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우현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로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도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남은 부분을 모두다 심사하고 마지막 시간에 잠시 마무리 확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님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397p 도량지구 상가분양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도량동 시영아파트 몇세대가 남아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현재 960세대인데 분양이 다 됐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신문공고료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내년 3월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전에 상가를 분양하려면 신문공고를 안내면 안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신문 한번 내는데 814만원이라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신문의 어떤 기준입니다. 광고크기에 따라서…
병호
오병호위원
어느 신문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신문사가 정확하지 않고 정부에서 하는 일간 신문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그런데 해야 됩니까? 지방신문에 하면 더싸고 더 많이 볼텐데……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구미지역 사람만 한다면 괜찮지만 다른 지역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 이와 같은 공고는 제한 규정에 의하여……
영규
김영규위원
400p 반환금은 해약하는데 계약금도 다 반환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시영아파트에 대해 해약을 하면 해약자한테 구입한 돈에 대해 다시 주고 해약분에 대해 분양을 합니다. 추가분을 요금을 받습니다. 이 분야는 나중에 세입세출 +, - 제로가 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시영아파트 해약이 됩니까? 해약하면 과태료나 계약금의 10%를 공제하는 게 없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해약은 되고 위약금이 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얼마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계약금 받은 것의 얼마를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총액의 10%를 공제해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짚어 주십시요.
영환
박영환위원
다른데는 계약을 하면 계약금이 상실되는데 여기는 몇 %로 되는 겁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간사 이부분은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413p 복개천 주차장 요금을 인하하고 나니 오히려 세입이 줄지 않습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이용대수가 불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수입은?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수입도 늘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더 인하하면 어떻습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앞으로 검토를 해서…
영환
박영환위원
금오 주차장 차선을 새로 도색을 해야 됩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92년도 12월달에 준공한 이후 한번도 도색을 안했는데 이용객들이 저녁에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관리 요원들이라든지 차선이 안보여서 사고도 많이 나고……
박태증위원
요금 인하는 언제했습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주차요금 인하는 작년초부터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시설물 도색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시설물은 바리케이트 하고 그 옆에 차량 안내표시하고 이런게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전체입니까? 부분적입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전체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아직 차 한번도 안간데도 있을텐데 전체를 다 합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주차도면은 전체가 아니고 도면표시가 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주차장 입구를 공단쪽 들어오는데 다리 건너기 전에 그 쪽을 검토를 해보십시요. 같이 병행하는 걸로.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봤더니 진입하는데는 위험해서 도저히 안된다고……
병호
오병호위원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 쪽에서 들어와야 교통체증도 덜 합니다.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처음에는 거기에 입구를 만들었었는데 교통위험이 있어서……
병호
오병호위원
입구를 처음에 안만들었습니다.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교통위험이 있어서 막고, 그 뒤에도 많아서 의회에서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쪽에는 교통위험 때문에 안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지금 입구에는 단속을 해주든지 양쪽에 차를 주차해놔서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교통사고 위험있다고 누가 진단을 했습니까? 금오천 복개 주차장 이용도가 다리 건너기 전에 출입구를 만들면 훨씬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세입도 많이 증대된다 이말입니다. 2차선 같으면 교통사고가 있지만 4차선 아닙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경찰서하고 교통 지도계하고 진단을 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그 쪽에 입구를 내주십시요. 교통사고 위험 전혀 없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관리원 채용 제한연령이 몇세로 되어 있습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관리원 65세로……
수근
이수근위원
처음에 만들 때 노인들한테 맡겨 보는게 어떠냐고 했더니 채용연령이 그때당시에 40 몇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50넘은 사람도 채용이 되고 하던데 의회에서 얘길하면 연령이 낮아야 되고 또 실제 채용연령은 나이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법이 바꿨습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법은 안바꿨습니까?
용원
이용원위원
관리요원들 시험쳐서 채용했습니까? 노인인력을 유용하게 쓰도록 하는 것도 좋은 계기가 아닙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요.
영환
박영환위원
계장님, 비상 발전기가 올라왔는데 없는 겁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지금은 없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3년까지 발전기 없이 운영이 되어왔는데 막대한……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정전이 되고 할 때는 주차권을 못찾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발전기는 한 대 있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도 올랐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되고 했는데 이번에는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박정동위원
수동으로 됩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수동으로는 모든게 전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산이 안됩니다.
박정동위원
차단기가 수동으로 올라갑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안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주차관리가 중노동도 아니고 노인들 소외감도 느끼고 하는데 특별히 노인으로 채용하는 그런 좋은 예를 한번 남겨보십시요.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지금 일반회사 퇴직한 55세 이상되는 이력서도 내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걸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용원
이용원위원
전산 가르쳐주면 되지, 전산에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낮에는 별로 이용객이 없는데 저녁으로는 술먹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병호
오병호위원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겁니다. 연세는 많아도 건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노인회 등록된 분들 중에 정책적으로 관리요원은 노인으로 하도록……
규섭
연규섭위원
승용차 함께 타기 승강장표시판하고 승용차 함께 타기 참여차량 관리카드 및 스티카라고 했는데 이게 전시행정이지 승용차 함께 타라고 한다고 탑니까? 이런걸 300만원 씩이나 예산에 올린다는 건 아무 소용없는 예산아닙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승용차 함께 타기도 판을 만들어서 벌써 판이 있습니다. 우리 신문에도 나고 도에서도 차량이 많이 증가함으로 해서 되도록 같이 타도록……
영환
박영환위원
이런 건 권하지 맙시다. 사고가 나면 태워주고 치료 해줘야 되고 이걸 행정에서 책임질 부분도 아닌데 앞뒤가 안맞습니다.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승용차 함께타기는 내무부 지침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건 삭감합시다. 함께타기 승강장 표시판하고 참여차량 관리카드 및 스티카.
간사 417p 승용차 함께타기 300만원 삭감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교통유발 부담금 전체 프로그램은 교통과에서 만듭니까? 서에서 만듭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작년 6월 8일자로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에 적용이 돼서 올해부터 포항, 경주, 안동하고 저희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이 700만원 내지…… 6월 16일날 적용되는데 대상건물은 일반 복합건물, 예식장, 버스터미널, 상가건물 등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상가건물에 평수제한이 있습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330평 이상의 건물에 대해 유가계수에 대해 도에 승인받기는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4개월씩 부과를 하는데 모두 전산으로 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노상적치차량 견인차량 임차 24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한번 끌고 가면 4만원씩 줍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예.
용원
이용원위원
그러면 노상적치차량에 벌과금은 얼마 매깁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찾아갈 때는 5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적치차량은 주인도 없고 번호판도 없는 버린 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현재 57차량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노상 불법주차 견인차 같은 것은 경상북도에 타 시행하는 데가 없습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런데 다른데는 예산올라온 것중에 다른 시에도 하고 있으니 우리도 예산을 줘야 됩니다라고 하던데 견인은 왜 안합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저희시로 봐서는 지도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교통행정 잘못되면 구미시 마비가 옵니다. 저녁에 한번 보십시요. 소방차 못들어 갑니다. 이런 시기부터 견인을 하고 계도가 돼야 나중에라도 소방차가 들어가지 조금더 지나면 계도해도 안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견인한는 걸 시도를 해보십시요. 그래야 교통체증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의 일환으로 노상적치차량 견인하는 제도를 작년에 예산을 직영한다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기보다는 임대를 주라고 했더니 그 사업 계획이 하루 아침에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사실 우리가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왔기는……
규섭
연규섭위원
419p 노면병 설치는 뭡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노면병 설치는 속력을 못내도록 중앙선에 밤에 잘 보이도록……
용원
이용원위원
경찰서 예산입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경찰서 예산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구미에 차선도색 총연장길이가 얼마입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그 길이는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도색 구간이 어딥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별도로 어느 선에서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근
이수근위원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준 것은 어디서 얼마를 했고 추가로는 어디서 얼마를 한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이래서는 안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차선도색도 좀 오래갈 수 있는, 페인트를 좋은 걸 써야 됩니다.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박정동위원
구미시 도로 총길이가 얼마인데 차선도색 구간은 어디에 얼마라는걸 자료를 뽑아 주십시요.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내역을 준비 하겠습니다.
김태연위원장
계장님, 여러위원님으로부터 많은 건의가 있었는데 도색할 총길이가 몇킬로인데 본예산 짠 것 몇 킬로했고 어느 부분은 아직 못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반사휘도는 뭡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노선을 그어놓고 저녁에 반사되어 나오는 광도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측정기는 경찰서에 줍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예, 경찰서에 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경찰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승인은 하되 측정한 결과를 년말에 보고를 해주십시요.
수근
이수근위원
421p 시내버스 승강장을 10개소에서 9개를 더해서 19개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그게 아니고 상반기에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신형으로 무개 73개, 유개 8개해서 1900만원에 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스폰서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65대 35로 65는 시에서 하고 35는 광고업자가하고 완전 스폰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421p에 10개소에서 19개소로 늘어났는데……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유개 승강장인데 천막으로 돼있어서 속이 다 삭아서 새로 교체를 해나갑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러면 신설이 맞습니까? 개체가 맞습니까?
재관
이재관교통계장
개체도하고 신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자꾸 분산되기 때문에 예상치도 못한 곳에 신설해야 될곳도 있고 천막으로 개체해야 될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연위원장
신설 몇 개소, 개체 몇 개소 위치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수근
이수근위원
441p 의료보험료, 순세계 잉여금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산계
배재영 300만원 정도 남을 것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결산을 해보니까 계수적으로……
규섭
연규섭위원
465p 형곡지구 환지청산 미수금 수입이 당초에는 1470만원 이었는데 건수는 똑같은데 땅값이 내려서 그렇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당초에는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그만큼 나오지 않아서……
산계
배재영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환지청산금은 앞의 부분은 과년도 수입이고 밑에는 잡수입 부분에 가서는 똑같은 청산금인데 작년도에 들어간 것은 잡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환지 청산금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와서 잉여금으로 들어가고 올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줄어들어서……
수근
이수근위원
483p 하천 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진곤
김진곤하수계장
3명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3명으로 다됩니까?
진곤
김진곤하수계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같은 것은 과거에 측정한 게 있어서 인원이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간사 485p 봉곡천 편입부지 매입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진곤
김진곤하수계장
보통 교량 명칭을 구미창교라고 합니다만 구미천 중에서 대승지쪽으로 봉곡하고 갈라지는 부분에 개인토지가 있는데 작년에 도비하고 지원받아서 하천보수 공사를 하니까 개인토지가 있어서 공사를 못하게 돼서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간사 계속비 이월조서, 질문할 분이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공단1동 신축 안했습니까?
산계
배재영 작년도에 예산했는 것이 올해 넘어와서 지금 종결은 지어 갑니다만 년도를 구분하기 위해 당해에 지출을 못한걸 94년도 넘어온 예산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501p 도서관 자산취득에 물품이 뭐길래 물품 납품이 지연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도서관이 준공이 덜됐고 다 지어야지만 바로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사고이월 사업은 집행부에서 늦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사고이월 사업은 내용을 보면 토지보상……
수근
이수근위원
금오산 종합토지개발 용역은 들어가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동위원
비산본동 도로개설에 보상금 수령이 지연됐는데 지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계
배재영 보상금 지연이라는 것은 예산이 1년도 예산에 종결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년도로서 걸쳐서 다음해에 이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김태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10분간 휴식하기 전에 예술회관 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려는데 기회를 드릴까요.
순용
신순용예술회관사무장
5분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명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268p 오케스트라 리프트가 뭐냐면 지하층과의 무대운반용 유압식 운반용입니다. 개관은 89년도에 했습니다만 예술회관을 돈이 있는대로 지었기 때문에 83년도부터 89년도까지 근 6년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에 있기 때문에 기계설치를 지하층을 지을 때 같이 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예술회관을 지으면서도 운반용으로 활용을 하고 해서 축이 닳고 해서 하루에 20cm씩 무대가 내려 앉습니다. 실린더가 닳아서 보수를 안하면 공연에 안전사고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십시요.
수근
이수근위원
수동으로 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바꾸지요.
순용
신순용예술회관사무장
수억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리프트 수리하는데 유압식이라면 실린더만 교체한다면 간단할 것 같은데 업자하고 견적서를 가져오십시요. 통과하기 전에 견적서를 봅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부터 하겠습니다. 오전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태연위원장
위원님들 한 장씩 넘어가면서 의문나면 질문해 주십시요.
용원
이용원위원
먼저 요금인상을 계기로 수익자 수입이 상당히 많이 오르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수입지출을 보니까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수입이 8억3천 정도입니다. 29.5% 인상요인에 의해서 결산하면 조금더 안되겠나 싶은데 추정해서 계산해보니까 8억3천 정도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당시 요금인상할 때 노후관을 빨리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노후관은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상수도 관계 기채가 얼마입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전체 39억 3천만원이 기 되어있고 올해토지개발공사 29억5천만원이 기채 들어갑니다. 그것은 5년 지나서 이자만 내고, 10년 지나서 이자하고 원금하고 상환하는 겁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2천년도에 1400백은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광역상수도 때문에 앞으로 5년 지나면 부담이 늘어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그러면 부담이 상당히 많아지면 인상시킬 요인이 생기겠습니다.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시비 부담이 상당히 좋아지면 5년 지나서는 요인이 일어나지 싶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독립채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5년 지나서 원금하고 이자가 상환되기 때문에 독립채산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연위원장
노후과 개체할 때 시민들 불편을 줄이도록 계획을 잘짜서 빠른 시일내에 파고 묻고 하십시요.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예, 알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노후관 개량사업비가 정부에서는 보조가 없습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없습니다. 공기업은 될 수 있는한 자기가 번 수입으로 자기가 운영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간사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광역 상수도 사업비는 올해 우리가 부담하는 29억5천만원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우리 자체에서 나옵니다.
간사 수도요금에 포함되어야 됩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앞으로 5년 지나서는 우리 수입으로서 이자하고 원금하고 상환해 나가야 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구미도 있고 선산도 부담금이 있는데 통합하면 +가 됩니까? 아니면 국고보조를 받아야 됩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국고보조는 안됩니다. 선산 것을 우리가 같이 안고……
수근
이수근위원
선산 것은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선산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선산군하고 부담금이 합쳐지면 독립채산성은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구미자체로서는 전국에서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는 제일 모범으로 하고 있는데 선산하고 합쳐지면 선산 노후관 개체라든가 그쪽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는 독립채산성 운영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독립채산제의 경우 절대요인이 많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다른 시군과 같이 어차피 상수도 요금만으로 운영이 안될 때는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일반회계 지원을 안받기 위해 공기업으로 했는데 지원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현재 일반회계 지원을 안받는 곳은 구미 밖에 없답니다. 독립채산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이. 그런데 앞으로 기채상환이 많아지고 하면 어차피 요금인상도 한시적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봅니다. 5년쯤 지나서는……
수근
이수근위원
요금을 많이 받으라는 소린 아닙니다만 요금인상을 갑자기 많이 올리는 폐단을 좀 없애야 하지 않겠는가 고려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일반회계 지원받을 정도가 되면 국고를 받아야지 수자원공사에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수도요금을 받도록 해야지요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를 한다고 해서 물값을 안주고 받을 수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이관계 때문에 작년에 탄원서도 내고 해서 국고보조를 해달라고 몇 번 건의도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국고보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25p 기정의 것이 경정에는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계량기가 교체도 있고 신규도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교체, 신규가 있어도 그렇지 계획성 없는 행정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비축도 해야 되지 싶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나중에 달아줄 때 돈받고 달아 줍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발생요인이 생길까봐 미리 갖다 놓는다고 보면 됩니다.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작년에 비축분이 거의 없어서 금년 추경에 비축분도 넣고 교체, 신규도 하려고……
수근
이수근위원
비축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노후관 교체를 1m라도 더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작년에 사용하던 것이 재고파악을 하니 비축분이 거의 떨어져서 이번에 금년도 들어가는 앞으로 5개월치 양하고 비축분하고 같이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계량기 돈 받고 다는 겁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예, 돈받고 달아 줍니다.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은 안받는데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수도요금을 받을 때 6년간 분할해서 구입한 계량기 값을 포함해서 나갑니다. 신규는 급수공사 신청할 때 포함되어 있고, 10년 이상된 걸 교체할 때는 6년동안 받아 놓은 겁니다.
간사 동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집에서 자기가 사다가 달아야 됩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수용가 부담으로 계량기 값을 물립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선산은 지금 상수도 요금을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선산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구미가 쌉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요금은 전국에서 구미가 제일 쌉니다. 인상을 해도 아직은 그렇습니다.
간사 36p 공업용 상수도 시설기술진단 연구용역 및 실시설계비를 뭡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현재 시설용량이 7만t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7월달 배수량이 9만t 이상되는 날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급을 못따르기 때문에 현재 7만t에서 공급능력을 증산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몇만t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 합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금년도 제일 많이 생산한 것이 6월 3일날 10만t까지 생산을 했는데 그러다보니 정수가 제대로 안되고 바로 나가는 경우기 때문에 맑은물 공급에 지장이 있어서 배수지도 확장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대 급수량은 잠정적으로 12만t으로 잡고 있는데 7월달 최대 공급량을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수도사업소에 침전지라든지 확장할 예비안은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부지는 있습니다.
김태연위원장
도량가압장 부지매입 평당 150만원은 감정된 가격입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건설과의 건설부 내의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박태증위원
구미에 상수도가 안들어가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전체 5%밖에 안됩니다.
박태증위원
개평동 쪽은 상수도 들어갑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아직…… 개평은 선산구역이기 때문에 구미로서는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수도관 신설할 때 예산을 좀 확보해서 미리 큰 걸로 하십시요.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시 전체로 봐서는 5%인데 양포동 전체가 몇% 들어가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급수인구 비율로는 양포동은 70%됩니다. 면적으로는 35%정도 밖에 안됩니다. 들어가는 곳이……
수근
이수근위원
앞으로 언제까지 양포동에 상수도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연차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37% 취수장 진입계단 및 난간보수가 있는데 폭하고 길이는 똑같은데 당초예산은 6백만원인데 갑자기 900만원씩이나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근무자들한테 물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설계를 했더니 1500만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38p 도량가압장 75마력짜리 모타펌프를 개체하는데 작년에 700만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300만원을 더 구축하는데 모타하나가 얼마입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모타 한 대가 850만원 가량되고 설치하려면 연결되는 전기선로도 있고……
규섭
연규섭위원
75마력짜리 모타한대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정확한 견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타는 양정에 의해 제작을 하기 때문에 도량가압장 같은 경우는 거리도.
규섭
연규섭위원
양정도 마력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양정이 뭡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높이차이가 있는데 배수지가 높을수록 밀어올리는 힘이…… 같은 마력이라도 제작방법에 따라서.
규섭
연규섭위원
양수기가 틀리겠지요. 똑같은 모타를 위에는 800만원 한다더니 밑에는 300만원인데. 획일성이 없습니다. 견적서를 한번 봅시다. 모타 펌프 개체하는데……
용원
이용원위원
모타도 조달청에서 구매를 합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일반구매로 공개입찰 붙여서 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공개입찰을 하면 보통 몇 개사에서 응찰을 합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금액에 따라 응찰회사가 다른데 조그마한 경우는 과거 경험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도량 가압장에 설치되어 있는 모타한대가 40개 회사가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입찰 붙이고 한 것도 복사를 해서 주십시요.
영규
위원로서 취수장 모타펌프가 1억5천이나 되는데……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모타가 250마력 1대로서는 취수가능량이 9만t인데 6월 3일날 10t을 취수를 하다보니 기계에 무리가 가서 그 모타를 개체를 하려고 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만약 모타가 부화가 걸려서 탔다 그러면 그냥 새걸로 개체를 합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주로 건선코일이 타는데 수선을 해서 다시 사용을 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모타펌프에 예비모타가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현재 5대 중에서 평상시 가동은 3대를 하고 2대는 예비로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도 수리하는 기간동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수도사업소에 당직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수도사업소에는 공업용수밖에 생산을 안하기 때문에……
박정동위원
39p 예취기 380만원인데 어디겁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수도사업소 부지가 약 만8천평 정도 되는데 직원들이 일일이 풀을 베는데 지금 있는 것은 재래식이라 도저히 안되겠기에 신형으로……
박정동위원
쉽게 말해 사람이 타고 하는 겁니까? 무인 조정입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운전을 하는 겁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시설비가 3억 정도 되는데 솔직히 얼마면 되겠습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이것으로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시에 비해서도……
수근
이수근위원
당초예산에는 7300만원 밖에 안 올라왔었는데……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당초예산에는 재원이 없어서 그렇게 밖에 못 올렸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37p 난간공사 900만원 삭감합시다.
용원
이용원위원
상수도사업소에 전기 기술자가 몇분이나 됩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8급 한사람, 기능직은 3,4명 정도 됩니다. 이사람들은 기계운전하는 사람이고, 전기 관리하는 사람은 한사람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한사람으로 다 됩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현재로선 억지로……
용원
이용원위원
8급이면 기술자격이 1급입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그 사람은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 공채 시험을 봐서 임용이 되었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신시가압장 모타 펌프설치라고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2대가 있는데 형곡배수지에 동시에 2대를 못 돌리기 때문에 배수지 채우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1대를 해서 2대는 돌리고 1대는 예비로 해서 원활하게 운용을 하려고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신시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형곡배수지.
영환
박영환위원
송정은 뭘로 표시합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송정 배수지로……
규섭
연규섭위원
37p 9백만원 감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병호
오병호위원
특별회계 삭감해서 남으면 어디 씁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나중에 맑은물 공급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기획담당관님, 상수도사업소 예산을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이만큼 올라왔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그대로입니다. 공기업은 손을 못댑니다.
간사 37p 대수선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감합니다. 38p는 구체적인 말씀이 없어서 지나갑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자산취득비 예취기 그대로 하면 안됩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수도사업소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한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감하는 걸로 합시다.
병호
오병호위원
기존 70만원 짜리는 어떤 겁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어깨에 매고 하는 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감하는 걸로 제안합니다.
간사 다른 의견 없으면 예취기 구입 240만원 감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수도사업소도 무인당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동사무소나 사업소 전체다 있어야 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사업소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42명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숙직이 며칠마다 한번씩 옵니까?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1주일 마다 옵니다. 각 가압장하고 정수, 취수장에 교대근무자들이 있어서 일근하는 인원으로서는……
용원
이용원위원
수도사업소는 무인당직 시스템을 하더라도 사람이 었어야 되는데 만약 기계가 고장이 나서 단수가 되는데 무인당직 시스템이 해결을 해줍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효과도 없지 싶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감합시다.
간사 무인당직 시스템과 관계되는 예산은 삭감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순
정두순전문위원
삭감하게 되면 당직비 인건비를 강화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길상
이길상시설계장
당초예산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당직 시스템은 동이나 사업소나 전부다 해야 된답니다.
간사 70만원 삭감하고 다음에 봅시다. 어차피 용역비가 없어서 못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수도 특별회계를 하겠습니다.
박태증위원
34p 민간위탁금에 슬러지처리 교형화 비용은 뭡니까?
진곤
김진곤하수계장
이 문제는 하수를 처리하고 마지막에 남는 찌꺼기입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지에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매립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 처리장에 침출수가 빠지도록 관로가 있는데 관로가 막힘이 많아서 슬러지를 덩어리로 만들어 고형화를 시켜서 내버리는 겁니다. 관로가 제역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태증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하수계장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일반쓰레기에 지금처럼 막아서 매립하면 안됩니까?
진곤
김진곤하수계장
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쓰레기하고 혼합이 잘 안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굳혀서 덩어리를 만든다는데 그것은 어쩝니까?
진곤
김진곤하수계장
덩어리 자체는 딱딱해져서 매립장에 그대로 버릴 수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고형화를 시켰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화학적으로 분해 되지는 않습니까?
진곤
김진곤하수계장
PH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약품은 소석회를 고형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치는 않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고형화를 시키려면 기계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곤
김진곤하수계장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고 내년말 안에는 슬러지 소각시설을 정착하는 분야에 들어 있기 때문에 올년말하고 내년까지만 하면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장소는 어딥니까?
진곤
김진곤하수계장
저희는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하루에 얼마나 발생됩니까?
진곤
김진곤하수계장
지금 현재 50루배 정도 여름에는 적게 나옵니다. 동절기에는 70루배정도 많이 나올 때는 80루배 정도 나옵니다. 부피 단위입니다. 처리장에 물이 들어오는게 18만에서 21만까지 들어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고형화하는 공장이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하수계장
광주하고 부산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6개월하고 말 것 같으면 좀 더 참고 그냥하면 안됩니까?
진곤
김진곤하수계장
저희로서도 예산에는 올렸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상기
여상기건설국장
현재까지는 슬러지가 하루에 60t씩 나오는데 쓰레기매립장에 버리다 보니까 침출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더 이상 버릴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약품처리를 해서 고형화를 시켜야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년말까지 뿐만이 아니고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야 됩니다. 결국은 입찰로 하는건데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40p 통합공과금 경비부담금이 삭감됐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진곤
김진곤하수계장
부담률이 5.42%에서 5.33%로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49p 원호택지 개발지구 오수관 부담금을 받은 겁니까?
진곤
김진곤하수계장
원호택지 개발지구 오수관 부담금 5억은 도 공영개발단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 지구내에서 나오는 하수도를 우리시 하수처리장으로 인입하는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5억만 하면 다른 무리는 없고 시설비까지 다 계상이 된 겁니까?
진곤
김진곤하수계장
예, 전액.
수근
이수근위원
시설비용은 받고 정수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진곤
김진곤하수계장
도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 시에서 다하는 것 같으면 100%를 다 부담시킬 수 있는데 도에서 우리시에 부담하는 만큼 부담을 합니다. 양여금으로 60%되고, 도에서는 20% 도비가 나오고 나머지 20% 시군계에서 부담을 하니까 도에서는 부담한 걸로 되어서 하수처리장 시설비는 부담시킬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구미천에 오수관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12억인인가 거기까지는 되고 도량동까지는 되고, 그쪽 부담이 연결하는데가 들어간다고……
진곤
김진곤하수계장
도에서 부담한 금액은 원호택지개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산나가는 구미교까지 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도량교에서 구미교까지는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미리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금액으로는 도량교 일대를 다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짖기 전에 다 됩니까?
진곤
김진곤하수계장
하수처리장 완료 시점으로 봐서는 일부 택지가 먼저 개발이 되는 곳도 안있습니다까만 현재 도진척으로 봐서는 괜찮습니다. 도량동 교량밑에 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시가지 전역을 우호수로 분리를 해놨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지금 분리 단계에 있어서 구시가지 일대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평소에는 도량교 바로 밑에서 받아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라고 홍수시라든지 계획오수 량보다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자동적으로 하천으로 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53p 옥계 펌프장 수중모타 증설이 있는데 인입하는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진곤
김진곤하수계장
길이가 10m 정도 됩니다.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 그대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야정 쪽엔 56m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위에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수중모타를 하는 겁니까?
진곤
김진곤하수계장
예, 그쪽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만2천 정도 됩니다. 동시에 풀가동을 하게 되면 장비가 쉴 틈이 없고 그래서 지난 6월 28일날 펌프에 문제가 있어서 보니까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수리비도 많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장기적으로 봐서 수중으로 안하고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검토도 해보십시요.
진곤
김진곤하수계장
장비문제는 다시 검토를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박태증위원
52p 시설비, 기정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지산하고 그쪽은 사실 시급한데……
진곤
김진곤하수계장
지산지구 하수도는 오수관이나 우수관인데 공사를 해보니 도로횡단 부분을 비가 오면 오수의 일부가 흘러간다고 반대를 해서 일부구간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감이됐고 지산지구 전체는 당장 투자해야 될 돈이 10여억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증위원
계획은 돼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하수계장
예, 민원도 들어오고 오수량이 많아서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지산 들판에 오폐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곤
김진곤하수계장
고속도로 이쪽에 있는 오폐수 중에는 유일하게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지산지구 일대입니다. 장기 계획에는 전체관을 원호지구하고 원상동하고 차집해서 펌프장을 설치해서 칠성주택 뒤에 있는 중개 펌프용으로 넣어서 처리장으로 가도록 했습니다만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가 되니까……
수근
이수근위원
낙동강 살리기 운동도 벌어지고 환경오염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오염이 상당히 심한 그 물이 바로 낙동강으로 유입된다는 것은……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곤
김진곤하수계장
환경처에서는 하수처리장 인가조건에도 보면 처리장이 완공되기전까지 시가지 전역에 대한 오수유입 기초 시설을 다 완료한다는 조건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을 다한다는게 어렵고 해서 내년부터라도 지산지구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제 2펌프장은 어딥니까?
진곤
김진곤하수계장
한국농약 옆입니다.
박태증위원
26p 재료비, 오수유입관리 인부를 재료비에 인부임을 줄 수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300일 미만은 줄 수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심사한 것 중에서 삭감이나 논란이 있었던 부문을 다시 한번 확인점검,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이 사항을 잘 정리해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님 지금까지 심사한 것 중에서 삭감이나 재검토하기로 한 부문을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제가 삭감된 부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 60p, 시군통합에 따른 지역화합세미나 5,790,000원 삭감입니다. 61p, 생활개혁 주민신고요원 2,400,000원 삭감입니다. 시군통합에 따른 지역화합세미나 2,250,000원 삭감입니다. 통계관리 66p, 정기간행물 900,000원 삭감입니다. 전산운영에 전산실 구축 30,500,000원 삭감입니다. 69p 시설부대비 274,500원 삭감입니다. 69p 자산취득비 268,200,000원 삭감입니다. 공보비 73p, 언론인 간담회 급식 1,000,000원 삭감입니다. 내무행정비 78p, 방위협의회 회의참석자 급식 1,800,000원 삭감입니다. 92p, 국민운동지원 소형화물차 구입 8,000,000원 삭감입니다. 97p 민원실 운영 민원 봉사의 집 표시판 300,000원 삭감입니다. 법개정에 따른 자동차 전입신고 안내판 2,200,000삭감입니다. 103p, 통합 경축분위기 조성 아치제작 9,000,000원 중 6,000,000원 삭감입니다. 105p, 보상금 바르게 살기위원 시상 1,800,000원 삭감입니다. 기초질서 수범자 감사 기념품 2,100,000원 삭감입니다. 시군통합 대주민 기념품 30,000,000원 삭감입니다. 138p, 매일노동뉴스 구독 360,000원 삭감입니다. 노동관계 법령집구입 100,000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139p,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 4,500,000원 삭감입니다. 148p 민간 위탁금 금오 어린이집 추가 운영비 59,325,000원 삭감입니다. 158p, 회관 귀빈실 에어콘구입 2,300,000원 삭감입니다. 161p, 노후사무집기 교체 책상 및 의자 1,600,000원 삭감입니다. 172p, 하천 감시원 모자 및 완장 100,000원 삭감입니다. 173p,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징수 우수동 포상 500,000원 삭감입니다. 234p, 도정구호 제작 220,000원 삭감입니다. 현판제작 600,000원 삭감입니다. 240p, 신평육교 확장잔여지 보상금 18,135,000원 삭감입니다. 274p, 일반운영비 수영장 및 각종교실 모집안내판 제작 300,000원 삭감입니다. 268p, 시설비 12,000,000원 삭감입니다. 417p, 승용차 함께타기 승강장 표시판 1,000,000원 삭감입니다. 417p, 승용차 함께타기 참여차량 관리카드 2,000,000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자본적 지출 39p에 예취기 구입 2,400,000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227p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은 보류로 해놨었는데 설명을 들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두순
정두순전문위원
해당과장은 출장가고 없고 해당계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러면 설명을 잠깐 듣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태연위원장
계장님, 도시계획 도로편입 토지보상 어느 지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요.
경도
임경도도시계장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35개소 노선을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금을 안찾아가서 사고이월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4억을 풀로 올려서 동의서를 추구하고 있는데 동의서가 청구되는 곳부터 예산을 투입하면 사고이월 안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서 4억을 올린 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사고이월 된 것은 이것을 승인한다고 해도 사고이월은 사고이월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를들어 A라는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여기에 보상금을 안찾아간다. 안찾아간 것은 어차피 승인을 안해도 사고이월은 사고이월대로 넘어가야 되지요. 그런데 단, 예결위원들이 의문점을 가지는 것이 풀로 한다고 할 때 실제 집행부에서 4억으로 무언가 마무리 짖겠다는 것이 있어서 합니까? A라는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사고이월 됐다고 B라는데 갖다 쓰지는 못할 것아닙니까? 4억으로 난데없이 신설에 대해 사용할 것인가, 기 사업하고 있는 곳을 완공시키기 위해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명확히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경도
임경도도시계장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이 35개소 노선을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모자라는 예산이 약 60억는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떤 특정 노선에 넣게 되면 보상금이 적다 해서 안 찾아가게 되면 그 돈은 그 노선밖에 못씁니다. 풀로 올려놓으면 다른 노선비에도 예를 들어 보상금은 찾아가겠다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은 모자라면서.
수근
이수근위원
그런데, 40몇억이 모자랍니까?
경도
임경도도시계장
총 18개 노선, 93년도부터 이월되어 온데서 8억 정도 모자라고 신설노선에 보상금만 46억이 모자랍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54억이 모자라는데 도장을 제일 빨리 가져오는 곳부터 줍니까?
경도
임경도도시계장
보상관계를 각동에 현재 집행하고 있는 노선에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청구서가 빨리 되는 곳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35개 노선중에서 올해 마무리하려고 시작한 것이 몇 개 됩니까?
경도
임경도도시계장
17개 노선입니다. 그 중에서 추경 요구한 것은 작은돈 들어가는 것만 예산에 올라갔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큰 돈 들어가는데는 투자하지 말고 그 장소 중에서 예를 들어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 금액차이도 나고 해서 마무리를 못한데 그런 곳에 사용하십시요. 마무리 하는 지역에 한해서 그렇게 하십시요.
경도
임경도도시계장
마무리하기 위해 어느 특정노선에다 예산을 올려놓게 되면 돈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 노선에는 예산투입을 못하는 형편인데 풀을 올려놓게 되면 적은 돈이 모자라는 데가 있는데 그런 개소를 빨리 찾아가게 되면 내년에 우리가 시설비 올려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김태연위원장
꼭, 신규사업에 사용하지 말고……
병호
오병호위원
신규사업에도 사용하지 말고, 계속사업에도 사용하지 말고 올해 계속 사업 중에서도 마무리 하는 것에 필요한 부분을 충당해 나가라는 겁니다.
경도
임경도도시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간사님께서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간사님께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께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 삭감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은 간사님과 협의해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94년도 지방채 차입금 발행심사,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