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태상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섭
유인섭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라 박성순의원이 발의한 부여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이종식의원이 발의한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서면발의되어 ‘94년7월27일 접수하였고, ’94년도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하도록 ‘94년7월22일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여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 2.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

태상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여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박성순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박성순 위원입니다. 부여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는 여비지급을 제외하고, 일비지급기준을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하며 국내외여비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는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의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셔서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이종식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0일자 부여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가 공포되어 환경사업소설치조례가 공포되어 위생환경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의회위원회조례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위생환경사업소를 포함시켜, 의회위원회조례를 집행기관의 직제와 부합시키기 위하여 의회위원회 조례를 개정코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별지의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셔서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제안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9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한만규사무과장
의회사무과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 39페이지 기관운영비 정규직 보수일용인부 한사람 있는데 이것이 1일 단가가 1만4천3백원에서 1천원이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 기말수당과 기본금이 40만원이 추경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의회현황발간이라고 해서 1만원 곱해서 450만원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서 의회에서 1월달에 의장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의장단 간담회때에 저희군에 대한 의회 현황 발간을 450부를 했는데 실제 그날 배부한 것은 1백부가 나갔습니다만 1백부나 5백부 미만은 다같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의장단 이외의 저희군에 방문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사실 이미 했습니다. 그 밑에 회의록발간이라든지 의정백서 이것은 일반운영비 경상운영비가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위에서부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5%내지 10% 이런 비율로 비단 저희 의회사무과 뿐만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42페이지 대민활동비 6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3만원씩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7월서부터 12월까지 이것이 1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별실, 욕조철거 및 서고설치 2백만원은 꼭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함으로써 사무실을 좁은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재산취득비로서 부의장실과 총무위원실 또는 의장님 부속실 냉온방기를 390만원이 계상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냉방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도 냉온방 겸용으로 돼있기 때문에 집행부 부속실에도 냉온방기를 이번에 하나 더 사고 저희 의장님실도 군수와 똑같은 차원에서 의장님 부속실도 이렇게 해줘야할 것 아니냐 해서 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선진의회 방문용 기념품구입 10만원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됐습니다. 43페이지 의회회의비 회기연장 이것이 680만원이 계상이 됐고 보상금 일비 3만원에서 5만원 인상된 것이 총 소요액이 2천9백75만원인데 1천20만원만 계상됐고 미확보가 1천9백50만원을 미확보했어요. 이것을 사실상 이번에 다 추경해도 좋지만 이달 추경때에 또 확보해도 지급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된 금액이 6천7백89만원중에서 반영된 것이 증감 다 합해서 2천6백64만5천원 삭감이 4천1백27만원 해서 약 43.6%가 계상이 됐고 56%는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돼있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상준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우
손병우전문위원
의회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소관 추경예산액은 예산서에 나와있는대로 5억5천1백92만5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5억2천5백28만원보다 2천6백64만5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같이 당초 의회소관 추경요구액은 6천8백39만원으로 의회현황 인쇄비 450만원 6급이하 공무원, 대민활동비 180만원, 서고설치비, 냉.난방기 구입비 등 680만원, 전문위원실 여비 컴퓨터 등 재산취득비, 일용인부임 해서 1천4백76만 의원님들 일비회의비 등해서 4천2백33만원이 요구됐습니다만 경상적 경비의 일률적 확장 추진에 따라 의사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요구액보다 285만5천원이 삭감되고 전문위원실 관련 경비가 전액 삭감되었으며 의원 회의비 및 일비가 2천5백33만원이 삭감된 예산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일비의 경우 총소요액은 6천3백24만원으로 본 추경예산까지 확보한 4천80만원으로 제외하고도 2천2백44만원이 부족한 상태이나 그 외에 편성내역은 적절한 것으로 반영이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 의원님들이 알아보시기 좋게 표를 제가 만들었는데 제일 위 부분만 추경요구액 A라고 있죠 이것은 당초 의회사무과에서 군수한테 추경요구를 한 것이고 그옆에 편성액은 군수가 편성해서 올라온 것이고 그옆에 증감은 요구액과 편성액을 비교해서 표를 짠 것입니다. 참고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재산취득이라고해서 냉방 온방설치하는 부의장실, 상임위원원실 이것을 가결해주는 것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구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는 사야한다 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병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야 겠네요. 지금 부여군사정을 보면 냉.난방기가 있어서 총무위원실에 하나 놓아준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부의장실에 외래객들이 많지도 않는데 돈 150만원을 들여서 냉.난방기를 놓는다는 것도 쑥스럽고... 의장실도 시원하고 그런데 두 대를 다 가동시킨다고 하면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맞지도 않고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총무 위원회실을 해준다고 하니까 3백만 감해서 먼저번 재산취득에 전문위원실 컴퓨터하고 부여군 의회가 다른 의회와 정보교환하는데 자료수집하는데 FAX로 자료요청하면 내무과장 결재를 받아서 FAX를 받는 형편인데 이번 예산에서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다시 집행부에 수정발의 증액시켜 달라고는 못하고 자체적으로 3백을 감해서 두가지 장비를 사는 것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이것은 영원히 하나의 재산.....

유병기위원
영원히가 아니라 ‘95년 예산에다 세워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냉.난방기 구입하기가 무척 어려운 사항인데 낭비만 되지....

태상준위원장
일반 거래가격으로는 구입이 안된데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인데 이번에는 없애고 다음 기회에 한번 하는 것이 좋겠네요. 왜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올 여름에 냉방장치는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이런 장소를 택했어요. 그리고 냉방장치 기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총무분과에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공사를 할려면 돈이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 얘기가 그것이 들고하느니 차라리 의원님들이 이런 본회의장에서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설치를 합시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번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도 무엇인가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감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부득이하면 다음에 명년도 예산에 상정한다든가 그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시중에 에어콘 관계를 알아보니까 구입하기도 어렵데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감해서 지금 유의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실 펙시가 필요하다든가 하면 그런 것을 구입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종식위원
내 얘기는 그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장이라든가 부의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군수, 집행부나 부군수 그런 기구는 우선적으로 먼저 해주어야 하는 것이 의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또한가지는 어디까지나 없애는 것은 아니고 내내 재산취득으로 쓰는 것이다. 그런 얘기기 때문에 예우를 해줘야한다는 것이 내 목적이요

태상준위원장
그런데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을 비교할 것은 아닌데 의장님은 상주를 하셔야만 하고 부의장님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만약 뭐하면 본 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겨울 난방 장치를 한다든가 이것은 지금 뺏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종식위원
알았어요. 내 생각에는 예우상을 해줘야 하고

태상준위원장
연말에 보아서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성순
박성순위원
전문위원실 컴퓨터하고 의회사무과 fax하고 가격은 맞아 떨어집니까? 돈이 남으면 총무위원회에 설치하는데 경비로 충당해서 하나 더 놓을수있으면 놓게끔....

태상준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를 분명히 해야겠네. 이것을 우리가 감하는 대신 감하는 금액을 1차로....

유병기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의회하고 상의해서 활용하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3백만원을 삭감해서 의사과에 FAX 전문위원실에 컴퓨터 그리고 나머지 금액가지고 여기 에어콘 하나 있는 것 설치하는데 비용으로 쓰기로 합시다.

태상준위원장
냉방기는 연말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금회 요구액중에서 자산취득비중 부의장실, 총무위원실 냉.난방기 구입비 3백만원을 삭감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