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으로는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국도비 추가보조내시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경편성 이전에 집행한 예산을 정리하고 위생환경사업소 신설에 따른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 5% 절감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목표액이 8,565,863천원으로 ‘94년도 당초 목표액이 7,905,131천원보다 660,732천원이 증가되어 순증이 당초대비 8.3%이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액 8,843,308천원보다 3,921,689천원이 증액된 12,764,997천원으로 이중 증액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42,886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778,803천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966,328천원이었으나 결산결과 807,64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골재판매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1,942,916천원이 증액되어 부여군의 재정자립도가 당초예산 22.2%보다 2.4%가 증가된 24.6%가 됩니다. 의존세입은 ‘94당초에 58,069,681천원이었으나 1회 추경에 7,157,955천원이 증액되어 총 65,227,636천원으로 부여군 전체 예산액의 75.4%를 점유하고 있으며 1회 추경의 증액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400,000천원, 보조금이 5,457,955천원, 지방채가 1,300,000천원으로 부여군의 예산총액은 ’94 당초예산 74,818,129천원보다 11,740,376천원이 증액된 85,558,496천원이 됩니다. 세출분야로는 지방재정 계획에 의하여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간에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미부담 사업 없이 전액 부담되었으며, 또한 투자비에 계상되어 있는 모든 사업들이 꼭 필요하며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이 반영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대규모 사업으로서는 ｏ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및 진입로 포장사업비 1,436,397천원 ｏ경노당 신축(5개소) 120,000천원 ｏ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72,000천원 ｏ휴양림 유료 주차장 시설 40,000천원 ｏ밭 기반조성 774,000천원 ｏ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627,600천원 ｏ구드래 제방도로 보도블럭포장 59,381천원 등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문제점으로는 1)구도비 보조사업은 지방사업을 지원하는 측면은 있으나 재정 자립도가 22%선인 점을 감안할 때 전액보조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지방재정력 증강에 기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1994. 6. 10 조례 제1351호로 설치된 위생환경사업소의 예산중 분뇨처리장 운영에 필요하여 기왕에 계상된 예산은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삭감하여 위생환경사업소에 계상되어야 할 것을 방치하여 사업소 소관 분뇨처리장의 운영에 혼선이 예견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1)19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은 정부시책과 지방행정간 상호 상통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고 판단되고 2)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세출내용중 과대하게 편성된 부분과 사업의 효과성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위생환경 사업소의 운영경비는 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수정발의를 통하여 재조정하여야 되겠습니다. 첨부 :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계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15p 심야퇴폐 영업단속 출장여비 1만원씩 20일 5인 12월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저희가 2월 7일인가 정부차원에서 생활개혁 10대 과제에 대한 강력추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학교주변 위해업소 또는 변태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 행정, 민간, 교육청 이렇게 합동단속을 실시해요.

산출근거에 1만원 20일 5인 12월이라고 했는데 그것만 설명해 달라고요.

이것은 1만원씩 30일에서 20일동안 야간활동을 하는 걸로 보고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군에서 밤 12시까지 하다 보니까 간식도 제공해야지, 저녁도 사줘야지 하다보면 상당히 내용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지면상으로 별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산을 한겁니다.

알았습니다.

영세민들 180일 초과해서 치료를 하면 회수하는 금액 있잖아요. 그것이 잘 회수가 됩니까?

그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80일을 초과하면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 보면 본인도 계산을 못하고 저희도 통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의료보험연합회로 넘어가면 180일 초과자에 대해서 저희가 회수고지가 오는데 사실상은 가보면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군비로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히 이번에 2천7백만원 차원에서 감액을 떨어 가지고 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비 만큼은 국비하고 도비에서 80%를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건 국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부분 발주로 시작됩니다.

청소차 구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추경에 4대를 올렸는데 확정되면 내산, 충화, 양화, 옥산면 4개면에 배치합니다.

신문공고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쓰레기 매립장내에 있는 분묘이장 공고비를 1,000,000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금강요양원은 언제 개원이 되고 현재 진행된 상황을 상세히 알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현황을 보고 드리면 외산면 만수리에 대지 6,850평에 건축면적 354평으로 스라브 콘크리트에 6인용 방 5개 등을 포함 물리치료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 당초 327,660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건축과정에서 규모를 현실에 맞도록 하다보니 자금이 부족하여 금년에 국비 군비 309,540천원 지원으로 8월말 개원할 예정이나 막상 개원을 하려하니 집기 구입비가 138,032천원이 소요되어 이를 부담이 많아 보사부에 보조지원 요청 중에 있습니다. 보조지원만을 믿지 않고 자체 자금 확보 중에 있으며 94. 8월말 개원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노인회관 신축관계는 일정한 기준도 없이 임의선정 신축하고 있어 어느 읍면은 몇 개동씩 신축하고 어느 면은 없는 형편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예를 들면 전체 읍면에서 제도에 1～2동은 시설해줘야 하는데 전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축되는 노인회관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우리도 같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순위가 무시된 채 선정되고 있음은 불만이 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보고를 못 드리고 재량에 의하여 선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모두가 이와 같은 조건으로 선정되었으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