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봉 의원 발언

동의하기 전에 한 가지 집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없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심의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격론을 벌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는 것을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의회의 승인 없이 먼저 정수물품을 사다가 설치해 놓고 나중에 의회에 승인요청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뭡니까? 청장 사용하는 특별활동비 문제도 전액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온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격론을 벌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집행부 측에서도 앞으로는 철저히 참고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절대로 통과가 안 돼야 될 것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부의 위계질서를 보면 굉장히 형편없는 것이 있습니다. 연극이나 하면 뭐합니까?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예산을 편성, 승인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대표, 주민의 대표인 우리한테도 불친절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뻔히 의원인 것을 알면서도 인사조차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물며 일반시민에게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불문가지입니다. 그런데 무슨 연극이나 하면 뭐하냐 이겁니다. 심지어 동사무소에 있는 동 직원 조차도 자기네 동에 있는 구의원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그 의원의 인격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은 상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자기동 구의원이 오는데도 동직원이 인사도 안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반시민들, 자기동민들에게는 인사할 것 같습니까? 불친절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이나 과장도 모르게 실무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집행 해놓는 그런 일이 나중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위계질서가 있는 단체인지, 관공서가 아닌 일반 사집단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단호히, 이런 것은 우리가 괜히 말로만 이럴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발견됐으면 징계결의해서 돌려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좋으셔서, 기왕 이번에 그렇게 된 것 그냥 넘어가자고 그래서, 넘어가고 맙니다만, 이런 것을 한번쯤은 경각심을 줘야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내가 번연히 이렇게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이 실무자들을 불러서 지시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그게 도대체 위계질서가 있는 공무원 집단인지 아니면 사설 친목집단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이나 총무국이나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철저히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