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발언

정상열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5건의의회관계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2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5건의 의회관계조례․규칙안을 상정하여 질의․토론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5건의 의회관계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청송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송군의회의원윤리규칙안, 청송군의회방청규칙안 및 청송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청송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회관계조례․규칙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관계조례․규칙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청송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상금은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때 지급하며, 보상금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고, 보상금은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유족이 청구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유족이 청구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청구하며, 보상금은 청송군의회의원상해등심의회에서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한 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 지급하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의원중 1인, 군본청 관련 실과장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으로 하며, 심의회는 보상금지급대상여부, 보상금 청구에 대한경위조사,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등을 심의함"입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청송군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 지급하는 여비등 실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하며, 의회의원 및 청송군소속공무원이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한 경우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 하며, 비용지급기준은 국내여비규정별표 2 제3호를 준용하며, 증인등이 허위진술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 니함" 입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 (대통령령 제14,317호, 1994.7.6)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하여 법령과 중복 규정된 사항을 정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실시시기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편성, 감사요강,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소요경비등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에는 조사의 목적 및 범위, 조사일정, 조사위원회의 편성, 조사요령, 조사대상기관, 조사장소, 소요경비등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하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군, 보건의료원, 지도소, 읍면등으로 하며, 감사또는 조사는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기관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의회구성일 이전의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승인요청한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반려되는 경우에 반드시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다시 작성하여 승인요청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가 확정된 후 감사 또는 조사일정,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 본회의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고 ․서류제출․증인․참고인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출석요구서에는 보고․서류의 항목 및 내용, 보고․서류제출의 일시 및 장소, 증인․참고인등의 명단과 출석일시 및 장소, 증인․참고인등의 출석요구시 심문요지서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실시선언, 의장 또는 위원장인사, 피감사 또는 위원장 인사, 피감사 또는 조사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현지확인, 감사결과강평, 감사 또는 조사종료선언의 순서로 실시 함이며,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목적․기간 및 대상기관, 감사 또는 조사실시경과, 감사 또는 조사실시내용, 감사 또는 조사결과 처리의견, 기타 특기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하며,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함"입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 (대통령령 제14,317호, 1994. 7. 6)에 따라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규정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일비를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숙박비 및 식비가 지역간에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여비적용에 있어 지역구분을 폐지하고 국내여비중 숙박비를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며, 의원에게 적용되는 국내외여비 지급기준의 조정에 대한 비현실성을 감안하여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국내외여비가 조정될 경우에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외여비도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입니다. 다음은 청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 (대통령령 제14,317호, 1994. 7. 6)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규정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며, 결산검사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이 되고, 위원중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선출하도록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노섭입니다. 청송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새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앞에서 제안설명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각 조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16일자로 법률 제4,741호의 지방자치법과 94년 7월 6일자로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의 신설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지급기준과 절차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및 타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며는 사망시에 현기준에 1,440만원 정도 장애시는 약 72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송군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 역시 새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역시 이 조례도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며는 94년 7월 6일자로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5 증인의 보호 및 실시보상의 규정이 신설되므로 인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그 비용지급에 관한 절차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함에 있어 상위법령의 저촉사항등을 발견할 수가 없으므로 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청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기히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거의 전문이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역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으로서는 94년 3월 16일자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4년 7월6일자로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사항입니다. 전문개정되고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까지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청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대한 조례내용을 대폭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검토결과 상위법령등 타법령과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권 강화를 위한 조례로 즉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안 제10조의5호에 보며는 감사형태가 특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감사시에 이제는 증인의 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받는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선서토록 개정되었고 5항에는 선서와 출석거부시에 고발 또는 과태료 500만원이하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의 내용에 보며는 제4항에는 과태료부과사항이 있고 5항에는 선서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고 6항에는 그 방식과 그 선서하는 방식은 형사소송법 157조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형사소송법 157조 선서방식을 별첨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서를 하고 이 선서에 의해서 그위증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형법 152조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할 때는 5년이하의 지역에 처한다는 것으로 고발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방자치조례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인용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성이 있는 것이나 현재 지방자치법상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 조례에서 달리 보완할 사항은 없고 이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청송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거는 일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역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으로서는 94년 3월 16일자와 94년 7월 6일자로 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4, 별표 5 및 6의 개정으로 의원의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화 하고 여비적용에 있어서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 조항은 7월 20일부터 소급효과를 발생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도 역시 일부 개정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으로서는 역시 7월 6일자로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46조제1항중 결산검사위원수가 3인 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수를 상위법령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며, 제6조는 대표위원 선임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개정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