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으므로 오늘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94년도 본예산 성립이후에 발생된 ’93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추가발생하고 국도비보조금이 변동되었으며 청소년수련원과 위생환경사업소의 설치에 따른 경상비의 변동등 예산운영상 변동요인에 적절히 대처하고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17억4천만원 특별회계가 29억3천3백만원해서 총 146억7천4백여만원 규모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부분 지방세가 약 6억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5천6백만원, 골재판매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전입금이 19억4천2백만원 특별교부세가 4억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54억5천7백만원 그리고 지방채가 약 13억원 경상비 절감 및 예비비가 8억9천5백만원입니다. 세출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부담금이 17억3천6백만원이고 인건비가 4억9천6백만원, 지역개발사업비로서 86억7천3백만원입니다. 이번 예산에 특징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본 예산 편성이후에 재정운영이 변동이 있는데 이를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당초에 계획했던 농촌지도소 부지에 매각이 어렵게 되었음에도 그런 부분이 세입부분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은 아쉽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관리사무소와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에 따른 예산이 당초에는 본청예산에 되어있던 것을 사업소예산으로 계상해준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사업소에 모두 계상된 예산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 수련원 경상적 경비가 전부 청소년수련원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위생환경사업소의 경우는 인건비만 모두 계상되고 운영비는 본청 예산에 돼있어서 재 배정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될 그런 형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은 본 예산에 계상됐던 각종 경상비의 5% 절감으로 해서 예산을 앞당겨 쓰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본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입재원의 추가등 예산운영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날로 증가하는 주민욕구 충족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섬세한 검토를 거쳐 편성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이나 절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제안설명은 실과 직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실정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54페이지 연구개발비로 군 종합건설계획 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계획규모는 군 전체 건설계획을 말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그간 백제권 특정지역 지정관계로 지연되었으나 이제 그것이 확정되었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군 종합건설 계획은 백제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세부적으로 총망라하여 작성되는 사항입니다.

부여 배수장 제초 인부임 관계는 군과 읍에서 이중으로 기재된 이유와 도시과 예산이 읍예산에 이관되었는지요?

도시과에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국제교류단 출연금이란 무엇입니까?

국제교류관계를 그동안에는 중앙정부에서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면서 시군자치단체별로 국제교류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읍면별로 투자사업비가 균형을 잃었는데 기획실장은 형평을 유지했다고 봅니까? 읍면별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앞으로 연구해서 읍면별 투자비율표 및 투자기준표를 만들어서 균형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책정관계를 보면 어떤 기준이 없고 특정인의 요구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행정으로 보는데....

빠른 시일내에 정립하여 앞으로 반영하였으며,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균형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부여읍에 냉방기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타 면에는 냉방기 구입예산이 없습니까?

물론 모든 면에 필요하지만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제일 민원이 많은 부여읍에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운전원 관외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운전기사 여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운전원 여비를 별도로 요구한 것입니다.

재무과 소관의 운전원입니까?

운전원은 재무과에서 풀관리 하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하기 때문에....

93페이지 반환금이라고 한 것은 군예산에 섰다가 모자라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 아녜요.

13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각 실과가 해당이 되겠는데 이것이 93년도에 예산집행된 국도비 사용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면 잔액이 남을 때 비율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합니다.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생활용품 등

산업과장, 건설과장, 사회진흥과장님이 사신다고 했는데 나머지 과장님들은 어떻게 돼요 다 집에서 다녀요?

산림과장님이 있습니다.

또 그분이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사는 원래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거요?

원래에는 내무과장 관사, 재무과장 관사, 건설과장 관사가 있었는데 중간에 사람 위주로 하다보니 재무과장, 내무과장 관사는 없앴어요.

민원실 보일러 배관공사라고 했는데 민원실에 보일러가 들어가 있습니까?

겨울에 난방용 보일러가 들어가는 난방이 안되어 있어 중앙에서 들어갈 수 있게 배관하는 것입니다.

전산교육장이 어디 있어요?

2층 서고 옆에 있어요.

재무과장님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군수님이 풀여비같은 것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항목은 그것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에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변압기 탄 것 예산 이번 수정발의에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 올라왔어요?

저희가 전업사 몇군데를 조사해보니까 견적이 1천2백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올려야 할 것 아녜요?

건물을 애당초 신축할 때 90kw였어요. 그랬다가 용량이 넘쳐서 150kw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올라가지고 220kw하는데 8백만원 정도 들어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도 있고 군수가 위원장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이것이 다해서 1천6백만원이 섰는데 다른데도 일괄 주었습니까 우리 부여군만 얘기하는 겁니까?

모두 주었는데 우리 군은 예산이 적으니까 당초에 정액대로 안해놓고 총괄은 4천2백60만원을 세웠는데 당초 예산이 1천6백만원이라....

78페이지 카폰 전화기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카폰은 차타고 갈 때 군수가 가령 급하게 연락할일이 있으면 차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2대라는 것은 군수, 부군수님것을 말합니다.

그 밑에 카폰유지비 96대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키폰입니다.

지금 일본어강좌 있죠?

아직은 예산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번에 처음하는 거죠?

그간에 제가 공보실장할 때 군민회관에서 했는데 애로가 많아요. 왜냐하면 전부 공무원들인데 몇시까지 오라고 하면 시간을 지켜 와야하는데 일이 바빠서 집합이 어렵고 어학이라는 것이 효과가 날려면 장기적으로 해야지 해보긴 해보았어요. 일상화가 되어야 해요.

군민대상 패가 있고 메달이 있죠?

순금으로 된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진흥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없는 마을 현판지주대와 같은 것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범죄없는 마을을 1년차 2년차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항상 많더라고요.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법적으로는 안돼있죠. 법적사항은 아니고 범죄없는 마을은 검찰청과 충청남도 지사가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논산같은데는 하나밖에 없다는데 9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1년차가 2개마을 2년차가 6개 마을 3년차가 1개마을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이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꼭 최하한선이예요.

그러면 도 지침이예요?

예, 내무부에서부터 법무부와 절충된 사항으로서 지침에 의해서 도비에서 하니까 내내 충청남도지사나 대전지방검찰청장이 하니까 군수님 나가는 것은 없거든요. 돈만 저희들이 50% 부담하는 것 뿐이예요.

103페이지 민간이전이라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도 불만사항이지만 체육이 이원화가 됐습니다. 일반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이원화가 되었어요.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이라는 것은 생활체육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한테 주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체육단체가 회장까지 있어요. 생활체육하면 게이트볼 들어가고 배드민턴, 테니스 내내 출전할때는 같은 선수가 출전하는데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활체육을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모임이 따로 있고 도 중앙에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장하기가 어려워요.

동네 체육시설 조성공사하고 민간보조에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하고 기구가 달라요?

동네체육시설공사는 쉽게 얘기하면 남령공원이나 금성산 같은데 체육시설 동네 사시는 분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주는 것이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나눠가지고 한군데로 뭉쳐야지 이원화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할려고 해보니까 한해 사업도 상당히 어렵고 또 많은 시설을 해보았자 다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 사업이 임천하고 두군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오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추진되는 거예요?

원래 이 사업은 지역 경제과 소관입니다. 도같으면 지역경제국에서 지금 우리 도같은 경우 사회진흥과에서 직원이 하나 파견나가 있어요. 그래서 내무부에는 오지개발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같은 경우를 예를들면 오지에서의 생산이나 수익사업에 원래 주목적을 두고 오지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정은 2개면 연차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금년같은 경우는 충화하고 내산이 오지개발사업이 해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도 약 8억원 정도가.... 이것을 국도비가 70% 군비가 30%부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생산성 사업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사실은 예를들면 부여로 말하면 수박단지라든지 세도로 말하면 도마도단지라든지 임천으로 말하면 오이단지라든지 사실은 운반한다고 하면 포장도 안되고 어떤 생산지역으로 오지개발사업이 선정 돼야지 생산도 안되는데 오지개발을 해놓고 물론 어떠한 중앙지침이 그렇다고 하지만 현실에 입각해서 만들어 줘야 한단 말예요.

내무부에서 출장왔던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주로 농로포장이나 산길포장이나 생산기반 시설이 되고 소득사업과 연계되는데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방침이 바뀔 전망이 많아요.

동호인 관리 및 클럽 지도자 배치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동호인들이 여기 부여에는 두 개인가 3개 있어요. 동호인클럽에 말하자면 지도자를 배치해서 기술도 가르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 관계는 앞으로 각면마다 전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옥산 충화는 선정을 했는데 그 내용은 군민체육대회도 사실상 종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화하고 옥산만 게이트볼 참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없는데는 거기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읍면별로 1년에 없는데는 한 두군데씩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줄려고 합니다. 저희들 예정은 1년에 2개면씩 게이트볼구장을 설치할려고 구상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대개 게이트볼구장이 2백평 들어가는데 부지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전부 충화나 옥산 모두 군유지에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면소재지나 군유지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없는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아요.

민간보조에서 신안리가 어디요?

옥산가는데요. 읍면 예산 당초에 섰던 것을 깍아가지고 보조금으로 다시 군청에다 세웠어요.

116페이지 제40회 백제문화제 행사지원 4억5천에서 1억5천은 본 예산에 선 거죠?

예 1억5천은 본 예산에 섰습니다.

도비에서 3억이 왔다는 얘기 아녜요.

관광공사에서 그것은 본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제문화제 행사비는 포함되지만 별도로 백제문화제 행사보고할 때 예산 보고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기들이 직접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비는 포함이 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공원을 조성하는데 4백만원을 계상했어요?

예, 그것은 안돼요. 도비보조금은 목적 보조기 때문에 사업지침이외에는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남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이번에 장승깍기 대회는 없습니까?

예 금년에는 작년에 거창하게 했고 올해 또 해보았자 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한해를 띄었습니다.

1억3천3백60만원이라는 것은 보조금이 2천만원이라는 거죠 도에 사물놀이요.

이번에 1억3천3백이 들어가는데 현재 도비는 2천만원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1천3백만원은 지금 현재 군비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교육성이 있다고 할적에 돈을 내고 교육을 받습니까?

예, 수수료를 받고 합니다. 운영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직접하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회비를 얼마씩 징수하라는 무슨 기준이 있겠죠?

아직 그런 것은 세밀하게 못받습니다. 강습료를 받고 외국인도 옵니다. 이것은 자기네들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국악의 해이고 또 한국방문의 해고 또 충청남도 하나의 특수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별도로 도비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116페이지 전국시조 경창대회 180만원 도비예요?

이것은 국비지원입니다. 시상금조로

그러면 기히 5백만원이 세워져 있죠?

예 그렇죠

그러면 추가로 해서 또 세워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1천만원을 시상금 말고 1천만원을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1천만원을 지원을 해줬어도 자기네들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2천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에 1천1백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2년도 군비에서 별도로 1천만원을 지원하고 시상금 180만원 매년 이것밖에 안와요. 그리고 문화재 행사비 조금 주어서 근 2천만원을 소요되었는데 금년에는 본 예산에서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의원님들한테 가끔 전화가 올지도 모릅니다. 내포제 시조라고 해서 그것은 전국에 유명한 시조거든요. 그것을 말하자면 전국 시조육성방안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조경창대회를 겸해서 육성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중앙에서부터 관심갖는 사업이기 때문에 1천만원을 지원해주었던 것인데 집행부에서 군수가 바뀌다보니 의원님들께서 깍은 것도 아녜요.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해줘야 하는데 ‘92년도에 군비 180만원하고 문예진흥기금 1백만원 군보조 1천만원, 가무단이 6백만원, 자부담이 6백만원, 백제문화행사비 2백만원해서 2천만원 들었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서 5백만원 세우고 나니까 아우성입니다. 시조부문에서는 군수가 바뀌더니 매년 주던것도 안준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수정발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정발의가 되더라도 그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년년히 전국적으로 특수한 부분에 지원을 해주다가 안해주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물론 잘못된 것까지 전에 하던 것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또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요 전국적으로 사업을 많이 합니다. 부여를 선양하는데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부여에서 발굴된 향로가 지금 현재 와 있지 않죠?

예 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중앙박물관에 계속해서 관람을 시키고 홍보자료만 120만원 투자해 놓고 빨리 가져와야 할 것 아녜요?

아니죠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중앙박물관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번 백제문화제때 만큼은 가져와야 겠소 하고 박물관장 또 연구실장 다 만났는데 그런데 아무리 빨리해도 12월달에 나온답니다. 그때는 완전히 내려 주겠다. 2천만원 들여서 진열장 짠것까지 특수진열장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모조리 주겠다. 다만 그전에 연구과정에서 왔다갔다는 못하니 백제문화제때는 우리가 만들었던 각사진 부분 부분찍은 것을 전시해 놓은 것이 그것이 4, 5천 들여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내려보내줄테니 그것을 가지고 전시회를 하고 실물은 12월달에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홍산 등헌 정비하고 홍산 동헌보수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위원장님께서도 과거 그런 것을 느끼셨겠지만 이러한 건축물 관리는 어렵습니다.

홍산동원보수는 그때 해놓고 1년밖에 안됐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이것을 고쳤었는데 1년되니까 도로 떨어져서 밑에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그건 와전된겁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문을 부수고 하기 때문에 문을 잘떼서 보관을 해좋았더니 그게 부서져서 없앤줄 알고 와전된 것입니다.

올해 완전히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설계를 해야됩니다만 앞으로 더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산향교, 청일사, 동헌.... 매일 담장을 고친다고 하더니 가봐야 고치다 말아 도비가 있으니까 안할수도 없고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깔끔하게 하게 해야지....

문봉식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한식, 자연식, 와죽, 담장의 설계단가는 18만원 정도인데 지금은 설계단가가 문화재 관리국에서 직접 설계하면 42만원이 나오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면 45만원이 나오고 시군이나 도청에 이는 직원들이 하면 38만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단가자체가 두배로 뛰었고 단가가 뛴 원인중에 하나는 석축공들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석축을 하는 사람들도 기능보유자로 지정을 해서 자격증을 주어서 문화재보수 업체에서도 석축공을 2인이상 확보하도록 기능 자격증을 가진사람 2인이상 확보해야만 조건에 맞게 관리국에 등록된 업체로 허가를 해주는데 지금 관리국이나 일반 설계에서 인건비 주는 것은 석축공이 약5만5천원에서 7만원까지 봐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그분들이 하루가서 석축을 하면 대전지역에서는 일당 12만원씩 주고 쓰고 부여지역에서는 9만원씩 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분들이 일반 잡부처럼 1년에 200일이나 170일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고용으로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루평균 9만원씩 지급하는 이유는 옛날에 보면 석축을 잘 하시는 분들은 우물 쌓는 것을 보면 석축을 잘 한다고 평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정림사지 지금 쌓아 놓은 석축담장은 아마 전국에서 3번째안에 들어갈 정도로 잘했다는 석축담장입니다. 우리 부여군보다 더 잘하는 곳은 화엄사하고 송광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찰에서 도비 보조를 도에서 직접 보조를 받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쪽에서 문화재 보수기술자들을 송광사 화엄사에서 직접 데리고 계속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찰에서 하다보니 전문가가 석축만 쳐다보면 안정감이 생기고 아주 부드러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석축으로 평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잘 한다는데는 충청남도에서는 부여군이 최고이고 공주군 그 다음에 서천 다음에 홍성, 온양, 아산 이런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반 기와도 지금 현재 KS기와업체가 전국에 6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기와 업체까지 합치면 12군데 정도되는데 KS업체에서 반발했어요. 왜냐하면 문화재 관리국에서 기와제 값을 86년도에 동결시킨적이 있습니다. 동결을 시키니까 KS업체에서 KS를 모두 반환했어요. 그러니까 KS품귀현상이 되어서 2년동안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국에서 회사들을 종용해서 다시 KS업체로 하는 대신에 단가조정을 새로해서 단가를 높혀주겠다고 해서 조정하는데 한번 KS업체를 반납하니까 다시 국가기관서 실험을 해서 다시 똑같은 제품이라고 합격서류를 만들어 KS업체로 등록할려니까 그 기간만 해도 약 1년6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KS업체들끼리 단가를 맞춰서 조정하고 일반 BS업체는 BS를 생산하되 KS공장에서도 BS를 생산해서 같이 팔아서 회사 경영수준을 맞추라고 관리국하고 사전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만큼 문화재업체가 상당히 인건비가 상승하고 목재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단가 3배이상 올랐는데 육송같은 것은 강원도에서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염목재밖에 안나오고 기둥재라든지 보리재 향방재라든지 이런 것 할때는 적당한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부르는게 값이예요. 정림사지 기둥하나는 육송하나에 천만원이상주고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재가 있어야만이 그 건물이 버티는데 그 목재가 몇군데 없으니까 몇 년동안 갖고 있으면서 부르는게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재상에서도 너무 과다하게는 않지만 관리국이라든지 이런데 눈치를 보아가면서 최대한 불러서 우리것을 사서 쓰게하는 그런 편법을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품샘에 나오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경우에는 품샘에서 자연석, 석축같은 것은 품샘이 상당히 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부문에서는 약하게 나와 있고 인건비 부분에서는 상당히 현실에 비해서 60%밖에 안됩니다. 기와공이 하루에 12만원입니다. 기와해주는 사람이 그리고 기와공 따라다니는 잡부가 7만원에서 8만원 일반 잡부는 5만원 그렇기 때문에 설계 상태에서 나오는 7만원이나 8만원 가지고는 단가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석축이나 이런데서 후하게 받고 또 전국적으로 돌사정이 좋은데가 충남하고 전남 지역이 돌사정이 좋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순 냇가돌 그런것밖에 없어서 자연석 쓸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관리국에서 자연석 한차를 실어다놓고 봐줄수 있는 것은 40% 봐줍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정품을 바꾸는 것은 그런데 충남에서는 자연석이 좋기 때문에 60%～70%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적자를 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실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홍보사업지원 게시판 만드는 거예요?

자유총연맹에서 각 시군별로 대공에 따른 홍보게시판을 설치하라는 모양이예요. 2백만원 들여서 게시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주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