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묵 의원 발언

금번 부여군 의회에서 제27회 임시회를 갖게 된 배경을 먼저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7월 13일 부여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부여군의회 공고 제26호로 임시회를 소집공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여군수로부터 의결요구된 의안을 보고 드리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요청의 건, 부여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여군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부여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부여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과 부여군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94년 7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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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의 재정여건을 보고 드리면 당초예산에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5%에 불과한 증가로 인하여 추경재원의 제일 큰 이월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계상하여 금번 추경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서두에 보고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일본에서는 보정예산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보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로는 첫째 법률상 또는 계약상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경비의 부족을 보충하는 경우와 예산 작성 후에 발생한 이유로 인하여 긴급하게 된 경비의 지출이 있으며 둘째 예산성립후에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추가이외의 변경을 가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헌법 조항으로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라는 제한을 둔적도 있지만 현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의 추경은 국가예산, 도예산과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상위 예산의 변경에 따라 추경 요인이 작용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이 빈약한 부여군의 실정으로는 재원 재분배에 집행부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을 다했으나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추경의 기본방침은 군정운영의 합리적이면서도 행정간 내부경비의 최대한 절감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고려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부서의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안정적 차원에서 계상하였고, 당초 본예산의 일반운영비 절감액과 예비비일부를 사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최우선적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은 계상하되 전출금은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사업비를 한 건이라도 더 넣어 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자동차세 3억1백만원, 담배소비세는 3억6천만원 등 6억6천1백만원으로 5.6%이며 세외수입은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골재판매수입으로 19억4천3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5천7백만원, 반환금 및 기타수입 10억2천1백만원으로 총 39억2천1백만원으로 33.4%이고 지방채발행이 쓰레기매립장 설치비 10억원과 홍산면사무소 신축비 3억원으로 13억원이 되며 46%, 특별교부세는 4억원이고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이 10억6천7백만원, 도비보조금이 43억9천1백만원으로 총 54억5천8백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절감액과 예비비전용등 8억9천5백만원을 제외한 총세입이 1백17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17억3천6백만원으로 경상비, 경상사업비 및 보조금에 대한 부담금 등을 제외한 순사용재원이 약 8억8천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세출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일반회계 신장현황을 살펴보면 1975년도 10억, 79년 50억, 84년도 100억, 91년도 500억이 되었는 바 금번 추경을 통하여 특별회계 포함 1,000억의 예산규모가 됨은 자립도는 약하지만 군민들에게 그 재원이 배분됨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됨으로 여기까지 있도록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환경사업소 등 기구신설과 의회의 회기연장 및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필수경상비 10억9천6백만원으로 청사보수 등 일반적인 경상사업비가 19억7천1백만원으로 16.8%를 계상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우루과이라운드 대비와 지역개발사업 등에 86억7천3백만원으로 전체의 73.9%를 편성하여 투자사업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회계에 29억3천4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당초예산 887억 8,879만원과 합하여 총 1,034억6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4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편성작업이 시작될 ’95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1개소 정도의 농공단지 추가조성 검토와 각종 도로의 등급기준 변경에 따라 군도노선 22노선/196㎞, 농어촌도로 188노선/465㎞의 사업책정에 신중을 기하면서 모든 사업은 읍면장으로부터 요구를 받아 군에서 포괄적인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편성할 것이며, 당해연도 사업이 명년도로 이월되는 일이 없이 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분석과 과정상의 점검을 착실히 시행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보고자 노력하였으나 기대치의 몇 %나 될지 염려가 됩니다만 의원님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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