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연 의원 발언

만약에 규정상 하면 안되는 것을 했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그것이 효과가 있지 하여서는 안된다만 해놓고 그것을 위반했을때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을 때에는 가치가 없는 것이라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법률적 상식인데 원래 조례라는 것은 강력하게 규제하려면 법령이 있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 범위내에서 규정해야 되는데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위법도 없고 일부 시군에서 한 것이 가치가 있다 해서 법률이 제정되기전에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예를 들어 일반형법에 어느 규정을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을 침해 했을 때 하는 형법을 적용해서 본인이 피해를 받은자가 고소를 할 경우에는 조례만 가지고는 시비거리는 될지언정 어떠한 규정에 없는 처벌같은 것은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법을 원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행을 할때에 아까도 몇가지 예시가 나왔지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사적권리를 상당히 침해할 수 있다고 할적에는 삼가야 될 그러한 의무가 저희한테 부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침이 왔는데 분석을 해본 결과 두가지 측면이예요. 자꾸 이것을 이유를 달아서 공개를 안할때에 주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를 저희도 생각해야 되고 또 이것을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했을때에 어떤 사인이 침해를 받아도 안되고 그래서 앞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할때에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에 5인이내라고 위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말씀대로 5인 이내라고 할 때 소속공무원 3인 빼고 나머지 2인하면 언제고 3대2로 해서 소속공무원 마음대로 자행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서 이것보다는 많은 인력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데 소속위원으로 기관의 공무원을 많이 넣는 이유는 그 공개할 대상이 그 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7인 이내라고 했으니까 3인정도로 하느냐 하는 것은 모든 규정이 그렇습니다만 7인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방대함으로서 오히려 산만한 것을 막을려고 하는 것이지 7인 이내라고 할 때 7인은 최소한 두어서 저희 취지가 소속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막는 그런 기능을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여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요청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14317호 1994 .7. 6)이 공포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부합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 시행하였을 경우에 관련 법규 또는 조례 운영상 예견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과 부합시키고자 제안된 개정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4년 4월 12일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요율과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부 방법등을 국유재산 관리규정과 같이 개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역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시행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법률상 또는 시행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자 및 매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져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요청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의 건은 ‘94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홍산면사무소 청사 신축계획의 변경과 홍산시장 부지매입, 공설운동장 진입로 부지 및 소도읍개발사업 편입부지 등의 매입과 군유잡종 재산의 매각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하여 승인 요청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변경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매각 등 관리계획은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과의 민법관계로 쌍방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분 예정재산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매각 수입이 결함이 생겨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개발 또는 주민복지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을 제때 활용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승인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재산관리 기술의 개발이 시급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을 검토해보건데 군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산의 취득계획과 일부 처분가능한 잡종재산의 처분을 위한 계획으로서 사료됩니다만 군 재정의 막대한 변동을 전제로 하는 계획이므로 상세하고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여군 결산검사위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십시요.

다른 위원 이의없으십니까?

다른위원 이의없으십니까?

저희는 5후보지 구 한전부지확보를 위해서 한전측과 수의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보내고 일전에 한전에서 22일경에 매각공고를 했는데 저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공개매각을 않고 저희는 지방자치단체니까 수의계약 대상이 되어서 8월 11일경 그 부지를 매입할려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5후보지요?

이것 금년에 신축 합니까? 내년에 신축하는 거죠?

예, 이월사업으로 들어가는데 금년에 확보해서 설계에 들어가야죠. 기채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홍산면 청사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군청 실과장으로 구성된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고드리는 것은 본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도록 후보지를 선정해서 그동안 추진사항과 문제점등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후보지는 6개 후보지가 있는데 6개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역여건 예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1후보지 현 청사부지 확장시에는 지가가 지나치게 비싸고 교회와 주택이 있어 지상물 보상비등의 과다요구가 예상되는 단점이 있고, 제2후보지는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으로 교통여건 및 쾌적하 면적확보와 기존 상가 및 시장이용이 편리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며 특히 주민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가가 비싸고 2, 5m가량 성토하고 또 옹벽설치 등 부지 조성비가 한전지역보다 2억5천만원 가량 더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제3후보지인 정류장뒤편은 교통편리 기존상가 및 시장이용성등 주민이용이 편리한 장점은 있으나 지가가 지나치게 높고 2m이상 성토하여야 하며 지형이 삼각형으로 토지이용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4후보지인 시장 옆지역은 지가가 높고 사방이 막혀 답답하며 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소유한 지역으로 매입에도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5후보지인 구 한전부지 지역은 정류장에서 500여미터 떨어져 주민이용에는 불편하나 ‘95년 3월에 우회 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지가가 저렴하고 일부가 대지로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 얼마든지 확장 가능한 지역이며, 제6후보지인 옥산쪽 국도변은 교통은 편리하나 5～8m 언덕으로 옹벽시설비 막대하게 요구되며 지가 또한 외지인이 투기목적으로 소유한 토지라서 비싼 편이고 매입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6개 후보지를 선정 장단점을 비교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결과 예산측면이 고려되어 한전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홍산면 신축부지로 구한전 부지매입을 관리계획승인요청을 하였으나 나중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관리계획변경승인을 통하여 대상지를 변경할수도 있으며, 금번 한전부지를 우선 매입하려는 것은 꼭 홍산면 청사부지로서가 아니라 신축 대상지가 변경되더라도 앞으로 우회도로 개설 등 발전여지가 많아 매입할 경우 재산증식효과도 있다고 판단되어 한전에서 공개경쟁으로 매각하려는 것을 부여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행정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금번 한전부지매입승인을 요청한 것은 홍산면 청사부지로 적지이기 때문이지만 만약의 경우 여건변화로 청사를 신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재산증식이 되고 앞으로 새로운 공공시설 지금은 어떤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 한전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못사면 한전에서 개인한테 매각한 뒤에 다시 군에서 사려면 훨씬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관리계획승인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신축청사 부지 후보지가 확정되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홍산면 청사는 몇평이나 됩니까?

545평입니다.

이번에 승인해주신다 하더라도 장소가 바뀌면 다시 관리계획을 변경승인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도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