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전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건위생행정전반에대한보고 의사일정 제1항 보건위생행정전반에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생업무와 보건행정 전반에 대하여 위생과장과 보건소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AIDS(에이즈) 보균자의 관리상태 및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에이즈에 대해서 제가 구두로 보고 사항을 말하고 풍향동 에이즈 여자환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질의에 대한 보고를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그 환자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공식적인 보고사항을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 구두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풍향동 여자환자라고 한 얘기는 언론에서 보고된 바 있는 서구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30대 여자환자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보건소 보건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이 주로 동구지역과 서구지역 관내 월산동 근처하고 타지역에서 했었고 서구보건소 담당자가 면담할 때는 북구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한 것을 조사한 과정에 경찰 진술에서 서구보건소에서 저희들이 들은 얘기는 풍향동이 아니고 옛날 문화국장 근처, 그러니까 임동 근처인 것 같습니다. 우리네 주점이라는 데서 ’90년도에 본인이 근무한 적이 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정식으로 보고 받은 것이 아니고 전화문의로 그 쪽에 알아봤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추적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89년도부터 ’91년까지 위생과에서 허가내 준 주점에 혹시 우리네 주점과 비슷한 상호가 있는가 조사한 결과 그런 상호로 허가받은 업소는 없었습니다. 혹시 무허가 고발된 주점 중에서 비슷한 상호가 있는가 조사해 봤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취약지구로 어제 들은 바로 옛날 문화극장 임동 주변에 직원 2명을 보내서 주점을 10여 군데 조사했는데 그 업주들을 만나서 면담한 결과 우리네 주점이라는 상호는 알지 못하겠다고 했었고 풍향동 취약지역 10여 군데 무허가 주점 이런 데는 출장 나가서 확인했는데 그 쪽에서도 우리네 주점이라는 상호는 모르겠다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30대 여자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 정도이고 경찰서 조사한 과정에서 교도소에다 그 사람을 격리 수용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측에서 저희들한테 전화로 어떻게 환자를 관리하면 좋겠는가 문의한 바 있는데 그 환자는 주소지 관할인 서구보건소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환자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릴 말씀은 지금 현재 이 정도입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2동 선형채 위원입니다. 북구 관내에 AIDS 환자가 있다면 몇 명이나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환자는 없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조사한 사람도 혈청반응 양성감염자입니다. 직접환자는 이 지역에서는 발생된 적이 없는 데 저는 직접 보지 못 했습니다만 책에 의하면 양성자로 나오더라도 5년 내에 발병해서 환자가 되는 사람은 10～30%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현재는 혈청검사에서 양성자이고 환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는 술집이 매우 많습니다. 다방이라든지 유흥가에 근무한 사람, 또 음식점에 종사자들, 업주들, 실질적으로 모든 신체검사를 완벽하게 받고 병리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매독이나 임질 등 이런 균 있는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전처럼 정조관념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세상의 세태가 우습게 돼가지고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검사했던 것을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한 달에 한번이라도 보건·위생검사를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더 철저하고 완벽한 우리가 위생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환자들 특히 매독이나 임질, 에이즈 이런 것 등이 우리 사회에 번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주로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은 무허가 주점하고 업자가 고용할 때 변태적으로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를 고용한 사람이 주로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유흥업소로 해서 접대부들을 두는 곳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2주, 15일에 한번씩 여자들은 성병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허가된 호텔 나이트클럽 같은 데는 그런 사항을 지켜주고 있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무허가로 하는 곳, 업주가 변태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받고 있는 사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지만 법이나 규정만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위생업소에서도 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북구 관내에 전에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을 적에 2명의 보균자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 사람은 외국인이고 한 사람은 내국인이라고 그 사항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감염자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보고 받을 때는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고 받지 않고 주소지가 옮겨지면 모든 관할 관리가 옮겨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 2명이라고 지난번 업무보고까지 받았거든요. 혹시 주소변경 됐으면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서류상으로 보고 드려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고 도중에 임동 우리네 주점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서구보건소에서 경찰진술과정에서 본인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전화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것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문화극장을 잘 알아요. 일신방직 정문 앞에 있는데 거기 주변에는 그런 술집이 없어요. 거기하고 여기 비뚤어진 쪽 전남방직 앞쪽에는 그런 술집들이 있습니다. 일명 과부촌이라고 그러는데 화순인가 구례인가 곡성인가 간판 써진 곳이 있습니다.

곡성집 그 쪽 10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그런 식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다행히 현재 매스컴에 나온 풍향동 그 쪽은 허위 보도인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보건과에서도 그렇고 서구 보건소에서도 풍향동은 모른다고 했어요.

매스컴이 어디 신문인가 알아 봐 가지고 벌써 북구민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위협을 느끼는 보도였거든요. 언론중재위원회에 소장님이 고발해 가지고 강력히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보도를 해가지고 그런다고 하면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유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연식 위원입니다. 방금 이승현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광산구로 가신 문 소장이 에이즈 감염자 실태파악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교도소에 한 명이 복역중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인 한 분이 있고 교도소에 한 분이 있어 가지고 두 분인데 지금 현재 거주자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것을 좀…….

제가 확인은 안 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들은 얘기로 교도소에 있던 사람은 주소지가 전주라 전주로 이첩됐다고 했습니다.

그 사항을 실무차원에서 정확히 확인하시고 광산구 문 소장과 함께 일했던 실무자들이 지금 계시니까 실무자들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차질 없이 해주시고 또, 항간에 언론에 어떤 보도가 되고 있냐면 주민증을 전문적으로 위조로 다량 생산 해가지고 각 접객업소에 보건증 만들 때 사용해 버린다고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사실이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또 그러한 사항들이 사회에 주로 언론에 보도되면 굉장히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념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보건증 소지자들 전부 점검하고 다시 발행해줄 때 그것 전문기관에다 의뢰해가지고 확실하게 확인하시도록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에 이용해 먹냐면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주민등록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새로 만들어 가지고 보건증을 만들어서 영업행위 하지 않냐고 사실근거에 가깝도록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관내에서는 진짜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러한 유사한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화과하고 협력하세요. 사회과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은 직업안내소에서 미성년자 오면 실질적으로 돈을 들여서 성형해 가지고 미성년자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가지고 주민등록은 누구도 회수해서 가져갈 수 없는데 직업안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애들한테 빚을 많이 씌워 가지고 다른 지구로 팔아 넘기고 이런 행태가 비일비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과장하고 협력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해외여행을 갔다가 오랜 기간 체류를 하고 귀국했을 때는 반드시 검진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조치를 해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에이즈에 관해서 말씀하십니까?

다른 모든 질병도…….

에이즈, 해외에서 오래 거주해서 위험 지구에 계시거나 업종이 선원이나 연예계는 강제적으로 하지만 일반 여행자라든가 그냥 단순히 오랫동안 이민이라든지 유학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콜레라, 이런 경우에도 지금현재 균이 발견되어 있는 비행기를 탄 탑승자는 전원 채변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로 그 사람들한테 위험지구에 갔다 오신 사람은 그 전에는 채변검사 했는데 그것이 본인 개인 생활에 불편을 준다고 해서 전화로 하거나 면담을 해서 건강에 이상 없는 경우에는 확인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박전호 위원 질의요구)

예, 박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그 동안 많은 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북구 관할에서 많은 서비스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접객업소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보건증 발급자, 즉 말하자면 그네들이 와서 검사 받고 보건증 받는데 그 수가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보건증 발급자요? 보건증 관계는 지금까지 해서 2,660건 발행했거든요. 그러니까 혈청검사하고 발급한 것이 2,600건 정도입니다.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음에 위생과 소관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또 위생과에 소관되는 모든 접객업소가 수천 업소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660개의 수량만 가지고 보건증 소지자가 손님을 접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더 많은 인원이 있는데 2,660이라는 숫자만 보건증이 발행 됐다는 것은 위생과 소관에서 업무상 차질이 많지 않느냐 생각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더 이상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인데 잠깐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했으면 좋겠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날씨도 무더우신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늘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전남대학교 후문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거기 단속 결과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맨 윗 장에 가서 애향 7월호가 나와있는데 거기에서 기사내용이 나와 있고 그 시점에 일간지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전대 학원가를 단속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전대 후문에 대해서만 집중단속하기 위해서 특별단속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 유인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관련 비판기사 보도 분석에 대해서 전대후문 신흥유흥가 전락 및 유흥업소, 퇴폐행위에 대해서 무등·전남일보 기사내용을 네 가지로 대략 분류를 했습니다. 위생접객업소 호객행위와 무질서로 신흥유흥가로 전락했다는 내용하고 현란한 네온사인 및 락카페 등 향략업소가 범람한다는 내용하고 학원가의 기능을 살릴 수가 없고 회원제 채택 해가지고 20세 이상 25세 미만 손님만 출입케 해서 그런 상행위를 한다는 것하고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 윤락행위 알선 및 심야 퇴폐영업 등등으로 기사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도경위도 월간 애향 7월호, 7월호는 저희들이 7월 8일 봤습니다. “잠입르포, 전대후문 대학가 새 풍속도 오렌지 타운으로 전락, 성모럴 문란, 심각한 일이지요” 등 취재 내용이었습니다. 별첨으로 참고삼아서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신문보도, 그 당시에 7월 초에 일간지 신문보도 내용도 한 부 첨부해 놨습니다. 저희들은 7월 11일 구 위생과에서 전대후문 대학가 불법위생접객업소 중장기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7월 12일자 동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7월 25일 시 보사국장께서 기자간담회하는 과정에 우리 북구에서 중장기 특별단속 계획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것을 각 신문사 출입기자에게 배부하고 시 보사국장께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문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신문보도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참고로 써놨습니다. 미성년자를 고용 윤락행위 알선 등은 사실과 다르며 음식점 종업원이 술 심부름과 남녀 파트너를 소개해 준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업소 내 밀실이 설치된 초호화판 업소는 지금 없습니다. 유흥업소가 아니어서 무대가 없기 때문에 통로에서 시간대별로 남녀별로 춤을 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최근 7월 12일과 22일자 양일 간에 문제업소 4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고발, 정지 등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락카페 등 내용이 소위 말하자면 회원제를 채택 손님을 젊은 층만 받아들인다는 내용에 대해서 상호는 스핀과 오렌지입니다. 이 두 개 업소는 무허가 업소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업소를 고발하고 방학기간에 뿌리를 뽑기 위해서 행정대집행을 해서 계고장을 발부하려고 결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청장님까지만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은 이미 했습니다만 행정대집행을 해서 완전히 영업을 못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접대부 두 명이 술 심부름을 하고 그래서 일반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나르고 심부름을 할 수 있으나 접대부는 고용할 수 없는데 접대부를 한 것을 두 명 적발했습니다. 전대후문 무허가 영업 등을 단속했습니다. 전대후문 합동단속은 시·구·경찰·교육청이 7월 21일과 22일 양일 간에 4개 기관에서 지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방학기간에 뿌리를 뽑기 위해서 동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위반사항 적발 즉시 의법 조치 관리코자 합니다. 뒤에 중장기 계획서를 보시면 도면에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제로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속반 공무원은 자기 지역 내를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관리하고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시나 검찰에 요구해 가지고 합동단속을 하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전대후문 관계는 방학기간 동안에 어떻게든지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입니다. 위생과장 보고를 잘 들었는데 사실상 신문보도는 전대 후문 쪽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데, 문제는 오히려 위생과나 요식업조합에서 퇴폐행위, 시간외 영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오히려 보호해서 그 사람들을 육성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엊그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일제단속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를 줘가지고 직접적으로 요식업조합에서 차 가지고 직원들 대동하고 싣고 나와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 있으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야 되겠어요? 적어도 근무를 근무답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다가 직원들 담당제로 파견시키면 뭐합니까? 우리 직원들 담당제로 누가 현지에 나가 있으니 불법영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기간 동안은 불법영업 안 할 것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판인지 정말로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할 일은 하면서 되어야지 할 일은 하지 않고 말로만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 백 번 세우면 뭐합니까?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접객업소에 보건증을 휴대하고 종사하는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통계를 빼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 복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3일이면 2일 정도는 건강진단서 하지 않은 업소를 계속 적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장사를 하면서 떳떳하게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위축되고 무허가에다가 불법영업을 하면서 모든 불법행위를 다하는 이 사람들이 큰소리치는 세상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겠어요. 내가 왜냐하면 3일 동안 잠복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거기 영업 실태를 살피기 위해서 3일 동안을 계속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앉아서 지켜본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는 접객업소에 접대부들이 한 집에 두 명 문제가 아니에요. 전화연락만 하면 다섯도 좋고 여섯도 좋고 이렇게 모두 무선망으로 연락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집에 남자가 몇 명 있는데 접대부가 몇 명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그 수수자가 바로 수송이 되어서 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위생과에서는 그것을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거것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위생과에서 실제 단속을 않는 것인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중흥동 이 쪽에만 이란 음식점이죠?

예.

호객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객행위 하는데 한 번도 못 보셨죠?

바로 이 앞에서 2, 3일전에 호객행위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다음에 윤락행위 적발한 일 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허가 상태도 문제지만 정말로 몸사리기 행정, 보신주의 행정이 아닌 행정을 우리 북구청만큼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서구 월산동 식으로 유흥업소로 커버리든지 일반음식점에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그 주위에 주택가가 즐비하게 서 있는데 교육에 있어서 엄청난 지장이 있다고 항상 난리이지 않습니까? 아예 그쪽은 윤락가를 만들어 줘버리든지, 단속하는 인원이 적어서 또 기간이 없어서 못 할 것 같으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여자들이 웃고 이러고 해 버리고 술 취해 가지고 나와버리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날잡아 가지고 하면 미리 이야기 해줘 버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느닷없이 같이 또 한번 돌까요?

열심히 하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할 능력도 없고 그런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까 경찰에서 단속하고 파출소에서 단속하고 교육위원회 직원들도 단속하고 그러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런 사례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취약지구부터 신경을 써가지고 열심히 하렵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는데 저희들이 의원이 된 지가 3년이 넘었어 이것이 더 적어진 것이 아니라 더 불어나고 있어요. 하나하나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나이 먹은 놈들이 이 지랄인데 젊은 놈들이 못 하냐 하면서, 대학가에서도 이렇게 변해 가는 것이 요새 젊은이들 잡아 놓고 이야기 한번 해봐요. 어른들이 하는 것 못 하냐 했을 때 할말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몸사리기나 보신주의로 행정을 꾸려나가다 보면 나라가 망할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책임의식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슬슬 빠져나가면 끝나 버리고 순간 넘어가면 끝나는 식의 행정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철저히 잘 지키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렵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위생과에서 들어온 자료에 보면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다는 내용 가운데 “구가 10, 교육청이 5, 경찰이 5” 이렇게 써있는데 구 10 그러면 이 10은 누구를 두고 한 것입니까?

위생과 직원을 두고 한 말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 관할에 가서 솔직히 말해서 보도집이 약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보도집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소와 장소, 위치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 관할에 가서 접객업소가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여관, 호텔, 음식점, 주점 등이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여성 접대부들의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지 못하리라고 믿습니다만 대충 얼마나 있습니까?

아직 누계를 못 냈습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저희 유흥업소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구에 비해서 1/8 정도도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아까 보건소장의 답변에 의하면 솔직히 말씀해서 이것은 위생과 소관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는 것이 아까 그 에이즈에 연관된 문제입니다. 제가 “보건증 발급자가 연평균 몇 명입니까?” 하니까 “2,660명입니다.”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위생과에서 단속을 소홀하게 하기 때문에 수천 명의 접대부 가운데 겨우 2,660명이라는 접대부가 보건증을 발급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위생과 소관에서 단속하는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광주시민을 위하고 모든 위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접대부들이 1만명이 넘더라도 이 1만명이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을 발급 받아 가지고 접객 행위를 하는 것이 시민 건강에 유익하지 않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집중적으로 모든 접객업소를 단속하셔 가지고 보건증이 없는 사람들은 법에 따라서 벌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앞으로 북구에서 수시로 집중적인 단속을 나갈 때에 우리 위원님들을 몇 분 초청해서 같이 동행하여 이러한 단속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모시고 단속하는데 대해서는 죄송스러워서 말씀을 감히 못 올려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하기 때문에 말썽 안 나게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근식 청장이 계실 때 신근식 청장이 조철수 위생과장을 대동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하고 같이 대동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권유를 해 드리는 것이고 그럴 용의가 있냐 없냐 그것이에요.

방금 말씀 올리는 대로 저희들은 무례한 말씀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1주일에 한 번씩 모셔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감히 어떻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밤중에 나갈 여건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특수 지역에 필요하시다 하면 저희들이 9시까지 전부 집합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위원님들 지시대로 어느 지역에 가서 집중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보는 불법사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모든 것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사례에 보면 제가 본 것을 8가지 말씀드릴게요. 시간외 영업, 조명등, 접대부, 칸막이, 방에다가 전축 비치하고 춤추고, 맥주·소주·어패류 안주 등 판매, 또 일회용 젓가락, 보건증 미소지 이렇게 해서 8가지가 불법사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과에서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요식업조합이 범죄자들을 양성하는 양성소이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감시하는 곳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북구가 건전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일반 요식업소로 허가가 나간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요식업소는 약 2,500개 업소입니다.

또 유흥업소는요?

유흥업소는 11개밖에 안 됩니다만 지금 현재 허가가 동결되어 가지고 신규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변태영업한 데가 몇 개소가 되는지 아십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수치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만 종합관리해서 항상 특정 지역 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요식업소 허가를 얻어 가지고 변태영업을 한 데를 조사해서 적발해 가지고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91년도부터 ’92, ’93, ’94년도 6월분까지 그렇게 변태영업, 시간외 영업, 퇴폐영업 이런 것을 항목별로 적발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그것 한번 갖다 드릴게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슈퍼 영업시간도 단속 대상이 됩니까?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인데 어느 아파트 지역이랄까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외곽도 주변, 예를 들어서 두암동이나 문화동이나 이곳을 보면 외곽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길 넓은데 슈퍼에 1시나 2시경에 가보면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슈퍼 앞에다가 의자 2, 30개씩 놓고 물론 요즘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이해는 가는데 맥주 같은 것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승용차들을 2, 30대를 줄을 세워놓고, 뭐랄까 전부 핫팬츠 족들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 거주자가 아니에요. 승용차 세워놓고 맥주나 음료수를 먹고 주위가 대낮 같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고로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들은 조리·판매 업소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완제품인 맥주라든지 캔 제품을 사다가 손님들이 터서 마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사무가 아닙니다만 도로과라든지 관련 부서에다가 협조 의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타협 드리는 것입니다. 두암동과 두암타운이 외곽도로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무등산으로 해서 산수오거리로 해서 외곽도로로 해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빠지는데 한 2시쯤 가서 보면 전부 외지 사람들이에요. 젊은이들이 대낮같이 장이 서 버려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느끼겠더라 해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건설과 소관이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인도를 점령한 것은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가 없죠. 업무 연락해 가지고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콜레라 비상 걸린 지 알고 계십니까?

신문에 보니까 외국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한 사람이 콜레라 걸려서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도 전부 비상이 걸려 있거든요. 사전에 항상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 통 없다가 느닷없이 금년도에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걸맞게끔 현재 업소들을 제대로 점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건소 관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료에 따르면 보건증 소지사항이 관내에 2,660명밖에 없어요. 북구 관내에 약 7,000여명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2,660명은 보건증이 기 준비가 돼서 보건검사를 다 마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4,000여명은 어떠한 질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건증을 안 만든 사람들도 있고 또 현장에 가서 실태조사를 했을 떼 요즘에 다방이나 음식점에서 쓰고 있는 물수건들도 어떤 것을 보면 용역 맡겨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제대로 세탁이 안 되어 가지고 제대로 위생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안에 지난번 먹었던 것이 끼여 가지고 그대로 나온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적발이 되었을 때 그것을 건수를 잡으시지 마시고 건수도 중요하지만 업소라든지 물수건들 세탁해 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도 공문을 보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현재 관내 순회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계속 가물어 가지고 사람이 상당히 태만할 염려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물수건이라든지 엽차라든지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수시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위생적인 문제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지금 위생감시권이 조합으로 넘어갔는데 조합에서 자율지도 하면서 준수할 사례를 교육을 시키고 자율지도를 하고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공식집단입니까?

그러니까요. 법으로 감시권이 넘어갔는데 저는 입법자가 아니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무원 수는 적고 업자수는 많기 때문에 조합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직능단체별로 다 감시권이 넘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법으로 넘어가셨다고 답변하셨어요?

예.

조합한테 주는 것은 하나의 임의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법으로 고시가 되었다고 그러셨거든요. 우리 조례로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는 모르나 과거 조례를 내가 아직 덜 살펴봤는데 현재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이 조합법을 지금 철폐를 시키려고 그래요. 믿을 수 없는 이런 조합을 계속해서 아주 나쁜 길로만 유도해 나가고 끼리끼리 모여서 편의적인,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손님도 더 오고 마진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도둑질을 가르쳐 주는 집단이에요. 처음에 이 조합이 없이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음 자세로 하려고 하면 와서 너희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오히려 옆에서 조합 측에서 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있다 상례다, 이런 식의 조합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자세하게 한번 법규를 죽 살펴보렵니다.

제가 발췌해서 갖다 드릴게요.

그런데 법으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다 맡겨버리고 우리 위생과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방금도 본위원이 말했지만 일시적으로 몸사리기적인 그런 행정을 하시지 마시라고 누차 말하니까 잘 하시겠다고 해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위생과가 뭐 하려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위원님한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답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거 검사를 하고 육수도 검사를 했고 특별단속을 해서 점검을 하고 부정·불량식품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숫자를 관리하는데 조합에다가 넘어가 가지고 감시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1년에 한번씩 교육시키고 또 자율지도 하면서 지도 점검해서 포괄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질문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주시라 이것이에요. 콜레라나 이런 것들이 발병이 안 되었을 때에는 1년에 한 번씩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콜레라가 발병이 되어 가지고 현재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1년에 4번, 5번, 10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1년에 한 번 한다고 했습니까? 교육을 자체 기관에서 1년에 한 번씩하고 위생 자율지도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해요.

그것도 허가 낼 때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율지도를 조합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수시로 하고 그래요. 그 대신 단속 건수가 조합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위생과에서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육수라든지 물수건이라든지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관계, 교육도 저희들이 특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들 모셔다 놓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조합으로 해서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조합을 관장할 수 있는데는 위생과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도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한 번 했던 것을 두 번, 세 번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하고…….

무엇을 1년에 두 번, 세 번을 해요,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 하겠습니다. 교육을, 그것도 법으로, 법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식업자들은 1년에 한 번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것, 명문 규정이 있어요. 교육을 그렇게 실시하고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물수건업자, 가끔가다 이렇게 이 물질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자체 용역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시키면 행정 처분을 받고, 그리고 잘 교육을 시켰지만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여름철 하절기에는 수거,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염두에 두세요. 내 개인이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니고 광주시민, 우리 국민이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라 이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조합을 감독·감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위생과에요. 법에 아무리 되어있을망정 이것은 발병이 안 되었을 때 1년에 한 번 법으로 정기적으로 고시되었을 때 교육을 시킬 수 있을망정 콜레라가 발병됐으니까 협조공문으로 해서 이것을 좀더 강화를 시켜주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장내소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다시 반복이 아니라 내 질문의 뜻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조합에다가 위생과에서 협조공문을 띄워서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콜레라가 발생되었으니까 교육을 좀더 강화를 시켜주고 한 번을 더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법 테두리만 가지고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한다는 그런 식의 답변 아니에요.

제가 보고 내용이 좀 불성실한가는 몰라도 법규에 요식업 접객업자는 1년에 4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공문에는 당초 계획부터 물을 끓여 마셔라 이런 식으로 준수사항에 가서 전부 들어 있어서 조합에서도 하고 교육 때도 하고 감시 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레라 발생이 우리나라에서 된 것이 아니라 현재 외국사람이 하나 넘어 왔는데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내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 들어왔구나 하고 또, TV를 보니까 외국에서 1,000명 이상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좀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위생 업무를 지도 감독할 때에 위원님 말씀대로 발생이 되면 또 집중역량을 발휘해야 되겠지만 연례행사처럼 항상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제 말씀이 좀 불충분해 가지고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조합에서 교육했던 내용들을 전부 보고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교육을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에 준한 것까지 참 좋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무 것도 아니고 외국 놈이 하나 걸려서 이런가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나본데 잘못된 생각이고 현재 보사국에서도 콜레라가 발병된 비행기를 탄 사람들은 전부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매년 해온 연례행사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좀더 강화를 해서 또 현재 지금 하절기이기 때문에 이 때 잘해서 미연에 예방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질의했던 것인데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해가지고 답변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발언요구)

유연식 위원 발언하십시오.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방금 이승현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을 위생과장님이 조금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나타나 있고 위생과에서 모든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익히 잘 아나, 하절기고 또 감염자가 발생 될 우려가 있으니까 다시 공문이라도 하나 발송해서 독려를 하라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생과장님께서는 법적으로 연1회, 2회 계속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만 하셨는데 법적으로 수 차례하고 있더라도 우리 위생과에서는 총괄해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아무리 조합에서 잘 하고 있더라도 위생과에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공문발송도 하고 해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연후에서야 전전긍긍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주십사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지으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와서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직능단체에 공문으로 시행하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획을 알아 가지고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과거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관계 기관에 협조 공문을 전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하셔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발언요구)

예, 김영환 위원 발언하십시오.

제가 발언하는 취지는 지금 감시계장과 위생과장이 참석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사회산업위원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한 위생과 직원과 대동해서 불시에 요식업이나 또는 어떠한 불법적인 사례를 자행하는 유흥지역에 대한 주민으로부터 고발이나 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한시라고 우리 사회산업위원을 비롯해서 집행부를 대동해서 그 현장을 찾아 갈 수 있는 이런 제안을 제가 제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언제 어느 시라도 주민들로부터 투고를 받고 또한 전화연락을 받아 가지고 모든 면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언제든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줬으면 하는 것을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위생과장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면 어느 때라도 준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여태까지 참 잘 대답하시고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대 후문 또 북구청 앞·옆 해서 이렇게 질서 없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신문보도에 나는 것은 구정을 좀 모독하는 기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위생과장의 지탄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관청 앞에서 또 이런 행위가 없고 질서 정연하게 단속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 있는 상가가 되었다고 이렇게 좋은 기사가 나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