억 1,7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상환된 실적은 249가구에 7억 8,000만원이 상환이 되고 기간이 미도래 된 금액은 381가구에 12억 5,600만원이 지금 미상환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손실 보전대상자는 한 가구도 없었습니다. 끝으로 우리구의 의견은 전세자금의 기금은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민에게 국민주택 기금에서 저리로 지금을 융자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전국에 750억원을 확정하여 우리 부산시에 10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만 우리구 배정액은 7억 7,000만원으로 시전체 금액의 7.7%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협약서는 한국주택은행과 건설부간의 협의 사항을 준용 해가지고 한국주택은행 부산·경남지역 본부에서 부산시내 동일안을 작성하여 각 구청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채무보증동의 협약체결에 대하여는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채무 불이행사유 발생시에 우리구에서 손실보전 한다는 사항입니다마는 융자 대출금 상환 조건은 재산 건물이나 토지가 있는 주민의 재정보증이나 또는 주택금융신용기금의 보증으로 융자가 되며 전세계약시에 특약사항으로 전세 계약 해지시에는 가옥주가 융자받은 전세금을 세입자한테 지급 안하고 바로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야만이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융자금 상환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본 내용대로 심의 의결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194호 '94년저소득주민전세입자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안은 '94년 6월 21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부서의 사회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아까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보증 사항은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 이자에 대한 구청장의 연대보증과 융자금회수가 불가능할 시 구청장이 이를 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융자 체결시 가옥주 세입자 관할동장이 연기명으로 작성하고 융자금 반환특약상 가옥주는 전세금 반환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토록 함으로서 손실보전의 재정적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융자지원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되는 것으로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94년 저소득주민전세입자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재산 현황으로서는 금정구 회동동 212-5번지에 지목은 공장용지로서 지역은 준공업지역입니다. 면적은 797㎡입니다. 해 토지는 약 20년전 1975년도에 회동동 토지구획정리사업시 회동동 212번지 2만 9,076㎡를 도로로 확정 행정재산으로 관리해 오던 중 1994년 6월 17일에 도로 기능을 상실한 부분 면적 797.1㎡를 지적분할 용도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된 토지로서 (주)삼화방직 제2공장부지 안에 소재하며 제2공장에서 계속 점유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재산현실태 파악과 공고확인의 검토 및 매각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 보고를 거친 결과 토지의 보존 필요성과 활용 가치가 없으므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수증대를 위해 매각코자 금번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의안을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본 동의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의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94년 7월 22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 부서인 재무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본 재산에 대한 추진 경위는 '94년 6월 4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되었고 6월 17일자 용도 폐지되었습니다. 동월 6월 17일자 도로를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하였습니다. 본토지는 당초 도로였으나 주식회사 삼화방직이 사실상 점유해오고 있던 토지로서 기업 육성차원에서 용도 폐지에 의하여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금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보존의 가치없는 잡종재산의 처분시에는 수익성 높은 타재산의 대체 조성이 있어야 하나 매각만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재산관리의 계획성 없는 집행으로 보여지며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자치행정의 기본방향에 입각한 사업계획에 따른 목표설정 후 재원조달 방법으로 잡종재산의 매각방법이 변경 되어야 함에도 매각우선에 의한 세입적 확충은 바람직하지 못한 재산관리라고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삼화방직 제2공장이 점유하고 있는 146-1, 147-1사이의 212-5의 공장부지, 이 부분은 도로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삼화방직에서 점유하고 도로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8-1 147-1 사이에 있는 것도 역시 도로로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삼화방직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212-5만 매각을 해서 집행하겠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이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다음에 517-27과 517-25사이에 미화섬유와 백양섬유 사이에 있는 211-5의 연결도로 이 부분에 관한 것과 517-29와 517-27사이에 연결도로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이 되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가 삼화방직에서 점용하고 있고 밑에 517-27사이에 미화섬유와 265㎡이고 백양섬유 이 두 필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유지가 아니라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미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는 됐습니다. 됐는데 처리는 재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이 안 된 것입니다.

같은 도로가 국유지와 사유지로 나누어져 있으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설명이 빠뜨려진 것은 147-1과 148-1사이의 도로 이 부분은 현재 쓰고 있으면서 위에 것만 매각처리 할려고 하고 밑에 것은 그 안에 있으니까 다 같이 매각처리 한다든지

이거는 도로부서에서 용도폐지하는 차원에서 한 도로는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146-1과 147-1사이에 삼화방직 제2공장에서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폐지되어야 허가가 나므로 도로를 폐지해서 자기네들이 매입할려고 한다. 다음에 148-1과 147-1 사이에 도로는 지금 현재 건물을 지을 필요도 없고 자기네들이 도로세만 내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매입할 필요가 없다. 이건 너무나 형평에 어긋난 게 아니냐 같이 매각되거나 같이 도로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될 건데 한 개인의 편리에 의해서, 도로는 아시다시피 시 재산이나 국가재산인데 또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한 회사의 입장에서 한 개 부분은 팔고 한 개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건 좀 형평에 맞지않다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님께서 회사에 필요한 것만 사고 그렇지 않은건 존치하고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냐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답을 한다면 도로부서에서 이 도로는 언젠가 존치해야 되지 않나, 물론 회사의 신청이 있겠지만 검토 할 때는 한쪽은 그냥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거나 이래해야 되는데 그런것도 전혀 없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 사람들이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찾아 놔야죠. 그러면 그것도 아니면서 두 부분에 똑 같이 있는 도로 중에서 하나는 팔고 하나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안 맞다.

백양섬유 517-2와7 517-29 그리고 삼화방직이 쓰고 있는 그 부분 말고 뒷부분도 용도폐지가 되어 있습니까?

아까 설명한 것도 국유지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화방직이 기존 쓰고 있는 도로 부분도 구유지 아닙니까?

예.

구유지인데 이번에 안 올라온 부분인데 앞으로 이 도로부분도 이런식으로 불하 할건가 그 계획만 알게 되면 국유지인 도로가 용도폐지가 됐으니까 밑에 부분도 우리 김성국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도 삼화방직에서 불하를 원하면 불하는 구청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쪽이 관통도로의 효능은 잃었으니까 이미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의 계획도 불하를 할 예정이면.

제 입장에서는 이 도로는 존치하는 것이 좋지.

그래서 장성수위원님 말씀과 대치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다라는 말이지. 도로는 딱 잘려서 끝나 버렸는데.

이미 용도폐지가 됐는데 이거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김위원님 말씀은 이걸 통째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 말씀 입니까?

아니지 아니지

김성국위원도 삼화방직이 쓰고 있는 이 부분도 같이 했으면 안 좋겠느냐 말이죠.

쉽게 말해서 팔면 다 팔고 안팔면 다 안팔고 이 말이지.

제가 뒤에 재차 물었을 때는 이 부분은

그러면 폐지 안됐으면 이 도로기능을 살려 놔야지.

꼭 한다면 회복을 시켜놔야죠.

저희들이 전반기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밑에 부분 땅은 폐지가 안 됐으니까 도로의 확보를 위해서 살려 놓는 것이 맞죠.

그러면 위에 거는 폐지가 됐네요.

그것은 앞으로 존치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용도폐지가 되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를 존치하게 되면 기술부서인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폐지할 때 이것을 본 청에 도시계획과가 있습니다. 본청에 도시계획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거는 용도폐지 하도록 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로로 용도폐지 되었고 필요없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불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위원장님, 사전에 저희들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충분하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부분이고 147-1과 146-1, 212-5번지는 미화섬유하고 백양섬유 사이에 그 나머지 길도 용도폐지가 되었고 그런 부분이니까 밑부분은 도로로서 기능을 회복해야 될 부분이니까 212-5에 대한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충분하게 검토도 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용도폐지가 되어서 우리구로서는 잡종지다. 앞으로 도로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으니까 이것은 어차피 잡종지로서 나중에 구에서 구세에 따라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결론인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백양섬유 517-27 517-29도 도로 폐지가 됐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같이 매각되거나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그러면 맞는 거고.

말로서는 그 말씀이 타당한데 뭘로 확인하나, 확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나중에 또 이거는 아이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확인 절차를 거치는 조건부로 해 가지고 승인을 하든지 합시다.

속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그것은 회의 끝나면 즉시 우리가 확인제시 하겠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도 그림을 봐도 도로로 시유지에 폐지할 이유가 없는 사항인데 왜 폐지를 했을까 의문도 가고, 또 왜 그러면 위에 것은 폐지하고 밑에 것은 폐지 안했을까 하는 의문도 가고, 왜 도로를 하나라도 더 낼라 하는데 폐지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가니까 그래서 이야기라.

이것은 기이 용도폐기가 된 부분이거든요.

아니 이 부분이 시유지라는데 왜 도로를 더 낼라하는데 도로를 왜 이렇게 기이 선되어 있는 것을 폐지를 했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 서류 안보고는 믿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설명하자면 이것이 벌써 20년 전에 완전한 도시계획으로 한 게 아니고.

백양섬유하고 미화섬유 이것은 하천가에 뒷길로 길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하를 하는데 하등 이의가 없는가요.

예, 이 분들도 앞으로 시에서 동의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를......

이 사람들은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물론 도로는 뒷편으로 길이 있지마는 이게 아까 김위원 말씀하시다시피 구획정리할 때 적게 쪼개든지 크게 쪼개든지 길을 앞으로 내어 놨는데 만약에 앞에서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줘버리고 나면 뒷사람이 이설이 생기면 안되거든 이것도 충분한 답사를 해 가지고.

그러면 주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공장지대에 지금 현재 뭣이 안돼 가지고 타지에 떠나니까 세 수입을 올리더라해도 이런 것은 협조를 해 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안 대로 해줘야 되겠네요. 이설만 없다하면.

참고사항으로 제가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삼화공장이 여기 사실상 입주한지 오래 됐습니다. 당초 이 공장이 점유하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구획정리사업이 도면상으로 도로율을 확보하려고 공장 내부에다가 도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상 피해자로서 여기에 지금 와서 큰 공장을 세울라 하니까 안돼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 가지고 이것을 살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이 사람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법정 도로율을 맞출려고 도면상 도로를 내다보니까 공장 안으로 도로가 나버린 겁니다.

본래는 넓은 땅을 샀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면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더운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