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기황은 장마와 가뭄이 교체하면서 농촌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근세기에 이르기까지 농업국가로 기반이 되어 있었으며, 어느 나라에서도 농업이 국민경제의 모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일 것입니다. 농부들은 겨울이 지나면서부터 농사일을 시작하여 음력 유월이 되면 자라는 싹을 바라보며 비와 바람과 햇볕을 기다리고 하늘의 뜻을 고분히 기다립니다. 이러한 농부의 마음과 같이 하늘의 선처를 기다리는 마음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공무원께서 맡은 임무에 열중하시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동안 우리 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와 제1회 추경예산입니다. 안건의 처리순서는 내용상 간단한 안건인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이번 제34회 임시회 회의 중 조례안을 개정코자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인천직할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 25일 인천직할시북구직제규칙의 개정 제370호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사무가 총무국 세무과에서 도시국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 위원구성을 실무담당 국·과장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인천직할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인 위원 중 총무국장을 도시국장으로, 다음 세무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하며, 동 조례 제7조제2항의 간사를 세무과 평가계장에서 지적과 토지관리계장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인천직할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직제개편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위원들의 직책만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94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증가와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로 인한 세입의 추가요인이 발생되어 편성된 것으로 세입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88억 6,7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도로 및 구거사용료 6억원, 시세 및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7억 2천만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3억 6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매각수입 5억 5백만원, 이월금 65억 3,500만원으로 이월금 중에는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21억 4,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3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5억 9,600만원, 시비보조금 57억 5천만원과 구청사건립을 위한 지방채 4억 5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추경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9.8%가 증가된 156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예산규모는 954억 8,400만원이고, 특별회계 35억 4천만원을 포함해서 현재의 북구 총 예산규모는 99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48억 5,500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통적경비로 비정규직 인건비 인상에 의한 보수적 성격인 비용과 6급 이하 직원의 대민활동비 신설 등 세출예산의 증가요인이 발생되었고, 부서별로는 건설과에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 용지보상, 국유재산측량비, 구조물정비비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비 등 35억 6,200만원과 도시정비과 테니스장 관리비, 공원 관리, 조림 및 가로수 관리, 광고물정비, 구획정리사업 용역비 등 10억 5,500만원, 건축과 1천만원, 지적과 2억 2,300만원, 지역교통과 3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8억 6,700만원으로 56.6%, 국·시비보조금이 63억 4,600만원의 40.5%를 차지하고 있는바 아직도 국가의존 수입이 높고 자체 세수는 빈약한 실정이나 56.6%라는 세외수입을 감안하여 볼 때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세외수입에 의한 세수증대개발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며, 순세계잉여금은 '93년도 세입. 세출예산 집행 실적과 전망을 분석하고 최근 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의 평균금액 등을 참고, 산출하여 외대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금회 추경예산의 28%에 해당되는 43억 9천만원의 막대한 금액이 추경예산에 계상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1,21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7억7,180만원, 계 30억 8,390만원이 반환금으로 집계된 것은 재정능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현실에서 볼 때 국가나 시가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보조사업의 시책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은 예산안 300페이지에 테니스장 관리비가 1,500만원 계상된 바 우리 구의 예산 사정으로 볼 때 임대계약에 의한 예산절약에 따라서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연구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되며, 벽보 제거기 1,530만원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공직자들에 의해 제거되어야 하는지, 불법 벽보 내용을 살펴보면 대개 구인, 업소개업 등 각종 선전문 등으로 여기에는 전화번호 내지는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지난 3월 16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강화된 바 이에 대한 관계 조례 제·개정으로 엄격한 과태료 부과로 예산과 공직자 시간절약은 물론 세외수입의 증대와 불법행위자의 근본의식을 개선하여 준법사회 풍토를 고취시키는 면에서도 앞으로 개선책이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비용은 대부분 법정 필수경비와 사업예산으로 추경예산안설명자료에 상세한 산출기초가 되어 있으므로 심사하시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94년도 당초예산 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상경비에 전시적, 낭비적 요인과 사업예산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었는지 심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보고 드렸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잡수입 2억 6,6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억 9,600만원, 과년도 체납액 7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578만원, 일반운영비 1,644만원, 시설비 8,400만원, 차량구입비 1,5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1억 3,6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본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사회가 극심한 주차난에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사료되는 바 본 특별회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철저한 과태료 과징과 일반회계 전입금, 시비보조 내지는 지방채 등의 과감한 투자로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여 주차난 해소에 의한 주민생활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주차장특별회계 본연의 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도시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연구하신 내용과 함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되는 부서, 어느 부서에서 와야 되는지, 기획감사실에서 일반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입니까?

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이 국시비보조를 빼고는 전부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 세외수입이 해당되는 부서는 거의 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주관해서 다 답변 드리기도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세무과의 세외수입계장 내지는 세무과장이 답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이라든지 계획은 기획실에서 하죠?

지금 국시비보조가 사용잔액이 30억원 이상 되는데 도시국에서 잔액이 얼마가 나왔는지, 도시국장은 밝혀주세요. 예를 들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으면 그만큼 주민에 대해서 일을 안 했다는 평가가 나오니까 많이 남았으면 왜 많이 남았는지 소상히 밝혀주세요.

총괄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오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 분들 오시기 전에 건설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에 시설비가 284페이지, 285페이지, 286페이지, 287페이지에 보면 집행 잔액을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전년도 정기예산 때 세워놨던 예산 가지고 공사를 집행한 후에 남은 잔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투자비에 들어간 건지, 혹시 내용을 아시는지.

건설과장 박무생입니다.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85페이지 효성2동 풍산금속은 도로공사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5동 부흥어린이공원 주변 재포장공사 집행 잔액과 청천2동 진정연립주택 도로정비공사에 대한 집행 잔액은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내용도 마찬가지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계양1동 상야동 마을 안길 포장공사도 마찬가지로 집행 잔액으로서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288페이지는 부평6동 남부역 진입로 정비공사로서 이 내용은 성립전경비로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평지하상가 출입구 계단 및 변면보수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립전경비로서 2천만원이 계상됐고, 그리고 국도 39호선 도로포장도 마찬가지로 성립전경비로서 2천만원이 계상됐고, 그리고 국도 39호선 도로포장도 성립전경비로 1,5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예산이 원칙대로 따진다면 연말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되는 돈인데 또 세입으로 잡아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감액된 사항에 대한 것은 추경안에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쓰신 거다 이거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알려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어요. 281페이지 지난번 당초예산에 4억을 집행했는데 지금 2억원의 예산이 덜 올라왔어요. 이것이 왜 구조물정비비가 추가가 됐는지 또한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것도 당초 예산에 올라와서 집행이 됐는데 또 추가로 올라왔는데 건설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무생입니다.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조물정비비로는 '94년도 본예산에 4억원이 책정되었고, 그 간에 민원해결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상반기 집행을 31억 4,66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행잔액 8,500만원으로서 하반기에 민원해결 및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에 어려울 것에 대한 예산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관내 일원 가로등 설치보수 및 자재구입으로서 가로등 미설치지역 및 고장으로 인한 주민불편 야기로 '94년도에 본예산에 3억원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 8,500만원을 집행함으로서 하반기에 가로등 보수에 대한 소요사업비 8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 가로등 등수가 17개 노선에 3,416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소 보수비가 많이 계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이 많은 등을 관리하다 보면 8천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일원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본예산에 1억여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각종 개발과 건축행위로 인한 보안등 신설로 상반기의 집행 잔액에 대한 하반기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안등 관내 일원 전체 등수가 6,309등이 되겠습니다. 32개 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반기 집행액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는 31억 4,300만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와 가지고 2차 추경부터도 크게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94년도 기정예산이 41억 7,400만원인데 이번에 또 올라온 것을 보면 43억 9천만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두 개를 합쳤을 떄 85억 6,400만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2차 추경에 와서 당초 예산분의 100%가 넘는 그런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부분과 또 그렇게 많이 발생이 돼서 당초 예산에 빼 놨다가 2차에는 더 많은 것이 올라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세입추계는 당초예산의 100% 가까이 추계를 해서 올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발생할 것인지 이것을 가결정을 해봐야 만이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의 잉여금 추계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과대한 잉여금을 추계하지 않고 안정된 재정을 추계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서 '92년 결산에 56억이 나온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보다 아래인 잉여금은 사실 적게 나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잉여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어떻게 추계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큰 분류로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금액이 어느 정도씩 되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많이 발생한 부분은 거의 사업비입니다.

어느 개발사업비요,

지역개발사업비죠.

지역개발사업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여기 총 85억 6,400만원에서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건 자료를 가지고 다시.

알았어요. 자료 주시고, 그렇다면 '93년도에 이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다면 지금 85억 6천만원이라는 게 전년도 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 당연한 것으로 3년간의 평균치를 내니까 그렇다, 그나마도 줄여서 41억 7,3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이 뜻밖에도 기 잡아있던 금액의 100%가 넘는 43억 9천만원이 또 발생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그 당시에 지나간 일이라고는 하지만 설명을 안 할 수 없는 게 지난번에 있던 지휘관이라는 청장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의 예산이에요. 그렇죠,

본예산을 상정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은 예산도 이거 아닙니까?

'93년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잉여금이라는 게 그때부터 넘어온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이 할 일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무소신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국고보조금이나 시 보조금 잔액도 엄청나요. 국고보조금은 엄청나다고 표현하기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 50%가 늘었고, 시보조금 잔액은 60%가 돼요. 전년도와 비교할 때 모든 보조금이라든지,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자체가 어느 부분이 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만 예산을 총괄하고 예산을 쓰겠다고 올라왔을 때 배정을 한 담당으로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건 없어요?

본회의에서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사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고, 또 보조금은 목적대로 전액 집행이 돼서 반납이 안 나와야지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어떤 사업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잔액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게 뭐 있겠습니다만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올라와서 총괄을 배정하는 부서의 장 입장에서 이 정도의 전년도 잔액이나 잉여금이 많이 나왔을 때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것도 그냥 해주면 이런 식으로 또 남아도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시 보조금 잔액이 27억 7,100만원인데 20억이라는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뭐예요. 전년도 예산에서 해 보니까 그때는 50억에서 41억으로 줄여보려고 했는데 43억이 또 나왔다, 이런 내용입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을 것으로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광대하니까 자료를 보기로 하고 시 보조금 잔액을 기정에서 내려오죠.

그렇습니다.

기정에서 내려온 돈이 27억 남았다면 어느 부분에서 남은 겁니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국비 쪽은 사회복지비에서 2억 8,800만원 남은 것이 가장 많고, 시비 쪽은 지역개발비에서 21억 8,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 사용 잔액이 21억 나왔다고 하면 일단 21억 정도면 어떤 사업을 해도 큰 사업이 될 수 있는 금액인데, 자세한 내용이 있죠,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더 여쭙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을 보면 285페이지, 286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감액된 게 있어요. 집행 잔액, 집행하고 남은 돈을 다시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서 투자사업비에 넣죠, 그 돈이 많지는 않아요. 7,100만원인데 이것을 세입으로 또 계산을 했다는 것은 7,100만원이라는 돈은 세입에서 두 번 써먹게 된 결과 아니에요, 당초 예산이 798억 2,100만원이죠. 다시 이번에 올라온 것을 합치면 954억 8,300만원인데 이 돈에서 7,100만원이라는 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세입으로 잡아야 맞습니다.

당초 세입에 잡혔다가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을 되돌렸는데 어떤 의미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순수하게 빠졌다가 올라왔을 때는 세입이 되죠, 그러면 이것은 같은 범위 내에서 한번 잡았던 것에서 남은 것을 그 자리에서 돌려도 그것을 세입으로, 결국에는 잡는데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세입을 가만히 계산하다 보니까 이건 중복 계산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에요, 외부적으로는 세입에 대한 액수만 채워 놨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세입·세출도 당초 예산이 798억 2,100만원에서 진행이 되다가 이것이 만약에 '95년도로 넘어갔을 때는 저 돈이 잉여금으로 가야죠, 그런데 잉여금으로 보내지 않고 중간에서 되돌려 가지고 또 세입으로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중 계산되는 게 아니냐, 기정예산 798억 2,100만원 속에도 들어가 있고, 또 954억 8,300만원 속에도 들어왔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 추경 총 156억원에는 절감한 금액, 아까 제가 세입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절감한 금액은 세입으로 잡지 않고 다만 절감한 것을 다른 예산으로 활용한 겁니다. 정정해서 답변 드립니다.

여기있는 집행 잔액 자료를 주셨는데 지역개발비 이것은 사용잔액을 기재한 겁니까?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잔액이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용잔액입니다.

이런 건 사용을 안 한, 1/5정도 사용한 것도 있고, 이것은 건설과 사항이에요, 도시정비과 일이 많아요, 이건 전부 건설과죠.

건설과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는데, 이렇게 나오게 된 게 왜 그렇죠, 사업을 줄여서 했나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지금 건설과에 21억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측량이나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획을 짰으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희망하고, 의원님들도 많이 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지역개발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2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남게 한 것이 공무원들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시비보조가 21억이 남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예산을 세웠고 계획을 짰는지 모르지만 도시국장도 마찬가지에요. 각 과에서 올라오면 이것을 심도 있고 짜임새 있게, 또한 정확성 있게 해서 1억이나 3억쯤 남았으면 우리가 박수를 치고 매우 잘했다 하지만 '93년도 예산에서 21억을 남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개선하고 또한 정확도에 의해서 예산을 짜야 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게 아닙니까, 도시국장하고 기획감사실장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것은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집행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우선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국·시비보조금 신청과정부터 나름대로 관련부서하고 정확히 판단해서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집행과정에서도 적기에 보상협의라든가, 공사발주를 하게 함으로써 불용액의 과다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곽순영입니다. 이현우 위원님께서 숫자 가지고 일을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대답할 여지가 없습니다. 단 하나 '93년도에 우리가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을 따진다면 보상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 되면 원인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환을 하게 된 것이고, '94년도에 다시 보조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시에서 보조를 할 적에 연초에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 가까이 보조하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94년도에 집행하는 지역개발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러한 시비나 국비보조가 다시 반환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 달라니까 저쪽에서는 예산취합부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모르고 도시국에서는 건설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 투자로만 볼 때는 원인행위가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원인행위가 없어서 돈을 못 썼으면 집행한 금액이 없어야 되는데 집행한 금액이 있잖아요, 시비에서 30%-50%정도밖에 쓰지 않고 나머지가 다 반환금으로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인행위가 없었다면 여기 집행한 것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가 돼서 협의가 되는 것은 원인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것은 원인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보상협의가 돼서 원인행위가 돼 있는 것이 사용한 금액이고, 안 돼 있는 게 나머지 보상협의조차 안 돼 있는 사업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여러 가지로 해서 21억이 나왔는데 도시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기반시설이 선행되기 이전에 건축이 먼저 선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평가를 할 적에는 사도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도가 아닌 것은 100%보상을 해 주는데 사도는 우리가 20%밖에 보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고, 낙찰가가 83%, 그런데서 여유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협의가 안 되면 수용을 하고 공탁을 해서 원인행위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미처 못한 사항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작용해서 막대한 숫자가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부는 다시 우리가 시비로 보조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여기 와서 업무를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하셨으리라 참작은 됩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기관장이라는 사람부터 문제가 있어서 전례에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이 잘 안 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국장님이 이런 일에 대한 것을 파악하셨으니까 없으리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는 세출에 대한 설명 자료만 제출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세입에 대한 것도 설명 자료가 꼭 붙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계속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일반회계 세입분야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추경예산 설명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 추경예산에 1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당초 예산이 2,200만원 있었는데 추경에 1억 7,800만원을 더 세워야 되겠다, 과연 세입예산을 보면서 우려가 되는 것은 과년도에 실적도 다 나와 있을 것이고, 과태료 징수 원년이 되는 제1차 년도에 시행도 아닌데 과연 900%의 추경예산을 본예산에 과다하게 책정할 수가 있느냐, 과연 시행 가능하냐, 이렇게 보면서 위원으로서는 74만 구민의 편에 서서 볼 때 만약 이렇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추경에 900%나 계상을 해 놓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과잉단속이 된다 해서 스티커 발부를 하기 위해서 3분 대기 후에 발부를 하겠다, 예고제를 하고 발부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또 이 자동차 불법주정차 관리를 위해서 짚차도 사 달라고 요청이 올라와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900%의 엄청난 과다예산을 책정해 놓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나 혹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이 항목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900%씩 해놓고 적절하게 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었느냐, 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짚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도로에 순간적으로 정차하고 있는 것까지 다 붙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추경에 900%이상씩 과태료 수입을 책정하게 된 배경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민병섭입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계가 작년도에 신설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수입을 잡았고, 재배정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과태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자동차 주소 이전을 안 했을 경우에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되는 수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일반 스티커에 의한 과태료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웠습니다.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차량관리계가 새로 생겼고, 과태료 수입을 작년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100% 가깝게 수입을 봤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 세입을 봤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상외로 주소이전에 대한 과태료, 책임보험료를 미납한 것에 대한 과태료, 또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과태료 등등 해서 예상 외로 금년도에 이렇게 조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을 세입으로 잡게 됐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 작년 7월부터 차량관리 업무가 별도로 생기면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합니다. 당초 예산은 2,200만원 해 놓고 추경에 1억7,800만원 하겠다고 했으면 충분한 내용설명이 기재돼 있어야 될 겁니다. 전혀 내용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면 과연 '94년도 상반기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하반기에 목표달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당초예산 2,200만원에다가 9배까지 추경에 불려놓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것이 전문성이 결여된 게 아니냐, 엉터리 예산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갖게 되는데 상반기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이 당초에 주소이전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것이 최고한도가 50만원 이었다가 7월 13일자로 30만원으로 인하됐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실적은 총 1억 7,800만원을 잡았는데 2/3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입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기에 없는 게 아니고 전반기 실적이 2/3에 해당하는 약 1억 이상이 세입조치 돼 있습니다.

시간이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77페이지에 건설기계면허증발급추진이라고 했는데 중기운전면허입니다. 이것이 왜 구청에서 제작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무생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기운전면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건설기계면허증 제작용 카메라 한 대 440만원, 면허증 절단기 한 대 37만 4천원, 면허증 코팅기 57만 2천원, 사진 절단기 24만 2천원, 계 55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개 구청에 건설기계면허증제작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 된 겁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23일에 중기관리법에 의해서 시청에서 하던 면허증 발급을 3월 23일 각 6개 구청으로 이관 돼 자동차면허증과 같이 구청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구입하기 위해 계상된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 이관에 따라서 이같이 자산취득을 하고 장비를 사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세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건을 취급함으로 인해서 틀림없이 발급수수료라든지, 지출되는 반면에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바람직한 것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경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수수료로 받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본 건 운영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시 통보에 의해서 자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시로부터 이관돼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상된 겁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뿐 아니라 타 구청에서도 구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구를 구입하면서 얼마만큼의 이득이 있느냐, 얼마만큼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느냐,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아직 분석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277페이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전에 측량한 자료가 있는데 새로 감사원에서 어떤 지시형태로 해서 하셨는데 새로 이만큼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양1동 다남동 마을 안길 외 1개소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지가 450번지 내에 하나 있고, 650번지 두 필지를 얘기하는 건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도면으로 표시해서 답변 드리고,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일반운영비로 '94년도 2월에 감사원에서 실시한 국공유지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공유재산측량 3,200만원과 '94년도 3월 건설기계면허증발급에 따른 사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가 3,416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도로하천현황도 작성이 기 돼 있는 게 없었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것이 수시면적을 더 점령하고 없어진 게 있고, 이것이 과거에 감사를 받을 적에 도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가 부과한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점령을 한다든가, 작게 점령을 한다든가, 이의신청이 빈번하게 들어온다든가, 이런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확실한 면적을 가지고 해야 부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세수증대면도 있고 이것은 전체 국유지도로하천부지를 측량해서 거기에 대한 부과를 정확히 실시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예산편성 합리화와 타당성에 대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은 구조물정비비에 대한 건을 도시국장님께 질의합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책정이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2억을 계상해서 50%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 자료설명에 보면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작전1동 868번지 부근 인도설치공사 외 5건에 3억 1,400만원을 집중적으로 지출하고 바닥이 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관내 구조물정비비에 대한 것은 도로유지관리비, 시설비 가운데서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구조물 정비사업에 지출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상반기에 지출한 것을 보면 인도 설치건 외에 5건 공사에 3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모자르니까 2억을 다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도로유지관리, 도로정비비나 도로정비공사 차원에서 분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서너건에 왕창 다 써넣고 구조물정비비 다 썼다, 물론 구조물정비비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독립된 공사비에 왕창 써 놓고 구조물정비비 필요한 것이니까 2억 더 주십시오 하고 계상한다는 것은 본 항목 운영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의 합리화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합리성이 배제됐다고 보는 것인데 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구조물정비비를 3억 1,400만원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15건이 되겠습니다. 15건인데 이것은 조금 조금씩 900만원, 1,300만원, 2,300만원 해서 작전1동 868번지 인도설치공사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건에 조금 조금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도시 미관에 저해되는 사항, 교통장애나 기타 사항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염려가 돼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 기왕 우리 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우리가 당초 예산에 단일사업으로 계상되지 않은 이외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는 사항, 불편한 사항을 찾아다니면서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합니다. 본 구조물정비비에 대한 항목에 대한 정신을 살린다고 하면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구조물에 지출을 해야 될 텐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큰 것은 6건밖에 없습니다. 6건에다가 4억이라는 1년 예산 가운데서 상반기에 3억 1,400만원을 쓰고 1억도 안 남겨놓고 2억 더 달라고 하는 것인데 바람직하기는 큰 도로정비공사 같은 게 있으면 분리항목으로 인해서 직접 독립예산으로 지출하고 구조물정비비에서 건드리지 말아라 그겁니다. 큰 사업은 큰 사업대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것이지 뭉뚱그려서 구조물정비비에 잔뜩 늘려놓고 뭐든지 구조물정비비로 할 것 같으면 200%, 300% 증액시켜놔도 모자란다 그 말이에요. 작년에 주민을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4억 정도 했다 해서 금년 본예산에 올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추경에서 6억을 잡으면 내년 본예산에 틀림없이 6억 이상이 들어갈 텐데 6억, 8억, 10억까지 막 올라갈 바에는 구조물정비비에 묶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큰 공사는 별도로 독립예산 분리항목을 정해서 도로정비를 한다든지 해야지, 여기 보면 인도설치공사 외 5건 했으니까 큰 건 6건까지 해서 3억여원이 집행된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예산편성에 합리화가 결여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겁니다.

앞으로는 항목에 맞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것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5건이 되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됐는데 6건이 아니라 15건입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신경써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2, 13페이지를 보시면 도로재포장공사, 표층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콘크리트는 아르당 얼마, 아스콘은 얼마 라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가지각색이에요. 적게는 아르당 50만원에서 많게는 2백 얼마까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콘크리트 아르당 얼마 나온다 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스콘을 예를 들어서 4센티미터로 재포장한다 하면 아르당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건데 도로표층보강공사, 도로재포장공사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아스콘이면 아스콘, 전혀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스콘을 가지고 재포장을 하는 건지 콘크리트로 재포장을 하는 건지 다 틀리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무생입니다. 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포장공사는 북구 관내에 도로 노면이 파손됐다든가, 요철이 심하다든가, 굴곡이 심하다든가, 도로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씌우는 것은 5센티미터를 씌우고 있습니다. 중층을 씌우는데 #467을 씌우고, 그 다음에 표층을 씌우는 건 #78규정에 따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포장하는 것은 15센티미터로 해서 덧씌우기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로관리 측면에서 20미터 이상 아스팔트에 대한 것은 시 종합건설본부 도로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20미터 이하 이면도로에 관한 것은 저희 구에서 도로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덧씌우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하는 부분에서 굴착관계가 다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아스팔트는 3년 이내 굴착을 못하게 돼 있고, 콘크리트는 2년,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덧씌우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동에서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검토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관내를 조사해서 포장면이 나쁘다든가, 요철이 심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구조물정비비속에서도 일부 사용하고, 또 예산이 세워져서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이 관내 일원 구조물정비비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을 예산 세웠다 하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포장을 보수해야 되겠고, 인도를 보수해야 되겠고, 구조물에 따른 난간이라든가, 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일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현재 재포장이나 도로정비공사를 하는데 정확하게 도로설치한 연도를 알고 있습니까?

포장년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공사대장이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이 요구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공무원들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재포장 하는 거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재포장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재포장입니다. 공사를 애초에 기정대로 시행했으면 재포장이 많을리가 없어요. 본 회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포장공사만 하면 다른 일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안병원에서부터 갈산펌프장간의 자전거 이용시설을 하기 위해 6,500만원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을 어떻게 하길래 이 금액이 필요한지 공사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산출내역이 엉터리로 돼 있어요. 계산기를 놓고 봐도 6,500만원의 산출내역이 맞지 않는데, 어쨌든 자전거이용시설이라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흔치 않은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하는 공사인지 공사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산출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평 안병원에서 갈산펌프장간 자전거 이용시설은 왜 여기에 이러한 예산을 계상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사항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도로 이용시설에 대한 것은 건설부로부터 많은 독촉사항이 됐던 것입니다. 북구 관내에 자전거 이용도로 이용시설이 북구 관내 현재로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장소가 제일 그래도 적합하다 해서 여기에 위치를 선정한 겁니다. 폭 2미터로 시설할 계획으로 6,5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280페이지 4억원을 계상했다가 삭감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점심 식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0년도에 안남국교 개교로 인해서 진입도로가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사유지 예정공고의 학교 정문 앞까지의 일부 인도 조성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가 '93년도에 토지사용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우리 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토지매입비 4억원을 확보하고, 다음에 안남국교 인근지역에 미개설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과 연계해서 폭 8미터 연장 180미터로 해서 5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9억원 중 감정평가 결과에 일부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토지매입비 4억 3천만원이 산정되고 공사비 7천만원 총 5억원이 소요되고 여기에 4억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도 폭이 몇 미터입니까?

이복란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5페이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가운데 일반수용비 재해대책홍보책자 및 전단제작해서 태풍을 대비하기 위한 홍보책자라고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발행된 바가 있었느냐, 한 번도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견본을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요. 홍보책자에 160만원씩을 들여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봤을 적에 이런 것 구색을 맞추면서 실적이나 하나 해 놓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런 것을 충분히 언론 매체나 텔레비전 홍보를 통해서 태풍이 언제 올지 다 알고, 어떻게 대비하라는 거 농수산부장관이 농민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동력자원부장관이 각 기업인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 지금도 계속 해야만 되느냐, 불필요한 예산은 절약하면서 지역개발사업에 조금 더 할애할 수 있는 방향이 좋지 않으냐 해서 과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견본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갈산 펌프장에 관해서 나오는데 계속 갈산펌프장에 대해서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갈산펌프장 전기료 부족분 해서 계상이 돼 있고, 설야대책 상황실 근무자 그 뒷장을 넘기면 연료비 해서 역시 펌프장 유류대 갈산 펌프장 전기안전 점검비 해서 52만 8천원 이렇게 해서 갈산펌프장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 군데서 계상돼 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 전문직 기능직 공무원도 있다고 하는데 전기안전 점검비 이것 돈 주고 해야 되는 거냐 하는 생각도 들고, 펌프장 유류대, 전기료 부족분 이런 게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될 것이냐, 거의 뻔하게 연간 소요량이 나와 있을 것인데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갈산펌프장 운영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예산이 추경에 계상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무생입니다. 이복란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 펌프장 유류대에 대한 인쇄물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대한 유인물을 별도로 한 부씩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참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갈산펌프장 유류대에 대한 것은 당초에 647만 6천원이 기정됐는데 경정으로 32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17만 6,930원이 감액조치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발전기 450마력짜리 5대가 있습니다. 그 가동시간을 보고 계상이 됐었는데 지금 상황 봐서는 장마철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펌프장 발전기가 40마력짜리 2대가 있습니다. 여기도 기정에 150만 2,480원이고 경정이 20만원해서 130만 2,48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갈산펌프장 발전기 45마력짜리 5대에 대한 사항이 1리터당 229원으로 해서 12개월로 했을 때 23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정이 647만 6천원에서 230만원을 경정으로 봤을 때 417만 6,93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 펌프장에 발전기 40마력짜리 2대에 대한 것은 1리터당 229원의 12개월로 했을 때 20만원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써 재해대책 홍보책자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은 재해예방차원에서 홍보책자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구 뿐만 아니라 타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을 제작해서 배포함으로써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견본에 대한 것은 바로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영호입니다. 예산설명서 9페이지를 봐 주세요. 부평2동 752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폭 6미터에 연장 120미터면 몇 평방미터가 나오는 겁니까, 300평방미터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평방미터는 어떡하렵니까, 6미터에 120미터면 720평방미터가 나오는데 420평방미터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면적이 폭 6미터 중에서 현재 4.5미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도시계획도로로 6미터로 돼 있고 면적으로 봤을 때는 7.2아르가 됩니다. 전체면적으로 봤을 때는 720훼베가 되는데 보상면적은 300평방미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420평방미터는 보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도로가 있었던 겁니까, 국시유지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죠, 420평방미터는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뒤에 별도로 위치표시한 도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보상액수에 대해서 평방미터당 58만 3천원, 그러면 약 1백 6-70만원 되네요. 평당, 그러면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는데 이것 나오죠,

공시지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아마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과 구청 간의 용지보상 관계 때문에 공사나 사업이 지연되는 경향이 많아요. 적정선에서 보상해주고 빨리 일을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재포장으로 표시되는 게 있고, 덧씌우기라고 해서 확실히 명시가 되는 게 있고 개설이면 개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재포장이라 함은 무조건 포장된 부분을 제거하고 새로 포장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이번에 들어와 있는 예산서 내용만 가지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기 덧씌우기라고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아스콘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하고 재포장에 대한 아르당 단가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한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대인병원 뒤에 총 연장이 8백미터인데 이 구간은 새로 콘크리트 포장인가요, 제가 알기에 콘크리트 포장에다가 일부 구간은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도 하는 구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재포장한다면 전부 드러내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신 건지, 아르당 단가는 62만 5천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을 볼 때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거다 라고 저는 이해가 가는데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지.

홍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평1동 18통 주변 재포장공사에 대한 것은 콘크리트 포장이 아니고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표층 보강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르당 단가가 15센티미터로 씌울 때는 50만원에서 55만원 범위로 되고 노면이 아주 나빠서 파손이 됐다든가, 소파 수선을 한다든가, 요철이 심해서 #467을 씌우고 그 위에 표층보강을 할 때는 단가가 달라집니다. 또 콘크리트 포장에 단가가 210만원이 나온 것은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를 전부 걷어내고 거기에 하수도 사항도 좋지 않아서 전부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와 동시에 콘크리트포장이 15센티미터 했을 때 단가가 고르고 20센티미터 했을 때의 단가가 다릅니다. 대개 이면도로에는 20센티미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측정하다 보니까 단가가 그렇습니다.

건축과는 없습니다.

건축과 질의 없습니까? 건축과는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312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보제거기가 현재 30개 동 중에 9개 부족이라 9개 동에 대해서 1대에 160만원씩 해서 했는데 붙인 자가 벌금을 내서 징수한 실적에 대해서 해 주시고, 앞으로 벽보를 붙일 수 없는 강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제거만 한다고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책에 대해서 방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창의입니다. 저희가 벽보제거기를 구입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계가 '91년에 생겼고 불법벽보가 많이 발생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옥외광고물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하지 않고 무단 불법으로 광고를 부착한 자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202건에 1,438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고 174건을 고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고발을 한다 해도 결론에 가서 판결을 보면 즉심이나 경미한 사항이라 해서 과태료를 불과 몇십만원 정도만 내는 정도로 판결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불법광고물업자들 고발한다고 해도 그렇고, 계속 단속을 해도 그러한 경미한 사항으로만 검찰이나 법원에서 통보가 오다 보니까 저희가 '92년부터 각 동에 벽보 제거기를 사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12대, '93년도에 9개 총 21대를 구입해서 각 동에 지급했고, 불법광고물 붙이는 것은 강력 본드가 돼서 싼 것으로 해서는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기 있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일일이 찾는다는 것도 동사무소에 직원 혼자 있고, 저희 구에서는 계장 이하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전화번호를 가지고 확인한다는 것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 보니까 벽보제거기를 구입하게 됐는데 이번에도 9개를 추경에 올렸지만 올리고 난 이후에 2동이 분동되다 보니까 결국은 11대가 부족하게 된 실정이고 이것이 계속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단속은 계속하고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겠지만 현재 분동된 데까지 해서 11개 동에 대한 것은 이번 추경에 해서 사 줄 필요가 있다고 느끼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특수활동비 해서 대민활동비가 7백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둘 중의 하나를 삭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대민활동비가 홍보물 붙이지 말라 하는 것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대민활동비는 금년 7월 1일부터 6급 이하 전 공무원에게 나가는 것이지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차원에서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보제거를 했는데도 계속 붙여서 이제 벽보제거기까지 등장하고 벽보제거기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인력이 따라야 되고 예산과 인력의 이중낭비를 막기 위해서 과태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벽보를 하나 붙이고 열개의 물건을 팔면 한개 팔은 것에서 남은 이익 가지고도 과태료 물고 9개의 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태료 물려도 좋다, 벽보 붙이겠다는 차원에서 된다고 하면 붙인 것을 떼는 방법만 강구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과태료를 강화할 수 있는 조례제정 요청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도적 장치입니다. 싱가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쓰레기를 버렸을 적에 5백불 이상의 과태료를 물려서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는 것처럼 비 준법시민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없다, 상습적 탈법자를 단속하는데 제도적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시국장은 뒤처리만 하기 위한 예산이나 달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곽순영입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광고물 단속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소모적인 행정의 일종입니다. 떼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붙이는 사람은 열사람 백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제도가 있어서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례로 제정된 것이 아니고 법률로 제정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아까 도시정비과장이 얘기하신 것 마냥 과태료 금액이 작기 때문에 벌금을 물려도 계속해서 물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추적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번호를 추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구인광고 같은 것은 전화번호로 추적하려면 비밀아지트가 있어서 취업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시켜서 추적도 해 봤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국민의식이 변화되지 않고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단호한 조치가 내려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이복란 위원님 생각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벽보제거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배부하면 비온 후에 동직원들이 동원돼서 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떼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는 전매청을 통해서 담배를 팔아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에서는 담배 자판기를 의회가 설치하지 말자는 금지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굳이 국가에서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도 광고물 단속에 관한 조례를 통한 대책은 없겠는지 전문위원께서 조례제정관계를 단속법을 강화할 수 있는 방도는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6일자 지방자치법 제정에 보면 조례 입안사항에 관한 강화조치가 됐는데 5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려면 여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무행정기관에서는 쫓아다니면서 떼기 위한 장비를 사겠다, 소모행정만 하지 말고 조례를 제정해서 단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의회에 조례제정 상정을 북구청장이 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야지 돈 들여서 떼는 일만 열심히 하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법령하고 우리 조례하고 관계를 검토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벽보제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행정감사 때 살펴본 바가 있어요. 2년여에 걸쳐서 9개, 12개 구입했고 그 당시 현수막 절단기도 구입했어요. 지금 9개가 올라왔는데 분동이 2개 동이 되고 본청이 하나 사용한다 하면 앞으로 부족량도 3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절단기라고 해서 각 동마다 하나씩 배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벽보 제거기를 21개 동에서 수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분기별로 사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반기, 후반기 1년에 몇 회를 사용하는지, 효용가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지금 분동까지 합해서 9개가 올라왔는데 추가는 2차 추경에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벽보 제거기를 구입해서 각 동에 지급할 당시에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벽보를 제거토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서도 모든 게 바빠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벽보제거기를 가지고 수시로 제거하는 동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가 온 다음에 사용하면 좋은데 현재 계속 가물고 있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도 벽보제거기 사용에 전력을 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시미관에 저해된다고 생각되면 수시로 나가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현재 분동 돼서 부족 되는 2대는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돼서 몇 년씩 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금번 1회 추경 때 두개도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광고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굉장히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에서는 이번에 예산 선 것에 대한 삭감여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력낭비를 언제까지, 속된 말로 파리 날리듯이 하는 행정을 할 거냐, 이 제거기는 기왕에 21개는 보급이 돼서 나갔고, 나머지 11개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도시국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벌칙규정을 법과 조례에 연관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서 주민의 의식도 개선하고 또 그런데 따른 세외수입도 확충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예산안설명자료 25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건데 300만원으로 돼 있고 36페이지는 똑같은 현수막게시대인데 5대 하는데 330만원입니다. 현수막게시대는 똑같은 건데 앞에는 300만원이면 설치한다라고 명시해 놓고 뒤에서는 330만원 들어간다 해서 5개에 1,650만원 설치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똑같은 건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당초에 저희가 3백만원으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부과세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천만원 가지고 9개밖에 못 했습니다. 부과세를 10%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래서 뒤에는 330만원이라는 것은 부과세를 포함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렇고 앞에 있는 것은 부과세를 계산하지 못하고 10개 설치하려다 보니까 부과세가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9개밖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4개하고 금년에 9개 해서 23개가 설치된 겁니다.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해서 정부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해서 나와 있고 다른 데는 다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초화식재는 답만 나와 있고 산출근거는 명시가 안 돼 있고, 양묘장 관리 그 이하로는 다른 것은 산출근거를 명시했는데 여기는 답만 나왔어요. 국궁장 주변 사방공사 '93년 폭우 시 붕괴된 연무정사대 주변의 복구사방공사대가 엄청나게 많이 나갔습니다. 붕괴원인은 뭐며 만약 개인이나 특정인에 의해서 이런 것이 됐다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연훼손 때문에 붕괴된 거냐, 폭우 시 붕괴된 원인이 뭐냐 하는 것과 위에서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뭔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창의입니다. 이 국궁장은 당초에 시 체육시설진흥계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93년도에 폭우가 와서 과녁판 있는 쪽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데를 저희가 사방공사로 해서 무너진 부분을 해 줘야만 되겠기에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됐습니다. 그나마 지금 비가 오지 않은 상태라 그런데 금년에 비가 많이 왔다 할 것 같으면 여기 산사태가 날 우려성도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궁장 공사는 누구를 시켰길래 공사를 한 후에 사방사업도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5천만원씩, 다른 것에 비해서 도시정비과 사항으로서는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일을 시켰길래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도록 만들고 복구공사를 별도로 돈 들여서 하느냔 말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동의 연무정은 구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북구 주민을 위해서 설치된 겁니다. 관리는 북구에서 하지만 공사한 적은 없습니다. 시에서 했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거지 저희가 공사를 시킨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시에서 활터 만들어 준답시고 일은 벌여놓고 마무리공사 완벽하게 다듬어 놓지 않아서 구에서 5천만원씩 활터 사방공사 하는데 쳐들이고 그러니까 시에서 아무렇게나 끼적끼적해서 시작만 해 놓고 나머지 전부 구에 떠민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건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시에서는 원인행위만 해 놓고 뒤처리는 북구에서 예산 짜내서 다른 데도 못 쓰고 이런 거 막아야 되고.

도시국장 곽순영입니다. 이복란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도시정비과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기 설치를 완료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구 구민들이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그런 예견을 해서 사방사업을 충분히 했었더라면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 시에서 이것을 등한시 했던지 계상을 안 했던지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사항인데 북구 주민들이 그 지역 사방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벌어지는 시 사업들은 시와 구와 연계를 시켜서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협조요청이나 기타 사항들을 행정적으로 많이 해서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4페이지 예산서 310페이지입니다. 부개서국교옆복개도로변 가로수식재, 계산동 사이클경기장 뒷노선 가로수식재 사업변경, 부개서국교 복개도로변에서 사업 변경된 거죠, 사업을 시작할 때는 타당성을 조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식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암반이나 콘크리트가 있어서 못 심는다, 이건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미스를 범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예산대로 다시 사업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정비과장 윤창의입니다. 장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개서초등학교 동수천복개도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당시에 식재하려고 조사한 결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콘크리트 암반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옮긴다고 했는데 부개서초등학교 복개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심는데 현재 파 본 것은 7전 정도 파 봤는데 앞으로 15전 이상 파면 콘크리트는 안 나온다고 보고 그런데 콘크리트 깨는 작업이 나무 심는 비용만큼이나 들어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를 그냥 파낼 수는 없고 브레이커로 깨내 가지고 심어야 된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이 복개하기 전에는 양쪽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개하고 덧씌우기를 하면서 인도를 만들었습니다. 인도를 만들면서 밑에 콘크리트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보도블럭을 깔아버린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파면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그건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입니다. 307페이지인데 시비 같습니다. 굴포천수목식재해서 6,500만원인데 굴포천이 광범위하죠, 몇 번지이며, 무슨 나무를 몇 그루 심을 것인지, 시비지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굴포천이라고 해서 현재 아파트 단지에 1지구, 2지구 해서 수목시설 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동건설에서 건립한데서부터 해서 갈산 2녹지지역이라고 해서 금년에 시비를 받아서 거기에 버즘나무 외 4종, 3,100본을 식재했습니다. 매타나무 300본, 중국단풍 500본, 해송 1,000본, 수수꽃다리 500본 해서 식재를 마치고 계산동 903-7번지 외 1개소라고 해서 그것은 산림청 땅을 관리한 게 있습니다. 그 땅에 느티나무 400본, 회화나무 200본, 해송 200본, 버즘나무 400본 이식해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식재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설명서 자료 34페이지에 보면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수시정비를 하는데 2천만원 쓰겠다 하는데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수시정비라고 했는데 녹지대 수시정비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도 않은데 제목에는 작년 것을 모방했는지 녹지대 수시정비라고까지 제목을 걸어 놓고 내용에 가서 본 즉은 신호등교통표지판 등의 교통장애 수목과 횡단보도 상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이식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인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나무 하나 뽑는데 20만원씩 100그루를 뽑는데 2천만원 쓰겠다, 위에 나 같으면 제목을 붙일 때 곧이 곧대로 관내 가로수 이식비 해서 옮겨 심는데 100본 옮겨 심는데 20만원씩 2천만원 그렇게 했어야 될 겁니다. 예산편성을 할 적에 얼버무려서 적당하게 하는 형식을 밟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녹지대 수시정비까지 포함해서 어떤 항목이 있었길래 금년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예산편성서 쳐다보고 녹지대 수시정비는 하지도 않으면서 나무 이식하는 경비만 하면서 제목에는 관내가로수 및 녹지대 수시정비라고 해서 2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100본을 옮겨 심는데 2천만원 들여야 되겠느냐, 또 본예산에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이 도시정비과에서 적당하게 쓰기 위한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오해할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로 100본에 대해서 현재 추경에 반영시키기 위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어디 것을 뽑아 옮기는데 20만원씩 해서 2천만원이 들어야 되느냐, 내가 보건데 이것을 예산을 아낀다 치면 포크레인으로 뽑아서 옮기는데 20만원씩 들어갈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한다고 하면 어디어디 100본에 대해서 추경에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계상되었으니 만큼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정비과장은 본 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창의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설명 자료에도 있듯이 100본이라고는 돼 있지만 예상입니다. 사고가 발생됐을 때 필요한 경비이지 꼭 저희가 어디 어디에 있는 것을 옮기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목 자체도 수시 정비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본예산에 얼마가 계상이 됐는데 6개월 지나고 보니까 하반기에 모자라서 부득불 2천만원 계상해야 되겠다고 하는 근거가 나왔을 텐데 본예산에는 몇 본에 얼마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꼭 필요한 것도 없는데 막연하게 100본이다 해서 2천만원 해 놓고 녹지대 손질하고, 비료주고, 일용인부들 적당하게 쥐똥나무 손질하고 그러는데 적당하게 쓰기 위해서 올린 확실한 근거 없는 예산편성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상반기에 본예산에 얼마 계상됐어요,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하반기에 추경하는 겁니까, 어느 거리에 몇 개가 이식이 필요한 것도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4천만원이라는 본예산이 있는데 다 쓰지도 않고 하반기에 이렇게 계상해서 요청한다면,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나중에 충분히 삭감여부 판단이 나올 줄로 압니다.

도시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테니스장 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관리물품 구입과 어린이 놀이터 보수용물품구입과 테니스장 관리요원, 작년에는 개인이 임대해서 썼기 때문에 이러한 불필요한 시설도 필요 없고 예산도 안 들어갔습니다. 물론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행정부서에서는 지난번에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국장이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감안해서 할 용의는 있는지 도시국장은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곽순영입니다. 이현우 위원님께서 테니스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이 문제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부임 이후에 이 문제로 과연 그 테니스장을 종전대로 임대해서 이용을 해야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전면적으로 그것을 폐쇄조치해서 타 종목의 운동시설을 활용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기왕에 설치된 테니스장에 대해서 설치된 비용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기왕에 한사람한테 임대를 해서 주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임대한 것이 2천만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회원한테 4천만원의 수입을 올려서 2천만원의 이익을 올리기 때문에 테니스장도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체육향상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점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회원만 수용하기 때문에 구민이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전부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이유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기왕에 설치된 테니스장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된 테니스장을 누구나 테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우리가 잠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리를 하기에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 다른 인부를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폐쇄 관계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용 상태를 우리가 잠깐 말씀드리면 월 이용객이 2,2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냥 운영을 해서 누구나 테니스 애호가라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부탁 겸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원으로 조성 돼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61%정도 공원조성이 됐죠, 본예산에도 그랬지만 추경에도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건은 한 건도 올라온 게 없어요. 단지 서부공원 하나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런 상태로 계속 한다면 언제 공원조성 할 거냐 이거죠. 똑같은 상황만 반복하다 가는 길만 계속 가다보면 언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낼 거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음 본예산부터는 앞으로 발전적인 것,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공원 관리인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 관리인에게 피복비도 지불하고 공원 관리인에게 일당도 주고 공원 관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원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돈을 주고 치워야 된다는 뭔가 석연치 않고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개발은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그러면 공원 관리인 뭐하자는 겁니까, 내가 보건데는 공원관리인이 그 공원 내에 시설을 감독하면서 여기 작업용 안전조끼라고 해서 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조끼 입고 왔다갔다하면서 공원 내에 흐트러진 쓰레기를 리어카 같은 데에 쓸어 담으면 그것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해 놓는 일은 공원 관리인이 할 것이고, 일정한 장소에 수집해 놓으면 청소차가 수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꼭 돈을 주고 쳐야 된다고 해서 453만 6천원 공원쓰레기 수거료를 과연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겠느냐, 내가 보건데는 이것도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일정한 장소에 모아놔라, 자연보호 요원들이 나갑니다. 쓰레기를 수거해서 산 밑까지 갔다가 운반해 놓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청소차가 와서 치워 갑니다. 마찬가지로 공원에 쓰레기가 발생했다, 그것 공원 관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돈 주고 치워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453만 6천원 공원 쓰레기 수거비로 계상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창의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쓰레기 수거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 내 울타리 주변에 있는 쓰레기는 공원 관리인부가 전부 수집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서 사 놓은 콘테이너 박스까지는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곳에 담아놓은 쓰레기를 쓰레기 매립장까지 실어가는 것은 각 지역의 청소회사가 전부 배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회사가 끌어가는 운반비는 주는 것이지 공원관리인부 노임 주는 게 아니고 쓰레기를 매립장까지 운반해 주는 청소회사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이것은 위생공사는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다량 오물업체인 부평환경이나 삼우산업이나 청소과가 청소회사하고 계약이 돼서 가져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까지 구비낭비 하지 말고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다른 돈 안 들어가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41페이지, 추경예산안 321페이지입니다. 정전원, 정주파, 무정전 전원장치 이것이 정전 시 필요하다고 해서 두 시간 정도의 충전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7백만원 계상 됐습니다. 적어도 각 과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사무자동화 돼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 유사시를 대비한 자가 발전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없는 것 같고 충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웬만한 물건이나 웬만한 회사들도 컴퓨터를 계속 유사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가발전기가 대형으로 있겠습니다만 소형이 있으면 그것 하나 가지고 여러 사무실에서 우선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차원에서도 아예 이런 정도로 할 바에는 구청에 발전기를 어느 정도 용량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발전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7백만원정도라면 발전기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정전 전원장치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1킬로와트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 가지고는 정전이 됐을 때 약 15분 정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자가발전기를 이용한다면 전기가 나가면서 순간적으로 동시에 온라인이 돌아가야 되는데 혹시나 온라인에 저장돼 있는 자료가 파괴될 염려가 있어서 별도로 저희가 같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 장치를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 쓰고 있다가 외부 전압이 언제든지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것이 자체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백만원짜리는 몇 킬로와트짜리입니까?

30킬로와트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구검토를 적극 해 주시고 설명자료 42페이지 개발부담금과오납금 반환이 발생 됐는데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개발부담금을 기 납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대법원은 착수실적 및 기부채납토지가액을 개발공시지가로 산정토록 판결하여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한 결과 개발이익이 없기에 기 납부한 개발부담금을 반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받았던 것 다시 내 주니까 손해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여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저쪽의 원고승소판결이 나기까지 모든 구청에서 패소했다 라고 하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될 테니까 그렇다고 보면 원금 상환이해에 많은 손해가 발생됐다 라고 보고 공무원들이 앉아서 하는 행정을 과연 부과에 심사숙고했다면 이런 사항이 나오겠느냐 행정 미숙으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토록 해서 예산손실을 초래했다라고 봤을 적에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실은 관에 대한 신뢰감을 불신하게 됐다는 것, 관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 정부 불신 풍조, 위화감 조성,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원성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집행부에서 철저를 기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고 불이익이 가지 않고 또 예산상에도 구 예산이 소모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보는데 본 건에 대해서 발생원인과 사후 본 건을 거울 삼아서 적극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해당 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과오납금반환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처음 산출할 때 건설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했습니다. 공시지가 플러스 비교표에 의해서 산정토록 해서 산정해서 부과했는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공시지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패소했는데 지금 입법부에서는 이 법은 만들어 가고 시행을 하고 있지만 사법부에서는 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패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적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고등법원에서는 이겼습니다. 대법원에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원인은 고등법원과 대법원 간의 건설부지침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 그 사람들이 준공한 이후에는 토지매입비, 토지조성비 이런 것을 15일 이내 우리한테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출하게 돼 있는데 제출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임의로 하게 되면 당초 매입 당시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공시지가에서 산출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로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제출하는 실제 매입가격에 의한 산출을 해야 된다, 그 시기는 15일이 아니어도 좋다, 우리가 건설부지침은 무시하고 고등법원에서 판결 이전까지 제출만 하면 된다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비용은 우리가 물지 않고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출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작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작은 겁니다만 민원실 용지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설명 자료 41페이지에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공부교부신청서, 이따금 가보면 민원실 용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과연 재활용 차원에서 버린 것도 다시 재활용하는 판인데 사무용 용지 의회에서 승인해 주니까 빵빵 찍어 가지고 막 그렇게 흐트려 내버려도 좋으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저는 자원절약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민원실에 물을 떠먹기 위해서 종이를 접어서 밑에서 빼면 하나씩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민원전표용지를 어떤 박스에 담아 놓고 밑에서 빼면 한 장밖에 안 빠지도록 마치 화장지를 위에서 하나 빼면 그 다음에 하나 딸려 나오는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 연구해서 자원절약을 할 수 있도록 행정 당국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하나만 여쭐게요.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지역교통과 카메라 구입비는 30만원이에요, 다른 부서에서 구입한다는 카메라는 90만원인가 올라와 있고, 어느 부서에서는 50만원,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30만원이더라고요, 이것이 가장 휴대하는데 좋고 어떤 소모품으로 생각해서 저렴한 것으로 한 건지, 일반회계 세입이 적어서 맞추느라고 이 금액으로 하신 건지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그 동안에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개인용 카메라를 사용하다가 이번에 일반회계로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카메라를 물어보니까 보통 저희들은 전문성은 아니고 차량단속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편하고 편리하고 저렴한 것으로 30만원 요구했습니다.

일반회계에 질의가 없으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중에서 과년도 체납액이 7천만원인데 전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회수할 수 있었던 돈이 약 2억 5천만원 정도가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잡수입으로 들어온 '93년도 주정차 과태료 체납분 세입액이 7천만원 밖에 안 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손실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과년도 체납액이 당초 예산에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당초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책정이 많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상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독촉장 발부라든지, 안내문 발송, 자동차에 대한 압류들이 특별히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년도 체납액이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일부가 들어갔고 이번에 추가해서 앞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해서 7천만원을 세입조치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과태료 체납분이 얼마가 계상됐는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서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3억 3천만원이네요. 3억 3천이 먼저 이런 식으로 과년도 체납액이 전체 3억 3천 이었나요, 이 당시에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당해연도 체납액 두 개를 합친 게 3억 3천이란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잡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통관련 시설물 관계는 가능하면 시비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쓰는 쪽으로 운영했고, 순수한 과태료 수입인 주차장특별회계 관계는 사업 자체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크기 때문에 현재 초보단계에서는 그런 큰 사업을 하지 못하고 시 사업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잡았다가 절약하는 측면에서 시 예산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년도 체납액 수입이 현재 추경예산이 올라온 7천만원이 전년도 자료에 의하면 2억 5천에서 3억 사이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 3억 3천이 계상됐고 이번에 체납액 중에서 수입이 7천이면 약 4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전년도에 수입이 약 5억여원 돈이 됐는데 전년도 추경에 사용한 게 약 2억 3천 정도가 예산에 들어왔었고 체납액을 해서 나머지 금액이 있었어요. 그러면 당초 3억 3천하고 지금 7천을 합치면 4억인데 그 당시에 자료보다 상당히 금액이 올라 갔다는 거죠.

3억 3천은 금년 1월 1일 이후에 순수한 과태료 수입을 3억 3천으로 잡았고 여기 이번 추경에 과년도 체납액 7천만원 잡은 것은 사실상 이것 보다는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천만원 잡은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적게 잡았습니다.

설명자료 53페이지 예산항목 특수활동비 가운데서 대민활동비가 있고 그 밑에 교통질서 확립추진이 있습니다. 산출근거 1천만원 했는데 유관기관 및 각급 단체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교통관련 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으로 1천만을 쓰겠다 추경에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과다책정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유관기관하고 각급 단체하고 유기적 협조체제 이루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과연 1천만원씩 신청을 해야 되느냐, 내가 알기로는 과장은 과장대로, 청장은 청장대로, 국장은 국장대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 다시 말하면 과거에 판공비나 기밀비 등등 이런 최소한도로 유관기관과의 유대협조를 위한 경비는 이미 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경에 1천만원씩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은 거냐, 그러면 추경 때마다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것에 타당성이 있느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업무가 사실상 야간에는 화물차 단속관계로 1개월이면 1주일 이상 그리고 총알택시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에 역전에서 단속하는 경우가 수시로 특별단속 지시도 있고 민원발생도 많이 되기 때문에 야간활동도 사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는 7시부터 건영시장이라든지, 또 교통질서 캠페인을 위해서 교통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매주 화요일을 교통질서 캠페인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에는 동아시티백화점, 현대백화점에서 사실상 민원이 발생하고 많이 엉키기 때문에 주차단속원들이 공휴일 없이 주차질서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교통과 업무가 다양하고도 보이지 않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속업무라는 것이 1년 365일 똑같은 업무가 겹쳐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특별히 위로해 줄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똑같은 업무가 반복되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8월 5일자로 와 가지고 작년도 정보비 등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의 이것을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지만 반영을 못 시켰고 따라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청장님께서도 교통과 업무를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해서 이번 특별배려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1천만원을 특별히 배려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1천만원을 들이면 1억원 이상의 세입증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야말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여기에 충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직원들 단속원들 사기 측면에서도 그렇고 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에 얼마나 지출했으며, 본예산에는 얼마나 반영이 됐는데 6개월 동안에 사용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추가로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각 과장들에게 1백만원씩 지급한 것은 월별로 10만원꼴 그것밖에 반영이 안됐고 별도의 특수활동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금년에 다른 때에 없었던 대민활동비가 공무원들에게 모두 나갑니다. 야간활동비라고 했는데 일요일도 동아시티 앞에 가서 차량이 몰리는 지역에 가서 그런 것을 한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국가가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일선 공무원들에게 별도로 돈을 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의 어느 행정기관이든지 인천의 각 구마다 이만큼씩 쓰겠느냐, 이것은 굉장히 의문입니다. 북구가 얼마나 차량단속을 많이 하고 야간에 남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길래 과연 앞으로 6개월 동안에 1천만원씩 해서 직원들에게 풀어 먹여야 되겠느냐, 도시국장께서는 다른 구청의 사례를 조사해 보셨을 줄 압니다. 이런 과거에 없던 게 계상돼 올라오면서 결재하시는 과정에서 타 구 실정은 어떠며, 과연 상반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어떤 특단의 결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교통업무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승인하셨는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곽순영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구청 것은 비교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 구청하고 북구 하고는 지역여건상 모든 것이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특수하게 잘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런 것들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여러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복잡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도상으로 단속원 급료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어떤 활력있게 활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라고 할까요, 후생 측면에서 좀 더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댓가를 지불함으로써 그 사람의 노력을 십분 이용해서 우리가 주차질서, 교통질서, 그 사람들의 사기 진작으로 이것을 더 원만히 하면 그것이 배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교통과장께서도 설명하신 것과 같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감히 계상을 한 겁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야간활동을 통해서 1천만원이 지출되면 10배 정도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데 그것 승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수입발생요인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과태료 스티커나 주차위반으로 붙이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내가 본 것으로는 야간에 다니면서 야간에 주차위반 한 것 붙이는 것은 못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10 이상의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 설명해 주시고, 둘째 주차단속요원이 지역교통과에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4, 5명이나 5, 6명 미만일 텐데 1천만원씩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특정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한편 냉정하게 생각하면 공무원인데 1천만원 주면 10배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안 주면 안 하겠다라는 얘기로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공무원의 근무정신에 위배된다고 보고 일단 지금 건축과나 건설과 같은데 가면 밤에도 전기불 켜 놓고 계속 퇴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고생하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적잖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야간에 나가서 그것 했다고 해서 이렇게 특혜를 줘야 되느냐 대민활동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줘야만 일하고 안 주면 안 하겠다는 얘기냐 그런 측면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수입 발생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지역교통과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본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업무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야간 화물차라든지, 일명 총알택시라든지 야간단속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10시 이후부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단속을 할 경우에는 7시부터 실시하고 있고 또 특별히 공휴일 단속이 있고, 단속업무가 타과에 있는 단속원들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그렇다고 과태료를 마구잡이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1천만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약 300건만 하면 1천만원에 대한 세입증대는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으로 보면 사실상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입증대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야말로 사기진작 해 주면서 업무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평소에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평소 계도 차원에서 단속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노력을 한다면 야간이라든지, 아침단속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세입증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53페이지 본예산 39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라고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22개 노선에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고하는 차원에서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해서 산출근거로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2개 노선에 몇 킬로미터가 되는데 200개를 설치하는지 개인의 견해로는 대로변에 주차를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견인해 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구태여 표지판을 설치해서 무려 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신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하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변에 주차금지선 그것은 노란 선으로 라인이 그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정차금지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하고 따라서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견인지역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고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22개 노선에 견인지역표지판이 원래는 2백미터에 하나씩 설치를 하도록 규정에는 돼 있는데 사실상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지역표지판이 파손도 되고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이 부족하기도 하고 따라서 이번에 16개소 1만 1천미터에 대해서 우리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다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돼서 고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존 정비분 하고 해서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주민계도를 위해서 촘촘히 견인표지판을 설치를 해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규격을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규격은 위원님께서 현재 다니다가 보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적은 견인표지판이라고 해서 그것은 부흥로에 제일 소형으로 작년도에 건립했고 금년 당초 예산에 반영된 1천만 정도 가지고 근린공원로를 금년 6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근린공원로에 보면 견인지역 표지판이 큽니다. 서울시에 가면 근린공원로에 한 규격으로 가로등 하나 띄우고 표지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견인지역 표지판만이라도 이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근린공원로에 한 것이 중에 속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선정을 못 했습니다.

제가 끝으로 견인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16개 노선에 1만 1천미터, 규정에 의하면 2백미터 당 1개소를 설치하게 돼 있다고 설명해 주셨죠, 거기에 대한 도로교통법 내지는 시행령에 근거해서 설치를 해야만 견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평로, 가현로는 가로등이 몇 미터에 하나씩 설치가 돼 있습니까?

가로등은 도로 노폭에 따라서 30미터 내지 40미터입니다.

거의 설치가 돼 있죠, 그렇다면 현재 견인지역표지판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일반 한전에서 설치한 전주는 어차피 그 부서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고 가로등을 사용한다면 그것도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건설과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가로등주에 작년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25만원 해서 200개를 가로등에 설치하실 목적으로 예산 편성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로등주에 하면 별도의 제작 설치비가 들어가고 그냥 일반 노상에 하면 별도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대게 비슷하게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주에 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완벽하게 지주하고 안내판을 제작해서 별도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가로등주를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는가 해서 여쭌 건데, 그런 가로등주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별도의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치 않네요. 고맙습니다.

400페이지를 보면 주정차특별회계 예비비라고 해서 1억 3,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을 앞으로 주차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세운 겁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를 이번에 많이 뒀습니다. 사실상 주차장특별회계의 당초 목적대로 주차장을 가능하면 많이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구상하는 것도 있고 일단은 우리가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가능하면 시비 예산으로 활용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기준을 둔다면 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하도록 돼 있지만 특별회계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서 예비비를 충분하게 뒀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오게 되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은 없고 해서 길가에 세워 뒀다가 견인되면 공동묘지까지 가서 찾아오는 그러한 예가 많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주차장은 없고 견인지역만 늘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넌센스 같은 감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실상 주차장을 많이 건립을 해야 되는데 굴포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청천천 화물주차장이라든지 수십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로 조치하고 있고, 앞으로 금년부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세계잉여금도 많이 나왔고 또 이번에 견인지역 표지판도 사실상 5천만원 올렸지만 이것이 시에서 시비 사업으로 추가 재원을 만약에 따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비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천만원 특수활동비를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이번에 꼭 승인을 해 주시면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 교통과 직원이 30명 됩니다. 충분히 사기측면이라든지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자유토론을 하였으면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유토론)

장영호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94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48억 508만 6천원 중에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282페이지 부평1동 18통 주변 재포장공사 3천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289페이지 재해대책 홍보책자 발간 60만원 삭감, 건설과에서 총 3,06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정비과 소관 302페이지 축구장 골문 뒤 휀스 설치공사 600만원 삭감, 309페이지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수시정비 1천만원 삭감, 310페이지 부개서국교옆 복개도로변 가로수식재 사업명 변경은 원래 사업대로 환원하고, 313페이지 벽보제거비 구입 2대 분을 추가 340만원을 증액하여 도시정비과에서 1,26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위원회에서 총 4,320만원 삭감을 제안하며,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교통질서확립 추진비 1천만원을 삭감하고 견인지역표지판 설치 3,750만원 삭감, 가드레일 도색 5백만원 삭감, 총 삭감액 5,25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부분은 수정의견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인천직할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북구'94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수정과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간사이신 장영호 위원님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가결한 본 건이 가능한 많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범성 장영호 성하수 이복란 임성호 이현우 김인배 권효택 이종민 이강억 이재권 김용헌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유호춘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곽순영 기획감사실장 양승원 건설과장 박무생 건축과장 신문식 도시정비과장 윤창의 지적과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민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