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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백용현 의원 발언

제34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1994-07-26

백용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용

이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정복지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과 곁들여서 위원님들께 청소과 업무와 가정복지과 업무를 가지고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가뭄과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모두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사항이 `93년도 12월에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의 노력, 그동안 무엇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32회 임시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 곽노훈 청장님께서도 의회의 구정질의 답변에서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어떠한 가시적인 행동이 없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노력 끝에 청소행정 개선대책반을 구성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서를 드렸습니다만 부구청장님을 반장으로 하고 저를 비롯한 실무요원들로 청소행정 개선대책반을 구성하고 또, 인력을 2명 증원했습니다. 당초에는 계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6급 계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아직 불확실 하기 때문에 우선 7급 1명과 8급 1명 이렇게 2명을 보강해서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청소행정업무개선대책반을 가동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셔서 생활쓰레기특위에서 건의된 사항을 저희들은 한 가지씩 성실하게 또,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모처럼의 이런 노력에 위원님들께서 좀 좋으신 시각으로 받아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에게 충고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청소행정업무개선대책반을 가동함으로써 앞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연구를 해서 우리 북구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계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청소행정을 잘 하므로써 주민들에게 최대의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자료도 수집하였을 것이고, 또 오늘 심도있는 그런 심의를 통해서 모처럼의 청소행정업무개선에 좀 더 저희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결과를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노인요양원시설에 대한 예산이 국고보조와 시비보조로 돼 있는 예산도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여건 변동이 있어서 다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여건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도 저희 북구에 현재 양로원에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노인들은 대부분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의 노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양시설이 우리 북구에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현명한 판단이 있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월

심수월위원

193페이지 양로시설 신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추경에 6억 1,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 요양원 건축을 그 당시에는 평당 기준치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 검토한 상태에서 현재 협성원 직보시설 문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보류하자는 차원에서 반려가 됐었습니다만 현재 다시 올라온 것을 보면 부지의 등기부상 개인사유지로 김국환의 명의로 돼있고 또 근저당설정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은 현재 협성원이라는 복지법인으로 계속 운영을 해 나갈 때 직보시설의 운영비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 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분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정관 변경을 한 후, 구청장에게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허가를 득한 후 법인재산으로 귀속된 후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기부상 1/2지분에 한해서 근저당 설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김옥환 원장님의 지분이 1/2이 있고, 타인의 지분이 1/2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는 1/2지분에 한해서 귀속시키고 그 옆의 370-86번지 34.85평에 대해서 김옥환씨 개인 땅을 다시 법인으로 귀속시킨 후에 요양원을 설립하도록 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지금 협성원이라는 양로원이나 직보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요양원 신축을 협성원에다 지어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요양원은 양로원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측면에서 검토된 것이기 때문에 협성양로원에 줘야 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심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요양시설을 협성원에 줘야 하느냐에 대해서, 양로시설이 있기 때문에 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북구 관내에 양로시설이 꼭 협성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협성원에만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아니죠. 사설기관으로 천주교에서, 삼산동에 있는 곳도 양로시설을 운영하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렇지만 요양시설에서는 역시 협성원도 재산상의 문제가 완벽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재산상 문제는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리고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법인도 노인복지시설을 갖출 수 있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 건에 한해서는 협성양로원에 시설기능보강사업비로써 요양시설 신축비로 확보된 국·시비 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북구 관내의 요양시설로 책정된 것이지 보사부에서 내려올 때 협성원이라는 단서가 붙어서 내려왔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가 기능보강사업비로 신청할 때 협성양로원이 있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 차원에서 요양원 시설을 신축해야 된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북구 관내에 많은 노인들을 위한 양로시설도 부족하지만 특히 요양시설도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이지 협성원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협성원을 발전시킨다는 측면보다는 양로원의 부대시설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넓은 차원에서 북구 관내에 양로시설이 비영리법인체에도 있다. 천주교에서도 약 23명을 운영하는 양로시설이 잇는데 이곳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넓은 견지에서 북구 관내의 요양시설을 어디에다 어떻게 지으면 가장 적합할 것인가? 그 중에서 협성원 우선순위이다. 다음 순위는 어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협성원에만 매달려서 상당히 어려운 조건인데도 거기가 안 되면 반납해야 되고 어떡해서 든지 거기에 마련해서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국·시비 보조사업은 목적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글쎄, 목적사업이 요양사업이지 협성원이어야 하느냐 이거죠?
동욱

김동욱사회산업국장

홍 위원님!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사부에서 인천으로 내려와서 인천에서 북구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에서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 협성양로원이 있기 때문에 양로원에 필요한 요양시설을 거기에 건립할 테니까 돈을 좀 다오 하는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데도 신청을 해서 돈이 내려오면 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위에서부터 아무 데나 하라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미영

홍미영위원

그렇게 되면 구행정의 문제가 더욱 드러나네요? 그야말로 부지선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한 것이 `93년도 초에 부지선정을 확보해서 올렸다면 지금 `94년도 추경까지 1년 반이 넘도록 부지선정 문제를 가지고 아직까지 행정에서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이제와서 옆의 땅을 들인다, 만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애초에 부지선정도 제대로 안되채 그냥 구행정에서 위로 올렸다니까……. 저는 위에서 주는 돈을 북구 관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해서 구청장의 문제는 소홀히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로 치면 부지확보도 안된채 `93년도 예산을 받아서 쓰려고 했다는 것은 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까지 1년 반이 넘도록 해결도 못했다는 것은?
동욱

김동욱사회산업국장

그때는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홍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지는 아까 가정복지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지 문제가 있어서 건립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는 다 해결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되면 부지는 경계측량을 해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토지에 얽힌 장애물은 일단 예산만 승인되면 차근차근 제거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인데요, 국민 GNP가 날로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증가 되어야만 그 나라의 국민이 원만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구 자체에서도 요양원 시설이나 양로원 시설을 요청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재정이 따라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우선 경로당이든 양로원이든 신축을 할 때 저희 지역 경로당이 적어서 다시 신축하고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땅만 확보해 주시오. 땅만 확보해 주면 예산을 세워서 신축이나 증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누차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랑농장에 있는 양로원은 김옥환씨가 양로원 인가를 받으면서 양로원에 40여분 이상을 수용하면서 여기에 요양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구청에 신청해서 자기 땅을 사회에 기부채납하면서 그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시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요청한 것이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래서 그 요양원을 지어서 수족을 못 쓴다든지 하여간 사용상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복지정책으로 국·시비를 지원 받는 것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내가 등기부등본을 다 더듬어 봤는데 지금의 등기부등본 상태에서는……, 사실 우리 구의원님들이 그것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예산을 세워 주고 나서 양로원의 요양원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공공기관인 법인체로 돼 있는지 이것을 행정감사나 조사권을 발동해서 할 일이지, 땅 부지까지는 집행부나 정부측에서 걱정할 일인데, 지방의회가 되다 보니 만약 시비나 국비가 지원됐을 때 잘못 사용돼서 개인영리추구 시설이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돼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무당국에서는 추후에 이런 예산을 세워 줄 때 부지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사회에 아무런 문제 없이 허가를 내서 오직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지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알았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제가 나머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에 비해서 200평의 건물을 짓는데 우리 구민이 74만이 넘는 현실과 또 우리 구의 요양시설을 요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남구의 자료를 보면 현재 50명 기준인데 근 130명이 들어가서 요양하는 입장인데 우리 같이 인원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앞으로는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이 생겨서 민간인이든 정부지원시설이든 생길 경우 적극 지원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확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민간인 자본주가 요양원 신축허가를 구청에 내면 구청에서는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어야 되고 법인을 설립하는데는,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제반 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됐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협성양로원과 요양원을 그야말로 노인복지사업으로 안락하고 좋게 하려고 한다면 시설에 들이는 돈이 많아서 쾌적한 것도 좋아야 하지만 주변 여건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남구 영락원을 갔다 와 봤지만 그야말로 주변이 문턱도 없어서 노인들이 얼마든지 주위 경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데, 여기를 비교해 보면 담장도 있고, 계속 저희가 지적을 하지만 요보호, 도망가면 안되는 그런 수용시설과 함께 양로원과 요양사업을 한다는 것이 쾌적한 노인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정말 잘 하겠다는 확신에 차 있다면 직보시설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직보시설문제는 지금 현재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백용현 위원님과 홍미영 위원님이 공청회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공청회 분위기는 찬반여론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 의지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강화해서 개정해야겠다는 의지로 판단이 됩니다. 부녀직보시설 문제는 법 개정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존속여부를 검토하고, 아무튼 사회복지법인이 있는 한 부녀복지시설이 폐쇄되기 전까지는 운영을 해 가야 하지 않겠는가! 법 개정이 되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대처해야 하지 않나! 현재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저는 직보시설 한 가지와 관련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노인사업에 주안점을 두면서 노인사업을 잘 한다고 할 때, 이 직보시설을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직보시설 계속성의 여부는 또 다르게 윤락여성이 사회복지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우리가 노인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고 쾌적하게 하겠다고 장담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욱

김동욱사회산업국장

홍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세 번 가봤습니다만 원장 말씀이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담장이나 직보 시설과의 연관도 감안해서 길쪽이 아니고 뒤쪽으로 지어 놓으면 거기와는 차단되고 또 담장을 낮추고 하면 경관도 좋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원장의 의지도 양로원과 요양시설에 치중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녀직보시설에 청문에 있고 이런 삼엄한 분위기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만 위치나 담장문제, 경계문제 이런 것을 잘 조화시켜서 노인요양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장의 확고한 의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지난번 `94년도 예산심의 때, 6억 2,000여 만원이 삭감돼서 다시 올라왔는데요. 물론 사회복지법인을 신축하려면 첫째 부지가 확보돼야 되고 부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현황 위치도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사회복지법인의 총 면적이 1,703.63제곱미터, 평수로는 516.25평이고 그 중에서 사회복지법인이 360평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사유지 135평이 있고, 국유지가 20.936평이 있어요. 그리고 요양원 신축부지라고 해서 91.836평이 있는데, 이 문제가 처음 발단된지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토지공동소유자인 김국환씨와 어떻게 진척이 됐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 김국환씨가 국내에 없다고 하는데, 이 양반이 국적이 어디인지를 우리 위원들로서는 알아야 할 사항이고, 또 `94년 4월 11일 1억 1,000만원이 근저당 설정 됐는데 요양원을 신축하겠다고 한 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이에 따른 문제는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한테는 계속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로비를 하시면서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말입니다! 이 때 우리 위원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야, 그리고 김국환씨라는 사람이 만약에 미국에 있어서 공동지분인데 거기에다 건물을 지었을 때 나중에 내 땅에다 건물을 허가 없이 지었으니까 지상권에 대한 명도 이전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국유지가 21평 정도 있는데 국유지라고 좋아할게 아니에요. 국유재산 관리법이 바뀌어서 국유지도 전부 우리가 사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가정복지과장님이 이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개인이 책임을 지고 안지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 때에는 맺고 끝는 것이 있어야지,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물론, 김국환씨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통신연락이 잘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김국환씨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김국환씨의 1/2지분에 대해서는 김국환씨가 사실은 원장님과 남매간입니다. 그래서 처으부터 1/2지분을 갖고 있어도 사회복지법인인 협성원을 운영하는데는 하등 하자 없이 해주겠다는 각서를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락은 했는데 일단 미국에 계신 관계로 제반서류는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1/2지분이 있으므로 해서 370-87번지에 306평의 공동지분에 한해서는 1/2씩 측량을 해서 땅을 갈라서 김옥환씨 명의의 153평을 파고 그 옆의 김옥환씨 명의로 된 370-86번지 34.85평을 합해서 188평 위에 요양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김국환씨와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인만 해주시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해서 지분을 설정하고 또, 등기부상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각서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형제지간이니까 각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88평에다가 요양원을 짓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건폐율을 60% 적용하면…….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112.8평의 바닥 면적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면 가능한 것이네요. 그런데 188평중에는 국유지가 포함된 것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는 압력도 많이 받았다고 하면 받았고 로비도 만힝 받았는데 항간에서는 "국고를 삭감한 의회는 북구의회 뿐이다.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몰라서 삭감한게 아니냐?" 하는 식으로 본의 아닌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도출되어 나중에 또 문제가 된다면 그 때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는 다시 얘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왕 하는 것 예산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이후에도 비품 등을 많이 사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추후에 짓고 나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집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건축허가 과정에서 요양원으로 나오는 것이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대지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가 안 나오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당연하지요.

황충식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과장,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아까도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황충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요양원과 협성원 같이 있는데 제가 원장한테도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1인이 2인 역할을 하면 아무래도 관심도도 적고 부실한 요양이 되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라도 협성원은 정리하고 지금 보아 하니 협성원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 없애라고 하면 문제가 야기되지만 차차 시간을 두고 최단시일 내에 협성원을 정리하고 양로원의 요양원 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만 해줬으면, 또 원장이 나이가 60이 넘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이 달리니 협성원 정리는 차차 하고 요양원과 양로원만 경영해서 보다 나은 양로원이 되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 측에서도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본 위원으로서는 그러한 제도가 좋지 않은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집행부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전에 장기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집약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가정복지과장 입장에서 권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개인적인, 처음부터 사회복지사업을 요보호여성들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시고 상당히 그 사업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장님의 의지와 집행부의 의지를 합해서 또, 법 개정 추이도 봐가면서 위원님들의 뜻도 충분히 저희가 감지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 뜻에 동참하는 분위기로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

위원 김갑준입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에서 삭감했던 것은 북구청에서 신청을 해서 보사부에서 시 부담과 국고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것은 앞으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사부에 낼 때에는 약 300평이라고 해서 여기에다 200평을 세워서 안락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올려놓고 금년도 예산에 못집어 넣으니까 김국환씨와 김옥환씨가 남매간이라고 하지만 외국에 나가 있는 분이 압류를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올릴 때에는 예산을 가져오고 예산을 승인 안했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에 승인을 했으니까 자기네가 압류를 해놓았다! 이것은 앞으로라도 무슨 일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의심 때문에 우리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남매간에 협의를 이루어서 보사부에 약 300평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0평을 승인해 주었는데 150평을 잘라낸다! 이것도 문제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러니 집행부의 가정복지과장이나 국장님이 우리가 조건부로 즉, 다 갖출 수 있는 여건 하에서 우리가 승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확고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다음에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저렇게 하면 변화를 예측 할 수가 없습니다. 300평을 보사부에서 분명히 승인을 해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50평은 잘라내고 34평을 보태서 뭘 한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북구에 지어 놓으면 노인들을 위해서는 좋지만 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같이 답변을 해주세요. 직보시설과 관련해서, 어차피 협성원이 복지법인으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김갑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역시 30년간 복지사업을 법인으로서 운영해 오셨다면 그야말로 잘 알 수 있는 땅에 대해서 지금 와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새로 한다면 모르지만 여태까지 협성원의 여러 가지 시설을 지으면서 부지문제가 어떻게 선정돼야 국고보조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일 그렇게 했다는 것은 행정부의 잘못은 몰랐다고 하면 되지만 그것을 관리 못한 문제이고 그럴 의지가 과연 있는가? 그런 의심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해도 우리가 그동안 그 소리 수차 많이 들어왔어요. 앞으로 이관이 돼서 다른 과로 가거나 다른 국으로 가시면 그야말로 책임은 우리 의회에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강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하는 점에서 이상하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직보시설 문제인데요. 제가 공청회에 갔다 와서 법 추이의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과장님과 같은 감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직보시설이 서울의 경우에 200명 수용하는 여성직보시설을 서울 시청이 폐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5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그것이 필요하느냐 하는 여지도 불분명한데도 그것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의 경우는 무려 200명이나 되는 인원도 다른 시설로 보내고 기자재도 다 처리하고 거기 종사자들 40여명도 다 보내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해도 지난 본예산에서 운영비나 장려자 수당 등 20%를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황 위원님이 얘기 했지만 점차 줄여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보여달라! 행정에서도 보여주고 법인에서도 그런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 그런 것이 거의 되돌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로 어떤 것을 확인하겠는가? 지금 서울시청에서 막대한 인원과 예산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그만 둔다는 것은 행정소송비용으로도 몇 천만 원이 걸려 있어서 굉장히 손해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 직보시설 자체에서도 누구 하나가 재판을 걸어서 불법 감금이라고 하면 마찬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당장 없애는 것은 말더라도 과연 직보시설을 줄여나가기 위한 작업을 얼마큼 구청에서 해왔고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의지가 있는지……. 본예산에서 20% 삭감한 것이 다시 올라온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다시 대답을 해주세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건립문제에 관해서는 처음에 국비보조사업 수행 신청을 할 때에는 땅이 확보된 상태에서 국·시비 보조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국·시비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확정돼서 내시가 되면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시비 보조 사업 교부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부지문제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 하는 자금을 교부 신청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370-87번지에 대지 306평에 관해 번복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1/2지분이니까 정리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또 그 옆에 작은 땅이 있으니까 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188평이 됨으로써 60% 건폐율을 적용하면 바닥면적이 111.8평이 되니까 1000평씩 2층 건물을 충분히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선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직보시설 문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부녀직보시설을 서울시에서 직접 초창기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파견되어 운영하던 시설입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철수하고 종교법인인 상희원에다가 위탁경영을 했습니다. 연간 예산액을 10억인가 얼마를 위탁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희원에다가 위탁운영을 의뢰했습니다. 그 상희원이 여러 가지 인권탄압이니 하는 여론의 화살을 받고 소송관계가 제기되니까 위탁계약 체결했던 것을 파기해서 돌리는 것이 가능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협성원은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이고 법인이 원을 설립해서 운영해 오는 시설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가 변동된다든지 사업목적이 변동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일방적인 직권으로 폐쇄하거나 중지시킬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장기적인 측면으로 여유 있게 생각을 해주시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제가 지금 폐쇄하고 강제 조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20%를 삭감하라는 본예산 때의 의지를 충분히 받아들여야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 양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집중하겠다 하는 의지가 나타날 텐데, 20% 줄인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에 관하여 당장 폐지하는 것을 둘째치고 경비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나중에 폐쇄하기도 좋은데 왜 그런 삭감운영을 안 하느냐 하는 것이죠.
창원

문창원위원

얘기 중에 다른 얘기를 비교해서 하겠는데요. 우리 동네에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이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먼저 주시면 땅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예산을 먼저 주시겠습니까? 노인회관을 짓는데 건축면적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돈을 먼저 주면 땅을 확보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주시겠느냐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말씀은 양로원 차원과 좀 상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그것은 할 수 없으면서 그것보다 많은 6억원씩이나 되는 돈을 그렇게 미리 타왔다는 겁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일단 땅은 확보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창수

하창수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이것이 법률적으로 많이 잘못 돼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등기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공유지분인 경우에 공유자 분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유자 분할을 하려면 땅을 1/2등분 할 때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서로 좋은 위치를 갖자고 하는 것이 공유자의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 거의 공유자가 공유자 지분을 분할할 때 공유자 분할이 안 되는 것이 근래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공유자인 김옥환씨와 공유자 지분으로 1/2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김국환씨가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공유지분을 분할할 때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릴게요. 공유지분을 분할 할 때는 공유자의 지분 한쪽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거나 양쪽에 설정돼 있거나 간에 돼 있으면, 근저당 설정자의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그 돈을 다 갚아야 합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동의는 해주기로 돼 있는 것으로…….
창수

하창수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 것으로 서류로 제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님께서 협성원 김옥환씨를 대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정복지과장님이 협성원 김옥환씨의 대변인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하창수위원

안승순씨가 1억 1,000만원으로 김옥환씨 지분을 근저당 설정 되도록 했는데, 안승순씨가 이것을 해제해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서류가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시비 승인만 해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과정에서 정 불가한 것은 다시 반환…….
창수

하창수위원

예산승인만 해주면 이것은 다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국·시비 승인만 해주면 저희 공무원들에게는 책임 있는 사업입니다. 책임을 질 수 없고 정 법적으로 불가할 때는 반납하는 방법이 있어도 무작정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거나 그러한 우는 범하지 않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 보사부에 예산승인 신청을 할 때 구비서류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처음 신청서류에는 어느 정도 땅만 확보되면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해서 그것을 보사부에서 심의해서 확정이 되면 다시 가내시로 내려와서 예산이 가내시 되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고 다시 상세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 보고는 나중에 정산보고와 함께 보사부에 보고합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남의 지분이 정리 안 됐을 때는 예산이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신축이든 뭐든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이제 협성원과 직보시설 얘기를 떠나서 다른 부분을 질문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이제 아실 만큼 아셨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토론하고 계수조정 할 때 참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192쪽 노인목욕비로 2,000만원 지출하게 되는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목욕표는 노인들한테 지급하고 돈은 누구한테 줍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목욕협회에서 표를 취합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수집해서 신청한 목욕 건수에 의해서 목욕협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런데 예산설명서를 보면 그것이 복지법 제10조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2,400만원을 목욕협회로 직접 주는데 이 액수가 할인도 없이 그냥 1,800원이더라고요. 제10조 내용을 보면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은 경영하는 자에게 당해 사업상의 이용요금에 관해서 할인우대 하도록 권유하고 만약, 이 사업자가 할인을 할 경우에는 적절하게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버스우대권의 경우도 그렇고 이 사업자에게 현금지급을 그때 그때 제대로 할 텐데 업자도 노인들을 위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액수를 깎는다든지 그런 할인우대를 권유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구 단독사업이 아니고 시비와 구비가 50%씩 합해져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홍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업주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선에서 시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저는 법에 의거해서 보더라고 1,800원을 그래도 목욕비로 주고 그것을 시·구 예산으로 그대로 지불하는 것은, 저소득 노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목욕협회에 상당한 이익을 주는 것으로만 보여지는 측면도 있고 좀 적극적으로 이것은 법에 의거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비와 같이 나가는 것도 성립전경비로 이미 다 쓰이는 것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원래 성립전경비라는 것은 목적이 확실한 것, 전액 보조되는 것만 성립전경비로 쓰는것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목적이 확실하고 부담비율이 확실하게 정해진 경우…….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법조항에까지 넣었겠지요. 그야말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체든지 다 거부하는 것이 있으니까 법에까지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행정에서 권유하라는 것도 넣은 것이고, 그렇게 할인을 해 줬을 경우에 "지원해 줘라!" 하는 것도 법조항에 있는 것이니까 목욕협회가 이것을 좋아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짐작은 하지만, 그 내용은 법에 이거해서라도 좀 지켜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198페이지 부녀직업보도시설 퇴소자 피복비가 본예산 때 삭감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국·시비는 한 번 지정되면 다른 용도로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목적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쓰지 못하면 반납하는 것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컴퓨터가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컴퓨터 2대가 필요하다하는 것을 시에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이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꼭 컴퓨터 2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요청하거나 지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700만원이 부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그러면 그 품목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비는 그 시설에서 필요한 기능보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협성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올려주는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현재 컴퓨터가 10대 있습니다. 또 2대가 올라왔는데 현재 배우는 인원도 9명 밖에 안 되고,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컴퓨터의 용량이나 기능이 구식이라서 그런가 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는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계속 이런 것이 올라와야 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협성원에서 2대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막연한 필요성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협성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오면 구체적인 사업장을 방문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하는 것을 검토도 없이 그냥 올라오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협성원에서 시에 얘기해서 컴퓨터 2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386DX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과목이 앞으로 전망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몰리는데 현재로써 10대 보유한 것 외에 새로운 기종인 486DX 2대를 추가 구입해서 증설해 줄 경우 수강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돼서 목록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예를 들어서 컴퓨터의 선호도가 좋아서 그쪽으로만 하면 미싱이나 편물, 기계자수 이런 것들의 기계들은 다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인원은 한정된 것이고 그 인원이 전부 컴퓨터를 배우게 되면 나머지 기계들은 폐기처분합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기왕 구입된 자제는 시설이 존속하는 한 그대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207페이지에 민간이전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4,524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 예산내역을 보면 대상 총 7개소 중에서 설치 2개소, 설치중이 3개소, 설치예정이 2개소라고 돼 있는데 전부 시비보조사업이지요? 그런데 설치 안된 것이 2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계획은 있는데 아직 설치가 안된 것이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지금 대상지를 물색중입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207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에서 청소년공부방 지원, 이번 사회산업 예산에서 가정복지과 예산의 특징이 총무과의 체육청소년계 예산중 청소년 복지예산이 전부 다 가정복지과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다시 편성된 것인데요 청소년 공부방 지원이라고 해서 구 자체사업이 또 있습니다. 근거 및 필요성을 보면 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공부방 중에서 "시설 설치기준이 열악하여 제외된 시설을 지원하므로써 저소득지역 청소년에게 학습공간을 제공, 상담하고 지도 등을 통하여 학문을 연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시비보조를 받은 것은 설치기준이나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독서실이 25.7평 이상이 돼야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은 민간이전인데 2개소는 장소도 아직 선정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청소년공부방지원이라고 해서 자격기준에도 들어가지 않는 시설을 구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1,100만원씩 2개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2개소의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청소년공부방 설립을 구 특색사업으로 올해부터 실시할까 합니다. 시비지원 공부방 시설에는 채 못미치지만 지역여건상 필요하고 내실있게 운영이 되는 공부방을 구 자체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반영코자 요구한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매년 7, 8월에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에는 이미 실태조사를 마쳐서 1개소는 지원사업을 할만한 공부방을 발견했고 1개소는 현재 물색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비지원사업에서 지원상에는 기준이 미달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여건이나 내실있게 운영하는 구비지원 공부방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물론 좋습니다. 저소득 청소년에게 향학열을 고취하고 학습공간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시에서 지원하는 공부방도 아직 다 안 된 상태이고, 지원을 하면 자격 요건이나 독서실이 몇 평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강사가 있어야 된다든가 해야 합니다. 이미 올해도 3/4분기에 접어들었고 기존에 총무과에서 세워진 예산도 아직 집행이 다 안 됐는데 다시 이것을 특색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군데가 선정됐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시비지원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있고 또, 많은 저소득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개소는 북구 십정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물론 십정동도 저소득 근로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십정동에 기독교 감리교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196페이지 보육시설 신축이라고 해서 1억 6,156만 9,000원도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된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적인 편중을 가져와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 1개소가 선정 안 됐다고 하는데 나중에 선정을 했다거나 이미 선정한 데를 저한테 알려주면 나중에 한 번 가서 과연 이것이 주민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될 만한 타당성이 있는 지역인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195쪽 어린이사업은 이번에 보육지침이 바뀌면서 종사자 인건비에서부터 보육료까지 많이 삭감됐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에 혜택을 받았던 아이들이 가정에서 크게 피해를 입거나 그런 사항은 없겠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어린이나 가정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측면보다는 보육지침이 강화되므로 해서 운영비나 인건비 측면에서 보육시설의 반 편성이나 이런 것이 전보다 굉장히 복잡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보다 한 반 인원이 많아졌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10명이 한 반으로 지원되던 것이 보육지침에 의해서 15명이나 20명이 돼야 한 반으로 인정을 해준다거나 이러한 측면에서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육아동이나 아이들을 보내는 가정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어린이집 운영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설명자료를 봤지만 내용이 불충분해서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북구 관내의 어린이집 4군데를 얘기하는 것인지, 또 지원이 74개소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는 3월 30일을 기준으로 특별간식비인 경우 124명이 보육료 지원 아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지원 아동은 법정 저소득층,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세대주의 자녀들로 구성된 보육료지원 아동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용경비의 지원기준은 2,061명으로 우리 관내에 현재 80개소에 달하는 어린이집에 수용돼 있는 어린이들을 2,061명으로 봐서 총 보육아동수별로 수용경비가 지원되고 보수교육비는 어린이집 이상 종사하고 있는 총 종사자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유지비와 수장비가 지원되는 74개소는 3월 30일 현재 저희 구에서 허가된 총 어린이집 수가 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돼 왔던 특별한 어린이집이 아니라 구 안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전부 지원한다는 말씀이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리고 국고예산은 삭감됐지만 시비, 구비로 보조를 하겠다는 얘기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리고 청소년 사업비를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김규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른 것보다 이 예산을 아무리 들여다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오늘 아침에 다른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차준섭 주사가 나눠 줬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번 추경에 신청한 금액에 기정예산액이 섞여 들어가니까 직제개편으로 들어온 것과 직제개편에서 남은 금액, 실제로 이번에 올라온 금액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첫 질문은 본예산에서는 청소년 예산이 시에서 보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3억원이나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제개편에서 따로 넘어온 금애갈고도 시비보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구 자체 예산으로 2억 3,000만원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청소년 복지사업은 10개년 계속에 의해서 이렇게 구·시비가 같이 조정돼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추가 요구액 2억 3,000만원은 예산잔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액과 잔액을 합하면 기정예산액이 될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도비도 없이 구 예산으로 올린 부분이 얼마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순수한 구비지원은 청소년 수련실의 시설비로 1,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1차 추경요구액중 신규사업내역은 이번 추경에 구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 얘기를 묻는 것은 직제개편이 있는 5월 이후에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제개편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사업도 예정보다 안한 것이 많은 것 같고 또, 넘어오고 나서도 제대로 행정 인원이나 사업이 이관되지 않아서 공백이 있었던 부분도 있다고 치면 거의 기정예산액을 다 쓰는 것만도 큰 일이 아닌가 했는데 얼핏 봐서는 추경요구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첫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청소년복지에 대한 것이 가정복지과로 넘어오면서 새로 집행하려고 예산 올린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순수하게 이번에 구비로 추경요구한 것 중 큼직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실 설치비로 기정예산에 3,000만원이 반영돼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음향설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시설부대비가 필요해서 1,3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청소년수련실 및 공부방에 냉·난방비를 필히 설치해 줘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개소당 340만원씩 7개소 해서 2,3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추경 구비예산 요구는 이 2건으로 봐주시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것을 보니까 조금 이해는 되는데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설명을 좀 더 들어야겠네요. 청소년 어울마당 경우가 상당히 복잡하게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또 207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이 직제개편으로 넘어온 부분과 따로 잡혀 있는 것, 그리고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207페이지까지는……. 위원장님!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업무보고를 받아본 적도 없고 또 이번에 처음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사실 청소년 업무가 5월 10일자로 넘어왔는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고 또 이 청소년 업무라고 하는 것이 5, 6월과 또 7, 8월 방학기간 그리고 연말연시에는 12월, 1월 이때에 사업이 중점적으로 편중돼 있는 것으로 대강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느라고 했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시면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웅

이건웅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내년 예산을 다룰 때에는 계장님을 빼고 각 과장님이 우선해서 답변하도록, 가급적이면 계장님들을 참석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스스로 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스스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사실 뒤에서 계장님들이 해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들의 노력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얘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것을 적극 검토해 볼 것이며 지금 여기에서 청소년 문제는 물론 직제개편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일부 승인됐던 예산이 넘어왔는데 신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청소년 문제를 이제부터 계속 다루어야 되잖아요? 다른 분들도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잘 안됐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동 수련실, 구 수련시, 공공 수련실, 신규 수련실 이런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차례로 설명을 듣도록 하시겠습니까?
종봉

김종봉위원

처음 접하는 것이니까 설명을 듣도록 하지요.
건용

이건용위원장

그러면 차례 차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2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음악대축제 무대설치비는 9월 말경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조정인데 무대설치비가 1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실 음반교육은 신규설치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실을 계산 3동 신협회관에 신규로 설치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레코드판 60만원, 컴팩트 디스크판, 레이저 디스크판 이렇게 해서 총 36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조정입니다. 청소년 수련실의 사용자산은 청소년 수련실은 삼산동 수련실과 산곡1동 수련실이 있는데 예산집행잔액을 저희 과목에 편성한 것입니다. 산곡1동 분은 이미 집행이 됐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삼산동 수련실 몫입니다. 그래서 레코드판이라든지 레이저 디스크판, 컴팩트 디스크판 해서 한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언제쯤 할 것입니까? 그냥 9월 말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상에 9월 정도로 잡고 있고 가까워져서 날짜는 재조정해서 잡고 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운영수당도 역시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조정입니다. 지방청소년 위원회수당, 청소년지도자 교육강사수당, 청소년상담자 교육강사수당 이런 것도 역시 현재 총무과에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 정리추경입니다. 2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운영수당인데, 청소년 문예제전 심사위원수당은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돼서 지난번에 사생대회를 함으로써 집행이 됐습니다. 청소년 웅변대회 심사위원수당도 역시 저희가 지난 청소년의 달 5월에 청소년 웅변대회를 개최하여 집행을 하고 남은 웅변대회 심사위원수당입니다. 다음 급량비 역시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조정이고 지도단속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방학이나 연말에 집중적으로 청소년 탈선사항이 있어서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하기 위한 급식비인데 이것도 역시 총무과에서 그대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다음 임차료도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과목조정입니다. 청소년 유적지 견학과 자연체험활동 차량임차료 이것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음악대축제, 악기임차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9월 말경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역시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조정입니다. 청소년수련실이 삼산동과 산곡1동에 있습니다. 구 청소년 수련실이라고 표시한 것이 삼산동이고 자원봉사자운영이라고 해서 동으로 표시된 것이 산곡1동 수련실입니다. 이것도 역시 총무과에서 넘어온 집행잔액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조정해서 올렸습니다. 청소년수련실 시설운영비도 역시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조정이고, 모범청소년 및 지도자 표창, 경로청소년 교실운영, 청소년 유적지 견학, 어려운 청소년 위안잔치 이런 것도 집행잔액정리로써 어려운 청소년 위안잔치 같은 것은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청소년 수련실 30만원 12개월은 삼산동 것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삼산동의 청소년 수련실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1개소밖에 안 섰기 때문에 2개소에 10만원, 20만원씩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쓴 것으로 나온 것이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집행잔액정리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구 청소년수련실 시설운영비가 어디 것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삼산동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삼산동 것은 하고 있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하고 있으니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이미 5개월 쓴 것은 빼고 올라와야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나중에 배부해 드린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1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직제개편 이전에 18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에 90만원 해서 27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90만원입니다. 다음 2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역시 집행잔액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음악대축제가 9월 말경에 개최되면서 초청음악단 6개 단체를 초청하고 청소년 노래자랑 사은품, 사회자 보상, 종사자 중식 등의 예산 역시 집행잔액이 정리된 것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비 97만원도 집행잔액 정리된 금액입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이 12회가 있는데요 홍미영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사료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애초에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540만원으로 내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581만 4,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시비는 209만 7,000원이 부담되고 역시 구비도 209만 7,000원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성립전경비로써 시비에서 93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시비는 199만 7,000원을 이번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구비 209만 7,000원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먼저 540만원에서 구비, 시비집행 93만원을 빼고 540만원을 맞추다 보니까 구비가 249만 3,000원인데 결과적으로 581만 4,000원에서 이 금액을 모두 빼고 나면 구비 부담금이 41만 4,000원을 더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206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오타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41만 4,000원을 다시 구비로써 부담비율을 540만원에 맞춰서 앞에는 그렇게 편성을 했고 뒤에다가 그 모자라는 구비부담비율을 다시 한 목을 넣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격려금은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청소년 선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정리예산입니다. 그래서 12월이나 1월이나 방학기간중이나 연말연시에 자칫 탈선하기 쉬운 청소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도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써 사용방법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12월쯤 별도로 송부될 예정입니다. 다음 2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 청소년수련실 소모품 구입은 산곡1동에 해당되는 소모품이고 만화책 교체는 삼산동 수련실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정리된 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실 운영은 새로 계산3동 신협회관에 설치되는데에 따른 예산으로써 자원봉사자…….
미영

홍미영위원

위에서 세번째 항목이 그렇다는 것이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시설운영비도 역시 계산3동에 위치한 신협회관으로써 신규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역시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조정이고 그 안에는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지원, 청소년공부방 집기구입 이 예산은 집행잔액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지원에서 삭감액이 발생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7개소와 올해 7개소 계획중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개관이 늦어지므로 해서 삭감액이 발생해서 4,524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지원 2개소는 역시 삼산동과 산곡1동으로써 이것은 운영비로 통산적인 전화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운영비 지원 성격이 아니라 사업성격의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첨부돼서 올라가서 승인이 되면 운영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써 그 내용중에는 주민과의 간담회라든가 노래자랑이라든지 약물교육이라든지 바둑교실 등을 운영한다든지 탁구왕 선발대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성격의 운영비로써 국비와 구비 반반씩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또 맨 밑에 청소년공부방 지원은 순수한 구비지원사업으로써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시비지원시설로써 시비지원시설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운영이 잘 되는 공부방을 선정해서 구비지원사업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도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동 청소년수련실 설치가 바로 계산3동 신협회관으로써 3,000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정예산 3,000만원이 성립돼 있습니다만 내장공사가 흡음, 내장칸막이, DJ실 도색 등해서 1,800만원이 소요되고 음향시설 설치비가 2,200만원, 기타 부대시설로 3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총 소요예산이 4,300만원에서 기정 3,000만원을 빼고 부족분 1,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역시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조정입니다. 동 청소년수련실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비 2,000만원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기구입 견적을 받아본 결과 1,250만원이면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750만원은 삭감요청을 하고 이 750만원이 삭감되는 대신 앞의 일반시설비로 디스크 레코드판이라든지 레이저 디스크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는 구입할 수 없고 목간 변경을 해서 일반운영비에다가 36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실 및 공부방 냉·난방기 설치, 이것은 수련실 1개소와 공부방 6개소에 대한 신규사업으로써 여름이 닥치고 보니까 더워서 도저히 냉·난방기 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개소당 340만원씩 7개소해서 2,3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청소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거의 모두가 다 예산집행잔액에 대한 정리추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순수한 구비 추경예산은 조금 전에 청소년 수련실 설치에 따른 예산부족분 1,300만원, 자산취득비에 냉·난방비 설치 2,380만원 그리고 구비지원 청소년공부방 2,200만원 이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별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더 봐야 될 것 같고, 어울마당의 경우 시에서 540만원을 지정해서 어울마당으로 쓰라고 본예산에서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시비의 액수가 바뀌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581만 4,000원으로 시비와 구비가 반반…….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540만원으로 본예산에서 시비 지원금으로 해서 항목에 달려서 54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번 청소년 경우에 시비 부분에서 변경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총액에서 어울마당 540만원은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본예산에서는 시비로만 정해졌다가 차후에 조정돼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가 본예산에서 540만원 시비로만 지정돼서 내려왔는데, 시비가 290만 7,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구비 부담비율을 이번에 조정해서 하고…….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540만원에서 시비지원했던 100여만원은 다른 사업비로 이전되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니, 부담비율이 50:50이니까 이전될 수가 없지요.
종봉

김종봉위원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에서 현재 잘 된다고 봐서 확장이 필요해서 확장을 구에다 요청했을 때 책상 증설이라든가 이런 예비비 같은 것이 남아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확장인지, 신규 설치인지를 정확하게…….
종봉

김종봉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있는지,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종봉

김종봉위원

그러면 그방은 안 되겠군요? 예비비나 그런 것이 남은 것은 없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비비 항목으로 사업비로 쓸 수가 있으니까…….
종봉

김종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203페이지 마지막 줄에 있는 청소년 음악대축제 악기 임차가 100만원 있는데 그것과 205페이지의 청소년 음악 대축제 초청음악단 6개 단체가 있거든요. 초청음악단이라고 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컬그룹 같은 것이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보컬그룹이라고 하면 대부분 나름대로 악기나 음향기기를 다 보유하고 있는데 보컬그룹을 초청해서 초청비를 줄 것 같으면 굳이 100만원이나 임차료를 주면서 악기를 다른 데에서 빌려온다는 것도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성격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이 청소년 음악대축제의 초청음악단은 저희가 6개 단체라고 명시는 했습니다만 6개 단체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사실, 초청음악단은 자기들이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차원이고, 악기임차는 그 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악기를 임차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초청음악단에다가 완전히 진행을 의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악기 임차료는 별도로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렇다면 초청음악단은 자기네 악기로 한다고 치면 악기만 임대해서 누가 연주를 할 것입니까? 연주할 연주자가 없는데 악기만 임차하겠다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습니까? 6개 단체나 9개 단체라고 해도 그 중에서 주로 악기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일부를 더 지원하더라도 거기에 중심이 되어야지, 6개 단체가 노래를 부르고 간다고 하더라도 악기를 따로 임차한다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룰만한 연주자가 필요한데 그것에 관한 예산이 없이 악기 임차만 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악기 임차의 경우 연주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연주자가 포함됐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198쪽에도 꽃꽂이 심사위원 수당도 있고 203페이지에 청소년 문예제전대회 심사위원 수당, 청소년 웅변대회 심사위원 수당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상계획은 없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 것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시상비는 먼저 계상 돼 있었나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업무는 5월 10일자로 이관되고 예산은 6월 4ㆍ5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심사위원이 있어서 사생대회나 웅변대회에서 시상을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빠졌습니다. 심사위원 수당은 아마 장부상 정리가 돼서 다시 집행잔액정리추경에 들어가고 그것은 보상금으로 미리 빠져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심사위원 수당 못 준 것을 이제 다 주겠다는 것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7만원이나 14만원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 심사비를 못 줬기 때문에 이제라도 확보해서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잔액이면 이만큼 삭감한다고 했어야지 이만큼 모자란다고 하면 잔액이 아니죠. 이것은 추경이니까 부족분이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집행잔액정리추경인가 이것은 순수한 추경이라기보다는 총무과에 서있던 예산이 이쪽으로 빠진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예. 그 밑에 청소년 직제개편을 해서 예산 조정을 한다는 것인데 203쪽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급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가정복지과 인원이 한 1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20명 분이면 한달에 몇 번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유해업소를 어떤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이 경우는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만으로 지도단속반이 편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편성돼서 하는 것인데 대개 유흥업소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팸플릿이나 전단을 준비해 나가서 계도하고 또 연말이나 이런 때에는 특별히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202쪽에 지방청소년 위원회가 우리 구청에 구성돼 있는 것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육성사업과 공무원들의 자문회와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올해 상반기에 한 적이 있습니까? 기정예산에 없는 것으로 봐서는 상반기에는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예산서를 보면 기정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정리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총무과에서는 잔액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는 다 증액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직제개편 전에 미리 쓴 돈에 대해서는 여기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까? 앞에 감액된 부분은 그대로 온 것이지만 미리 쓴 부분은 여기에 안 실렸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쪽에 운영수당을 비롯해서 203쪽에 급양비 같은 것을 쭉 보시면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조정입니다. 총무과에 속해 있던 것을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가정복지과로 이치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없던 것을 이번에 새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 이미 서 있던 예산입니다. 그것을 이치하는 형식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아니, 그런데 홍 위원님이나 백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총무과에서 기 집행한 것이 70만원이고 여기 올라온 것은 나머지 30만원만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원칙이 어떻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집행을 안한 것은 전액이 다 이치되고 집행한 것은 잔액만 이치됩니다. 그래서 기정에는 전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예산을 보셔야만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기정예산에서 승인이 된 것인데 지금 우리한테 승인을 요합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존에 선 것이니까 승인을 요한다기보다 이렇게 이치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형식이 되겠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됐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문이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하는데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청소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서 인원삭감 부분이나 기타 항목 중에 삭감되었던 것이 그대로 올라오게 된 동기부터 청소과장님한테 짤막하게 듣겠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심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청소과에 대한 것을 하실 때에, 대행사업비와 임시적환장 문제는 조금 미루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제가 청소과장한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운영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에 대해서 …….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청소과장 강희태입니다. 문창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를 맡은 과장으로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심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총괄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보다 그 이하의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해 주시고 해서 청장님의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현재 청소업무개선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명이 보강되어 내일부터 현장업무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종량제에 대비해서 예산에도 올라왔습니다만 1,000만원의 경영진단의뢰비를 계상했고 또한 구와 시 합동으로 종량제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연구단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남구청 과장과 제가 종량제 연구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과 같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아니,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여태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것이냐, 잘못하고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인지는 몰라도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창원

문창원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여태까지 한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안 가지고 계시냐고? 주무과장으로서…….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잘되고 있었다고 생각 안 하나 현재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사회산업국장

문창원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창원

문창원위원

예.
동욱

김동욱사회산업국장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와서 업무파악중에 제일 고충스러웠던 것이 청소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특히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생활쓰레기특위를 구성하셔서 고생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하셔서 그런 과제를 저희들한테 안겨 주셨는데 사실상 과제를 받은 이후에 특별히 개선된 점이나 뚜렷하게 내놓을 만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는 왜 못했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청소업무개선대책반이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없으면 기구가 있어도 일을 못합니다. 지금 있는 인원으로는 자기 본연의 업무만 하는 것도 벅차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님의 용단으로 2명을 지원 받아서 현장으로 내보내고 개선할 사항들을 차근 차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흡하게 생각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연구 검토해서 개선할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확실한 대답은 아니고 나는 이 정책이 …….
수월

심수월위원

순서를 정해 놓고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우선 내가 질문한 내용을 여태까지 잘 해 왔느냐? 잘못된 것이 있느냐? 하고 물었는데 아직 확실한 답변이 안 나왔어요. 사람이 없어서 파악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뭘 못하셨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이것은 당연히 줘야 될 일입니까?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올릴 때는 당연히 승인 해 달라고 올린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번 특위 때에도 대행사업비 차량 4대와 인원 25명해서 6억 3,000만원 정도, 그리고 임시적환장 운영비 차량 4대와 인원 8명으로 해서 3억 3,0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33명을 감원조치 해야 하는데 이것을 그냥 올린 것은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 가지로 시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위원님들께서 분석하신 것이 여러 가지로 타당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33명분을 당장 감원조치하면 인원들도 갑자기 실직이 되고 또, 기왕에 이런 분야를 다시 한번 정확히 하기 위해서 청소업무개선대책반을 구성했으니까 이것을 재확인하고 완전히 분석된 후에 반영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운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금번만은 자연감소분 차량 1대와 인원 7명만을 삭감 조치했고 앞으로 쓰레기업무개선대책반을 12월 말까지 운영해서 인원감원이나 일반관리비 적용비율이 타당치 않으면 점진적으로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좋습니다. 지금 사람이 부족해서 파악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계산1동에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해봤습니다. 쓰레기양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랬는데 가운데 통만 싣고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또 싣다가 그냥 부개동 방향으로 가더라고! 부개동에다 실어 나르고 또 와서 버리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휴가 중이기 때문에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좋지요. 서로 사정 봐주는 것은 좋은데 왜 반차만 싣고 갑니까? 양으로 봐서는 분리수거 하는데 차량 1대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차가 60대 가량 있는데 40대만 있어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까?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내무부 지침이기 때문입니까? 나는 이게 의심스럽다고요. 우리 북구의회 의원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승인을 해줘야 합니까? 그리고 항상 위원님들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민선 구청장이 생기면 그때 시정될 것이다! 위생공사 사장 곽재영씨가 로비에 능숙하다고 소문난 사람인데 민선 구청장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는 로비 안 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근본적인 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깊이 생각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추경 올라온 것을 다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문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근본적인 대책으로 인해서 하나도 다루지 말고…… 다른 대책이 없잖아요?
창원

문창원위원

60대가 아니고 40대면 할 수 있는 것을 내무부지침이다! 시지침이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청소원들 봉급인상은 벌써 두달 전에 다 지급이 됐습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지, 지금 예산을 다루어 달라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용

이건용위원장

봉급은 당연히 성립전경비로 먼저 나가야지. 그러면 임금 안 주고 일을 시킵니까? 그것은 전에도 다루었고…….
창원

문창원위원

나는 인부는 봉급 인상시켜 주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부들은 더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방침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그러니까 추진계획단을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하겠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순리적으로 다루면서 부분 부분의 문제점을 짚어 줘야지, 아직 예산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창원

문창원위원

차 69대에 대해서 이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차만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출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인정해서 이익금도 인상한 것만큼 또 인상을 해줘야 합니까? 내무부 지침이 있으니까 당연히 줘야겠지요? 이런 것을 심의해야 합니까?
종봉

김종봉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이런 방법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히 귀한 시간인데, 물론 문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경험으로써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추경예산심의를 다루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엄연히 약속된 장소에 약속된 자료를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전에는 잘 하시더니……. 집에서 연구하신 것을 가지고 손 댈 것이 있으면 수정안을 제안해서 또, 위원장님이 받아들여 주셔서 어디까지나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다듬어서 간추려서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 굉장한 시간낭비인 것 같습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문제점을 얘기한 것이고…….
건용

이건용위원장

그것을 모르고 있는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주십사 하는 거예요. 김종봉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종봉

김종봉위원

예산안중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대민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이 없었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예, 이번에 신설된 과목입니다.
종봉

김종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어떤 분들이 쓰시는 것입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이번에 전 6급 이하 공무원한테 책정된 신설분입니다.
종봉

김종봉위원

주민을 상대할 때 필요로 하는 자금으로 쓰시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예.
종봉

김종봉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 건축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건축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지요. 지을 대지는 마련돼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현재 계산동 885번지와 762번지 하천부지와 잡종지 약 1,200평이 확보돼 있어서 측량까지 완료된 단계입니다.
종봉

김종봉위원

예산 50만원이면 조립식이겠지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예.
종봉

김종봉위원

아직 빠르기는 합니다만 우선 예비견적비라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건축과장, 계장으로부터 견적을 받았습니다.
종봉

김종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분위기가 너무 경직된 것 같은데 좀 가라앉히고, 어차피 저희가 연말에 손 댄 사항이 다시 올라왔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니까 정확한 소요판단 내지는 근거를 제시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분야에서 산출근거와 법적 근거를 보니까 퇴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퇴직금 액수가 얼마 산정된 것이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퇴직금이 작년도까지는 평균임금에 30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근로기준법을 보면 평균임금에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직년수를 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퇴직금에 삽입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니까 지급 방법이 개선됐다는 것이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예.
규문

김규문위원

개선되므로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3억 6,800만원입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면 부족액이 3억 6,800만원이라는 얘기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예.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면 이번에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가 12억 6,350만 9,090원을 우리한테 요청했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7억 7,907만 9,500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대행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61.65%가 되는데 인건비 3억 6,800만원 중에서 퇴직금이 47.30%가되는데 지급 방법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달라진 것을 얘기해 보세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작년도에는 기본급에다가 "제수당 + 상여금"만 계산했었는데 `94년도에는 거기에다가 "제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목욕비 + 효도 휴가비"를 평균임금에 계산하도록 돼 있고, 1년에 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재직년수를 곱하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많이 인상됐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 제28조를 보면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한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평균임금을 30일분으로 계산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과 위생공사간에 "30일분 이상이니까 올해부터는 40일분을 달라!"해서, 무엇이 바뀌었다면 이렇게 액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평균임금이라는 것은 그 기간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된 것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수당이든 임금이든 상여금이든.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평균임금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수당을 제외하고 김규문 위원님 말씀처럼 전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자녀학비수당과 가족수당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렇게 많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근로자는 50%를 가산한다거나 그러면 내용이 달라지는데, 수당 두 가지 들어갔다고 해서 이렇게 전체 인건비 중에서 47%가 올라간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94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89일 정도 걸리면 일수를 기본급에 곱해서 평균임금에 수당이나 가산금을 합산해서 30일에 재직년수를 곱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좀 늘어납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니까 평균임금 산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달수를 얘기하셨는데 내가 오늘 7월 26일날 그만 두었다면 7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달력상 3개월을 역산해서 90일이 됐든 80일이 됐든 그 기간 중에 임금으로 지급된 총액을 일수로 나눠서 평균 임금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에요. 이것은 퇴직금 지급 방법이 완전히 바뀌지 않고는 이렇게 액수가 몇 배로 늘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년을 근무한 미화원의 총임금이 32만 3,800원입니다. 13년 8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2,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32만 3,800원이요? 평균임금이라는 것이 32만 3,800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32만 3,800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30으로 곱해서 1년치 퇴직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을 근무하는데 퇴직금이 900만원이 넘어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32만 3,800원이 아니고 328만 8,100원인데 89일을 3개월로 나누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서 1일 평균이…….
규문

김규문위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이라는 것은 3개월 동안 역산을 하다보면 큰 달이 있고 작은 달이 있으니까 90일도 되고 89일도 되고 2월달 같은 경우는 88일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달력을 세어 보니까 90일이다. 90일 중에서 월급으로 90만원을 줬다면 평균임금이 2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을 근무했을 경우 평균임금 30만원을 주는 것이고 10년을 근무했다면 300만원을 주는 것인데, 하루 평균임금이 32만 3,800원이 나오면 1년 근무한 사람한테 900만원씩 주면 10년 근무하면 9,000만원을 주고, 저는 이해가 안가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김규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근무기간이 13년인 사람의 평균임금은 `94년 2월 1일부터 `94년 4월 30일까지 89일을 3개월로 나누면 1일 10,800원씩 받는 미화원을 예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 10,800원 곱하기 89일입니다. 그러면 96만 1,2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근속가산금이 군경력 2년 포함해서 15년으로 됩니다. 그러면 38만 8,800원입니다. 기말수당이 10,800원에서 89일 곱하기 1/3을 계산하면 32만원입니다. 또 정근수당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100% 지급하기 때문에 군경력 포함해서 16만 7,400원, 그리고 체력단련비가 10,800원에서 30일 해서 1/2을 해서 75% 계산하면 12만 1,500원, 근속업무수당 35,000원, 작업장려수당 2만원, 정액급식비 5만원, 가계보조비 5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4,790원에서 89일 하면 42만 1,860원, 그리고 야간근무수당 18만 3,240원, 휴일근무 11만 3,700원, 월차유급 휴가수당 5만 6,850원, 연차유급 휴가수당 6만 3,150원, 효도휴가비 이렇게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328만 8,100원이 됩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38만 8,100원을 89일로 나누어야죠. 그러면…….
미영

홍미영위원

나누는 동안 잠깐만, 과장님! 위생공사에 재직년수가 5년 넘는 사람은 없지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있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북구위생공사가 설립된 것이 언제예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근로기준법을 보면 당해 업무를 근무했으면 인정해 주게 돼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가 설립돼서 입사한 연도와 상관없이…….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받고 이 회사로 옮겨 오면 인정해서 또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재직년수는 인정해 주게 돼 있어요.
규문

김규문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나왔는데요, 평균임금이 3만 6,944원 90전 그러니까 3만 6,945원이라고요. 이것을 30일로 곱하니까 1년 퇴직금이 110만 8,348원이 나왔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10년을 근무했다면 110만 8,348만원 곱하기 10년 하면 나오는거 아니에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아니죠, 1일 평균 곱하기 30일이죠? 그리고 연수를 곱하게 돼 있지요.
규문

김규문위원

10년을 근무했다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에는 계산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것 말고 또 5년을 근무한 사람한테 누진시켜서 7년 6개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거나, 10년 근무자한테 15년으로 인정한다거나 이런 플러스 알파가 있기 전에는 이런 계산이 안나온다는 겁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30일 재직년수"를 계산하면 되지요.
규문

김규문위원

3만 6,945원이 평균임금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것을 30일로 곱하니까 그것이 1년치 퇴직금입니다. 110만 8,348원, 10년을 곱하면 1,108만 3,480원인데 지금 우리가 모자란다는 3억 6,852만 5,000원이라는 것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이 돈이 왜 부족하냐 이거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당초에는 "기본급 (제수당+상여금)"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까 김규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액수당이라든지 15개 항목을 전부 적용해서 재직년수를 곱하다 보니까 보수월액이 높아지는 것이죠.
규문

김규문위원

높아져도 수당이 기본급보다 많아질 수 없는데 지금 몇 배가 많아진 거예요? 산정방법이 잘못된 거라고요.
용현

백용현위원

재직년수를 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로기준법에 없는데, 최종적으로 나갈 때는 받는 것이지만 퇴직금이라는 것이 적립금이잖아요? 평균 한달치 임금을 적립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체가 다 퇴직하는 것이 아니니까 적립금을 붓는 거 아니에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작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재직년수를 곱하게 됐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왜 곱하느냐고요? 그것은 퇴직할 때 재직년수를 곱하는 것이 퇴직하지도 않는데 왜 곱합니까? 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잖아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법에 돼 있지요.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니까 평균임금의 30일분을 김규문이면 김규문 앞으로 은행에다 적립을 시켜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10년씩 계산해서 일시금으로……. 전부 해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전부 해고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적용하는 것이지, 이것을 적립한다면 올해는 올해 것만 적립하고 내년 것은 내년에 적립해서 최종 나갈 때 마지막 달의 임금에 재직년수를 곱해서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적립을 하다 보면 이자가 늘어나니까 마지막 달 임금에서 재직년수를 곱해서 주면 퇴직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성향이…….
규문

김규문위원

퇴직금이라는 것을 일부 학자들은 "공로보상설"이라고 합니다. 공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는 "임금 후불"입니다. 임금을 그만 둘 때 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1년치 퇴직금을 적립해서 그 사람이 그만 둘 때 한꺼번에 주는 것이지, 어떻게 1년 근무한 사람한테 근속년수가 10년이라고 10년치 퇴직금을 적립해 줍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1년 근무한 사람은 아니죠.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적립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공개를 하고 내년부터는 공개된 금액만 적립을 하는 것이죠.
용현

백용현위원

근무년수를 곱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인건비 총액을 인정했을 때 `94년도 소요액 중 인건비 총액이 39억 9,800만원, 이중에는 퇴직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퇴직금을 제외하고 여기에다 각종 수당이라고 해서 뒤에 보면 목욕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 가계보조비 다 합쳐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42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1/12인 한달치만 적립해 주면 되는 거예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동장으로 10년을 근무했다가 다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들어왔다면 재직년수에 대한 금액을 적립하게 돼 있어요. 퇴직금 제도가 금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
용현

백용현위원

법이 안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니까 지급방법이나 바뀐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 듣겠는데 기존의 계산방법으로 나온 액수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죠. 계산상으로는 도저히 이 액수가 안 나와요!
종봉

김종봉위원

퇴직을 했다가 들어오는 사람이 발생했을 때는 추경으로 받아서 지급해도 되지 않습니까? 미리 예상을 해서 돈을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규문

김규문위원

신규입사가 없는데 경력사원이 들어오겠느냐 이거야! 이것은 계산방법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겁니다.
종봉

김종봉위원

과장님! 이런 계산은 오직 청소과에만 국한된 계산법이 아니고 전 공무원이 다 그렇겠네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퇴직금 산출방법이 아까 김규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일 평균임금으로 해서 30일을 곱해서 재직년수를 곱하도록 산출기초가 돼 있어요.
수월

심수월위원

그렇게 하게 된 동기를 계장님이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94년도 일용인부임 단가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지금 말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자료를 주세요.
수월

심수월위원

기준이 있을 게 아닙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내무부와 노조가 일용인부임 단가를 결정할 때 "사용자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평균임금에 15개 항목의 각종 수당을 1일 평균으로 나눠서 30일의 재직년수를 곱하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장내소란)
종봉

김종봉위원

명문화된 지침을 읽어봐 주세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이 지침은 `94년도 일용인부임 단가 및 지급기준으로써…….
동욱

김동욱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이 지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실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잠시 휴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퇴직금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봤고, 지침에 의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침 자체가 저로서는, 내무부 지침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침 자체에 관한 것은 다시 한번 의회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고, 아무튼 청소과에서는 지침대로 계산한 것이고 계산상으로는 맞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 문제는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94쓰레기수거대행사업 소요예산 분석"이라고 구청에서 내보낸 자료를 보니까 퇴직금이 나와 있는데 아까 부족액이 3억 6,852만 5,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용기준을 보면 지급대상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이것은 맞습니다. "군복무기간 재직기간 불삽입", 군복무 기간은 재직기간에 안 들어 갔다는 말이죠? 산출방법이 1년 이상 근무자는 "보수월액 재직년수", 이것은 1년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5년 이상 근무자 산출방법이 "보수월액 재직년수 50/100" 미적용이라고 했는데 미적용이 뭡니까? 적용이 안 된 건가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예. 이번에 적용이 안 됐습니다. 50/100으로 누진을 계산한 적도 있는데 예산이 많이 적용돼서 이번에는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니까 누진제는 적용 안 한 것이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예.
규문

김규문위원

그런데 5년 이상 근무자 산출방법이 방금 백 위원도 얘기했지만 "보수월액 재직년수"라고 했는데 내가 결론을 짓자면 그 사람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떠났을 때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이지 매년 회계장부 정리할 때 퇴직금을 충당금으로 일정액의 평균임금 30일분을 그 사람 앞으로 정립하는 액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지침이 잘못 됐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선별창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선별창고 부지를 아까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립식 건물을 50만원씩 들여서 짓는다는 것을 얼마큼 높이 짓는지 모르지만 과다한 감이 있고, 뒷장 236쪽에서 계량시설은 어느 정도나 갖다 놓습니까? 계량시설과 선별시설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이 시설은 우리가 실질적인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하공업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량설비는 4.2톤 이상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했고 파쇄설비는 시간당 8-15톤 정도 파쇄할 수 있고, 프레스설비는 시간당 2-3톤, 압축설비는 시간당 2,000㎏을 압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이 직접 사는 것보다 과다하게 책정됐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선별시설은 알루미늄캔과 스탠캔과의 선별입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바닥콘크리트 가림막"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닥콘크리트하고 따로 점을 찍고 가림막이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앞에 있는 건축비 말고 바닥콘크리트는 이 돈에서 콘크리트를 쳐놓고 위에 건물 짓는 값이 5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가림막이라는 것도 옆에다 분진을 막는 것입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2미터 정도 되는 울타리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동력은 몇 킬로와트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동력은 현재 설비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견적은 아직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이 서면 종합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같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저장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저장용량은 약 46톤 정도를 매일 작업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북구의 재활용품 발생량은?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1일 산출량이 대략 46톤 정도 됩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그러면 북구 전체 발생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지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10%인데 저희는 배출량의 4-6%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창고가 100평인데 소각로와 계량시설을 제외한 콘베어 시설 하나와 파쇄기나 압축기 같은 것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안으로 들어가야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창고 안에 그런 시설을 다 하고 나면 쌓는 것이 어디에 쌓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마당에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런 시설이 다 들어가면 100평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용역에……, 그것을 감안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전체 부지가 몇 평이라고 했지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1,2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남구에서 하고 있는 시설도 가보고 다른 구청 시설 경우는 시설만 갖다 놓은 형식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우리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남구를 가봤습니다만 남구에도 공장이 꽤 큰데 100평이 훨씬 넘었거든요. 기계 들여놓고 지게차 다니고 그러니까 쌓아 놓을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200평은 어림도 없는 시설인데, 40톤을 저장한다는 얘기를 하려면 실제 예산을 확보해서 맞도록 해야지……. 뒷장에 소형캔 압축기 같은 것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저도 해봤습니다. 캔을 우리가 갖다 팔 데가 없어요. 이런 창고에서 사줘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5-6개를 가져와도 사더라고! 이래야지 재활용이 되는데 우리는 모아 놓아도 버릴 데가 없으니까 이런 시설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주민들이 가져오는 것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창고가 돼야지, 100평 가지고는 시설물 들어가고 나면 어림도 없습니다. 소형캔 압축기에 대해서 대략 설명은 들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하나에 34만원, 27만원 이렇더라고요. 수동으로 캔을 잡아 당겨서 압축시키는 것인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학교에 놓는다고 했지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예,
용현

백용현위원

그런데 시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국민학교에서 폐품 수집한다고 하면 4학년까지는 사 가지고 가는 학생도 많지만 그것보다는 엄마가 다 들어다 줘야 합니다. 압축기를 학교에 놓는다면 아이들이 맨날 콜라를 사 먹습니다. 재활용품을 주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학생들한테 캔 10개 가져오라고 하면 당장 저녁에 회식해야 됩니다. 안 가져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 시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예산은 못 준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워싱턴 근교 슈퍼에서 이것을 하나 샀어요. 이것을 벽에 걸어서 캔을 끼워놓고 잡아당기면 압축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동네 테니스코트에다 하나 갖다 놓았는데 사용을 잘 한다고요. 워싱턴에서 산 것과 집행부에서 준비한 것의 차이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은 밑에 비닐봉지 하나 달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34만원, 27만원 짜리 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얼마에 샀느냐 하면 워싱턴에서 10불에 샀습니다. 와서 보니까 타이완제예요. 8천원이면 살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이 됐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미국 가기 전에 신문에서 봤어요. 실제로 이런 것을 오락실이나 슈퍼마켓에 설치를 해줘서 주민들이 하나라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지. 학교에다 사다 놓으면 주민들은 돈 들여서 캔 음료를 사다 먹어야 한다고요. 큰일입니다. 시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시비를 이렇게 내려줬는지 모르지만 우리 북구에서 만큼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학교에다 놓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보급장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살림에 대해서 골고루 아시는데,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규문

김규문위원

23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예산 과목 시설비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인데요, 북구위생공사 사무실쪽입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 앞쪽입니다. 하천부지 건설부 대지 1,135평, 재무부 잡종지 70평 그래서 1,205평인데, 여기에 장비가 쭉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간당 200킬로그램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가 있는데 시간당 200킬로그램을 소각하면 북구 관내의 폐쓰레기를 전부 다 여기에서 소각한다는 얘기예요?
관내에 있는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품이라든지 관내의 특정폐기물 같은 것, 매립장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쓰레기를 재활용 선별창고 내의 부지에 설치해서 소각하려고…….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티로폴이나 폐타이어 이런 것을 소각한다는 것 아니에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지난번에도 이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위치가 교회 옆이고, 부평자연수영장 앞입니다. 종교단체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시설이 결정날 때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소각로를 가동할 경우에 서울 같은 데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납이나 카드뮴이나 아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그램만 가지면 수백명을 치사 시킬 수 있는 다이옥신이라는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순순히 응해 주면 다행이지만 문제가 안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기 전에는 틀림 없이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를 물색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님비주의니 해서 엄청난 지역이기주의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가 없어서도 문제이고 있어도 그런 주민의 반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주택가는 없고 교외 한 군데가 있고 옆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북구 입장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부지가 거기 밖에 없습니다. 또 그 정도의 교회나 인근 주택이 있는 정도로도 물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회에 피해가 안 가도록 충분히 배려를 해서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님비주의가 로컬리즘, 지역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이런 용어들이 많이 범람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 지역이 과거에 우리가 `92년도에 중간적환장을 만들려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지금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간 것이고, 계산1동이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라고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동사무소에 가서 설명회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희한테는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1동만 쓰레기 종량제 하지 말고 32개 동이 돌아가면서 한 달씩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제가 오죽 답답하면 구청장님한테 전화로 싫은 소리까지 했겠습니다. 구청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리고 그 지역이 아파트 지역인데 근처에 번개탄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이 있어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번개탄 공장에서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에는 퇴비를 태워서 번개탄을 만듭니다. 그리고 목장이 있어서 소들이 방목하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간다면 주민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저로서도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 의원으로서 사전에 그런 조치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투자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예, 충분한 사전 홍보를 해서 여러 가지 면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제가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요원을 이번에 11명 확보를 했어요? 11명 중에는 선별요원과 그동안 트레이드 옆에 타고 다니던 수집운반요원도 포함되고, 이제는 트레이드 옆에 타고 다니는 수집운반요원에게 우리가 월급을 줘서 우리가 고용하겠다! 그렇게 된 거네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예.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트레이드는 위생공사에서 관장했던 것인데, 선별창고를 완전한 구 직영으로 하려는 것이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예.
미영

홍미영위원

그렇다면 우선 트레이드 운전하는 사람의 월급을 그쪽에다 주는 계약을 맺을 필요는 더욱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지난번 본회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선별창고가 마련되면 트레이드를 구 직영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3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활용하고 있는 다용도 차량에 제역할을 못해서 선별창고를 지으면 다용도 차량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수집운반도 현재 운전기사 포함해서 2명씩, 우리 관내의 재활용품이 활성화 돼서 순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트레이드를 구 직영 선별창고 소속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그동안 운반해 간 것을 인천상사에 매각하면서 매각 차액으로 수집운반요원 인건비가 지급됐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처럼 된 것인데, 그렇다면 재활용창고 운영을 계속해 나간다면 주민들한테 사 가지고 오지만 사 가지고 오는 것을 다시 파는 과정에서 이익금이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을 보면 앞으로는 운영 자체를 여기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던데 그런 것이 여기에서는 소모되는 비용으로만 나오지 실제로 운영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이익금에 대한 것들, 예를 들면 인건비에서 수집운반요원 것은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수입이 잡혀서 운영비로 달라진다거나 이런 것이 표기가 좀 돼야 하지 않겠어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앞으로 그런 창고가 설치되면 여러 가지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예를 들어 수익금은 어떻게 한다든지 어떻게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별도로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인천상사에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가져왔던 부분입니다. 전에도 제가 본예산 다룰 때도 걱정했던 부분이 인천상사에서 가져왔던 이익이 선별창고를 여기에서 운영하면 갈등이 빚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거꾸로 우리는 차려주고 이익금은 다 그리고 돌아가는 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구 직영사업으로써 그런 이익금에 관한 문제 같은 것도 면밀히 세워주시고, 선별창고요원만 책정될 것이 아니라 수도나 전기동력 등을 다루는 정규직 공무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책정이 안 됐거든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정규직과 기능직, 전기직 이런 분야는 조직진단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임금책정을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동력이 준비되지 않고는 압축기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파쇄기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동시에 같은 시기에 책정이 돼야지, 선별요원의 인건비만 책정돼서 불필요하게 지출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5개월 운영비로 계상했으면 곧바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아는데.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현재 측량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2.5톤 트레이드도 솔직히 남동구 고잔동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사실상 너무 멀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재활용창고에 보관이 되면 매각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리라 생각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238쪽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 등 무단투기폐기물 수거처리비가 1,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업체에서 치워가게 됩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내에 있는 특정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이 잘 치워지지 않아서 홍 위원님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폐기물을 치우는 업체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특정폐기물 내지 스티로폴 등을 치울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산업폐기물 치는 업체는 원광산업이나 이런 특정폐기물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리고 그때 우리가 단순히 치워 가는 것보다 각 업체들이 무단폐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지, 언제나 뒷전에서 치워주는 것만 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를 당신네들은 어떻게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얼마만한 피해가 생기고……. 그런 홍보가 이 예산에 같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되고, 그렇다면 이왕 산업폐기물을 처리한다면 조대쓰레기나 건축폐자재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조대쓰레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2,900만원의 예산이 각 동에 전도돼서 조대쓰레기 예산은 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예산은 무단특정 폐기물 수거처리비만 올린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같이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다음 239쪽에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라고 해서 소각로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100킬로그램짜리 소각로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당초에 소각처리시설을 농촌동과 도시동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선별창고에도 소각로가 하나 있어서 아까 김규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환경오염분야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시범적으로 동사무소에 하나를 설치해서 운영관계를 체크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기도 1,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200킬로그램 내지 1일 300킬로그램의 쓰레기처리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양묘장과 가로수에 퇴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지만 아직 장소 선정은 되지 않았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예.
미영

홍미영위원

그리고 장비 선정은 됐어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238쪽에 가정용 음식쓰레기의 퇴비화 용기가 뭡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이것도 캔 압축기와 같은 입장인데요, 음식찌꺼기처리통을 정원이 있는 가정집을 택해서 한 50개 정도 묻어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효가 돼서 퇴비로 쓸 수 있는…….
용현

백용현위원

가정집에다 이런 용기를 묻어서 거기에다 음식쓰레기를 붓게 되면 음식물이 썩어서……. 그것을 가정집에다 설치한다는 말이에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이것은 현재 실용특허가 돼서 …….
용현

백용현위원

인천시 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각 구에서 예산은 섰지만 아직 하지는 않고 다른 구청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하창수위원

카탈로그나 샘플을 볼 수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예.
용현

백용현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사용하면 음식물을 어디에서 수거해 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용현

백용현위원

수거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 인원이 몇 명이며 어떤 차로 이것을 수거할 것입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원하는 17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용현

백용현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는 퇴비화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에서 음식물을 구해다가 퇴비화 시키는 과정을 1,000만원 짜리 기계에다 하는 것 아니에요?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 가지가 같은 것은 아니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아니죠.
용현

백용현위원

사업을 너무 많이 벌이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에서 선별창고 지어야지…….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사실상 음식물찌꺼기는 우리 쓰레기 중에서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벌이지 않고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는 레미콘을 활용해서 퇴비화가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적게…….
용현

백용현위원

처리기도 선별창고에 넣을 겁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예, 그렇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기가 선별창고에서 운영하게 된다고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것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용현

백용현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용기를 이렇게 사업으로 벌이지 말고……. 처리기계만 있지 음식물을 담아올 용기나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퇴비화 용기는 가정에다 놓는 것이니까 통만 보급해서 홍보만 필요합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이 통은 한 개에 얼마입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25,000원 정도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것은 구비지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시비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시비 표시가 없잖아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시비보조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것을 잘 만들어서 시판을 하면……. 각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시범운영을 해봐서 과연 가정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봐가면서 …….
미영

홍미영위원

선정을 어떻게 해요? 마당이 있는 주택 50가정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청소과 직원들이 그것 선정하러 다니는 것도 좀…….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각 동에서 17개 가정이 선정됐어요.
창수

하창수위원

그러면 시험을 해보고 했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시험은 안 했지요. 이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수월

심수월위원

시에서 하라고 내려온 것이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죠.
종봉

김종봉위원

수거하는 차량은 어떤 것으로…….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차량이 필요 없지요. 그냥 화단 있는 데에다 용기만 보급하는 것이니까요.
용현

백용현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31쪽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있는데, 봉투를 어디에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각 시·도에서 제작해서 우리가 직접 보급하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일부 파는 것도 있지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팔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가 제정돼서 추가봉투를 팔아야 하는데 우리는 연간 필요량이 있기 때문에 팔지는 않고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추가봉투도 그냥 나누어 줍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현재는 추가봉투는 안 하고 기본봉투만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종량제 시범지역의 의미가 뭐지요? 봉투를 무제한으로 주는 것이라면,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러니까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죠.
용현

백용현위원

봉투 그냥 주겠다면 나쁠 게 없네요. 시범지역이 그렇다는 얘기 처음 들었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시 청소종량제연구단에서는 내년부터 통·반장들한테 배부되도록 하는데 통·반장을 통해서는 잘 될 것 같지 않아서 앞으로 슈퍼마켓이나 담배가게 이런 데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기본봉투부터 전부 팔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처도 그렇고,
용현

백용현위원

그런데 왜 다른 봉투에 버려서 안 치워가게 하지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시범지역에 봉투를 주되 최소한의 필요량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면 봉투가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사제 봉투에다 버리면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일단은 시범지역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시범지역 주민들한테만 봉투를 판매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시비로 해서 무료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원흥산업이라는 데를 한 번 갔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독점을 하기 때문에…….
건용

이건용위원장

문 위원님! 그것은 예산과 관련이 없는 말씀이에요.
창원

문창원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봤더니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강 부의장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문창원 전부의장이 하라고 해서 이것을 씹는다는 말이야! 그래서 강 부의장이 집을 짓는 데에 와서 문 부의장이 시켜서 한다는 거야. 왜 여기 업자한테 안주고 서울 업자한테 주느냐? 하고 말썽이 생긴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는 공식적으로 허가를 낼 때는 차가 3대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0대랍니다. 70:1로 부정을 했다는 업자가 처음에 3대로 허가를 냈다가 지금은 10대가 됐다는 말이야! 앞으로 얼마나 허가를 내줄지 모르지만 다른 데도 허가를 내주면 되지 왜 거기만 10대씩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건용

이건용위원장

여기 의제와 관계가 없으니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하창수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235페이지 아까 물어봤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선별창고 100평에 대해서 건축비가 평당 50만원씩인데 산출기초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조립식인데……. 답변하기 전에 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제가 조립식건물을 며칠 전에 지었습니다. 평당 20만원으로 안에 스티로폴, 전기시설까지 다 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50만원이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바닥콘크리트, 가림막 및 전기동력, 수도시설 등 기타해서 5,000만원이 서 있는데 바닥콘크리트는 1,200평에 대해서 전부 하는 것입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1,200평은 다 안 되고 한 1,000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창수

하창수위원

가림막은?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200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높이는 2미터 정도.
창수

하창수위원

건축비 50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이것은 높이가 다르니까,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50만원이…….
창수

하창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봉

김종봉위원

230페이지 효도휴가비가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 휴가비는 얼마씩 줍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똑같습니다.
종봉

김종봉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서 추경에 올리신 겁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1회를 하게 돼 있는데 2회를 합니다.
종봉

김종봉위원

그러면 11명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아니죠, 횟수가 2회라서…….
종봉

김종봉위원

일반 공무원 휴가비도 5만원, 효도휴가비도 5만원, 그러니까 형식을 갖추기 위한 액수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 같으니까 한 10만원 정도로 인상을 시켰으면 모양새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일용인부임 효도휴가비는 5만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퇴직금에 대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전국노동조합과 협의해서 어떤 것은 공무원 수당이나 보수에 맞춰서 나오고 어떤 것은 다른 회사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상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시작을 할게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일반주택 대행사업 차량 중에서 본예산에서 차량증가를 인정 안 하고 지금까지 계속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하기를 "앞으로 차를 쉴 경우에는 우리와 의논을 하자!" 그랬었는데 불과 특위 끝나고 얼마 안돼서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위생공사에서 압착차 5톤짜리 2대를 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청소과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겁니까? 아니면 우리와 얘기한 것을 전혀 무시하고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소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약속하기를, 사실상 우리 구에서 차량을 샀어야 했는데 종량제가 4월 1일 급히 되는 바람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위생공사가 사도록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본예산 때도 문전수거나 시범지역 들어가는 지역을 위해서 차를 사자 해서 특위 때 계산도 할 정도로 우리 위원들 자체가 차량을 자꾸 그쪽에만 의지를 하니까 경쟁을 하자고 할 때도 차 때문에 안 되고 어떤 감가상각비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그랬던 것인데 이런 식으로 다 아는 사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가지도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5톤짜리 압착차 1대가 얼마예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2대 그 다음은 3대……. 계획은 이렇게 우리가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번에 감가상각비를 보면 차량 2대에 대해 1,800만원을 지출하거든요. 5톤짜리 압착차량이 3천만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분명히 그쪽에서는 할부로 샀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손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1,800만원의 감가상각비를 내주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우리 예산에서 6천만원을 확보해서 우리가 챙기는 것이 낫지 이번에 감가상각비 1,800만원도 주고 그것에 관련한 여러 가지 수선비나 이윤이나 관리비까지 다 물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압착차 2대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1,800만원씩이나 지불된다는 것을 보니까 참! 이런 식으로…….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본예산에서 차량 4대와 인원 25명을 삭감조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연감소 7명분만 조치됐고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면 이 인원을 감원조치하면 어떤 반발로 인해서 쓰레기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삭감인원을 해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미화원이나 계산동에 짓는 선별창고 그쪽으로도 새로 인원을 구입하느니 감축인원을 그 부분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것이죠. 노조의 반발로 인해서 전체 쓰레기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라고 우리가 삭감한 부분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다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개선대책반에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렇지만 당장 인원결정을 해서 계약을 맺어야 할게 아니에요?
동욱

김동욱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죄송스럽고 고충스럽습니다. 뚜렷하게 개선한 것도 없이 계속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당장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도 이런 상의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재활용품 처리장이나 앞으로 쓰게 되는 일용인부가 있을 때에는 검토를 해서 해직되는 사람을 이쪽으로 흡수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한테 봉급을 그렇게 조금 받고 오려고 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자기네들이 하던 일을 이쪽에 와서 하므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감수하겠느냐? 여하튼 다각적인 면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개선대책반에서 책임지고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차량만이라도 줄여나가는 방법을 과감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번 한 번 만큼은 우리를 믿어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들 뜻에 합당하게 개선해 나갈 각오입니다. 이번에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대책반에서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이 추경예산안 올라온 것은 그때까지 우리가 보류를 해야겠네요?
동욱

김동욱사회산업국장

우선은 해주시고 앞으로 감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과장님! 인원현황을 제가 받아 봤는데요. 운전기사가 전체 59명인데 북구위생공사 경우 58명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기사감독이 1명 있어서…….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감독자도 임금이 나오는 것이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나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차량에 비해서 예비가 몇 명입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부일환경에 1명 있고요. 위생공사에 3명 있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그런데 예비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사실상 갑작스러운 사고나 가사사정 이런 것 때문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 같은 경우도 1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차가 서서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용현

백용현위원

아까 문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휴가 가면 다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합니다. 인원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뭐해요? 위생공사 3명과 부일환경 1명 이렇게 4명이 뭘 합니까? 차라리 속시원하게 사장 기사로 쓴다거나 전무 기사로 쓴다고 얘기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기사들이 안 아프고 사고도 없어서 계속 나오면 이 사람들은 뭐하냐고요? 할 일이 있어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산재사고가 있으니까…….
용현

백용현위원

사고도 갑자기 3명씩 나올리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우리 구청에서 책임져 가면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런 것은 인정 못하겠습니다. 위생공사의 이윤이 3억원이에요. 이윤이 3억원에다 일반관리비가 3억원이니까 거의 6억원인데 6억원씩 그냥 앉아서 먹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사임금까지 우리한테 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정도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자신있게 위생공사측에다 "이것은 너희가 기사를 쓰더라도 너희가 부담해라?"라고 당당히 말해야지 이것을 위원들이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느냐 하는 겁니다.
동욱

김동욱사회산업국장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것을 받아서 일반관리비가 어디 어디에 쓰여지는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뒷받침이 됐고 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우리가 일일이 검토 분석을 해서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지출되지 않도록 하고 인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은 믿어 주시고…….
용현

백용현위원

차량보다 남는 기사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리고 관리직 인원명세서를 받아봤더니 8명이 관리직으로 돼 있는데, 과장급에 속한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임금으로 봤을 때. 과장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홍재영씨가 작년 6월달에 월급을 128만원 받았거든요. 이 사람은 과장급이 될 것이고 남승우가 작년에 147만원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과장 정도는 될 것이라고 봐요. 나머지 남영미 경우는 48만원, 김선애는 10만원, 김기숙은 48만원 대략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대권씨가 있는데 77만원, 그러니까 70만원 짜리 과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지 2명밖에 없어요. 남승우와 홍재영, 두 사람은 과장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과장 임금을 3명으로 책정했는데 1명에 대해서…….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노재영씨가 있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노재영이라는 사람은 인원 현황에 나와 있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작년에 퇴직했는지 없습니다. 2명은 인정하지만 1명은 인정 못합니다. 그리고 직원도 4명을 인정해 달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 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계상했었는데 작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빠지고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93년 12월 6일 작년 정기회 중에 입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인원을 감축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인원을 감축해라, 과장을 1명 감축해라!" 했으면……. 과장은 이미 없으니까 1명 감축된 것으로 보고 직원 1명도 감축해서 일이 이루어져야지, 예산 다룰 때는 다룰 때 대로 있고 나중에 추경 때는 몽땅 다 올리고, 내가 여기에 있는 사람을 내쫓으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과장에 대해서는 2명밖에 인정 못합니다. 나머지는 다 직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직원 1명도 빼라고 한 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것은 본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꼭 삭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건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없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상에 다 깔아 드렸거든요. 그것을 좀 보세요. 홍미영 위원님이 쓴 자동차 보험에서 자료를 본 것인데, 앞장에 있는 것은 관용차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이고 뒷장이 자동차보험 적용보험료 안내입니다. 밑에 보면 적용보험료 중 책임보험료는 4.5톤 차량이 2종 화물입니다. 그래서 21만 8,98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적당한 선으로 계상됐다고 보고, 그 밑에 1종-4종 화물을 쭉 계산 했는데 이것이 종합보험인데 과장님이나 국 주사도 잘 들으세요.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2종화물 대인, 대물이 있는데 종합보험은 대인, 대물, 자손, 자차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대개 화물차는 자손과 자차는 안들고 대인, 대물만 듭니다. 역시 2종에 두 가지만 들었는데 대인을 보면 "60만 3,120원 111.1%"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100 + 11.1" 그래서 111.1%가 된 것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00이라는 얘기는 보험회사와 3년 이상 거래를 한 회사는 다 100을 쳐준답니다. 그러니까 위생공사가 자동차보험과 3년이상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100입니다.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이고, +11.1이 있는데 이것은 나이를 계산해서 주 운전자 성향요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를 주로 운전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떠냐? 이것은 나이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나이가 41세 이상인 사람은 0입니다. 31세부터 41세 미만인 사람은 5이고 26세이상 36세 미만일 경우가 15, 그러면 여기에서 11.1로 정해졌다는 얘기는 주 운전자가 적어도 26세부터 27∼28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향요율이라는 것은 여자일 경우는 적어요. 남자, 여자 중 여자가 천천히 운전을 하니까 사고율이 적다고 해서 성향요율을 적게 주는 것이고, 남자이면서 나이가 20살 미만인 경우는 50을 줍니다. 사고 날 위험이 많다고 해서 요율이 비싸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11.1로 계산했다는 것은 위생공사와 운전원 나이가 평균 28세나 29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요. 우리는 대개 50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11.1을 곱하면 안 되고 0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111.1%가 아니고 100%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60만 3,120원 100%" 이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0%가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보험을 드는 사람이 사고를 냈을 때 최고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지금까지 운전을 했는데 저는 최저로 내려가서 40%까지 됐어요. 1년 동안 사고를 안내면 10%씩 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위생공사 차는 전부 다 사고가 난 차예요. 이것으로 계산을 했을 때에는 전부 대형사고를 낸 차라는 겁니다. 그리고 100%는 뭐냐 하면 대인, 대물 2가지만 들을 때는 100%로 계산해 주고 대인, 대물, 자손, 자차 4가지를 다 들 때는 5%를 깎아서 95%를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는 맞게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150%가 문제이고 11.1%가 문제인데 11.1%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운전원들이 대부분 40세가 넘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빼야 합니다. 100%를 적용해야 하고 150%에 대한 것을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쓰레기조사특위를 하면서 차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컴퓨터로 알아 봤는데 효성1동에 다니는 인천8가 7171번 차를 알아보니까 이 차는 3년된 차인데 한 번도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율적용을 70%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150%를 적용했으니까 절만도 안 되는 값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산1동에 다니고 있는 인천8가 7293번 차도 역시 3년된 차인데 70%, 그래서 압착차를 따져 보니까 압착차가 인천8가 7411이라는 부평5동을 다니는 차가 있는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1년된 차인데 사고가 없어서 90%를 적용 받습니다. 이렇게 위생공사 청소차라는 것이 급할 것이 없어요. 빨리 갔다 와서 청소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고 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명 구속된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차가 무사고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2종 화물 차량의 경우 "60만 3,120원 111.1%"는 빼고 100%만 계산하고 요율을 70% 계산해 보니까, 보시면 알지만 10만 5,100원이 돼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계산해 보니까 42만 6,184원, 그리고 대물 경우 "13만 7,500원 100 70 100"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에는 22만 9,140원인데 9만 6,250원, 그래서 합계를 해보니까 예산에 계상된 것은 123만 4,240원인데 실제로 보험금으로 내는 것은 52만 8,488원입니다. 절반도 안 되는 값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사실 나는 보험료에 의문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너무 실망을 했어요. 청소과에서도 위생공사에서 주는 대로 적용을 해서 60대를 이런 식으로 ……. 60대면 얼마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몰랐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내가 용역을 줘서 알아보면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위생공사에다 알아 봐서 오늘 저녁 때라도 지시를 해서 내일 당장 이 요율표를 차마다 사고를 얼마나 냈는지 그리고 주 운전자 성향이 얼마인지를, 내가 나이를 따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해서 이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적용하세요. 이 계산은 우리가 특별히 안할 테니까 위생공사에다 지시해서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김종봉위원

현재 보험영수증 가져 오라고 해서 대비해서 확인하면 간단하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조사해 온 것을 보니까 `94년 9월 6일에 만기이고 하나는 `94년 9월 28일이 만기이고 하나는 `94년 10월이 만기인데, 이것은 이미 작년에 돈을 내고 있었던 것이고 올해 낼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때와 또 요율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작년보다 10%가 줄어들 수가 있거든.
동욱

김동욱사회산업국장

차기에는 그렇게 하더라고 좀 정확하게 하자면 이번에는 보험료 낸 영수증만 보면…….
용현

백용현위원

그렇지요. 정확히 계산을 해서 이것과 적환장 두 가지를 다시 해 가져오세요.
규문

김규문위원

구청에서도 개선대책반을 세워서 활동을 한다니까 기대가 큽니다. 저희 위원들 바램을 몇 말씀 드린다면 북구위생공사가 어떻게 보면 저희로부터 지급되는 돈이 대부분 인건비이고 장비, 장비유지비, 감가상각비 이런 순으로 돼 있는데 인건비가 대부분 입니다. 저희가 몇 년 동안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합리적 경영을 해서 군살을 빼고 살아 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구민의 예산을 줄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수차 얘기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인원을 줄이겠습니다." 했지 연말에 가서 보면 퇴직자로 인해서 자연감소가 됐으면 당연히 줄었어야 하는데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어온 사례이고, 물론 개선대책반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들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옛날처럼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되는 것이 차량이 감가상각비인데 제가 제25회 임시회에서 "앞으로 차는 정률법을 적용해서 감가상각을 하는데 정률법을 이용해서 감가상각하는 돈이면 우리가 할부로 차를 사서 차 값을 부어나갈 수 있어요. 위생공사에서 차를 사게 해서 매년 매월 감가상각비를 줄게 아니라 우리가 차를 사서 위생공사에 주면 우리가 나름대로 적립을 해서 차가 폐차되면 다시 우리가 사고, 이러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때 당시 청소과장께서 "그러면 제가 틀림없이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하고 모자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2년이 지나도록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이번에도 1,895만 4,610원이 올라왔는데, 보유차량 59대 중에서 55대에 대한 감가상각비입니다. 4대가 제외됐는데 제외된 것은 우리 구청에서 사준 차량 3대와 부일환경에서 쓰는 차 1대가, 이것은 내구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안 했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4년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준 내구연한으로 몇 년을 적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5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압착차나 복사차가 5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일환경 같은 데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정비해서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위생공사는 그냥 내구연한만 되면 폐차시킵니다. 이런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스스로 내구연한을 적용 안하고 아껴쓰고 해서 오래 쓰면 이익이 난다고 생각하면 이러지 않을 텐데 차 사는 값, 유지비 다 주니까 그냥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인원도 증원 시키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면 지금 일본 기업에서는 수건을 짜서 물이 안 나는 수건을 다시 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감량경영을 해서 살아남으려고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우리는 너무 느슨해서 매번 주민들한테 손 벌리고 그러는데 개선 대책반에서 이러 것을 착안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인건비, 차량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이런 것을 줄이는데 무슨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들의 바램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좋겠다는 것을 개선대책반에서 감지하셔서 여기에 맞는 대책이나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제가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적환장운영대행사업비 산출근거를 한 번 보세요. 유류비 산출근거를 보면 1톤 압롤이 킬로미터당 1리터이고, 청소사업경영진단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위생공사에서 작년에 세동회계에다 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리고 그 밑에 굴착기 12리터, 페이로다가 시간당 12.8리터, 이것은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인데 청소경영진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적용하는 이유가 뭐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11톤 압롤차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용현

백용현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안 나와 있어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예.
용현

백용현위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남동구에서 경영진단한 것을 보니까 굴삭기 같은 것은 시간당 6.9리터, 페이로드는 우리의 경우 작은 것은 12.8리터, 큰 것은 16리터인데 남동구 같은 경우는 7.4리터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1톤 압롤카도 우리가 계산한 것은 0.37리터였고, 지난번에 우리가 계산할 때는 차 연비를 계산했어요.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12리터나 12.8리터는 연비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페이로다, 굴삭기 연비라는 것이 암반에 다져진 흙을 파내는 것과 쓰레기 주어 담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남동구의 경영진단이 적게 나온 이유가 겨우 쓰레기나 주어 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연비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연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청소과에서는 예산을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산출해 준 것을 보니까 11톤 압롤차는 0.37리터로 해줬는데 당치도 않게 1리터로 한다면 3배나 되는 적용을 하고 있는데, 위생공사에서 했다는 청소사업경영진단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언제 얘기했어요? 옛날에 `90년도인가 `89년도에 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작년에 했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세동회계에서 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예.
용현

백용현위원

이것은 적용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환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겠는데 지난번에 적환장 차량을 4대 감축해 달라고 얘기 했었고 사회산업국장이 3대는 감축해도 되겠다는 답변을 했었는데 다시 원위치로 11대를 올려왔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 속상합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다 인정 했어요. 국장도 다 인정했던 문제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기사들이 차에서 그냥 놀고 있다고요. 그런데 계속 이것을 준다는 것은 고려해야 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저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적환장에서의 수도권 매립지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15,120대가 수도권 매립지를 왕래했습니다. 그래서 1일 5.8회를 운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 9대 정도는 소요되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작년도 15일 내지 30일 정지가 23대였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4월달을 제외하고는 2∼3대가 정지 당하는 현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돼서, 감축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23대가 정지를 당해서 서 있었다고 하는데 서 있는 동안에 유류비나 이런 것이 들어간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관내에 압롤 11톤 차가 새벽에 와서 위생공사 차량이 청소한 다음에 계속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던 방안으로…….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국토대청결운동대회 그런 데에도 와서 한다는 것이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런 데도 가지만 매일 새벽에 청소차가 다녀가서 쓰레기를 놓으면 그런 것을 뒤따라 다니면서 치우고 있어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적환장도 운영을 안 하고 일반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11톤 차에다가 누가 쫓아다니면서 쓰레기를 퍼 올려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감독이 직접 쫓아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8호차입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적환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환장에는 11톤 압롤트럭이 11대 있는데요 12대 중에서 1대는 부일환경에서 가지고 있고 11대가 위생공사에 있는데 작년 말까지만 해도 우리는 3대는 조치하겠다고 사회산업국장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조치가 안됐다고요. 우리 위원들이 수치 제시한 것은 4대까지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3대도 지금 안 되고 있지요? 그리고 처음에 압롤트럭 11대, 포크레인 11대, 페이로다 2대 이 장비는 그 당시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면서 주·야간에 쓰레기 반입업무를 해야 하니까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야간작업은 안 하고 주간에만 하니까 장비가 남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포크레인도 사실 거기에 맞지 낳는 장비입니다. 페이로다는 실으면 되는데 포크레인으로 하니까 오히려 작업효율이 떨어지지요. 페이로다는 한꺼번에 몇 톤씩 적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나은데 포크레인은 맞지 않는 장비인데도 구청에서 사줬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립장에 가서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포크레인이 쓰레기를 압롤트럭에 상차하는 시간이 평균을 내보니까 12분 정도 걸립니다. 상차를 하고 매립장까지 가서 버리고 오는데 30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싣는 시간 25%를 가산해서 15분으로 잡고 운반시간을 30분 잡아서 1회 운행시간을 45분으로 봤을 때 저희가 현장에 있을 당시에 11대 중에서 3대 그러니까 34%가 정지를 당하고 8대만 운행이 됐었는데 포크레인이 2대인데 1대는 남동구에서 작업을 하고 1대만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크레인 1대로 작업을 하면 7대가 운행을 한다고 볼 때 1회 갔다 오면 1시간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8대가 운행한다고 봤을 때에는 한 번 갔다 오면 1시간 15분을 차에서 쉬는 거라고요. 그러면 중간적환장에서 쓰레기 매립장까지 도중에 운행되는 차가 많아야 보통 2대나 3대, 나머지 7∼8대는 항상 대기하고 쉬는 차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장비가 남아돌아간다는 것은 3살 먹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지 당한 차 운전수들은 계속 창 안에서 쉬는 거예요. 45분 운행하고 1시간씩 차 안에서 히타 틀어 놓고 쉽니다. 장비의 효율성을 따져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페이로다는 계속 운행을 하더라도 트럭 운전수는 운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상차시간이 있으니까 차가 항상 대기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정지 당한 차 30%는 차치하더라도 장비가 많은 것은 확실해요. 그렇다면 4대가 남습니다. 구청에서 4대는 무리이고 3대가 남는다고 했는데 3대도 조치가 안 되고 11대가 그대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그렇다면 위생공사의 압롤트럭이 남으니까 부일환경에 1대라도 줘서 장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도 제시했지만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장비를 45분 운행하고 1시간 이상 놀릴 바에는, 운전수들도 그게 더 고욕입니다. 실을 때 15분 대기하고 운행시간 30분 갔다 오면 또 대기해야 하니까. 이런 차원에서 쓰레기 적환장의 차를 줄이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차량경비, 수선비, 감가상각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는 가서 보면 뻔히 보이는데……. 그리고 우리 북구 구민들의 피와 땀으로 사준 장비가 왜 남동구에서 작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면 페이로다 1대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물량이라는 말이 되는데 페이로다 1대가 11톤 압롤트럭 8대로 작업한다고 계산하면 진짜 한 번 갔다 오고 1시간 30분씩 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작년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차당 1일 평균 운행횟수가 6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45분 정도는 안 돼도 1시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볼 때 2대 정도는 사실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2대를 토요일 자연보호하는 데에 특정폐기물 내지는 폐기물을 수집하는데 사용하고 또 하나는 매일 위생공사의 차량이 지나간 후에 감독과 같이 탑승을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개선대책반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2대분은 남습니다. 2대가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1대는 먼저도 홍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재활용 창고가 마련되면 창고로 바로 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업무개선대책반에서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리고 유휴장비를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하고 유휴장비를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줬는데 제가 볼 때에는 장비가 정지를 당하거나 하면 거기에 출근해서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낼게 아니라 국토대청결운동을 할 때 거기 인원들도 와서 기꺼이 같이 동참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 계산동에서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규격봉투에 안 담은 쓰레기가 썩고 악취가 나고 주민들이 들끓고 했는데, 청소장비에 따라 온 인원은 없었어요. 도로환경미화원들이 전부 와서 그 작업을 하는데 도로환경미화원들은 불만입니다. "위생공사 직원들은 월급 받고 수당도 받는데 왜 우리가 그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하면서 달래서 작업도 시키고, 구청직원들이 애 먹는 것도 봤습니다만 그 장비가 정지를 당했더라도 유휴장비가 이런 데에 지원됐을 때 흔쾌히 응해서 일을 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 위원들도 마음이 달라질 텐데, 저희가 갔을 때 그냥 차 안에서 계속 시동을 켜놓고 기다립니다. 2대는 필드에 나가서 운행을 하고 1대는 쓰레기 싣고 있고, 나머지 5∼6대는 계속 시동을 걸어 놓고 차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료비도 줘야 하고 운행도 안 한 차를 에어크리너 교환해줘, 엔진오일 교환해줘, 타이어 교환해야죠, 그런 것은 기간만 지나면 꼬박꼬박 교환하면서 운행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서 손실되는 비용이 막대하다는 겁니다. 예산 준 것은 차치하고라도 내구연한도 안된 차를 폐기처분 시키는지, 다른 데에서 또 쓰는지, 팔아먹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국가적인 손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책반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참작하셔서 우리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대안이나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대책반을 만들어서 하신다니까 마음속으로 흐뭇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김규문 위원이 얘기하듯이 반납한다는 소리는 없어요. 계속 예산만 주자는 얘기이고, 보험료도 발견했으면 "앞으로는 영수증 보고 반납을 받겠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산을 어떻게든 줬으면"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앞으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는 대행이니까 안 쓴 것은 반납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기대해 봅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예.
미영

홍미영위원

질문 종결하기 전에 우리가 액수를 정해 주면 계약을 맺을 텐데요. 계약은 언제쯤 할 겁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이번 계약서에서는 그런 보완조치를 다 취해서 하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나중에 보면 또 우리가 문제 삼는데 그때 가서는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문 위원님 말씀도 대행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특수계약으로 첨부를 한다든지 꼭 좀 하고, 만약 변경이 있을 시에는 그야말로 아까 4월달 시범지역 들어가면서 며칠 전에 있었던 일도 우리한테 얘기 안하고 차 2대를 그냥 사주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말고, 만약 의논돼야 할 사항이 있으면 간담회를 하든지 계약내용에서 우리와 의논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합의를 보고 넘어가는 것을 약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8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호 협의하신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우선 수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과 세출 부분중 특별회계 사항은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고,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은 총 263억 4,990만 2,000원중 예산안 가정복지과 부녀직업보도시설 기능보강 컴퓨터 342만원을 삭감, 207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지원 1,100만원을 삭감, 청소과 232페이지 쓰레기 대행사업비 위생공사 과장 1명, 직원 1명, 기사 3명 그리고 부일환경 기사 1명을 삭감토록 하고, 예산안 233페이지 쓰레기 임시적환장 운영비 11톤 압롤카 2대를 삭감, 또 예산안 238페이지 청소대행업체 및 청소사업비 적정비 11톤 압롤카 2대를 삭감, 또 예산안 238페이지 청소대행업체 및 청소사업비 적정원가 산정용역비 1,000만원을 삭감, 예산안 243페이지 신원 증명 발급지침, 신원조회업무와 관련한 시외통화료 70만원을 삭감, 예산안 244페이지 심야영업 및 변태영업 신고자 보상 54만원을 삭감, 예산안 248페이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명세서 등 각종 서식 200만원 삭감, 248페이지 전자복사지 외 30종 구입비 100만원 삭감, 249페이지 지역경제과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현지 출장여비가 225만원 삭감, 258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경비 180만원 삭감, 이렇게 해서 총 삭감액 3,271만원을 삭감하고 단, 청소과 소관 예산은 27일 계수조정 후 예산 결산특위로 이송하고 청소과 소관 예산중 쓰레기 대행사업 인건비 중에서 보험료와 위생공사 대행사업비 퇴직금 또한 예결특위에서 다시 심사를 하도록 이송하겠으며, 가정복지과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예산안 193페이지 양로시설 신축비 6억 1,900만원은 다음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한다. 양로시설 신축부지 산곡동 370-87번지의 분할 문제와 산곡동 370-86번지의 34평 도합 188평에 대하여 법인재산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과 차후 직보시설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한다. 이상입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심수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추경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수월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북구`94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심수월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된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기원협약체결승인의건과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오늘 가결된 인천직할시북구`94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구수정 및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고, 정리된 심사 보고서는 의장님께 보고하겠으며,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가결된 예산안이 위원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한 생활과 보람되고 알찬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건용 심수월 김갑준 김규문 김유복 김종봉 명윤식 문창원 백용현 조극상 최용남 하창수 홍미영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심종은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동욱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청소과장 강희태

18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