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요즈음 하절기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 찌는듯한 폭염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전번 보류시켰던 상수도 급수조례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우리 부여군은 자립도가 빈약하여 예산편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럴수록 냉정한 판단과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다루어 주신다면 군정발전은 물론 군민 복지증진에도 기여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제26회 임시회 당시 보류시켰던 부여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7월 22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 접수된 부여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회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 직원의 보고순서에 따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 공동급수 시설유지 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으로는 1) 부여군 공동급수 시설유지 관리조례는 1988. 9. 23조례 제1087호로 제정공포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2) 상위 근거법령인 공중 위생법 제31조의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수도법 제32조 제2항 (1993. 12. 27 법률 제4627호)의 규정에 의거 관리토록 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수정하여 현실에 부합시키고 3) “부여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부여군간이상수도시설관리운영조례”로 개정하여 상위법인 수도법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4) 본 조례는 본문2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군내 178개소의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양질의 음용수 공급을 위하여는 별첨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면 1년간, 6개월이면 6개월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관리를 할 수 있더라도 관리인 제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는 책임을 맡고서 이중 6개월의 한도가 됐든 1년의 한도가 됐든 조치가 되더라도 그 관리인이 키를 가지고 있고 또 소독을 책임지고 또 주변의 풀도 깎고 하는 관리책임자는 사용자측에서 누구하나는 책임을 지워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관리위원의 비용일부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지원할수도 있다는 임의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양화 것을 얘기하는건데 지금 양화 간이상수도를 내가 봤을 때 엄청난 돈이 들어 갔는데도 현재는 지금 미비한 상태에 있는데 거기 운영실태를 보면 상수도 요금이 부여에서 받는 요금의 한 5배 받아요. 그래도 물이 모자라요. 그리고 왜냐하면 수도물을 깊이 파다보면 거기에 있는 모터가 수명이 짧아요. 거기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를 한번 갈아낄려면 40만원, 50만원 들어요. 그런데 물이 혼탁하게 있을때는 2개월 3개월만에 갈아 끼워야 된대요. 내가 봤을때는 엄청난 소요 예산만 내버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물이라도 충분하면 자체에서 만든다고 지금 관리인에게 주는 돈이 30만원 주고 있는데 그것도 안할려고 해요. 간이상수도를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간이상수도 시설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시설운영하는데 지금 양화를 봐서 물이 안나오다 보니까 샘을 파기 시작하는데 샘을 파고나면 호청수가 줄어들어 버려요. 운영을 못해요. 운영을 못할때는 그 돈이 한집에 부과되는 돈이 얼마가 되느냐면 기본요금이 2만원, 3만원 돼야 됩니다. 그랬을때는 이 돈이 엄청난 돈을 올려야 되고 그것만이 아니고 모터 바꿔야 되지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따져보니까 한달에 4만원씩을 내야 합니다. 그랬을적에 엄청난 돈을 내는거 아니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간이상수도가 좋긴 좋은데 이게 군차원에서 할 수 없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92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지금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화면은 근본적인 간이급수대책 시설을 저희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매듭을 짓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항에서 행정기관이 100% 떠맡든지 마을에다 전체를 위임하든지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78개소를 관에서 100% 떠맡고 하다보면 사실상 저희 재정 자립도가 22% 밖에 안되는 차에 이것을 100% 관에서 책임지고 앞으로 급수시설이 늘어날텐데 이것을 감당하기는 상당히 예산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혜를 받는 주민이 다소 반대급부 차원에서 50%라도 기금을 조성하고 나머지 보수비 50% 정도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중성 부담 성격 그렇게....

그건 알겠는데 만약에 호청수가 지금 물이 100세대가 먹고 있다고요 그런데 물이 질이 나쁘다고 그러니까 한 30세대나 40세대가 딴 우물을 파가지고 먹는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준단 말예요. 그러면 그 운영을 못해요. 내가 봤을 때 양화같은데는 전기가 5개가 들어오는데 전기요금이 얼마가 나오냐면 50만원예요. 만약에 50% 들어왔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해요. 주민이 50% 먹는데 그 금액을 상수도 관리하는 사람 주는 돈이 엄청난 돈이 돼요.

178개소가 균형적으로 비용부담이 형평성은 평균치를 이루지 못할 테죠. 어느 면은 간이급수시설은 부담이 더 되는데 있고 덜되는 데도 있고 부득이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례개정도 좋은데 이것을 하게 되면 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들을 부락민들로 해서 관하고 부락민하고 묶어서 처리를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 관리인을 면장이 종용하게 돼 있어요. 종용하다 보면 위원장이 관여를 안해 버려요. 그렇게 되었을 때 면장이 결국은 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때는 이왕에 묶을려면 위원장은 당연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그쪽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체계있게 하는게 낫지 않느냐 제의사는 그거예요.

저희 생각으로는 위원장을 읍면장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면에는 10여개 있는데 있고 위원장을 읍면장이 맡는다는 것은 조금 부담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상 사용자측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추진하고 또 행정이 통합돼서 그 마을 자체로써 도저히 힘이 부쳐서 안되는 보수비나 이런 차원에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자기네 수혜를 받는 분들이 사실상 우리 12만 군민이 똑같이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으면 그만치 자기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부담도 되지 않느냐...

예산문제 가지고 면장한테 승인을 맡아라

면장이 운용계획에 대한 예산 편성은 승인을 맡으라고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올린바와 같이 유효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잘 됐느냐 하는 것을 면장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군전체에 수도물을 먹어서 혜택을 보는 가구수가 간이상수도죠 그런 혜택을 보는 가구수와 그런 것을 전혀 못보는 가구도 많이 있죠. 그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94년도 1월을 기준해서 상수도가 저희 관내에 5천7백66가구에 3만1천5백29명이고 간이급수는 4천8백34가구에 1만7천4백51명 기타는 공동우물이라든가 사설 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먹는 분으로 저희가 기본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가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타 가구는 공동우물이 1천8백57 사설우물이 1만8천9백61. 그런데 아마도 상수도에 대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가 있었어요?

88년도에 있었는데 모법이 폐지가 되고 다른 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기 때문에 차제에 이걸 개정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중위생법 31조에 근거를 두고 조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수도법 32조 2항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간이급수를 앞으로 전체 수도로 보급되지 않는한은 이 제도가 존치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희도 이 조례를 운영해 나가면서 모순점이 발견되면 여러 위원님과 이마를 맞대고 다시 앞으로라도 얼마든지 수정보완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