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가뭄대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저희 의원들이 가뭄현장에 직접 찾아가 가뭄을 극복하는 농민과 공무원들의 노고를 직접 목격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마침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기대되는 마음 간절합니다. 1. ‘94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94하반기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건설과장 최정우입니다. ‘94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군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길부섭 의원 말씀하세요.

16P 재해대책으로 지난해에 대형관정 5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부리면 3개소가 있는데 지금 물을 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선원 1리 지역은 수량은 충분한데 관로매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사용을 못한다면 효용가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하수 활용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3P 군도노선은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유인물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군도 4호선 부리면 양곡리에서부터 창평지역까지 지난해에 편입용지 대해서 무상으로 군에 기부체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군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용지보상을 하고 군도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빨리 공사해 주십사하는 의도에서 주민들이 보상비 없이 전부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금년 계획이 어디까지 세워져 있는지, 현재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부체납 한 상태대로 놓아두려면 왜 용지를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군에서 발주한 공사 보상비 하나 주지 않고 공사만 한다면 우선해 실시해야 마땅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대형관정을 시설해 놓고 양수장과 수중모터까지 시설을 해서 파이프라인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목적하는 곳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5개소를 얘기하는데 4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군수님께 보고 드렸고 예비비의 완급을 가려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군도 평촌선 확·포장 관계는 작년도 평촌지구 경지정리를 하면서 도로로 환지를 한 내용입니다. 연내에 부지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토가 완료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성토된 부분에 대한 포장관계는 ‘94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도 노선변경이 현재 되어 있으면 유인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천보 의원 질의하세요.

47P 용담다목적댐 건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용담댐을 건설했을 때 갈수기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군에서 충분히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평상시에 물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답변바랍니다.

용담댐에 관해서는 최저 갈수기 때 수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평수위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입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량, 수질, 환경에 대해서 대학 교수진으로 하여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15일까지는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 등은 전체 교수진에 의해서 분석이 나오는데 분석 결과에 대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공청회도 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있는데 평상시 수량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 자료가 없어서 수자원공사에만 의뢰해서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계, 전문가들한테 빨리 알아보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군에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자료가 없어서 문제점이 무엇이지 모른다고 하고 12월 15일까지 용역회사에서 왔을 때면 금산읍은 입을 딱 봉하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광역상수도 관계도 장기 계획에 연계되어 있는 바,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안에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답변해 드려야 합니까?

제가 촉구성 발언이기 때문에 집행부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건데 저희들은 내용을 갈수량만 판단을 하면 하류에 금산군에 직접적인 영향은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홍수위나 평수위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청댐에 미치는 영향은 수량이 적게 내려옵니다. 당초 계획수량 보다 대청댐에 수량이 변동이 되어서 대전 시민에 미치는 영향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필요한 최서 수량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상수도 량과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평수위나 홍수위의 물량은 저희 군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일이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입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의장!

박천보 의원 말씀하세요.

댐을 막을 경우 가장 가까운 부분의 평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상식적으로 준용하천 등 여러 곳에서 물이 들어와서 대청댐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의 평수위가 낮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수리즐 막는다고 하더라도 밑에 가면 여러 군데 흡수가 되어가지고 계속 흐르지만 저수지 밑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꾸로 답변해 주셨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당초 설계 전의 평수위하고 댐을 설치했을 때의 평수위는 완전히 틀려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갈수기 때 내보내는 용량과 발전 용량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평수위 이하일 때가 갈수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갈수 시 저희 군에 미치는 영향만 판단을 했지 평수위가 어느 선에서 낮아지느냐, 홍수위 때는 어떻게 되느냐의 세부적 기술적 관계는 보고 드린 사항이 없어 자료준비가 안 되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정보와 갖고 있는 자료를 총괄하셔서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을 서면답변해 주시고 발전용량이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측에서 식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발전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자원공사에서 얼마를 주겠다는 이러한 약속 사항도 없는 사항도 참고하셔 가지고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11P 하천골재관리 부리면 방우리 지역을 보면 고시량이 3만 2천 평방미터에 8만 루베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밑에 4천 평방미터에 5만 루베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묻겠습니다. 12P 지방도 690호선, 698호선 도로굴착과 관련된 것인데 갓길포장 시 간선도로에 대한 설계를 낸 이유를 묻습니다. 덧씌우기 공사만 하다보니까 도로나 농로를 진입할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14P 후곤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어려워 간담회 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횡단보도, 인도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P 기사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사천이 금년에 8억과 제원면에 5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하천 정비와 옹벽 쌓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 구간은 금년에 8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을 때 완료되는가 묻습니다. 18P 금산천 종합개발입니다. 10개년 종합개발계획에 연계해서 포함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P 금강경영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태진수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은 채산성이 없는 사업으로 유보하겠다고 분명히 얘기가 되었는데 용역업체에 또 다시 1천 8백만 원을 주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용역비만 소비하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질의 드립니다. 24P 군도 확·포장이나 지방도 확·포장 공사나 계약일자가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2월까지 계약을 해서 계약일자를 늦추어 가지고 사업지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말씀드리고, 26P 제원면 천내리 세월교가 140M에 6M로 나와 있습니다. 세월교를 가설했을 때 문제점과 예산이 3억이 되는데 이런 돈을 들여서 해야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9P 창평교 안전진단에서 기본 사업이 ‘71년도로 되어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몇 년이나 지탱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31P가 되겠습니다. 농촌사리도로에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불편 없이 해 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P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준공처리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지난번 다량강우 시에 문제점은 없는지 묻습니다. 45P 대전 - 금산 간 4차선 도로에서 보상비 문제에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비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내용이 많은데 천천히 해 주십시오.

하천골재가 3만 2천 평방미터에 5만루베가 되어 면적 차의 비례가 맞지 않는다는 내용은 저희가 예정지구시로 올릴 때 평판측량, 종횡단측량, 횡단측량을 합니다. 그 수량을 뽑고 면적은 평판에서 설계내용 대로 세워집니다. 설계해서 나온 면적과 수량입니다. 그리고 포장 덧씌우기 공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포장 덧씌우기 기존 포장에서 5Cm를 덧씌웁니다. 기존도로와 5Cm가 올라가기 때문에 옆에 더 보수를 해야 하는데 늦어진 곳이 있다면 바로 현장을 파악해 보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갓길 포장은 평균 60Cm를 했습니다. 부피 5Cm로 시공을 했습니다. 후곤천 정비사업은 계획이 26M인데 양측에 2M, 중앙분리대 2M에서 인도를 6M로 계약을 했고 차도 5M, 5M이고 나머지는 주차장 시설로 했습니다. 후에 계획변경을 한 내용은 양측의 2.5M 보도 폭과 중앙분리대를 1M씩 시설을 하고 도로 폭을 4. 5M로 계획했습니다. 당초에 45〫로 계획한 차폭을 30〫로,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만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 문제점은 횡단보도를 지역 주민들이 요청하는 곳이 4곳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200M에 1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경찰서와 협의한 후에 결론을 내 주겠다고 주민들한테 답변을 드린 바 있고, 현재 조경시설은 현재 버스정류소 입구에 횡단보도 하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당초부터 있던 것입니다. 거기에 조경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8월말까지 완료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사천 공사는 도비로 8억원을 투자해 재해대책 측면에서 침수지구로 하였는데 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계획한 침수지역은 완료가 됩니다. 군에서 시행한 5천만 원이 아니고 3천 6백만 원으로 기사천 경영사업으로 부산물을 판매한 그 부분에 제방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산천 종합개발계획이 10개년 계획과의 관계는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10개년 계획이 수립된 후에 금산천 종합개발계획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직강 공사의 금년도 용역비 투자액은 한 푼도 없습니다. 대신 민간업자가 투자한 용역비가 들어간 금액도 모르고 알 수가 없습니다. 군도 포장공사가 준공기일이 전부 12월 말로 끝낸다는 말입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공기는 다릅니다. 강변도로 관계는 길부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주일에 군도계획을 도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고, 강변도로가 앞으로 군도로 승격이 됩니다. 현재 공사하는 편입용지는 여비보상이 돼있고, 강변 측 산 2필지는 토지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난들교가 금강을 세월교로 놓는 것이 문제점이 아니냐, 창평교도 150M 짜리인데 문제점이 아니냐 하는 것은 돈은 없고 다리는 놓아야 되겠고 해서 당초 1안, 2안, 3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월교를 할 때에는 3억, 평촌교를 할 때 10억, 위에 설치하는 교량은 18억이 소요되는 안을 냈습니다만 재원관계로 우선 1년에 몇 번 홍수 때에만 차가 못 가고 다 가는 세월교로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창평교 보수공사에 관해서는 국가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다리를 안전진단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제원대교도 하였고 제원면 구억교도 안전진단 결과 문제점이 있고 국도상의 선단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예산을 투자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군도의 창평교가 문제점이 있어서 농업 진흥공사의 안전진단 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검토 중에 있고, 18톤 이상 차량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현황판을 배치해 놓았고, 5천 8백만 원의 예산을 거기에다가 해 놓았습니다만 시공비는 5천 5백만 원, 용역비 3백만 원을 포함해 5천 8백만 원입니다. 저희 기술진을 가지고는 도저히 보수공사 설계가 어렵습니다. 이번 추경에 용역비 확보에 노력해서 시행되는 대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한해 장비를 투입합니다만 1년 365일 동안 거의 빠짐없이 전 노선에 대해서 수로원 전부 일체가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 금년도분 문제점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때그때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써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드립니다. 대전선 보상비 관계는 작년도 20억 중에서 금산 우회도로 보상비가 지출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50% 정도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부에서 토지수용 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현재 토지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데 금산읍은 연도 내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금년도 예산 53억 중에서는 농공단지 뒤에서부터 신설되는 도로를 위주로 보상절차를 밟고 있고 시행 공사비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성면 이런 곳에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했었습니다만 근래에는 수령해 간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정현수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한규용 의원 보충질의 받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세요.

설계상에 나온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우리 지구는 무주군청에다가 사업을 넘겨주지 않았나 해서, 적어도 9천 6백만 원이라는 수익을 올렸다고 나와 있는데 3만 2천 평방미터에 8만 루베라고 한다면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지, 적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지 기억을 못 하겠고 24P 준공 예정일은 문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12월로 계약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완료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서 혼선을 빚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5P 기사천 내용에 금년에 마무리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설계할 때 금산에서 참여를 안 하는 것인지, 이 지역 문제를 이 지역에서 관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참여를 않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P 난들 세월교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최소한의 사업비용이라고 했는데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1년에 교각 하나를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140M의 다리를 놓는데 만약에 세월교를 놓았다고 홍수 시 문제점이 없는지 걱정이 듭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주군 방우리 지구의 8만 루베가 3만 2천 평방미터에 대한 내용은 높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계할 때 2-3M 정도의 높이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형과 일치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기사천 마무리가 된 것인가에 관해서는 재해 측면에서 군북면 호티리를 군북면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건설부까지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부 국비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사천 정비계획의 시점과 종점에 기성제 정비를 뺀 나머지 미개수 하천 정비사업은 별도로 남아 있고, 부분적인 재해대책 측면에 시공관계는 8억원에 2천 5백M로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난들교, 세월교에 관해서는 3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말씀인데, 액수로 보아서는 큽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적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교량을 홍수대비로 놓을 때는 18억이 들어가는데 축소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는 측면에서 적은 액수로 판단을 했고 홍수 시 문제점이 없느냐의 문제는 저희들이 완벽한 시공을 해서 홍수에 문제점이 없는 세월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정현수 의원 질의하세요.

재해문제로 각 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본 군의 재해대책 장비점검은 철저히 되고 있는지 황풍리 다리 입구까지 농어촌 도로로 확·포장해서 외곽도로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한해 장비점검은 한해 이전인 3-4월경에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한해가 발생이 되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서 극심한 한해가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있는 한해 장비 60%를 중앙에서 그쪽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공문이 도에 도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도에서 점검이 나온 일이 있습니다. 타 군에 가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품목별 정비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저희 10개 읍면에 엔진을 1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진 11개는 폐기대상으로 잡았고 송수호스가 13Km인데 4. 5Km는 불량품으로 판단해 보고한 결과 도에서 9개 군만 착출해서 남측 한해지구로 수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엔진 11대가 불량하다는 내용은 20년 이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름을 넣어 가지고 돌리는 것으로 해서 힘이 없습니다. 실제 읍면에 가서 돌리면 현재 기계는 돌아갑니다만 능률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폐기대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송수호스 4. 5Km에 관해서는 일부분이라도 흠이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량품으로 잡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에 대해서는 엔진 11대분은 전기모터로 대체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고 송수호스는 4. 5Km에 대해서는 대체하는 방향으로 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사보에서 황풍리까지 봉황천변을 따라 농어촌 도로로 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금산읍을 경유하지 않고 국도에서 지방도까지 즉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통소통에도 기여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농어촌 도로법에 의한 농촌 도로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양여금법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촌 도로로 승격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찬헌 의원 질의 하세요.

자료에는 없는데 금년도에 내무부로부터 심사를 받아 군도로 확정된 노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하반기 사업과 군북면 관내에 한해가 심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한해 대책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군에 군도가 12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9개 노선으로 변경이 되는데 유인물로 드리고 군도가 늘어난 부분에 관해서 하반기 사업의 실시되느냐의 관계는 현재 하반기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한해 지역의 대책은 들샘이나 하천수를 이용해야 하는데 하천수를 이용하는 것은 하류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암반이 있기 때문에 소형관정도 가설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광리측으로 가서 포크레인이라도 투입해 들샘이라도 파서 된다면 호스를 연결해 급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당 면장과 협의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박찬헌 의원 질의하세요.

한해 대책에 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보광리 지역은 암반이 깔려 있기 때문에 식수 이용도 곤란한 지역이고 한해 때 쓸 수 있는 농업용 생활용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개발했을 경우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이 승격된 곳이 금년에는 계획에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북면 일월이재는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라도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광리는 암반이 깔려있기 때문에 농업용수 해결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당 면장과 협의해 들샘을 파서 용수해결이 가능한 지는 면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보광리가 현재 식수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형관정을 시설해야 합니다. 대형관정 하나에 2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므로 예산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농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추부면 서대리가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국가에서 대형관정 사업을 안 합니다. 그 사업비를 전부 회수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가 병행되는 사업이 앞으로 추진이 됩니다. 46개소에 대해서 금산군에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보광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하반기 군도 포장사업에 대해서의 예산투자는 양여금 군도 사업비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3억이 와 있는 것은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일월이재는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영식 도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식입니다. 지금부터 ‘94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박천보 의원 말씀하세요.

24P 건설과하고 용담댐에 대한 문제로 본 의원이 질의한 바 있으나 금산읍 상수도시설 확장을 위해서 1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용담댐이 건설되었을 때 평수위가 지금보다 몇 %가 줄어들 것을 군 당국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량이 절대적으로 감소된다고 했을 때에는 6개면 3개 공단의 용수에 큰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기가 우리 계획년도 하고 용담댐 시설하고 거의 맡기 때문에 용담댐을 막아서 단수를 하느라고 물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는 금산군에 용수 관계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때 가서는 몇 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개원 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용담댐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군 의회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충분하지 않고 추진 상황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마침 이번에 오신 군수님께서 용담댐 관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 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중장기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7P 다세대 주택의 기호도가 높아 졌는데 허가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10P 농촌주택개량에서 52동에서 11개동이 미착공이 되었는데 미 착공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P 도시계획 사업시행에서 예산부족으로 보상금 지급 후 도로개설이 불가하다고 되었는데 당초에 상옥리 소방도로 개설이나 추부면 대원연립을 개설할 때 설계 시 예산을 설계에 맞추어서 책정하지 않았나, 묻습니다. 15P 택지조성 사업에서 지금 81가구 중 75가구가 이주를 했고 나머지 9가구가 그 자리에 살고 있는 것인지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18P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면 단위에서 신고 된 가로등이 얼마나 있고, 21P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고액체납자가 전체 4억 9천 5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인삼호텔이 4억 8천 7백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재무과 세 분야하고 합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환수금만 그런 것인지 묻습니다. 26P 금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위치가 어느 곳인지 또한, 완공 후 연간 관리비는 순수 군비 소요액이 얼마나 예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다세대 주택허가 기준은 먼저 아파트나 연립하고 구분되는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아파트라고 하면 5층 이상 주택을 아파트라 하고 연립주택은 종당 건축면적이 200평, 4층 이하 주택을 연립주택으로 봅니다.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는 같습니다만 동당 건축면적이 200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제일 차이가 많은 것은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가 차이가 나는데 다세대 주택은 2M 이상으로 되고 아파트 6M, 연립주택에 있어서 2층 이하는 2M 이상, 3층 이상 연립주택은 4M 이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농촌주택 개량에서 11개동이 미 착공된 이유는 농촌주택개량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되었는데 사업을 조금이라도 일찍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되었지 이번 예산대로 했으면 이 정도 실적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추석 이전에 완공을 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도로 예산부족에 있어서는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완결위주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형편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방도로도 저희들이 예산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지조성 사업관계는 1지구, 2지구를 포함한 상태입니다. 1지구는 72가구가 이주를 하고 9가구가 미 이주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 사업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번에 이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로등, 보안등 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개발환수부담금은 재무과하고는 관련이 없고 순수개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는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만 1안으로는 분뇨종말 처리장 위쪽이나 금산천 오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관리비에 있어서는 완공 후에는 2억 5천만 원 내지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비가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희는 무주에서 있었던 얘기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54억짜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했을 경우에 1년에 20억 이상이 순수군비로 활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92억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리비가 2억 내지 3억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13P 도시계획 사업에서 사업을 세우고 설계할 때 설계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몇 차례씩 해야 하는지 걱정스러워서 묻습니다.

답변하세요.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비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소방도로 개설사업 시 설계를 미리하고서 예산을 세워야 옳겠습니다만 소방도로 관계는 도로계획 선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수도, 포장은 계산만 하면 바로 나오는 액수라 별도 설계를 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형편상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정현수 의원 말씀하세요.

13P 도시계획정비가 확정시행이 된다고 보면 변경 시행되는 만큼은 건축조례도 아울러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확정시행 되기 전에 주택 2단지까지 연결되는 금산목욕탕 앞으로 해 가지고 제2지구로 연결되는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고려해 주실 수 없는 문제는 금산군 재정상 세수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재원확보 부탁드립니다. 24P 금산읍 중도리 소방도로 개설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세요.

건축조례 관계는 7월 중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건축법 시행령이 5월 28일자로 되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과정이 건설부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알아본 결과 이달 중에 개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건축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도로 관계는 가까운 시일 내에 포함된 소방도로는 아니지만 검토대상으로 해서 소방도로 우선순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환수금 관계도 인삼호텔에서 있는데 7월 중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자도 5%씩 가산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중도리 소방도로 관계는 특별교부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바로 사업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경비가 그렇게 안 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산군에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무주군에 갔을 때 무주 부 군수는 약 20억 정도 들겠다고 해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해 저희도 걱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관리비가 상당한 액수가 든다고 했을 때에는 환경처라든지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니면 상부기관에서 해야지 지방비가 30% 밖에 안 되는데 관리비가 어떻게 지원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억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시설비를 하면 지역개발비, 지방채 등 빚을 얻어 가지고 해야지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는 못할 것입니다. 원금, 이사 상환액까지 포함해 20억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시 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환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오정환입니다. 지금부터 ‘94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94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정현수 의원 말씀하세요.

17P 현역병 입영에서 금년에 본 군에서 현역이 몇 명, 방위병이 몇 명, 사고자가 몇 명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1457명 중 1446명이 신체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11명이 읍·면장 직권으로 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분류관계는 병무청에서 관리학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통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통보되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길승환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94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정현수 의원 질의 하세요.

15P 노인정 무료 순회 진료추진 계획에 있어서 25개 오지노인정을 방문하여 1천 5백 명 대상에 5백만 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약 3천 3백 원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형식적인 진료에 그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진료가 되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각 읍면 지소 구급상비약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독사에 물려서 치료한다는 약이 제가 알기로는 각 지소에다가 보관을 사면 보관기간 때문에 금산군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 보관을 해 가지고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운반해서 사용한다고 보면 시간 관계상 늦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노인정 순회 진료 문제는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 나가보면 노인들이 주사를 놓아 주는 것을 가장 희망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한 환자요구에 의해 가지고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구급비상약 문제는 금산군에서 보유가 한국병원에 13개, 보건소 6개해서 1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값이 30만원이 되고 보관상태도 적정온도 등 보건지소 보관으로 인해서 부패가 된다고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보관관계가 구비가 된다고 한다면 각 보건지소에 비상으로 하나씩 비치해 놓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산군에 독사에 물려 약으로 대처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 환자의 상태는 대단히 좋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예. 말씀하세요.

약의 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작년에 구입했던 것을 금년까지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하고 다시 구입하는지 묻습니다.

유효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호기간 3개월 전에 대치가 가능합니다.

의장!

박찬헌 의원 말씀하세요.

노인정 무료 순회 진료에 있어서 22개, 500개 노인정 명단을 말씀해 주시고 7P 가정간호사업에 있어서 대상이 5천 2백 명인데 선정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단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명단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 가정간호사업에 5천 2백 명이라고 하는 주어진 목표는 이상자 관리입니다. 보건소에서 4년 동안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사람 5천 2백 명을 목표로 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8P 가정보건자 방문 진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군 특수 사업이라고 해서 양질의 서비스 행정의 표본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군정질문 때나 감사 상에 지적도 했고 또 언론에서도 지적한 사항인 보건 지소장들의 근무태만 문제입니다. 이러한 지소장들의 만성적인 근무태만에 대해서 소장님의 대책과 연막소독 문제인데 작년에는 산업과와 보건소하고 두 곳으로 들어가 있다가 지금은 보건지소로 나갔을 때 과연 읍면에서 과연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제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묻습니다. 보건요원들의 여성들이기 때문에 연막소독 사업이 보건소 사업으로써 남자들이 적극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묻습니다.

답변하세요.

특수사업으로 거동불능자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를 했더니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거동불능자 숫자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계획자체도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도에서 얘기를 듣고 확산일로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장들의 근무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금산군에 지소장 13명을 검찰에다 고발해 가지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여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잘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비교한다면 좀 좋아지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건지소장 지도관리에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진료요원들이 읍면장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작년 8월 25일 날 보사부 훈령 666호에 의해 가지고 보건지소 요원으로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려고 안을 작성해서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조례 안이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 기계관리는 면에 장비가 마련이 되어 있고 예산관계도 면에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에서 남자직원들이 소독한다면 소독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박천보 의원 말씀하세요.

연막소독 관계에 있어서 하고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협조 체제가 잘 되고 있는 면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어느 면이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굳이 지칭을 한다면 제원면, 추부면 등이 있습니다. 면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사무위임에 사무분장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현재는 원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일철 사회지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일철입니다. 지금부터 ‘94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정현수 의원 질의하세요.

12P 농촌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 병역특례대상 농어민 후계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역특례 이외에 또 다른 특례가 주어지는지 있다면 무엇이고, 현재까지 신청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앞으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계획을 지속시킬 것인지 또, 15P 인삼가공식품 개발시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적 개방화시대에 발맞추어 UR 대비품목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적극 권장할 문제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연구발표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우수한 품종을 생산,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병역특례자 신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20명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그 후에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농어촌에 있는 많은 전문 인력들이 현재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호응해 참여한다고 말씀드리고, 농민 병역특례자 후계자 이외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3년간 복무를 마친 후에는 해마다 지도소에서 추천해서 군청 산업과에서 취합해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농민 후계자의 혜택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15P 인삼가공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인삼기능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결과가 쉽게 얘기해서 술을 마셨을 경우에 인삼의 향기로운 사포닌 성분이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부로 사업을 마무리 지었고 올해에는 인삼작목 고추장, 된장에 대해서 1차 중간평가가 되었습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다시 평가를 하고 아울러 된장, 간장에 대해서 농촌영농개선 연수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해 판정을 받아 가지고 인삼 종주국으로써의 면모를 지켜 홍보를 해 지도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박천보 의원 말씀하세요.

4H 회원에 학생과 영농에 종사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군 4H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실제적인 후계자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하세요.

36개 조직에 446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농 4H는 166명에 13개소가 되겠으며, 이동 4H는 20개소에 227명, 학교 4H는 1개소에 23명, 향림원에 1개소에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경우에는 현재 제 나름대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박천보 의원 말씀하세요.

5도 5군에는 70명이 가고 청소년 과제교육에 100명, 야영 교육에는 150명, 명단에는 44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4H 회원이라고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지 실제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무슨 행사를 할 때 회원들이 없어 학생 4H가 없으면 운영자체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4H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을 병역관계도 특혜를 주셔야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16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실제로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연합회 활동을 잘하는 회원이 몇 명이냐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4H 활동을 하고 회원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상의 인원이 아니라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4H 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답변하세요.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제가 아까 보고 드린 숫자와는 미달이 됩니다. 앞으로 박천보 의원님의 내용을 겸허히 수렴해서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입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의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 병역특례 농민후계자라든지 할 때 반영을 시켜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 지역의 농촌 일꾼으로 만들려면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기록이 보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역특례 농민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계자들이 4H 소속으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제도적으로 후계자에서 자금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후계자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떠한 농촌지도소에서 업무보조를 맡아 주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어떻게 지도를 후계자에서 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별도 단체에서 해 주느냐 아니면 4H에서 제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현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인삼가공 식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도사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험하고 하는 것은 물론 시험 전문기관은 아니지만 그러한 기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확실히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상품화해서 인삼을 소비 시키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상품화를 시킵니까? 지도소에서 어떻게 자금을 투자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도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등 그러한 자그마한 몇 백만 원 군비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기획자체에서부터 앞으로 계획까지의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지도소는 어디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군 종합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종합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군, 학계, 제품회사에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해야지 막연하게 상품화 하겠다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병역특례자의 복무기간은 4H 활동을 하도록 지도소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병역특례자 24명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8월 초순에 4H 야영대회를 할 때에도 병역특례자도 참석토록 해서 4H 활동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6년 이상 경과 시 농민후계자로 선발이 되면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삼 가공식품 개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더욱 보완해서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아울러 세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고, 농어촌 발전계획에 있어서 농산물 가공, 판매, 허가 등 현재 농어촌 발전대책 7월 4일자 금산군에서 발부한 책자를 보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대책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4H 병역특례자 후계자들을 지도,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자료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도상으로 안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에 남아 있으면서 특혜를 주었으면 4H, 후계자,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들어서 일정부문을 단체에서 해야 된다든지 지도소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다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상으로 법을 만들던지 제도상으로 법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 달라는데 질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농사짓는다고 하면서 객지 가서 일을 할 때 이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농촌지도소에서라도 물론 면에서도 관리하고 있겠지만 개인지도 보다도 서클활동을 사단법인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도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질의이고 16P 지역농업 개발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95년 청사계획을 18억 8천만 원 정도로 예산을 세워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소 이전 문제는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들께서 이것을 중앙부처에서 연구소 기금 같은 것이 10억씩 내려오고 있다 해서 그런 인질을 듣고 사실 추진한 것입니다. 18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중앙부처와의 협의 과정과 추진하고 있는 계획,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지역농업 개발센터는 과거 허신행 장관께 서부터 시작이 되어 일부 충남에서는 서천군, 부여군, 홍성군에서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군의 재원 사정으로 볼 때 18억이 라고 하는 돈은 어렵습니다. 현재 ‘95년도의 국비지원은 8천 3백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비용으로 가지고 지역농업개발센터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하옥리 청사 600평이 되어야 농민의 전당으로써 구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고 중앙부처와 도와의 협의로 국비가 8천 3백만 원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천 3백만 원 이외에는 앞으로의 대책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허일범 소장님 계실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충청남도에 6개의 연구소가 되는데 연구소가 금산에 없어서야 되겠느냐 해서 노력하겠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표현을 해서 땅만 사면 국비로 연구소를 지어 군비보조는 얼마 되지 않고도 지도소를 시험포와 같이 연계할 수 있다고 해서 같이 추진한 것인데 제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계획도 없다는 내용인데 걱정스럽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지연이 되니까 요점만 얘기해요.

충남에 6개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고 각 1개소가 시범센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에 개설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찰답 1천 5백 평이 있는데 매각하면 1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이외에는 재원 조달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목적이 의문점이 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전임자들이 추진하는 사항을 계속적으로 후임자들이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계획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어렵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한 것은 군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의원, 국회의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는 과정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니까 여러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신축계획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고 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일을 하기 위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써 1면 특화 단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면별로 작목선정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세요.

금산읍은 시설원예, 금성면 배, 제원면 사과, 부리면 약초, 군북면 버섯, 남일면 배, 남이면 약초, 진산면 배, 복수면 땅 두릅, 추부면 포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금산군의 특화작목으로는 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 적지에는 배가 심겨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4H 야영교육입니다. 거기에서 후원회에서 2백만 원을 별도로 지원한 것인가 또 예산이 얼마만큼 부족이 되었는가 묻겠고 9P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에서 부품 부족현상이 없나 또한 아쉬운 점과 15P 인삼 가공식품 개발시험으로 나왔는데 인삼고추장, 장아찌, 된장, 간장 이렇게 시험을 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삼함량이 높을수록 불순물 발생이 많다고 했는데 이유를 묻겠고 고추장, 장아찌, 간장, 된장 등이 인삼과 희석이 되었을 때 인삼의 사포닌 성분이 얼마만큼 변하지 않는가, 검토해 본 사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산부족이 얼마냐는 현재 168만원입니다. 예산절감을 노력하겠고 후원회 예산은 당초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00만원으로 증액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액되었기 때문에 야영 교육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품 부족현상에 대해서는 농기계 순회는 어려움 없이 잘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무료수리 상한 가격은 작년에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라 현재 어려움이 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삼함량이 높을수록 불순물이 많은 것은 발효가 더 되는 것 같아서 학술적으로 규명해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인삼의 사포닌 성분이 된장, 간장의 함량별에 있어서는 보고서에 보면 인삼가공식품 2종에 대해서는 12월 달 초나 성분분석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이때 성분결과를 가지고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농기계 부품순회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묻습니다.

농기계 수리요원, 고용원, 운전기사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번기 때는 호출기를 이용해 고쳐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언제 간담회 때 나오셔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유근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유근입니다.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4P 수출 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Y자형으로 120Cm를 띄어서 식재한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75Cm로 식재했던 것을 120Cm로 넓혀서 식재를 했을 때 그 동안 연구하고 검토해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을 텐데 이렇게 할 경우 수익성 무제와 10P 나무식재를 Y자형으로 하는데 지상 몇 Cm로 유도하고 있는지, 13P 양돈협업단지 육성에서 돈사는 23동을 지어야 하는데 정화조를 3개소로 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배 식재시설 등 6M에 4M로 되어 있는데 배 밀집재배에서 토양척박이나 비옥 등에 따라서 125Cm에서부터 75Cm까지를 저희들이 밀집재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Cm는 133주가 들어가고 75Cm는 220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토양 비옥지나 재배과정에서 기술력이 따르기 때문에 꼭 75Cm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기보다도 토양과 재배기술면에서 앞으로 지역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 높이는 70Cm 위에서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P 톱밥 토양 정화조는 3개소는 1천 5백두를 사육하는 데서 톱밥 정화를 3개소에서 60평을 하도록 추진해 보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여과정화조 하면 축사에 따른 정화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사 이동에 따른 정화조가 아니라 별도시설인지, 수출 배 시범단지 조성에서 예산이 3천 4백 50만원에서 3만 3천주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2천 500원으로 계산했던 것이 3천원으로 상승함으로 해서 예산 부족으로 면적도 조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부족의 현상으로 미터수를 늘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톱밥 토양 여과장치는 1천 5백두 시설해서 나오는 것을 3개소로 분류해서 각 20평씩 나누어서 만들은 것이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배 Y형은 15ha를 11ha로 예산관계 상 줄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흥만 의원 말씀하세요.

종합검정실 운영에서 몇 가구가 이용을 하는지, 8P 내용도 두 가지가 연계성을 가지면 많은 농가들에게 경영수익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활용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종합검정실은 ‘93년도는 125농가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칭찬을 주셨습니다. 금년도는 248 농가가 저희들에게 아주 효과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모든 포괄적인 것은 다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산군에서 조금이라도 과학영농을 해 보고자 하는 농가는 지도소 종합검정실에 가보면 무엇인가 새로운 인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모든 홍보활동을 전개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예 말씀하세요.

질의는 아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지 20일 밖에 안 되지만 전임자이신 양근수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많은 농민들에게 희망과 의욕을 불어 넣어 주면서 잘 하셨습니다. 실의에 찬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더위에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보고에 충실히 하신 점 감사드리고 한해 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