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재식
김재식도마2동장
의정운영에 바쁘신 중에서도 동정업무전반에 걸쳐 지도편달해 주시기 위하여 저희동에 방문해 주심을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정업무보고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원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길웅
이길웅위원장
계속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동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격려와 위로를 드리면서 동 업무보고 및 동업무추진사항에 대한 현지 확인은 우리 서구의회 제37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직원분들은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분중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 동정업무보고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1. 1994년도상반기동행정업무보고및현지확인의건(도마2동, 변동, 가장동, 괴정동, 용문동)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상반기동행정업무보고및현지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 및 현지확인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도마2동, 변동, 가장동, 괴정동, 용문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마2동 소관 1994년주요업무추진실적과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동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마2동장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업무추진실적 내용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8쪽에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1개소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도마2동장
8쪽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과에서 기존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추경것은 아직 준비안하고 있나요. 설계중입니까?
재식
김재식도마2동장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대가 3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예산에서 한다고 하면 기존 예산에서 완료된 것하고 앞으로 2개소는 민방위과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3개소를 구청에서 1개만 하고 두 개는 설계중이라고 하셨는데 본예산 것이 아직 안됐습니까?
재식
김재식도마2동장
본예산 것은 다시 됐는데 이것은 지금 추경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다 된 부분이 없잖아요
락주
강락주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된게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도마2동장
그것은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민방위과에 급수대가 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있는 5,000만원은 이번에 추경 계상된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공사완료현황이 없길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식
김재식도마2동장
예,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락주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락주
강락주위원
도마2동이 현재 인구가 3만 868명으로 분동승인 요청을 하고 있죠?
재식
김재식도마2동장
예.
락주
강락주위원
분동을 한다고 하면 경계를 어떻게 예정하고 있나요?
재식
김재식도마2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1안, 2안, 3안으로 일단 구에 보고를 했습니다. (관내도 참고 설명)
락주
강락주위원
지금 관내도 보고 설명하신대로라면 인구 분배는 어떻게 됩니까?
재식
김재식도마2동장
우리가 3만 1,000여명이 되는데 저쪽에다가 1만여명을 줄 것으로 보고 지금 아파트 인구가 1만여명 되니까요. 도마1동으로 일부가 온다고 하면....,
락주
강락주위원
3만중에서 1만명은.....,
재식
김재식도마2동장
우리 분동이 2만이고 떨어지는 3동이 1만명입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그다음 요전에 도마2동 청사가 누수가 돼서 물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수리가 다 됐습니까?
재식
김재식도마2동장
그동안 수리를 못했습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지금 현재 누수가 돼서 물을 받을 정도가 됩니까?
재식
김재식도마2동장
지난번에 비가 올 때 양동이를 가지고 물을 받았습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절기 연막소독을 지역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남아파트나 대아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이 있죠?
재식
김재식도마2동장
예.
락주
강락주위원
이 아파트 관통 도로 연막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도마2동장
관내 전 지역을 다하고 있습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아파트 관통도로로 합니까?
재식
김재식도마2동장
예, 아파트 관통도로까지 다 합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영규
이영규위원
3쪽에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 전개에 있어서 다른 동에 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이라면 혼자사는 노인이죠?
재식
김재식도마2동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어떻게 도와 주고 있습니까, 현금으로 도와 줍니까?
재식
김재식도마2동장
도와주는 것은 일정하게 정부에서 양곡 지급을 정상적으로 주고요. 그 이외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독지가 8명이 한달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해 가지고 현금으로 매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공과금도 내고........,
영규
이영규위원
독지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은 구에서 기왕에 예산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도와주려면 그 사람 말고도 어려운 사람이 많거든요.
재식
김재식도마2동장
그 외의 사람들도 도와 주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총 231명이고 가구수는 72가구인데 그 중에서 특히 65세이상 혼자사는 독거노인과 또 부모없이 사는 소녀소년가장 또 몸을 거동 못하는 장애인에게 우리가 별도로 정부차원에서 도와주고 또 불우한 이웃은 우리가 긴급 구호요청을 하면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연시에는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었지만, 그동안에는 소외된 가정에 대해서 명절때나 이럴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좋은일 하십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3쪽에 보면 체납세금 징수문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해 주셨는데 고질체납자가 어디에서 많이 나왔습니까?
재식
김재식도마2동장
고질체납자들이 고지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주 상습적으로 연체를 시키고 그런 납세자를 고질체납자라고 분류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이상 자동차세를 안낸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번호표영치를 45대 1,500만원을 지난달부터 받아드리고 있으며, 자동차세 장기체납자 형사고발 예고문 발송도 51명 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고액체납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식
김재식도마2동장
100만언 이상 되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고액체납자입니다만, 생활여건이 내겠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충분한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리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기간을 좀 늘려준 것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하실 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 유대가 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도마2동장
그래서 그동안에는 도농간 자매결연하면 모여가지고 자매결연 맺었다 하는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는 이번에 도농간 자매결연 맺을 때에 아파트단지에서 자치회장, 부녀회장, 통장등 단지별로 5명 내지 6명씩 나와서 기성동, 가수원동, 복수동 3개동에 5개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도 이장님이 나오시고 여러 가지 관계되는 분들이 3명내지 4명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2층 회의실에서 70여명이 모여서 결연장을 전달하고 토론도 30분정도 했으며 여러 가지 결연품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기성동 3통에서 양지아파트에 배추라든지, 열무, 가지, 상치, 참외, 오이, 토마토등 싱싱한 농산물을 직접 트럭에 4톤정도 싣고 옵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성시가 되는데 잘 되고 있고 여론도 좋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환경요원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도마2동장
우리 동 자체에는 세사람이 있구요. 구청에서 매주 수요일, 목요일날 5명씩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개발공사에서 우리 관내에 청소 인력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약 12명이 됩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도마동 관내를 다녀본 일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역이 깨끗이 정돈 되었으나 철로변의 경우 쓰레기가 적체되어 가지고 철도부지 공터와 도로변에 적체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환경요원을 매일 1명씩 배치시켜서 그 지역이 앞으로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도마2동장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도마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마2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된 업무추진상황중 현지확인을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까?
병섭
배병섭위원
현지확인은 이 뒤에 동사무소 신축하는데에서 설명을 잠깐 듣고 갔으면 합니다.
성기
백성기변동장
변동장 백성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서도 이렇게 저희동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길웅
이길웅위원장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날씨가 근무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 그런때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의 봉사자라는 입장에서 지역주민의 편의에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내무위원 전체의 뜻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동소관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백성기변동장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지금까지 동장이 보고한 내용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특별한 이유는 안되는데요. 일반현황중 공무원 현황 정.현원이 틀리게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정원 19명, 현원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이 19명이네요. 제가 틀렸습니까?
성기
백성기변동장
숫자가 오자 나왔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이런 자료를 주실때는 확인을 하고서 주셔야죠.
김형식위원
현원이 더 많은 거죠?
성기
백성기변동장
예, 현원은 19명이 맞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정원이 원래가 19명이에요?
성기
백성기변동장
예, 19명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정원에서 1명이 어디가 틀린겁니까?
성기
백성기변동장
정원에 8급이 3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다음 이 문제는 피차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4쪽에 징수대책을 보면 "직원체납세금징수 일일복명회 확행" 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행이 무슨 뜻입니까?
성기
백성기변동장
직원들이 그날 그날 세금 받은 실적을 매일 복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다음에 자동차세 고질체납자 형사고발조치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조세 체납자에 대해서 국세체납법을 기준해 가지고 강제집행 수단이 최고가 아닙니까, 제일 강한 수단이, 그런데 여기에서 위법사항은 처벌을 요구할 때 고발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당초 세금을 나냈다고 해서 형사고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행위 자체가 위법하거나 범죄에 속할 경우 형사고발을 한다 이렇게 써야 되지만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한다. 가령 자동차를 방치했다 그러면 세금도 문제가 되지만,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세를 안냈다고 해서 형사고발이란 말을 써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기
백성기변동장
그래서 조세법 처벌법 제10조에 보면 "납세의무자의 처벌,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세 체납자 형사 고발 예고를 발송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문제가 되네요. 그러면 모든 체납자가 형사고발 되는 것이 아니네요.
성기
백성기변동장
자동차세만 그렇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니 재산세나 이런 것은 국세징수 체납처분법에 의해서 처분하고 형사고발은 자동차세에 한해서 그렇다. 그리고 체납액은 자동차만 있습니까?
성기
백성기변동장
일반체납자도 있지만 자동차세가 주로 있습니다. 그 예로 한일자동차 매매상사 자동차 관련세가 1,200만원 체납된 사항에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한가지만 덧붙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매매업소는 어떻게 해서 100여건이라는 체납을 한 원인이 뭡니까?
성기
백성기변동장
회사명의로 이전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자동차세를 냅니다만, 도난차량이나 추적이 불가능한 차량으로 인해서 자동차세니 취득세니 이런 사항이 체납된 사항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변동사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현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가장동사무소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하욱
정하욱가장동장
가장동장 정하욱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직원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길웅
이길웅위원장
반갑습니다. 사실은 서구의회 제37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내무위원들이 의사일정에 따라서 동 업무보고 및 현지확인을 하고자 이번에 시찰을 한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덥고한데 동 행정이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을 대신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장동소관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현지확인의 건에 대해 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욱
정하욱가장동장
평소 존경하는 이길웅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요즘 날씨가 36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실텐데 이렇게 저희동을 방문해 주셔서 저희 가장동, 내동 3만 4,000여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4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보고된 주요업무 추진실절 내용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배병섭 위원입니다. 내동에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모래가 바람에 날려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하욱
정하욱가장동장
그것은 내동이 아니라 가장동인데 모래가 날려서 그런 사항이 아니라 비가오면 흙물이 흘러내려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것을 동장재량사업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약간 보수를 해서 바람에 안 날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욱
정하욱가장동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주민피해가 없지 않게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롯데아파트 1,632세대가 들어서면 몇 개통이 늘어납니까?
하욱
정하욱가장동장
11개통이 늘어납니다.
김형식위원
반은 얼마나 됩니까?
하욱
정하욱가장동장
반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47개통이 되겠네요.
하욱
정하욱가장동장
예.
병섭
배병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3만명 정도 되겠네요.
하욱
정하욱가장동장
약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연립주택이 38세대가 들어 서는 곳이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장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장동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된 주요업무중에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아까 말씀드린 가장동 어린이 놀이터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장동 어린이 놀이터를 현지 확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지확인을 실시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날씨도 뜨거운데 저희 동까지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부터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길웅
이길웅위원장
우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사실 제37회 임시회 회기중에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괴정동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들 요즘 날씨도 덥고한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려우시더라도 동민들을 위해서 더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내용에 대하여 진실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가장동에 이어서 괴정동 업무보고를 위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괴정동소관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현지확인건에 대해서 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1994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지금까지 동장이 보고한 내용중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괴정동 경로당이 구청에 등록안 된 경로당입니까?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예,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옛날에 세면벽돌로 지어진 것이라 동장재량사업비로 작년 12월달에 착공해서 화장실 보수랄지, 수도시설등 전부 새롭게 보수를 해서 금년 4월달에 완공을 봤습니다.
김형식위원
가정복지과 예산은 다 썼대요?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예.
김형식위원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건 그렇고, 구청 발주 사업이 5,000만원 밖에 없습니까, 구청 발주 사업이 여기 적힌 내용 밖에 없어요?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아직 공사를 안 한 곳도 있고 아스콘 포장의 경우는 가장동하고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김형식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현지확인 하는 이유가 본예산하고 추경에 계상된 부분이 각 동이나 각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나를 확인하러 온 것인데 이것 밖에 없습니까, 굉장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공사가 괴정도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동과 용문하고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하나 하는데도 전부 묶여져 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되는 것을 안해 놓았습니다.
김형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경로당 보수한 것이 가정복지과에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예. (배병섭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괴정동에는 동세에 비해서 다른 동과 비교해 볼 때 체납세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이렇게 체납세금이 많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럭키산업의 6,700만원이 지금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많게 되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체납액 3억 1,961만6,000원중에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빼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연체가 되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체납된 것입니까? 자동차세에서 많이 나왔습니까?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자동차세 고질체납자들 고발된 것이 38명인데 이것이 2,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액수가 많은 사람은 100만원까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추적이나 확인이 어려워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것 2,200만원하고 부도난 회사 6,700만원 합쳐봤자 8,900만원인데 자동차세 미수금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원래 체납액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취득세니, 재산세니, 주민세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취득세니, 재산세 등등은 바로바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된다는 것은 동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이 일을 안했다는 결론밖에 안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저희 직원들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동 같은 경우에 세무직원이 차량 500대를 혼자서 했는데 지금은 자동차 대수가 2,500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건수가 많은 건수를 취급하다 보니까 체납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은 세금 징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앞으로는 체납액이 50%가량 3억원 정도면 1억 5,000만원 정도로 금년에는 줄어들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열심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락주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락주
강락주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밝은 사회건설운동의 일환으로 청.정.예운동추진이라고 해서 한신아파트 사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추진위원 16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된 16명은 기 다른 단체에 있는 16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인지 아니면 청.정.예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 16명을 별도로 구성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저희가 부녀회장이라든지 통장 또는 동대표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동대표, 통장, 부녀회장 등 혼합해서 별도로 구성한거네요.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예.
락주
강락주위원
그리고 하계 방역활동 실시에 있어서 매일 연막소독을 하고 계신데 한신아파트 쭉 관통도로까지 다 소독합니까?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예, 아파트 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아파트 관통도로도 통과 하신다고요?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예.
락주
강락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듣고 싶은데 구청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청.정.예운동을 각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간인들의 반응이 실질적으로 좋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입니까?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표면적으로 금방 나타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정.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실천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자율적으로 민간인들이 그렇게 16명이 자율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사실 동에서 추진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관주도요?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관주도로 서구청에서 실시하는 시책이 물론 이 자리에서 얘기해서는 안되는데 정부시책과는 다른 사항이겠지만 말이에요. 정부에서도 금년에 민간단체가 통합 또는 조정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자유총연맹,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청.정.예라고 해가지고 관이 주도해서 이런 것을 구성하고 운영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텐데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괴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괴정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된 주요업무중에서 현지확인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지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다음 용문동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직원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길웅
이길웅위원장
우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서구의회 제37회 임시회 회기중에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용문동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폭염속에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선행정기관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점을 우리 내무위원 전원의 이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심심한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계속 수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용문동 업무보고 및 현장확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동소관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동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더운 날씨에 저희동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불편한 자리에 이렇게 모시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1994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동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전 공무원은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이 보고한 내용중에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이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락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락주
강락주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우아파트 295세대가 있는데 2개통인가요, 2개동인가요?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동수가 2개동입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2개통이 아니라 2개동이라구요?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통도 2개통이고 동도 2개동입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그다음 2쪽에 하절기 연막소독 실시가 있는데 서우아파트 연막소독을 합니까, 안합니까?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아파트에 합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그러면 큰 도로만 합니까?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뚫린 골목길까지 다 합니다. 막힌 골목길은......,
락주
강락주위원
관통도로는 다하고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관통도로는 다하고 있습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구관내에 거의 다 하는데 둔산지역에서 안하는 곳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예, 저희는 하루에 다 소독을 할 수 없으니까 격일제로 다하고 있습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배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용문동 인구가 1만 6,629명인데 여기 인구수에 비해서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체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자동차세 고질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질체납자 25명을 형사고발했으며 나머지는 큰 건이 몇 건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자동차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자동차세만은 모르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나머지 체납액은 어디에서 체납이 된 것입니까?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체납액 2억 6,100만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액수인데 세무담당자가 일을 잘 못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고질체납자가 많아서....,
병섭
배병섭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줄이는 방안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동장님에게 아까 보고하신 내용중에 문제점 및 건의사항 내용중에서 통신선로 매설공사시 도로 복구공사가 지연이 돼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통신공사에서 통신도로를 매설하면 복구공사는 구청에서 합니까?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예, 복구비를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확실한 내용입니까?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니까 도로굴착을 해서.....,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통신공사에서 굴착만하고 대충 덮어놓고 가면 그 다음에 구청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도로복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것을 잘 알아 보셔야 되겠네요.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그래서 제 말씀은 굴착허가를 내줄 때 동시에 사전 복구 공사 시행자를 선정하면 같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한 사항이에요. 구청에서 전부하는 것이 아니고 20M미만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20M도로이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보도블럭 교체를 하고 안되서 재굴착을 해서 지금 서대전 관내에 2만 6,100 회로선을 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 사업승인이 나서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2만 6,100 회로선이에요. 그런데 서구관내에 여기 저기 할 것 없이 엄청나게 파헤쳐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내일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이 문제는 우리 위원의 건의사항으로 받아드려서 최대한도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용문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중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현지확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지확인은 생략하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도마2동, 변동, 가장동, 괴정동, 용문동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